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24일 제7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장시간 상세하게 들은 바 있으나 질의 답변이 없었으므로 오늘 제7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으로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과거에도 집행부 여러분들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성의 있게 공무에 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직적 공무를 집행 해 온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는 수직적 행정을 펴가는 시대를 탈피해서 수평적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는 천백만 시민들의 뜻과 마음이 모여 있는, 축소된 의회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감안하여서 과거의 지시 일변도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저버리고 이제는 수평적, 모든 천백만 시민들이 축소되어서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목소리다 하는 뜻으로 이런 의견을 집약해서 공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시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수렴하는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알찬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마포제5지구의 박상근 위원입니다. 근린상업지역 선정에 있어서 지구중심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은 현재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반주거지역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권에 접하는 상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근린상업지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을 근린상업지역…….

아니, 일반상업지역 중에서 지구중심, 중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준 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선정한다는 지구중심의 기본방침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지…….

도시계획국장 말이죠, 중심상업지구, 일반상업지구, 근린상업지구, 유통상업지구 이것을 구분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했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근린상업지역을 위주로 해서 기준을 어느 포인트로 잡 아서 어느 면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1990년 5월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확정할 당시에 58지구중심을 선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 58지구중심이 그 당시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그 명시된 위치가 바 로 상업지역 선정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작년도에 자 치구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적용할 때 지구중심은 바로 90년에 확정된 그 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8개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만 그 근거는 90년도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53개 지구중심이라고 했죠?

58개 지구중심.

그러면 일반상업지구는 빼고 53개 지구가 근린상업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일반상업지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서울시 기본안에 따르면 지하철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향후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이 런 얘기입니다. 상업지구로 꼭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뭐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했다고 그러 지 않았어요, 방금?

지금 역세권 개발한다는 얘기는 2011년 도시계획, 앞으로 닥쳐올 도시계획에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90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90년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정을 했었다 이 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4개 지구에 지구중심을 확실히 명확하게 표시를 해 가지고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54개 지구를 지금 선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53개.

네, 그것을 자료로 요청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지요?

네.

다음은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장주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던 중 도시계획국장님의 아주 친절하고 소상한 보고가 감명 깊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만큼 컸다고 치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된 업무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과 질, 본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질 이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아마 시장님에게는 3일을 했고 여기에서는 짧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하고 유추해 봅니다만 저희 가 조금 달리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앞으로 7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그 도시의 장기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5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1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후 서울시에서는 90년에 법에 의한 21세기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처음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도시기본계획도 90년에 수입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법에 의해 추진 수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95년에는 민선시장이 취임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도시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지출해서 구 도시기본계획,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임명직 시장하에서 그분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청회도 했고 또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러면 민선 조순 시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는 결재만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예상한 흔적이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민선 시장하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20년 이상을 예상하는 계획이 추진 수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95년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합니다. 그러나 계획의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입니다. 그것은 조순 시장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도시기본계획은 21세기 통일한국을 대비한 수도 서울에 걸맞게 그 내면적이고 구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민선시장이 선출되고 아까와 같은 문제점도 있고 함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그 기본계획이 다시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아까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이미 지출되고 납품받은 보고서, 그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장님이 본직에 취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94년 9월입니다.

93년 9월 아닙니까?

