안영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도47호선연결도로개설에따른보상및시행에관한청원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95년 8월 10일 임시회의에서 국도47호선 연결도로 태릉시계 중부고속도로 입구까지 토지 등의 보상문제에 관한 청원의결을 채택 청원심사특별위원회 5명을 구성하고 1차로 10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오늘 감정평가인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증언및감정에관한법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법상의 감정인을 정식으로 참석케 해 가지고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잠시 간담회 형식으로 증언진술을 듣기 위해서 약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한다고 했는데 증언 청취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청원인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듣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17일간 특별위원회를 해서 사안의 까다로움과 중대성에 비추어서 법률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법리와 행정의 관행 문제를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위 기간이 많이 연장됐습니다. 본 특위는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와 또한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여기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본 특위의 결정대로 본 심사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위 의결을 거쳐서 별지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의결의건은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청원건은 본 청원의견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국도47호선연결도로개설에대한보상및시행에관한청원건을 17일간 심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