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8월21일 김윤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8월21일 집회공고를 하고 95년8월26일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95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5제1회일반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승인 요청과 함께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날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온 구민의 축복속에 지난 7월 출범한 제2대 중구의회가 비록짧은 기간이지만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시키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임과 동시에 활기찬 중구건설의 원년이란 각오로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95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필수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고 재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대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저소득주민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50억8천1백만원보다 10.8%가 증액된 610억5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억8천만원 10.1%, 특별회계는 9억9천6백만원 16.2%로 총 59억7천6백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증액분 49억8천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과년도수입에서 1천2맥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수입 15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582백만원, 잡수입 208백만원, 국유재산임대수입 11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3백만원으로 총 20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4억4천4백만원이, 보조금은 국비 5천9백만원, 시비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정재원 중에서는 구.남산2동사무소 매각대 1억1천8백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중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6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에 있어서는 의회비 42백만원, 일반행정비 372백만원, 사회복지비 867백만원, 산업경제비 40백만원, 지역개발비 3,57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1백만원, 민방위비 4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백만원으로 총 49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 성질별에 있어서는 첫째,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승분과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경비 9억1천4백만원 18.4%를 계상하였고, 둘째, 경상사업비는 실 과, 보건소, 동 등 40개 부서를 운영하는 관서운영비와 서문시장 노점상 철거대책비,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물품취득비 등 8억7백만원 14.4%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의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대형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금년 당초보다 34억3천8백만원 61.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숙원을 위한 도로개설 7개 노선에 17억2천만원, 기설도로 부지 매입에 1억4천3백만원 등 총 22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에는 남산천 복개도로 재시공에 11억3천4백만원, 하수도 긴급복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는 동인4가동사무소 부지매입 부족액 1억3천6백만원, 저소득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1개 사업에 2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총 23건에 4억3천1백만원 7.7%로서 국고보조가 보육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증진 분야에 4천2백만원, 중구 문화원사업에 1천5백만원, 병사비 교부금 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보조는 남산1동 원불교에서 봉산로간 도로개설 3억, 신천대로 관리비 2천만원이 증액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천7백만원이 삭감 지원 내시되어 이를 전액 계상하고, 또한 국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의무 확보액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1억3천1백만원보다 9억9천6백만원 16.2%가 증액된 71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 시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4억4천1백만원과 잉여금 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4억4천만원과 업무 보조원 인건비 1백만원, 시비 반환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잉여금 1억4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과태료수입 3억6천만원, 견인료 수입 1천2백만원, 주차 대행 징수교부금 수입 5천9백만원으로 총 4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가 1천8백만원, 경상사업비 6천2백만원과 물품 구입비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서는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4천9백만원과 하역주차구간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시설 설치 4천만원, 서문시장 간선도로 가드레일 설치 2천8백만원 등 총 2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천5백만원인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동안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전 공무원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