네, 93년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계획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우리 국장님의 많은 지혜와 경륜 그리고 큰 포부가 담긴 계획으로 얘기가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뀔 것을 예상치 못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따라서 조순 시장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감안한 새로운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시장 업무보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는 너무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서 민선 조순 시장에게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도시계획국의 미해결 및 진행 중인 현안을 50여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신임 시장에게 과시한 것인가, 아니 면 아무 것도 모르시는 조순 시장에게 도시계획업무의 접근을 주의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등 현재의 간부진이 그들만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해결 및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런 현안들은 같이 협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진 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과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시장에게만 보고하고 본회의에는 전혀 이 사실을 현안으로 제시하지 않았는가, 50여 건에 달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보고하고 그 해결방안 및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상징가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 대통령 서울 초도순시 때 보고한 국가상징가로계획은 임명직 시장 때의 대 표적인 출세를 위한 한건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가상징가로계획을 보면 첫째, 계획의 입안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불과 2·3개월이 걸린 졸속행정 결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예상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전혀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의 투자 우선순위가 교통, 환경, 미집행 도시계획 등 그야말로 산적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행에 수십년이 걸릴 사업을 우선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기존 수입된 도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고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가상징가로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혹시 최병열 시장과 최재범 도시계획국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회심의 걸작은 아닌가? 본위원이 묻건대 국가상징가로계획의 입안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일자별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투자된 비용, 최초 지시한 사람과 본 계획에 삼여한 간부의 명단을 담당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계한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관련 서울시 직제를 보면 도시계획국, 주택국, 그리고 서울대공원과 공원 녹지관리사업소로 대별되는데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업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을 다루는 도시의 전반적인 업 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 주택국은 건축법, 주촉법, 택지법, 도시재개발법 등을 다루는 건축 및 재개발 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업무는 부량주택개량 업무의 주택국의 주택개량과와 도시재개발업무의 도시계획국의 재개발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법과 처리절차가 거의 같은 재개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각각 다른 국장 밑에 있는가? 어떻게 업무처리가 민원인들의 상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직제로. 혼선은 없는가? 이것은 93년 7월 서울시 조직개편시 도시계획국의 도시개발과를 주택국으로, 주택국의 재개발과를 도시계획국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재개발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본래대로 93년 7월 이전의 장황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면 재개발과를 주택국으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밝히고, 또한 93년 7월 당시 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방침 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의 행위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관리실태 및 현황 과 향후 중앙정부와 예상되는 마찰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비용 등을 서울시에서 전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요청하여 보다 효률 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관리장태를 보면 총 세입은 인건비에도 충당이 안 됩니다. 옛날에 머슴을 살아도 자기 밥값은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조순 시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찌된 소리인지 그 세간의 의혹을 사게 하는 사 건들이 이런 쾌적한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14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5개 업체인가 특정업체가 77개의 매점 등 판매수수료를 독점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 수탁업체는 모두 재임대를 해 주고 착취 내지 부로소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5개 수탁업자와의 계약서 및 대표자의 신상명세서, 독점 계약을 계속해 주는 법적 근 거, 국장이 예측하는 그 5개 업체의 총투자액과 매년 매출액, 그리고 그 순익을 소상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공원의 실태 및 위탁실태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 고, 관변 단체 등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태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일대비 대비관문 거점과 통일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일로는 원래 고양군에서 편입된 은평구 일원의 간선도로예요. 온 국민이 통일의 염원을 안은 국도 1번 도로의 부분입니다. 통일로가 서울에 편입개발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극히 악 화되었던 시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랭전의 극치시대에 편입 개발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접점 지역, 수도서울의 방호지역, 그리고 베드타운의 기능을 갖도록 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냉전시대는 종식되었을 뿐 아니라 명실공히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통일로가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수도의 도시기능의 수요와 공급을 예 측해 볼 때 지금처럼 군사보호지역이다, 그린벨트다, 기껏해야 주거지역으로 통일로변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야 어찌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 가지고서야 대 북 관문 거점지역인 통일로를, 물론 자유로에서 상암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통일로 기능 은 뒷골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장, 통일로 주변은 상업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준주거지역으로는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소관사항대로 순서대로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질의를 한 내용은 요약 요약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메모가 되셨다면 기왕이면 짧게 짧게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20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데 매 5년 단위로 전차 계획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김장주 위원님 질문한 데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은 90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수정·보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작업 자체는 91년도부터 한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또 90년도 확정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이 민선시대를 눈앞에 두고 임명직 시대에 빨리 끝내고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 려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11년 계획은 공교롭게도 전임 임명직 시장 시절에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루어진 작 업의 과정은 적어도 91년 이후부터 죽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완벽한 도시계획이라고 하기는 저 자신도 얘기를 떳떳하게 하기는 미 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마침 조순 시장님께서도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고, 또 깔려 있는 바탕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드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맡은 곳이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측과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 우리 시쪽에서도 이미 바른시정기획단이라고 별도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보완 내지는 점검하는 그러한 팀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기존 계획에 대해서, 비단 우리 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 계획에 대해서 새시대에 맞는 조순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부합이 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그러한 맥락에서 전체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성안이 돼있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우리 의회에 서도 한번 시간을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계획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수정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입된 내용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러 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와 내용차이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큰 시책이라든지, 큰 골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현안문제는 우리 시로서, 말하자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기까지는 아직 시 의견이 확립되지 않고, 또 대외 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부분, 또 군사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안이 되지 않은,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을 때 국가의 외교상 문제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의 의견 자체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난 보고 때는 빠졌습니다. 이 부분 은 사안들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의 의사 내지는 의견이 정립이 되는데 따라서 그 때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의회의견을 거치도 록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에 국가중심가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중심가로는 전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가깝게는 지난 정도600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정도 600년사업으로 이런 상징가로조성사업이 이미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택국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서울 상징가로계획을 보고 받았을 것 입니다. 그것도 이것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온 부분이 국가중심가로라는 부분을 다루었고, 주택국에서 다룬 부분이 서울 상징가로 부분을 다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1983년도에도 우리 시의 주요한 간선도로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청 앞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앞 광장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구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도600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해서 저희 들이 구상한 국가중심가로의 경우는 그 의미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경복궁 부원계획이 정 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의 가로를 대표적인 서울의 상징적인 가로로 조성하 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이 추정하기는 대략 1,300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돈 1,300억 원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중심부의 교통체계를 전부 다 뒤흔드는 이런 문제 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한 것은 그 구상, 우리 서울도 점차 국민소득이, 서울 시민생활의 수준 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가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착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의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만 구상 자체는 서로 협의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들은 그 중에서 1단계로 광화문, 경복궁 부원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시청앞 광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여러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거쳤습니다만 시청의 이전문제가 같이 거론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도 같이 고려된 사안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국가중심가로를 함에 있어서 선행된 기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선행된 기존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들은 이 주변이 전부 도심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도심재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공공용지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재검토의 의견을 직ㆍ간접적으로 제시를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지금 현재는 글자 그대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상이라든지 이 계획은 얼마든지 공감대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다만 참고로 개인적 소감은 지난번 8·15 50주년 행사를 광화문에서 교통을 차단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제가 텔레비전이라든지 현장에서 느낀 소감은 역시 전 국민과 전 시 민의 의견과 의사가 결집되는 그러한 광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다는 개인적 인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 조직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재개발과가 지적하신 대로 주택국에 있는 주택개량과하고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주택국에 있는 주택개량과이고, 저희 도시계획 국에 있는 재개발과는 도심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격상 같은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도시재개발법에 한 법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적용하는 방법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의 경우는 우리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거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심재개발은 도시계획 적 측면에서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취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과거에도 재개발과 는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있다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주택국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성격상으로 볼 때는 도심지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활성화 내 지는 이용도를 높이는 문제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 도심지 가 갖는 구도시가 갖는 저밀도속의 혼잡 이러한 도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하는데 그 뜻 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관장하는 것도 과히 나쁜 것은 아니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마침 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정정책기 획관실에서도 지금 서울시의 조직 전체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금위원님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 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개편 사유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 시에 종합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그 시정개발담당관실의 그 당시 조직개편에 임했던 취지라든지 방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해서 금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과의 마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요 도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린벨트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자치제 가 점차 확립되면서부터 국가 소유 임야에 대해서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왔습니다만 임야는 명실공히 정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종래 방위병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 공익요원을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 중앙정부로 하여금 필요 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국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원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공원 내의 매점 이용시설에 대해서 임대계약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계약서라든지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끝으로 통일로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비단 통일로 대로변 자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로라는 것이 은평구에 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자체가 당초에 개발될 당시부터 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타 구에 비해서 비교적 그린벨트의 면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은평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안정된 주거환경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도시로서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작년도에 확정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의회에서 일부 승인한 상태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이라든지 준주거 이런 것을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은평구 자체가 이미 승인된 은평구의 자치구 계획에 의하면 은평구가 상당히 많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로 올라와서 상정이 되지 않은 장태입니다만 그것은 지난 번에 확정된 계획대로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은평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역이 통일로변의 연신내라든지 불광지구 중심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은 앞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서울시에 로선형 상업지역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변경된 도시계획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준주거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선형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든 지 노선형으로 준주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지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생활권의 주변 지구중심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이해가 많이 되고 좋은 명료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시한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요 구하지 않습니다. 메모가 되고 회의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 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장주 위원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빠진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거리는 자동차로 이동할 수도 없고 걸어서 한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반복되었거나 또 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하신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4,250억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잠식시설보상비가 안기부는 887억원, 남산외인주택은 1,540억원이다. 이 돈은 서울시가 남산을 잠식하도록 외면하고 있다가 사후에야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는 돈이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의 현재 부채는 얼마이며, 하루 이자는 얼마라고 생각되는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서울시 부채가 4조 4,000억원에서 지금 현재에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돈은 결국 시민이 물어야 할 돈이다. 남산 제모습을 찾겠다고 4,250억원을 쓰고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하여 남산주변 고도지역에 저촉된 건축물은 모두 몇 동인가? 이 건축물의 대책은 무엇인가? 안기부와 외인아파트는 엄청난 돈을 들여 철거하고, 나머지 남산 얼굴을 가리는 건축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건축물들만 철거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서울시가 또 다시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현실을 인정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남산보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북한산도 산허리까지 잘라서 건축물들이 들어서 고 있다. 후대 시민들이 북한산의 제모습찾기를 위하여 이 건축물을 보상 이전하고자 할 것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도시계획제도를 가지고 이러한 경관훼손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본다, 시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의 부도심권이라고 하는 영등포, 여의도가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국회의사당을 상업지역으로 그냥 방치해야 되는지 국장께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타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반복되는 점 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주철 위원 질의는 다섯 가지입니다. 의문점이 있는 것을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평적 정보를 얻어서 대안이 옳은 대안 이면 과감하게 받아들일 이런 자세를 이제부터 받아 주어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주철 위원님께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 간부로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지난 90년에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인시민위원회라는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되는 서울의 지도자들이 모여 가지 고 시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서울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남산부터 제 모 습을 찾자 하는 이러한 기본 구상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산 일대에 제모습가꾸기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에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을 벌이기로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산의 잠식시설이 모두 9만 4,000평 쯤 되는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 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또 애국가에 있는 남산의 저 소나무와 같이 그런 애국가 가사 모양으로 남산의 소나무를 부원하고, 또 남산공원 자체를 원래의 모습으로 훼손되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자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총 사업비가 4,252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이라든지 토지이전, 이 보상비가 되는데 모두 3,57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산을 잠식하고 있던 대부분의 시설 들이 국가기관이든지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단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91년도에 이전을 완요해 간 것이 필동에 있는 수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립극장 옆에 국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91년까지 다 이전해 나갔고, 그 뒤 에 남아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남산외인아파트 두 동하 고, 그 외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던 50채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소월길 북쪽으로 있던 숲 속에 있는 집들인데 그것이 50여 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대상이 남산맨션아파트가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것이 아직까지 15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전부 대상이 소월길, 말하자면 남산순환도로의 위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산순환도로 위쪽에 있는 것을 1차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 안기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 887억원인데 그중에서 697억원이 이미 지 급이 되었고, 금년 가을에 이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 나갈 때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아파트의 경우는 1,571억원이었습니다만 1,571억원 중에는 외인아파트 두 동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인들이 살던 단독주택 그게 50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모두 967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잔금이 575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오는 98년까지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산에 원래 있던 문화재 부원사업으로 봉수대가 있습니다. 남산 봉수대가 남산 팔각정 밑에 가면 있는데 그것을 93년도에 완전히 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00년 행사 때도 하고 가끔 시민들 행사가 있을 때 봉화를 지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보존은 안 됩니다만 국사당이라고 옛날 사당이 있었는데 그 국사당이 있던 자리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략 남산을 제모습 찾는 사업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지적하신 이러한 것이 전부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남산을 훼손하도록 조장을 하고 있다가 어느날 잘못 됐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 세금으로 다시 보상을 해서 철거하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책임이 누구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 전 국민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해방 이후에, 남산 훼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시대로부터 민족정기 말살이라는 정책 때문에 남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 잔재를 회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외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가 외화가 대단히 부족한 시절에 외국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그 임대수입을 가지고 그나마도 부족한 외화를 충당했다 하는 초창기의 우 리 나라 역사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번 기회로 자연을 이렇게 한번 훼손하면 이것을 부원 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좋은 교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남산아파트, 외인아파트 철거 이후에는 엄청난 민원이 감소됐습니다. 말하자면 고층건물을 짓겠다든지 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건축허가 그러한 민원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지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안에 공과대학의 공학관 건립이 16층짜리 높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 때 우리 시의회에서 대단한 반대, 비난의 성토가 있었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이후에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나라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우쳐 준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시의 부채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4조 4,000억원 내지 4조 5,000의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대부분이 장기 자본적 투자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60% 이상이 지하철건설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이런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부채이기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당대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도시고속도도 내지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도시기본시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쓰다가 없어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 이용 과 혜택이 물려지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 지금 서울시가 지고 있는 부채는 꼭 악성부채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채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재정을 담 당한 국장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에게 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부채는 앞으로도 좀더 많이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서울시가 좀더 편리한 좋은 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부채 얘기를 왜 국장한테 얘기했는고 하면, 지금 서울시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감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국장한테 질문한 것이지 내가 재무국장한테 물어보아야 할 것을 왜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채 때문에 투자부분에 여유 가 대단히 적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조순 시장님께서도 부채 상환, 부채 해결 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사업부분은 상당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집행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제모습가꾸기같은 사업에다, 비생산적인 사 업에 왜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하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만 아까 남산제모습찾기의 사업은 꼭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국민정신적인 측면도 대단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부채의 부담과 또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갖는 의미와 이런 것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오는 2000년까지 1단계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2000년 이후는 별개의 사업으로 그것은 그 때 가서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남산제모습가꾸기와 관련해서 남산지역에 고도지역에 저촉되 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에 시민100인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남산 제모습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남산을 가리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없애 버리고 또 앞으로 남산을 가릴 수 있는 소지 이러한 것을 좀 조정을 하자 하는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우리 시에서 남산제모습가꾸기를 위한 고도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 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여러 차례 의회하고 의견 절충을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작 년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안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남산제모습가꾸기를 위한 경관조성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북쪽으로는 퇴계로가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서울역 에서부터 삼각지로 해서 이태원로를 거쳐서 한남동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동에서 다시 신라호텔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외곽에서 남산제모습가꾸기를 위한 고도제한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남산 주변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길이 남산의, 여기가 3호 터널입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가 약수동 고개로 넘어가는 타워호텔이 되고, 여기가 약수동 고갯길이고 여기에 국립극장이 있고 신라호텔이 있습니다. 저쪽에 퇴계로가 죽 연결되어 있는데, 남산공원은 이 빨간선으로 구획된 이 지역이 남산공원의 위치입니다. 이 남산공원이 대략 150만평, 그런데 이 중에서 주로 잠식하고 있던 시설들이, 잠식시설들은 주로 관청이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군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북쪽에 남산 1호 터널에서 연결돼서 나가는 필동 지역에 있는 것이 안기부입니다. 이 안기부, 이미 이 땅은 우리 서울시에서 다 매수를 했습니다만, 887억원에 매수를 했는데 남산 안기부 땅이 있습니다. 이 안기부는 금년 11월까지는 이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물의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원에 바로 인접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하 고 있는 것이 수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남산 수방사 자리는 건물이 한 50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령관 숙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병사들 막사까지.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에 이 전했습니다만 철거는 92년도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지금 남산골 조성이라고 해서 한옥촌을 조성하고, 또 일부 공원을 조성하고, 또 일부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600년기념사업 으로 앞으로 400년후에 열어보는 타임캡슐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완전하게 부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월길입니다만 남산순환도로의 위쪽 부분인데 여기는 남산식물원, 동물원이 있으며 김 구 동상이 있는 이쪽 지역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남산공원사무소라든지 남산의 동물원 또 는 식물원들은 장기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해서 완전한 공원으로 다시 돌아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아파트 지역이 철거된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은 외인아파트 두 동하고 단독주택 50동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철거가 다 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기왕 철거를 했으니까 그 철거한 자리에 배수지를 설치하도록 해달라, 철거한 자리에 배수지를 지하에 한 후에 지상에 나무를 다시 심어 공원을 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은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될 지역이고, 이 절대 보전해야 될 지역에 이것을 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인아파트 이외에도 예를 들면 하이얏트 호텔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하이얏트 호텔은 2000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산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타워호텔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타워호텔의 경우도 2000년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기부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강남구 개포동에.

