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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27

강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이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전라북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부분별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월 25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5일에서 오늘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 합의하여 오늘 소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이신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채 증권사업 내용은 용담·부안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 의뢰한 50억원을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보상금, 의정활동비 2억 88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1억 4,120만원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조정사유는 의정활동비 월정액 2억 88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비 6,760만원을 환원했습니다. 특수활동비, 국·도정 수행활동비 예결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북인 자존심 되찾기 운동을 부기변경해서 잘사는 전북건설추진 운동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안 30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도정 업무추진비 예결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정무부지사 직책급 상임위원회 조정안 4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4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충무지하지휘소 통신시설 개보수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 조정해서 예결위원회에서 3천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제협력관 임차료 3억 9천만원중 예결위원회에서 1억 9천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보건환경국 특수활동비,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상임위원회 조정액 20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농정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어촌 활력화 사업 3억원, 궁상저수지 매입비 지원 1억원, 젖소단지 목장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원은 상임위 재심요구에 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본 편성안대로 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상임위원회에서 1,125만원 삭감 조정돼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1,125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지역경제국 일반운영비, 투자유치 홍보안내책자 5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는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원고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심사 조정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출연금, 용담·부안댐 자유이주민지원기금은 상임위원회 조정액대로 50억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실시설계비 3억 6,4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실시설계 용역비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1억 3,60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지역경제국 일반운영비, 관광안내 책자를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 삭감 조정했으나 원고 증가분 사업비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대로 조정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전북관광 정보네트워크 구축보조금을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 조정했으나 상임위원회 재심요구에 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출연금, 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설치상임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 삭감 조정됐으나 지정교부세 재원이므로 예산편성대로 인정했습니다. U대회조직위원회 보조금 1억원은 상임 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 조정 의뢰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민방위국 자산취득비, 경찰청 헬기, 써치라이트는 예결위원회에서 2,712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소방본부, 전주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예결위원회에서 3,052만 4천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 1, 2차 IBRD군도개발차관 상환금을 예결위원회에서 2억 7,114만원을 환율인상예정분 과다계상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상임위원회 조정액은 60억 1,645만원이고 예결위원회 조정액은 63억 2,663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비 세출에서 업무추진비, 수몰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경비를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100만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인상 조정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 불가사유로 인해서 예비비로 10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인상 조정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자산취득비, 택지개발지구 현장분양사무실 운영 집기구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1,24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전주 서신2지구 관련 도로개설사업비 부담금 상임위원회에서 6억원 삭감 조정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6억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운장산 휴게소 설치비중 건축시설비, 정화조 시설, 관정개발, 전기시설, 통신시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2억 5,75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도청 소관 예산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소관'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경예산심의 보고대로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전라북도제1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예산안이 강부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이신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600만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교육위원 홍보업무 추진비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300만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공무원인사기록사항 전산입력요원 보수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196만 8천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교육지원기관시설 부대경비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4,071만 1천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여비, 직장체육대회행사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100만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체육대회,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270만원을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된대로 인정했습니다. 시설비, 청사시설 보수비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3,726만 7천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기본교구 확충에 상임위원회 삭감 조정액 750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삭감 총액은 9,744만 6천원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강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소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5년도교육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에 연일 밤낮없이 불철주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