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택 의원 발언

1995년 8월 26일 (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주재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금년에 강우량이 355㎜ 부족한데다가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에 대한 피해 우려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집행부의 가뭄대책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5.8.22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피해상황과 가뭄 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알찬 가뭄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지난 8.20에 62㎜의 비를 시작으로 특위기간인 금일까지 174㎜의 비가 내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뭄이 해소되어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 상황으로는 지난 8.22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집행부로부터 한해 현황과 대책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8.23∼8.24일까지 2일간은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한해 우심 지역에 대한 피해상황파악 및 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였고, 8.25일 현재 내용 분석 및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가뭄대책안을 마련하여 금일 그 동안의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만 하여도 가뭄피해가 극심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저수지 및 소류지 등 몽리 구역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여름 가뭄으로 저수지 담수가 7% 밖에 되지 않아 본답에 필요한 용수를 주기적으로 적기에 급수하지 못하여 절미 및 수량 감소가 예상되며, 밭작물과 경제작물의 생육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수량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특위 기간 중에 내린 비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63개소는 저수율이 83%,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30개소의 저수지는 이번에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23%에 불과한바 앞으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송수호스가 노후화 되어 사용 불가능한 것이 다수 있으므로 노후화 된 양수기 및 송수호스는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사업으로 발주된 관정, 암반관정 등이 발주가 늦어져서 가뭄시기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앞으로는 조기에 사업을 시공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해대책 추진 계획이 사실상 한해발생 시기와 맞지 않아 한해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한해발생즉시 대책 수립으로 한해 없는 군이 되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휴양림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의 음용수를 확보코자 시설한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 휴양림 지하수개발사업이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으로 적기에 이용하지 못하므로 보강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이용중인 양수기의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구입하는 양수기는 좀더 가벼운 기종으로 대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둘째 도비사업으로 발주한 암반관정이 예산부족으로 배관 및 전기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해 상습지인 안남면 지수리외 6개소에 대형 암반관정 및 동이면 금강변 외 6개소에 양수장 시설을 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 해소를 요망합니다. 넷째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들이 거의 한시적인 한해대책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유사시 다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해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타 이외의 본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시 건의된 별첨 내용에 대하여 하반기 및 96년도 사업 책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활동 결과 보고서는 제40회 옥천군(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