대개 안기부는 적법 절차를 안 거치는데 지금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강남구 개포동에.

옛날 지대는 무엇입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짓는 것입니까? 적법합니까?

적법합니다.

안기부는 힘 있는 단체라 해 가지고…….

안기부는 국가 보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린벨트에 사용시설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산경관관리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산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타워호텔에서 약수동 고개에서 넘어오는 이 선이, 여기 응 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응봉산 꼭대기로 해서 능선 아래로 단국대학 앞으로 해 가지고 순천향병원 앞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순천향병원을 거쳐서 남산 외부를 돌아가는 그 선 이 이것이 뭐냐 하면 남산경관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경관관리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는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또는 3층 이하로 고도에 따라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퇴계로 쪽입니다만 재개발구역, 퇴계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풍치지구 이런 것 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도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 주변 일대가 전체 고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처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단국대학의 경우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것을 무리하게 풀겠다 하는 것을 응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제 모습을 찾겠다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러는데 북한산도 다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북한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주택국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주택국에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위원님과 한 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고도제한을 하지 않으면 남산뿐만 아니라 북한산, 관악산, 서울에 있는 산들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 가 곧 닥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11년 도시계획에서 고도를 제한하는 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락을 고도제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재산권 손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지주들로부터 굉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밀고 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보고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왜 고도제한을 해야 되고 산자락을 모두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도면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이 그림은 녹색부분이 북한산이 되겠습니다. 이 북한산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산 밑에는 전부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건물이 3층 이하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자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묶어서 북한산을 멀리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산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평창동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성북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를 풀어달라, 좀 높게 짓게 해 달라,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지구가 풀릴 경우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은 위의 그림은 1970년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밑의 그림은 1993년도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인왕산인데 인왕산을 경복궁에서 바라본 사 진이 되겠는데 인왕산 산자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인왕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인왕산에서 해발 80m 이상, 100m 이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m 이상은 노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풍치지구가 되겠습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치지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높은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70년대의 사진이나 지금 사진이나 93년도나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산의 경관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민원 지역이 인왕산이 있는 종로구인데 만약에 지금 주민들 이야기대로 이 지역을 풀면 즉 풍치지구를 풀게 되면 이러한 산 모양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안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거계획도 밀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산이 있는 높은 산자락 주변에는 노란색으로 칠해 가지고 저밀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계획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산도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현행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영등포구 여의도가 부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이 상업지역이 고, 다른 구보다 상업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다룰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광장 서쪽, 말하자면 국회의사당 쪽 그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은 국회의사당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꼭대기가 해발 69m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광장 서쪽은 해발 55m정도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만 국회의 사당의 주변을 상업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면 국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나라 3대 권력 중의 하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는 적어도 국회하고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순리가 아 닌가 보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주변의 상업지역은 아직까지 다소 불합리하 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부기관 대 정부기관 입장으로서 바로 일방 적으로 해제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협의하에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 각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되고 있고, 고도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 작년, 재작년에 몇 번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래도 조금 완화는 된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주장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사무총장하고 직접 협의했었는데 그래도 국회의 권능이라든지, 국가적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전 국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의도, 영등포를 잇는 부도심권 어떤 개발정비계획을 곧 발주해야 됩니다. 용 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사당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국회에서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어야 권위의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현재보다도 변화시에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국회도 좋고 우리 도 좋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국회의사당 주변이라든가, 국회의사당이 상업 지역을 깔고 앉아 있는 나라는, 저도 몇 개 나라, 선진국도 다녀보았지만 그런 나라가 없더 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사당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상업지역이다,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가 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께서는 관이라 하더라도, 안기부라 하더라도 과감히 관이 솔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소신 있게 국회가 무슨 상업지역이 필요하냐, 설득을 시켜서라 도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영등포에도 말입니다. 지금 삼각지주변에만 상업지역이 있지요, 역전에?

네.

그런데 거기 사거리는 영등포시장 사거리입니다. 그 건널목만 건너가면 땅 1평이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밖에 안 가요. 그런데 삼각지 안에는 지금 1억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사당이 무슨 거기서 영업할 장황도 아 니고, 호텔 짓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되겠 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까 국장께서는 국회가 되었든, 의장이 되었든, 국회의원들이 되었든 이것은 상업지역이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앞에는 고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라도 상업지역을 거기서는 국회의 사당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본위원의 뜻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느 냐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영등포 여의도 부도심권 정비계획을 곧 발주합니다. 발주 할 때 그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의사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4월 6일 21세기의 서울의 국제화를 위해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전략지역개발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저희 업무보고로 지금 국장께서 지난번과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 도시공간정비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정보통신산업경제계획, 그리 고 경관공원녹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된 주요내용에서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으로 서울시 전체의 불균형개발 밀도로, 외곽보다 도심의 개발밀도가 낮다 보니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의 주요현안이라고 보는데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확대되는 이러한 문제를 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드리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도심재개발을 할 당 시에 공통화방지대책 즉 말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의무적으로 넣는 구역을 확대하고 의무화시 키는 이런 것이 도심공동화의 방지대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유발방지대책은 역시 생활권을 다핵화시켜서 우선 집 근처 직장 에 출퇴근하는 것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생활의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근린생활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권이 다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화하는 시설을 하는 도시구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지하 철 3기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하철 3기까지 하여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75%를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본계획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지하철만 가지고 되 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되었을 때 지하철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3기와 맞추어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3기까지 다 되면 서울에 지하철역이 370개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의 집을 지하철역 주변으로 모을 수 있는 역세권개발계획 이것이 2011 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도시계획대로 하면 지하철역 주변에는 건물도 고층건물이 들어서도록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 이런 용도지역을 설정해서 모든 활동이 그 대중교통을 자연적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도시기본 계획과 지하철 3기 공사와 관련된 국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도시계획과 지하철 3기에 포함된 도시의 기본계획이 상호 연관 관계가 전혀 없는 무계획성인 기본계획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3기 노선을 확정할 때 저도 거기 회의에 여러 번 참석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지하철 3기의 노선계획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물론 주관해서 했습니다. 하고, 학술적인 연구용역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토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일단 바탕에 깔고 새로운 개편 쪽으로 나갔어야 되 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유는 지하철을 공사하고 건설할 계획에 있어서는 지하철 자체가 영업성이 없는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 그렇기 때문에 영업성이 있는 쪽으로 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결국 기존 도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하철 3기 노선에 꼭 학자적인, 학술적인 지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소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업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도심 쪽에 노선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일부의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만든 이 2011년 도시계획대로 가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사전 투자, 말하자면 수익성 내지는 영업성이 대단히 부족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면, 지금 기존 도시 중에서도 관악구 쪽에는 그 노선의 배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도봉 쪽에도 그 노선배정이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2011년 도시계획에서는 4기 지하철 또는 경전철로 가야 될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그것을 2011년 도시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하철 3기 공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지금 국장께서도 일부 비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 무관한 교통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도시의 기본계획 소위 이야기해서 94년 2월에 금영삼 대통령께서 시를 방문해서 서울의 국제화를 지시하고, 졸속으로 입안된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국 업무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 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 3기가 도시계획과 전혀 무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관합니다. 다만, 지금 미개발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3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화의 문제, 국제화지구란 5대 전략지 구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5대 전략지구라는 것은 지하철 3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철 2기, 3기 로선들이 5대 전략지구를 거의 대부분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지구 5대 전략지구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기 지하철계획하고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립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정도 600년 사업을 시 작한 것이 대략 92년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에 21세기 미래화에 대해서 시정 개발연구원에 21세기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장관을 하시다가 관두었습니다만 김진현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21세기 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총리로 계시는 이홍구 총리께 서도 우리 서울시 21세기 연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이미 서울의 국제화, 미래화에 대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것이 여러 학자라든지 의 견들이 모여 집약된 것이 바로 5대 전략지구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2011년 도시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도시기본계획 의 문제점 중에서 서울시의 기성 시가지에 고층 고밀에 따른 도시경관 파괴에 대한 기본적 인 대응책이 전혀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고층 고밀에 따른 도시경관 파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도시경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금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 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경관 문제가 도시계획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차원에 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국안에 도시경관과라는 그런 경관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관리가 층고에 의한 경관관리가 뜻대로 잘 여의치 않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한 1년 여에 걸쳐서 도 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하고 그 계획도 반영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아까 도면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서울시 전체 밀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장치 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보신 도면과 같은 그런 밀도계획을 2011년 도시계획 의 한 파트로 립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주거지역인 경우에 현행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400% 까지 가서는 도시의 경관을 합법적으로 망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관도 앞으로는 보전하는 의미에서 용적률 자체를 제약을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줄이는 계획이 이번 2011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 법 등 제반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이 현 시점에서 개정이 되어야만이 그 기본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행법으로서도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대단히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나라에 각종 건축·건설 관계법령들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규제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개발이 될 때 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시기본계획에서 각종 실정법에서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조정해야 될 부분, 제약을 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약을 가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책상에 잠겨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로 천백만 수도 시민을 위한 그러한 방침이 아닌가,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특별경관구역으로 지정한 한강변, 옥수, 이촌, 반포 지구에는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및 남산 조망권 확보라는 그런 정책 의도가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서울의 도시경관구역 중에서 한강변 을 끼고 있는 강변 경관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주택국에서 이 계 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상세한 내용은 주택국 용역결과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 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도 남산 조망권 확보하도록 된 지역 중의 하나가 옥수, 한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항공사진입니다. 이 항공사진은 단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관관리구역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색 실선은 뭐냐 하면 남산경관관리구역입니다. 이 안쪽에 들은 것은 전부 남산을 조망하기 위해서 층고 제한을 하는 이런 경관관리 구역인데 지금 특별경관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주택국에서 명명을 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강 가에 한강을 끼고 한강 양안의 경관을 보전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은 옥수, 한남 특별경관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선은 뭐냐 하면 외인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인주택인데 이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에서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데 왜 풍치지구로 묶여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한남대교를 강남에서 쳐다본 것입니다. 쳐다볼 때 지금 현재는 남산도 보이고 응봉산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앞쪽에 외인주택이 죽 들어서 있습니다. 한남동 외인주택인데 이것이 풍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이 이상 더 올라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아파트든지 이것이 법적으로 40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도시계획을 풀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사실 부딪히는 부분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한강변 경관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 말하자면 도시계획으로 풍치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촌동 같은데 아주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서 쳐다보는 이런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유재산에 대한 건축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례는 여러 사례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런 식으로 고도제한을 밀도제한을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도와주기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력대 도시계획국장보다 많은 재임기간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처, 부국간의 협조 체제가 미흡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수정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시가 대형건물사업에 대해 민자유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민자유치 계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계획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울시가 대형건설사업에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또 민자유치를 해서 완료 된 부분이 있다면 완료되어 있는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자유치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정인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민자유치가 대표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에 있는 서울랜드가 민자유치사업 중의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지금 도시정비위원회 바로 앞에 있는 을지로의 지하상가 이런 것이 과거의 민자유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자유치라는 것 때문에 특정기업과의 유착 내지는 그런 의혹의 소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8월에 국회에서 민간자본유치촉진 법이라는 법을 정식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경원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시행령도 만들고 또 세부지침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는 영종도 공항관련 전용철도라든지 전용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인운하도 금년 중에 사업체 선정을 하겠다 발표가 되어 있고, 또 동서고속 전철도 내년까지는 사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아까 김주철 위원님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족한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려면 역시 우리도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년도 지난 3월에 우리 시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시의 경우는 1,000억원 이상이 되면 정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1,000억 이상인 사업일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그 이하는 우리 시에서 독 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이 심의위원회를 정식가 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일단 판단할 때는 우선 도로 사업 중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나와 있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또 사가정길, 즉 말해서 면목동에서 워커힐 뒷산을 뚫고 나가 가지고 암사동으로 연결되는 암사대교 이런 사업들은 민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 자체로는 지하철 때문에 타사업을 할 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민자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로 하여금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과거에 이런 도로·교량부분에 원효대교라든지 동호대교가 민자사업으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교는 동아건설에서 했고, 또 동호대교는 남광토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사업 자체가 채산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는 그 막대한 재정투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유치로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될 때 민자유치 SOC사업에서도 수익을 보장하는 부대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거론되어야 되겠고,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즉 말해서 경인운하라든지 영종도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맞는 부대사업, 말하자면 호텔사업이라든지 다른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보너스 형태로 끼어들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93년 이후에 민자유치 사업을 사업별로 공사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90 몇 년도요?

