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등단) 이대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분과 제1차 수정예산분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본회의에 상정된 '95년도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은 총 43억1,073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억5,645만원, 특별회계가 2억5,428만3,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총 34건에 49억5,519만9,000원이며 회계별 내역과 두 번째, 예산안 제출에서부터 계수조정까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예산안 심사시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은 이를 무시하고 편성되었으며 조례와 연계하여 편성해야 할 예산중 현행조례와 상이한 예산편성을 하였고, 3페이지 기존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예산목적 외 집행 후 기존예산 충당목적으로 예산이 편성과 일부 낭비적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의 다소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심의결과와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14건에 9,345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중 세입예산 1건에 474만4,000원 세출예산 2건에 474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여타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각 항별 예산삭감 및 조정내역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붙임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무주군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로 심사하게 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께서 진지하고 꼼꼼하게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이 이번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부분은 전례답습적이고 예산의결의 질서를 일탈하여 편성된 예산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낭비적 예산편성 부분과 각종 규정과 지침에 어긋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분과 제1차 수정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