93년 이후부터. 우리 국장께서 재임한 기간이 93년…….

네, 93년입니다.

93년 이후에 민자유치한 사업을 사업별로 공사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 실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러 한 서울시 도시계획에 기본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시가 앞으로 바람직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정착방향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점개발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우선에서 정비우 선으로, 물질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시위주에서 민생위주로, 환경파괴에서 환경보전으로, 더욱이 국토가 분단된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국토분단에서 국토통일로 가야 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현재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국장께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설정돼야 2011 년 도시계획이 차질없이 수정 보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입니다. 하위계획인데 도시계획 자체는 출발은 여러 가지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도시계획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담기는 것은 결국 하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래에 성장이라든지 개발위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개발위주보다는 앞으로 정비 위주로 나가고 발전위주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이 지금 90년대 이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마침 우리 조순 시장께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력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오전 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안에는 무려 서울시의 전 행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부 재검토 또는 보완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 이 집약이 되면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수주 전에 조순 시장과 함께 헬기로 서울상공에서 서울을 내려다 본 경험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돌아본 소감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의 도시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을 했습니다.

도시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가 시장님한테 갔을 때 너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고, 소프트적인 측면이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소프트가 전제로 되지 않는 하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약 90년부터 94년까지 서울시의 공원용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제가 되었지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1년부터 94년까지 자연녹지 해제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약 275만㎡정도 해제가 되고, 그리고 자연녹지가 다시 지정된 것이 불과 8만 1,000㎡정도, 이렇게 자연녹지가 해제되고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해제가 연도별로 보면 약 79% 정도가 91년도에 집중적으로 자연녹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94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91년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연녹지가 해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1년도에요. 자연녹지는 주로 우리 서울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의 기 능이 유보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발을 하기 위한 유보역할을 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상계동 택지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상계동 전체가 원래 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1년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제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마 91년도는 국가에서 시행했던 주택 200만호 주택정책에 따라 서 서울에 40만호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내역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이 언제 계획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노대통령 집권 한 2년차부터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2년차부터 라고요? 2년차면 88년도경인가요?

89년, 90년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그렇게 서울에 40만호 주택이 할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일환으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40만호가 할당된 것하고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주택 40만호 건설계획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신경제계획은 문민정부 들어와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40만호이고, 신경제 건설계획에서도 주택 40만호 건설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91년도면 흔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보면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92년도부터는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91년부터 94년까지 해제된 녹지의 약 80%가 91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의혹을 살 수 있는 자연녹지 해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택 200만호 건설 이야기하셨는데 그 계획은 이미 80년도 말에 나온 거예요. 88년, 89년 그럴 때 나온 것이고, 91년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제된 것을 보면 뭔 가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제된 것을 보면 뭔가 특혜의혹이 있다 는 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도 좀더 조사를 해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장기 미집행 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약 969건에 5,000만㎡정도가 장기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전에 제가 속기록을 보든지 했을 때마다 자료가 다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 틀립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해 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2년말 현재로 해서는 723건에 4,300만, 그리고 작년 94년 10월 현재로 해서는 895건에 5,200만㎡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건수는 약 70건 정 도 늘었는데 면적은 약 200만㎡가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미집행시설이 사실 해방 이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주로 오래된 한계를 20년으로 대략 보고 있는데 20년이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

20년이 되는 시점이 다른데 작년에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여기에 관련해서?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시설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작년 10 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276만㎡가 미집행시설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건수는 895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수는 약 70건 정도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969건으로?

네, 969건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약 200만㎡가 줄었어요. 뭔가 큰 건이 하나 있었다는 것인 데, 엄청난 규모의.

이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미집행시설 의 대상이 주로 도로, 공원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10월 31일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 조기에 정비를 한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 기간보다도 준공이 된 것, 착공이 된 것 이것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통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냅니까?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냅니 까,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냅니까,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냅니까?

착공을 기준으로 한 통계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약 7개월, 8개월 동안에 200만㎡면 얼추 계산해도 약 60 만평이에요, 60만평. 60만평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뭔가 정비를 한 것이 있어 야지, 건수는 늘었지만 면적은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이 모르는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가 될 수가 있냐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제가 구체적인 통계숫자까지는 머리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통계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업무보고서 내용을 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가능하면 별도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아마 시설계획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나와 계시면 별도로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통계가 차이가 나고, 들쭉 날쭉 하고 이래서 어떻게 제대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당히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아마 5대 거점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5대 거점계획.

네, 5대 거점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대 거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5대 거점을 위치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용토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선.

가용이 쉬운 곳?

네.

그런데 5대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여기에 다핵화의 일환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이 국제화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강축을 5개 거점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이 3기 지하철의 노선과 상당히 맞지 않는다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국장님은 2기, 3기 지하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통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3기 지하철 계획이 어딘가 알고 계시지요?

네.

그 개발 노선선정하고 하는데 참여를 하셨지요, 국장님도?

네, 회의에 몇 번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3기 지하철 중에서 상암지구를 지나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상암지역은 2기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2기에서 합정동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망원동 쪽으로 지나가는 것?

제가 그 상세한…….

그리고 용산 쪽으로 지나가는 것 3기 지하철계획에 있습니까?

만약에 경부고속전철역사가 용산으로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12호 선 노선의 일부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호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지역별로 어떤 지하철이 지나 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이 상암지구입니다. 상암지구는 향후 이렇게 11호선하고 지금 현재 6호선이 이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외 상암지구는 신공항 전용철도가 상암동을 통과하도록…….

아니, 신공항철도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5대 거점을 다 지나간 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과 관련해서만 말씀하세요.

지하철에 그 두 가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마곡지구의 경우는 지 금 9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9호선이 지나가고, 5호선의 일부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출의 경우는 우선 4호선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1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노선을 저희들이 아까 12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호선이 아니고 이것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 11호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노선의 일부를 변경해서 용산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뚝섬은요?

뚝섬의 경우는 지금 분당선이 왕십리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이 지금 건대입구를 지나서 경마장입구 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기 지하철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3기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자체는 성안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3기 지하철은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직접 연관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골격과 이런 서울 시민이 혈세를 내서 건설하는 지하철의 기본계획의 골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합치되지 않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부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5대 거점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이 다섯 군데를 지금 개발해 버리면 우이의 후손들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뭔가 개발하려 해도 개발할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지역의 경우를 대북물류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대북교류 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냉전이 해소가 되고,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에서의 대북기점 인데 그 대북 물류기지의 기점이 꼭 서울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견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대북기지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시 차원에서의 대북기지는 별도로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지금 산업 중에서 북한의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해서 서울시에 모 아서 보낼만한 그런 산업이 많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물류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에 알려 진 물류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내로 모이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통도 복잡한데 서울시에 굳이 모아서 보낼만한 그런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물류의 흐름상 서울시로 일단 와서 대북물자 지원이라든지, 물물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물류가 있을 만큼 서울시에 그런 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쌀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가까운 서울시 어디다 모아서 쌀을 보낸다든지, 섬유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 섬유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 근처에 어디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그럴 만한 산업들이 서울시내에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다른데요. 우리 나라에 지금 컨테이너 기지가 있습니다, 물류수송의. 그것이 항구로 이루어지는데 전라남도하고, 부산에 경상남도 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경인운하를 통해서 수도권에 수송되는 것은 앞으로 전부 경인 운하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인운하의 도착지점이, 컨테이너의 도착지점이 김포공항 옆에 있는 행주대교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컨테이너의 터미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들어오는 물류의 대부분이 그쪽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교통편을 바꾸어서 이북으로 예를 들어서 육상수송을 하게 될 때는 그 지점에 서 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행주대교 지점이 상암지구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계획한 경인운하의 종점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물류기지로 생각하는 것이 상암지역입니다. 가용토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를 이용하기에 편한 곳에 5대 거점개발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잖 아요, 그렇지요?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을 하고 그 토지를 보니까 거기는 북한쪽에 가까우니까 여 기는 대북기지, 여기는 금포공항쪽에 가까우니까 여기는 무슨 국제도시, 여기는 뚝섬이 옛 날부터 스포츠시설이 있었으니까 스포츠 위락시설단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가 물리적인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회 복사계획이라든지, 또는 국민의료계획이라든지, 국민보건향상계획 이런 계획이 포함된 것이 도시계획인데 그 중에서 하드한 쪽만 모여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기본 바탕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하는 방법을 어떤 식 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좋습니다. 이 5대 거점사업을 언제부터 착수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아마 착수자체는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 착공 내지는 이 토지를 직접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빠른 것은 앞으로 착공을 포함해서 한 5·6년, 또 많이 걸리는 것은 앞으로 3·40년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향후 한 4·50년 걸리지 않겠느냐.

상암지역에 개발계획이 모그룹에서 상암지역을 우리들에게 개발하게 해 주 면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계획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그룹이 란지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선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 계획이 발표되고 한참 계획이 진행될 때 일입니다.

그러면 5대 거점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언제죠?

이것이 저희들 구상의 발단은 92년도에 21세기 연구센터에서 출발 한 것입니다. 거기서 서울의 국제화, 미래화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21세기 연구센터는 93년 6월에 발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팀들이 제가 정확한 시점은 아직, 그 시점 전후해서 그것이 스타트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93년 6월에 21세기 연구센터에서 죽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다가 도시개발전략사업이라는 것을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94 년 2월에 금영삼 대통령이 서울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원종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시개발 전략사업 구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금영삼 대통령이 야, 서 울에 국제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한 이후에 이것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추진경위를 보면, 저희들 정리한 것을 보니까 92년 10월에 서울 600년 사업계획 중에서 국제화, 미래 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93년 9월에 21세기 위원회 가 발족이 됨으로써 그것을 받아서 전문팀에서 연구가 착수되었습니다.

몇 년이요?

93년 9월에요, 그 다음에 94년 4월에 국제화 종합계획을 서울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체 국제화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94년 2월에 금영삼 대통령이 시청을 방문해서 서울에 국제화를 지시를 했잖아요?

그것은 94년도에 정부 시책 중의 하나가 국제화 시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때 맞춰서 94년 4월에 5대 거점사업을 비롯한 서울의 국제 화사업 이래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93년 9월에 21세기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서울에 남아있는 나머지 땅을 다 개발하겠다는 단군이래 최대의 프로젝트같은데 이런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 불과 1년이라는 세월도 안 걸린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년도에 이미 600년 사업을 할 때 600년 사 업이 여러 파트인데 그 중에서 국제화, 미래화 계획을 이미 그때 해야 되겠다.

그때 5대 거점사업은 없었죠?

그러니까 5대 거점사업이라는 것은 발표 이후에 기자들이 명명한 것이 5대 거점사업이고…….

기자들이 명명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5대 거점지역을 이렇게 했잖아 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5대 거점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 한참 후에 일이죠.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하 게 된 것은 92년 10월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2년 10월요? 그러면 92년 10월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라고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때 600년 사업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지역에다 이런 이런 센터를 짓고 이 런 용도로 그 지역을 이용하자라는 계획을 처음에 입안한 데가 어디냐고요?

그렇게 구상 자체가 구체화된 것은 93년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연구센터에 용역을 주면서 시작된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21세기 연구센터가 93년 6월에 시정개발연구원 내에 발족을 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 기획관리실장이 21세기 연구센터 소장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21세기 연구센터가 93년 6월에 발족을 했는데 94년 2월에 대통령한테 여 기서 나온 도시개발 전략사업 구상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국제화를 금영 삼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94년 4월인 불과 2 개월 후에 도시개발 전략사업 구상 해가지 고 이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난지도, 수색, 왕십리, 용산, 영등포, 구로를 묶어서 국제컨벤 션센터도 짓고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계획을 조금 보완해서 5대 거점사업을 발표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타당성이라든지, 재원확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인프러스트럭처 (Infra Structure)에 대 한 계획이 전혀 없이 이런 거점사업을 발표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돈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서울이 이전에 발표할 때는 1도심 5부도심이었는데 이제는 또 5대 거점이라는 것 도 나오고, 또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 이러니까 도대체 서울이 어디를 개발해서 어 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전혀 시민들한테 감이 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화려하게 5대 거점이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철학이 가용토지의 이용이다, 토지계획이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토지를 다 이용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녹지는 완충지대로서 앞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남겨놓는 것이 자연녹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서울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생활에 편하게끔 엄청난 교통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 속에서 살게끔, 거기에 맞춰서 살게끔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을 보면 모 든 땅을 일단 우리가 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난지도뿐만 아니라 난지도를 포함해서 용산지역도 이 5대 거점개발 을 발표하는 시점과 동시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용산지역같은 경우도 모 그룹 에서 상당히 그 지역에 땅을 많이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돈은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민자를 유치해 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민간기업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까 사업계획을 잡으시는데 물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어요, 적어도 5대 거점 중에서 우리 당대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5 대 거점을 기본용역을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다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허황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점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와 제도가 자본주업 민주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국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상 더 계획을 갖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이 난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5대 거점 중에서 지금 미개발된 지역이라는 것은 마곡지구하고 상암지구입니다. 마곡, 상암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만 하더라도 주변에 이미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지구도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개발단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그 당시에 이미 다 신청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태 이것을 그냥 아무런 도시계획을 갖지 않고 내버려두면 빠른 시간 내에 주거지역 아파트단지가 되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난개발을 할 그런 소지가 대단히 많은 마지막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계획으로 이 지역을 묶어놓지 않으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5대 거점지역은 일단 계획으로 묶어놓기 위 한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묶는 그런 성격도 대단히 많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94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준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 준 것이 지역별로 그냥 줬나요?

그렇습니다. 지역을 띠어서 줬죠.

이것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계획이죠?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나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대 거점을 지금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개발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묶어놓기 위한 지역도 있다라 는 말씀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것을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 발하려면 적어도 몇십년은 세월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에 토지개발했을 때 그 토지의 수요가 지금 금방 따라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고 해서 부동산투기 특별단속반인가를 가동하기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하고 건설 교통부, 서울시 이렇게 합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5대 거점개발을 하겠다라는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아직 승인해 놓은 장태가 아닙니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죠?

아직까지 계획이 도시계획으로서 확정된 그런 것이 아니고 발표해 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과정에서 토지의 부동산에 성질상 이 런 계획이 구상이 발표되면 땅값이 뛰기 때문에 그 땅값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를 걸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0년도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다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승인을 얻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아직 서울시에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사실은 지금 행정절차로서는 시장 결재가 다 끝난 장태입니다. 전 임 시장까지 결재가 끝난 장태입니다. 그래서 신임 시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업무보고를 하 고 난 후에 이러한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고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승인요청한 것은 아니죠? 아직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런 개발계획을 발표를 해서 부동산을 뛰게 하고,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이런 식의 거창한 개발계획의 발표를 통해서 땅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말고 다른 방안으로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방안, 다른 법에 의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만 묶어놓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확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5대 거점계획을 처음 계획하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공투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공투자 부분이요.

공공투자는 저희들이 한 5,000억원 예상했습니다.

5,000억원이면 나누면 약 1,000억 정도씩 되네요.

아마 대략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는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는 대략 전체적으로 5조 내지 6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하고도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지금 각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면서 각 기업체 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몇 번 수차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의 현실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상당부분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 번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계획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개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의 이익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분명히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많은 부동산도 매각처분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이런 특히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개발이익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는 점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갈시켜 나가는 그런 개발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고, 개발이익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해야만 특혜의 혹이라든지 그런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시대에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그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아주 극악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런 개발이익들이 국가 나 서울시가 환수를 해야만 가능해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5,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에서 5조를 투자하면 서울시는 약 10%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개발이익은 다 민간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모양의 도시계획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이 거기에는 묶어놓기 위한 무엇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요즘 조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가장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국가상징가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600년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서 울의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상징거리는 어느 국에서 소관업무였나요?

서울상징거리는 주택국에서…….

주택국 업무소관이었지요,

업무자체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택국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서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으로 계획을 입안하던 중에 이것이 왜 갑자기 국가상징가로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서울상징거리를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택국에서 발표한, 계획한 서울상징거리는 광화문에서 시청 앞을 지나 가지고 소공동을 지나 가지고 남산터널, 그 다음에 이태원…….

아니, 그래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 것인데 누가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심의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그쪽보다 는 남대문까지 연결되는 것이 오히려 상징성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루자, 그래서 그 부분 을 다루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국가중심가로의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국가중심가로로 계획을 변경할 때 중앙부처에서도 누가 삼여를 하셨나요?

중앙부처 참여는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안 된 것입니까?

네.

그 회의는 무슨 회의에서, 그러니까 서울상징거리에서 국가중심가로로 계획 을 추가로 했든 아니면 변경을 했든 그때 회의는 무슨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회의라기보다는 그 중간용역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 였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계셨나요?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럼 국장님도 국가상징가로로 전환하는 데 동의를 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중심가로라는 명칭은 발표되기 전에 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가중심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정리를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상징거리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 발표를 보면서 그것은 서울상징거리가 될 수 없으니까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계획의 변경이 아니고, 서울상징거리는 서울상징거리대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남대문 가는 그 부분을 별도로 서울상징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언제쯤이었지요,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것이 서울상징거리를 한참 용역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시점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아마…….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지 요?

안 줬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누가 립안을 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누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용역을 안 줬습니까, 국가중심가로와 관련해서는?

중심가로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슬라이드로 보여 주셨던 국가중심가로와 같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안 줬다면서요?

그것은 돈 준 용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업무를 도움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는 일은 돈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업무협의로 진행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청하고는, 특히 도시계획 국하고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서를 썼는데 광화문 1만 5,000평, 시민광장 4,300평, 남대문광장 6,100평, 서울역광장 1만 3,000평, 그 다음에 예산은 이 정도 들고, 순공사비가 얼마고, 이런 계획을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 작성을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자문만 받았다 이거지요?

네,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95년 4월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네, 금년입니다.

그래서 95년 6월에 시행방침을 확정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6월에 저희들이 시행을 확정하려고 그랬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 재는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인데 그것을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발주가 아직 안된 장태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95년 6월 19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95년 6월 20일 용역 시행방침을 배정하고 4억 3,000만원, 95년 6월 28일 계약방침을 결재 중에 있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발주를 하려고 그러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기 때문 에 6월에 발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엄밀히 얘기하면 구상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획서를 쭉 보니까,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볼게요. 서울역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서울역광장에다가 철로를 덮는 광장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고속철도, 출발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교통부하고 논란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서울역은 도저히 안된다, 용산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내용에 보면 서울역은 지금 현재는 인구가 40만 정도 유동을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약 98만 정도가 유동을 할 것이고, 서울역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변도로 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는 지형조건이 병목구간이라서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이 전혀 곤란 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갑자기 서울역에다가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서울역이 고속전철이 될 때 교통에 도로가 더 필요한데 양적으로, 그 양적으로 시설할 스페이스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이런 광장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철길을 지나가는 고가 차 도로 해 가지고 도로를 더 확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도 위를 복개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장 조성은 가능한데 서울역을 고속철도의 시발점으로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냐구요, 광장을 조성하려면 서울역의 광장을 어디에 조성하든 간에 지금 서울역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차들이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다른 도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고속철도가 들어오면 너무 교통이 혼잡해져서 안 되고, 이런 국가중심가로를 건설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고속전철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양적으로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량에 있어서. 지금 서울역을 복개해서 광장을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시킨다는 얘기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중심가로에 나와 있는 서울역 주변 교통계획은 현재 남대문로에 모여 있 는 1급 집중형의 교통체계를 격자형으로 분산시키겠다, 말하자면 량은 그대로 두고 그 량을 분산하는 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속철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질을 관두고 량 자 체가 새로운 량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량이 들어올 때는 그것 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역 주변이 1급 혼잡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혼잡지역입니다.

그러면 굳이 국가상징가로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광장을 설치하지 않고 도 1급 혼잡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계획은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 면.

지금은 새로운 교통시설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다…….

흐름을 바꾸든 새로운 시설을 하든 국가상징가로를 조성할 때에 서울역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도로를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가상징가로를 만들지 않고도 주변도로를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 니까? 도시고속철도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는 서울의 국제화를 저해하고 있고 서울시민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있는 것이 남대문이나 서울시청 앞이나 경복궁이나 이런 데 광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통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국제화가 저해되고, 서울시민들이 짜증이 나고, 하루에 생활이 부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역광장을 국가중심가로의 제일 밑에 넣어서 이런 것을 광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오히려 더 먼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상?

지금 국가중심가로계획의 기본요체는 교통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 고…….

교통을 해결 안하는데, 어차피 국가중심가로를 하려면 교통이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중심가로를 안하고 교통만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중심가로를 조성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서울시가 더 복잡해질 여지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것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지난 6월에 그것을 교통문제라든지 이러 한 계획의 구상의 가능성, 또 실현성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

참, 서울시가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중심가로를 조성한 다고 해서 조감도까지 신문에 다 발표를 해 놓고 거기에 국가중심가로를 조성하면 환경은 어떻게 되고, 교통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획만 발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구상입니다.

사업구상은 마음대로 발표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사업구상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획이 확정되겠습니까?

이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사업구상이든, 개 발도시계획구상이든 구상의 단계에서 발표가 되면 이것이 상당히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상은 가급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심지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 회의조차도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대외비는 아니지만 와서 관람은 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전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아니면서 물론 신문에서 말 은 만들었다고 하지만 5대 거점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약 1,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자료만 의해도,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중심가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왜 함 부로 발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상징거리 계획했는데 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역시 서울 의 상징은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상의 단계를 이미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 그것 해 보니까 교통에 문제가 있고,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면취소는 한다는 얘기는 아직 말씀드린 것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영향평가를 해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것은 취소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공신력 없이 행정을 추진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신문에 발표를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겠느냐고요.

지금 그런 정도로 발표된 그런 수준까지 오는 데도 저희들 공무원 만 앉아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상당한 스크린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국가상징가로라는 것은 애당초에 개념이 없었는데 서울상징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여기 보면 정부계획도 있어요, 국가상징가로에 는. 예를 들어서 조선총독부를 철거한다든지, 경복궁을 부원한다든지, 정부 신청사를 계획한 다든지 이런 정부계획도 있어요. 이것이 서울상징거리라는 안을 떡 만들어서 올리니까 중앙 정부에서 서울상징거리로 하지 말고, 국가중심가로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어디서 말씀인가요?

문체부나 이런 데서.

전혀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전히 도시계획국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 는 것이 좋겠다라는 구상을 이야기가 이것이 진행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고요?

정식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모두에 오전에도 그런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관 계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다 분히 최병열 시장과 우리 최 도시계획국장님이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그런 계획으로까지 오해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과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짧은 기일에 훌 륭한 구상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도 꽤 많은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처음부터 발의는 누가 했으며, 일정별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아까 계획에 의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다 공으로 협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삼여한 간부들의 명단을 부서별로 적 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구상단계라고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백지 화할 용의는 없는가도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다시 재언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면 아마 우리 이강진 위원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왜 제가 자꾸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분명히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이 시발 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상징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도로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냥 서울상징거리로 명명을 하고 거기 도로의 가로수를 변경한다든지 이 정도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의 소관으로 국가중심가로 조성 이 렇게 넘어오면서 예산이 약 1,300억 정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남산외인아파트 철거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보상비까지 1,500억 정도 소요가 되었지요?

네.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하면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시민이지요.

서울시민 중에 한남대교를 건너서 남산외인아파트를 바라보는 사람이, 1년 에 몇 번이라도 아니면 자주 남산외인아파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울시민 전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숫자로 논할 대상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라 하면 주로 하이얏트호텔로 해서 외인아파트 철거, 주로 그쪽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쪽의 남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도 부유층인 압구정동에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서울시내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도로에 그 두 가지의 건물이 서 있고, 그 2개의 건물이 있어서 답답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년 가도록 한번도 한남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라는 것은 그런 1,500억이란 예산이면 서울시민이 1인당 15,000원씩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사업의 타당성 여하를 떠나 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단계,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1,300억 정도의 예 산이면 이것이 1년 예산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인 줄 아십니까? 서울시의 일반행정비 가 1년 예산이 1,300억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월급 주고, 다 인건비하고, 물품 사고, 서울 시에서 시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집행하는 예산이 1,300억입니다. 이런 어마 어마한 예 산을 들여서 경복궁 앞에 다시 광화문을 헐고 그 앞에 광장을 지었을 때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이라든지, 설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것의 가치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말로 설명하셨잖아요, 8.15행사에 가보니까 이런 광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느낌을 계량화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광장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하지요?

시민이 즐길 것이야 많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화문광장, 여기 경복궁 앞으로 와서 즐겨야 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그 자리에서 즐겨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은 없습니다. 그러한 오픈된 광장이, 공간이 있으면 더군다나 그 옆에 우리 조선왕조의 정 궁, 경복궁도 있는 자리이고, 또 그 옆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 이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400억 정도가 소 요되면 한 사람이 적어도 한 4,000원씩 부담을 한 것인데 어떤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느냐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서 오는 혜택을, 문화의 혜택을 계 량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이런 광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딘가에 보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린공원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근린공원을 만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엄청난 교통지옥을 해소하고, 그리고 집 주위에 가족과 함께 찾아가서 간단히 놀 수 있는, 간단히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야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 주변의 공원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거대 규 모의 시내 한복판에 이러한 광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 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획했을 때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계량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업자체가 아이디어, 생각으로써 대단히 훌륭한 계획이다고 한다면 시행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이냐,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재정형편과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은 계속 지 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광장이 하나쯤 서울시내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소견과 조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조순 시장이 모 일간지와 인터뷰한 기사에 의하면 백지화를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과 민선시장의 백지화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의 국장으로서는 시장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개인적 소감이라는 것은 국장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중심가로조성계획 이것이 지금 백지화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중심가로라는 것은 아무런 액션을 취한 단 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백지화시킬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안하면 백지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하면 백지화가 아니고, 백지화시킬 용의가 있냐고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국가중심가로조성계획이니 이런 것 자체가 올라오지 않게끔 도시 계획국 업무에서 이 업무를 완전히 이제는 손을 떼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종래에 추진하던 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과 의견충돌이 되면 그것 은 국장은 시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은 이런 광장 하나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개가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회가 개인적인 소견을 발 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계속하겠다, 아니면 이제 백지화되었으니까 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잘라서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 못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취소할 것이냐 하 는 문제를 서울시 전체, 우리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전체 각 국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거기 서 안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면 이 사업 은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분명히 도시계획국장님은 참석해서 이 사업 은 계속하는 것으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종래의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시와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시장의 지시사항은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소신은 이런 광장이 필요하다면서요?

아직까지 시장님이 백지화를 정식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장기적인 재검토라고 말씀하셨죠?

네.

업무보고에 시장 지시사항 기록하고 있죠? 안하나요? 업무보고할 때 시장이 지시를 하면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기록한 문서 있습니까? 시장 지시사항?

아직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을 문서화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시장님이 인터뷰하면서 식언을 하신 거네요? 백지화를 지시한 적이 없는데 인터뷰에서 백지화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업무보고 당시에 시장님께서 백지화를 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은 없고, 이 광장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들이 있죠?

있습니다.

기록하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조순 시장 부임 이후에 업무보고하면서 죽 시장지시 사항으로 기록했던 것 사본을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도시 계획이 시민생활에 편리함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부분을 소프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 무리 도시계획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고 하지만 그런 소프트를 수용할 수 있는 하드가 아 니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프트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국가중 심가로에 대해서는 저는 조순 시장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상당히 이것은 전시행정적 요 소가 많다, 뭔가 금영삼 대통령의 임기중에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나 해서 이전에 우리 권 위주의 시대에 집권자들의 발상처럼 이런 사업을 하나 해서 뭔가 하나 남겨놓겠다라는 발상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분명히 이것은 서울상징거리 조성계 획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런 회의나 기획단계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도 시계획국장님이 아, 그것보다는 이렇게 서울의 중심은 남대문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것 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고 해서 서울상징가로와 별개로 국가중심가로 조성계 획을 입안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는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은 없는 것 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업무협조를 받았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무슨 부에서 업무협조를 받았습니까?

도시계획부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부의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당시 부장은 지금 그만 두었는데요.

문서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를 했든 뭐를 했든. 그냥 전화로만 업무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서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는 다 파일이 되어 있던데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구멍 3개 난 파일에 딱 들어있었는데. 업무협조를 안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입안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가중심가로계획에 대한 용역을 계약서를 체결해서 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 모양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니죠?

네.

제가 말씀을 계속 해 볼게요, 그래서 서울상징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중 심가로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국가중심가로조성계획을 언제부터 계획을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도시계획국 직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하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과장하고 계장하 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8·15 50주년 행사도 안 열렸는데 이런 광장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부 계획은 이미 그 전부터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정부 계획이요?

경복궁 부원사업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은 아까 국장님은 계속 이런 광장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이번 8·15행사를 보니까 이런 광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8월 행사 때 보니까 그것이 더욱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부터 이것을 죽 시작을 해서 올해 4월에 대통령에게 보고 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 입안을 하고 하신 거라는 거 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광화문광장 계획과 이 시청광장까지 이 부분은 주택국에 서울상징가로 거기에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서울…….

서울상징거리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서울상징거리에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이 들어있었다고요?

들어있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여기 보고서 24페이지에는 94년부터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 6월 14일에 시행 방침으로 확정하고, 용역업체에 추천을 하고,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 업체는 시정개발연구원이고 부 업체는 주식회사 서인엔지니어링이다, 예산은 4억 3,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과는 상당히 괴리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니요? 국장님은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했고, 확정한 바도 없고, 또 예산도 들지 않았다 이런 투의 말씀이셨는데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4 억 3,000만원은…….

다시 한 번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중심가로를 구상하게 된 것은 주택국에서 하는 서울상징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 획을 하는 중간 용역보고 과정에서 제가 삼석을 했는데 저의 생각은 남대문 서울역으로 가 는 것이 서울에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가다가 중간에 코스가 끊어지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로 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서 빠진 부분, 시청광장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것 그것을 그 계획에 추가를 시켜서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가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상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용역발주 가 안된 장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할게요, 분명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상징거리 조성계획안을 서울시에 보고를 했죠?

했습니다.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국장님 아이디어로 생각하신 것입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했죠.

그러면 보고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합 니까?

비공식 자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그것이 비공식적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용역의 중간보고였으니까요,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 가을쯤이다 이것이죠?

작년도의 얘기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상징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을 때 중앙부 처에서 거기에 우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경복궁 부원, 그 다음에 정부 신청사계획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상징거리를 발표를 하는데 그냥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울 시내는 서울상징거리보다는 남대문으로 서울역으로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이 들어선 거네요?

출발은 그렇게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백지화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조순 시장님은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시민의 의견은 조순 시장을 통해서 대변이 되는 것이고, 시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앞으로 30년, 40년 지나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울시에서 1,3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되려면 적어도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갖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딱 했어요,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있는, 예를 들면 국가중심 가로 조성계획같은 사업은 일체 안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앞으로 실무회의나 이런 데서 서울시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런 회의할 때 가서 조순 시장의 의견은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소신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지시를 이행을 안한 것이니까 그 자리를 떠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하 겠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그런 회의라든지, 앞으로의 서울 시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심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서 계속 국장님이 그것은 아직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만약에 이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 시장도 반대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명확하게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행정의 흐름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성 여부를 모두 각 부서에서 전부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업도 시작 안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이 이것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까지 죽 해 왔 습니다. 그런 쪽으로 죽 되어 왔습니다.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까는 구상단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구상단계인데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용 역을 발주할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자체를 백지화시키도록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국에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그럼 이것이 서울시의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구상단계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겠다고 쭉 계획이 서 왔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을 답답하게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시장에게 보고를 할 때 시장이 지시한 감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랬으면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시장은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기자회견까지 했고, 국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럼 이것을 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계속 국장의 소신이다, 국장 의 구상이다, 어떻게 됐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시장 이 지시한 내용으로 봐서 또 느낌으로 감으로 봐서 이것을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기자회견을 지상을 통해서 했으면 그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안하 는 것이 좋겠구나, 그러면 이것 백지화시키면 되고, 우리 이위원 얘기가 이것을 백지화하라 는 얘기인데 당연히 지금 시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백지화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나 다름이 없고, 백지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느낌이나 감으로 봐서. 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국장께서 간단하게 알겠다, 이것은 그러한 성 향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일단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듣는 입장에서 아주 답답해요.

도시계획국장,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국장께서 현 단계에서 지금 이강진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결정 없이 백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 없어요? 정말 답답하네. 이것이 아직 사업이 집행된 것 아니고, 사업계획이 용역이 간 것도 아니고 구상단계인데 도시계획국 업무에서 이것 빼 버리면 백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하겠다고 여기 추진경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계 약심사까지도 마치고…….

왜 이것이 구상단계냐면, 사업계획이 되려면 적어도 여기에 따르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영향평가의 문제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를 한 계획이 되어야 사업계획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예산만 잡혀 있고 그런 데 대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 니까 이것이 구상이에요, 구상. 아, 이런 것을 하는 데 돈이 한 1,300억원 든다, 그럼 한 번 해 보자라는 구상단계라는 거 예요.

그렇습니다. 구상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의 소관으로 이 구상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러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지시도 있고 시의원들의 여러 가 지 의견도 들어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겠다 그러면 되 는 거예요. 그것이 왜 다시, 시장한테 올라가서 시장이 사인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이것 이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구상단계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국장님 한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일단은 중단하고, 지금 계획대로 가는 것을 일단 중단하세요. 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을 지금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을 용역을 준 거예요. 이 안을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로운 시장으로부터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해서 다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 세요.

알겠습니다.

이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시장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또 다른 사업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국가중심가로 계획 자체를 지금의 구 상단계, 도시계획국에서 쥐고 있는 도시계획국 업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이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 자체를 도시계획국 내에서 묻어 버리면 이것은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도 없고, 다신 시장님한테 안한다고 결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도시 계획국 업무 내에서 묻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상단계니까. 아까 우리 김장주 위원님 질문에 돈도 아직 집행한 것도 없고 하니까 아직 용역계약도 안 했고, 계약금도 준 것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도 낭비 안 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 금까지 하려고 해 봤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묻어버리 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국장님의 철학이 이런 광장이 서울시내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조순 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 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뜻에 반해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다시 재검토를 합니까? 재검토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라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국의 사람들이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을 검토를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결국 국장님 의사대로 될 텐데 저는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답 을 해 주셔야지 우리도 안심을 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답을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하면 이것이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안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를 본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가 가지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사업은 집행되는 것이라고요. 이미 국장님 손을 떠나 버리면 그때는 말릴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한 푼도 안 들었고, 국장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그 아이디어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디어 자체를 백지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참고가 아니고 지금 어떻든 딱 떨어지게, 지금 질문했으니까 이 부 분을 어떻든 아까 얘기한 대로 중단을 딱하고, 또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가게 되었으면 또 가고,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고, 아니면 백지화한다든지 일단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 을 일단 해 주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줄 때 그 예산 지출은 어느 항목에서 하지요?

그것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포괄 용역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국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4억 3,000만원 예산 잡힌 것은 도 시계획국 예산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런 용역비에 쓰게 되어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네,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예산회계법 예산비 항목 좀 찾아 봐 주세요. 정말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서울시 도시계획의 저변을 흔드는 큰일들을 많이 계획을 하시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도시계획의 기본 철학이 무엇입니까?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해야 될 것은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킬 것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국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생각 같이 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기본적인 것은,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할 것은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와 도시계획의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 점은 저는 모든 서울시의 행정이 모든 국가행정이 시민하고 직 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계획의 업무는.

도시계획은 물론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은 규제행정입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조장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행정이라든지 의료보험행정이라든지 이러한 행정 하고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조장하는 부분 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하는 부분이오?

조장, 조장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행정의 주류는 규제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봤지만 상당히 규제를 푸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5대 거점사업도 그렇고, 국가중심가로 조성 같은 경우 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해서 크게 시민들의 의사와 충돌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피해 가면서 나름대로 전 시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런 사업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인구가 천백만 도시고 또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도에 상당한 수준의 국민소득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 면 우리 국민소득이 중진국의 중간 정도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추정이 앞으로 27000년이라든지 2011년이 되면 적어도 2만 5,000 내 지 3만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미래지향적이 되지 않아 가지고는 그때 가서 많은 노력을 해도 지금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결과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보면 과잉이고 약간의 허황된 성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오는 시점이 불과 우리나라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만든 도시기본계획도 포괄적으로 보면 개발보다는 규제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이 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내 우리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광장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지금 이 시점의 가치판단이 5 년 후에 10년 후에도 그 가치판단이 갈지 안 갈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 다음 세대 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은 마련해 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 고, 정말 민선시장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미래지향인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지향인데 그것이 5대거점사업이라든지 국가중심가로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미래지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 는 이제는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도시의 생활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문제하고 교통문제라고 누구든지 이야기 하는데 도시계획도 그러면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 들을 좀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자체도 기본적인 방향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대거점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전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어 요. 지하철도 그냥 놓아져 있는 지하철 이용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다핵화를 위해서 인프러스트럭처 (Infra Structure)를 계획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는데 계획적으로 보완 할 것이 아니라 인프러스트럭처 (Infra Structure)가 먼저 있고 그 기반하에서 이런 거점계획 도 나오고, 국가상징가로도 나오고 저는 이렇게 된다고 보아요. 먼저 보기에 좋은 건물이 커다란 것이 있고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뚫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뚫고 앞으로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몇 년후가 되면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고 거량이 몇 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이쪽으로 뚫어놓고 거기에 맞는 건물과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 등 국제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서울시에서 이용하기 쉬운 땅 있다고 여기는 앞으로 국제화 첨단기지고 여기는 대북기지고 이런 식으로 탁탁 자르듯이 해 놓지 말고 아까 제가 5대거점을 계속 질의하려다가 국장님이 거기에는 장래를 위한, 묶어두기 위한 그런 땅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했는데 뭔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 서 5대거점계획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 주시면 5대거점이라든지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5대거점계획에 대해서 보고 자체가 지금 의회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죽 받아보시고 상 세한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예비비로 4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은 94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95년도 되면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죠?

그 당시는 그렇게 예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을 서울 상징가로사업에다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때는 그러면 국가중심가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국장,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 사업은 600년 지원 사업단에서 한 것 아니요. 그렇게 시간 자꾸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것 도 아는 것처럼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장이 안한 것도 다 한 것처럼 시간 만 끌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을 올해는 용역을 주겠다라고 작년에 계획이 섰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 문제는 계획이 안 섰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발주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 예산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 승인을 얻어야 되죠?

시장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내려오죠?

예비비는 뚜렷하게 항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예측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비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런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 로 예비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분명히 작년도에 충분히 예견이 가능 했어요,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포괄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합니까?

항목별로 합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비라는 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비 지출된 사항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용역비, 그리 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용역비의 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수하고 사업계획, 어떤 사업인지 그것을 자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 데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죽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아까 같은 서울상징가로를 조성하는 보고를 받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남대문으로 들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이 입안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적인 차원, 전시적인 차원의 도시계획업무를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정말 민선시대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멀리는 정말 수도 서울로서 뭔가 교통 이든 환경이든 주택이든 아니면 업무기반시설이든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시는데 매진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중심가로 조성계획은 전면 백지화를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도저히 1,300억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서울시 일반행정비와 맞먹는 예산 이고, 이 예산이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기본인 정당에다가 4년 동안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래서 정당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 정도의 막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정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들여가지고 서울의 지역별로 주거지역이 밀접해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지 시민들이 가까이 찾아가고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국가중심가로는 다음 번 업무보고서에서 빠지고 백지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다른 파트에서 넘어온 업무도 본인이 답변하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순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 위원입니다. 저는 그린벨트 내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주차장 관계,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 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청계산, 수락산을 우리 서울시민이 대단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한 만큼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가고, 딱지를 붙여서 산에 갔다 내려오다 기분이 나빠서, 거가 끌려가고 없어서 그런 고생하고 욕을 하면서 차를 찾으러 가시는 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차장을 시설할 생각이 없는 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상당히 장기간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서울에 도시 자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뿐만 아니라 관악산, 청계산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의 공원내 필요시설로서 주차장의 결정은 가능합니다. 한데, 지금 청계산의 경우는 주민들 주거지역 안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민원하고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상충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과연 특정한 자연 공원에 예를 들면 청계산이면 청계산, 관악산이면 관악산에 얼마만한 주거시설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금방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활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근교 산 주변에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요일 한때 잠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는 거의 쓰지 않는 공터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러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타고 산 밑에까지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등산을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그린벨트 내라든지 자연공원, 근교 산 주변에 주차장을 허용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청계산의 경우, 청계산 원지동 일대에 원주민들이 사시는데 그 사는 집앞에다 등산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등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대단히 간곡한 희망 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공원으로 쓰고, 주말에만 필요한 주거를 조 금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결정해 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린광장으로 여기를 허가받아서 한다는데 그린광장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등산객들의 변의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이 결국 그러한 방법을 쓰 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거 를 가지고 와서 주거할 수 있는 장소가 몇 대나 되는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면적은 당초 구청에서 결정해 달라는 면적대로 결정해 줬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아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는 1/100도 안 됩니다. 실지 이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근린광장 녹지조성하고, 뭘 하고 이것 저것 다 빼고 거 많이 둬봤자 제가 봤을 때 20대나 30대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슨 주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효과도 없을 뿐이고, 또 제가 아까 그린벨트 훼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나는 임야나 산을 그린벨트로 하는 것인지, 전답도 그린벨트인지, 주택도 그린벨트 인지 그것을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린벨트는 산도 포함되고 주택, 논, 밭 다 포함됩니다.

주택도 그린벨트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주택은 우리가 대지나 모든 각종 세금이 주거지와 똑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를 담 안에 대 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장독대 하나를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 그런 면을 국장님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1971년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제를 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완화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충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써는 지정 당시의 원주민이 2세대가 지금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사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문제는 계속 앞으로 정 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많이 완화정치를 쓰고 원주민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매년 원주민이 몇 %씩을 거기를 떠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체 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2세대를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한다 이럴 때는 그 집을 가지 고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20% 내지 15% 원주민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주민한테는 이번에 작년 언제 완화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민한테는 60평, 또 5년 이상한테는 40평, 또 그냥 주거지 안고 사는 사람은 30평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 사는 지역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이미 78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다 이루어져서 어느 집이고 6m 길이 안 남는 집이 없이 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집에 기준하고 또 지금 그린벨트 내 자연부락으로 해서 옛날부터 취락구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살던 그런 상태의 기준하고 똑같이 두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취락구조로 이루어진 사업은 그 때 당시 법으로는 3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50평씩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30평씩으로 법을 만들 때 는 그 때 당시가 71년도라 하니까 그 농촌지역이 사실은 자동차라는 것은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지게나 리어카나 끌고 농사지을 때 법을 만든 것인데 다른 법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왜 안 바뀌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농촌에서도 자가용이 있고, 경운기가 다니고, 트랙터가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비단 서울은 지금 현재 농촌마을로서 취락구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인건비 가 서울은 비싸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농지가 해마다 지금 잡종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타산이 맞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여기 원주민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데 말로만 원주민 보호대책이라고 하지만 60평이 하나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집이 50평에서 80평씩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좀 풀어줄 수 있는 국장님이 아량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서울시 차원에서 안 된다면 국회차원이라도 건의를 내서 실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습 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질의를 다 못했는데 주차장 문 제 이것은 현재 거기는 임야, 숲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답이 지금 휴경농 으로 해서 지금 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벌고 있어요. 잡종지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 데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헐값에 사겠다고 덤벼도 다 팔 사람이지, 그것을 안 팔겠다고 거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에 대해서 하시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임야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답이 현재 계속 휴경농으로 묵어가고 잡종지로 변해 가고 있는데 그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여기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대로 다 팔겠다는 사람들밖에 없다 말이에요. 가격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린벨트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 자체 는 정부에서 제도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지금 저촉이 되어서 있는 분들은 대단 히 답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린벨트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맞도록 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불편함,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지난 금년 3월에 완화한 시책 이후에 그 이후의 결과를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이후에 완화된 그 이후의 불편사항, 그런 것이 또 주민들의 부편사항이 수집이 되는 대로 그것을 또 모아서 정부에 건 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내곡동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안기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헌인릉이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으로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존해 오던 곳 입니다. 수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를 마구잡이로 50만평을 깎아서 우리 몇 백년, 몇 십년을 살아온 주민들한테는 30평의 건평을 짓게 했지만 10층 이상에 그런 빌딩이 10층 이상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건물을 문화재관리국에서 보호하고 있고 현재 헌인릉 옆을 말하자면 파헤쳐서 그런 막대한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간섭이 심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해서 10층이니, 5층 이니 짓지만 국민들한테는 너희는 살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지도 못하면 팔고 나가든가, 죽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거기 그린벨트는 물론 높은 산은 등산으로 이용합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근교에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이나 청계산 이런데 그 야산에는 지금 우리 시민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거문제도 있지만 또 교통문제가 지금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외곽으로 차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산 밑에는 가족들이 가족계획을 한다든가, 동창회라든가, 친목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타고 멀리가지 않고도 근교 우리 공원 야산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도 야산에다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계획 중에서 근린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 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원을, 있는 이런 자연공원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별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점차 점차 우리 시민 이 편리한 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린벨트에 사는 취락구조로 이미 집단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이루어진 것. 그 때 당시에 취락구조할 때 주거지역으로 2년 동안 불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서. 해제했다 다시 또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 분에서 이미 취락구조로 이루어진 마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실 용의가 없는가 묻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에 관련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건설부장관한테 건의서라도 올려서 민원이 계속 오고 있으니 그것을 해제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내곡동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조사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지금 그린벨트내나 공원내에 거의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이런 데를 사유지를 15년 내지 20년 이상 묶어 놓고도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상대책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여서 공기만 제공해 주고 있고 서울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공짜로 좋은 공기만 마시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세라도 신설해서 그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형평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린벨트라든지, 녹지지역에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 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없는 것을 피해 보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 말 이에요.

그린벨트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 냐 하면 그린벨트라 해서 생업활동이 제약은 받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처럼 금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린벨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논할 그런 대상은 되지 않고, 다 만 공원지역 이 문제는 상당히 사유재산 제약에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길을 사실은 터놓고 있습니다. 터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내이 근린공원이 되지 않는 한 여기 시설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용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 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수십년 동안 놔두면 개인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니까 차라리 수용을 해서 시차원에서 하든지, 정치 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하면 몇 백년을 묶어놓든 몇 천년을 묶어놓든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러면 보상을 일부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해서 영구적인 보존을 하든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기간 숙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다음에 포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다음은 유덕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고요, 90년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네.

이것을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다면서 요?

아직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90년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안하고 지금 수정을 해서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새로 한 것은 다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 용은.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줬습니까?

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90년도 것은 아마 아직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요, 90년도 것하고 지금 새로 수정 보완된 것을 비교를 해 보게, 그것은 저희들한테 나누어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90년도에 확정된 기본계획 그것을 하나 시간이 지났지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많은 대안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안에는 천백만 시민들의 입과 귀, 눈이 집약되어서 축소된 장입니다. 수직적 지시행정에 따른 행정을 펴려고 하지 말고 수평적 천백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 정을 펴는 이런 공직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아까도 있었습니다. 국가중심 가로조성 계획 바로 이것이 수직적, 위에서 명령을 하면 뭐든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이제는 의회에서 모든 안을 제시하면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서울시 행정을 또 도시계획업무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질의한 것에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내용이 뭐죠?

아까 제가 91년부터 94년 9월까지 자연녹지 해제된 것 있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91년 말에 자연녹지해제가 약 79%, 80% 가까이가 91년도 에 집중적으로 해제가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서면답변을 하시면서 추 가로 자료로 해서 91년도에 자연녹지가 해제된 지번하고 규모, 그러니까 91년도부터 94년 9월까지 해제된 자연녹지의 면적하고 지번을 같이 해서 자료로 해서 그렇게 제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91년부터 94년까지 자연녹지가 지정이 되었거나 훼손이 되었는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해제된 지역과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 세요.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그런 말씀이죠?

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