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을 계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의 관과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감사실, 공무원교육원 및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01분

공보관 이만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경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341만 5,000원이 늘어나서 8억 1,55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상단 공보관리관의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으며 그 관밑에는 공보행정과 보도관리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표기된 세항 순서에 따라 경비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보행정 항 그 밑에 공보행정세항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 1,221만 5,000원이 늘어났으며 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단가계 약으로 절감된 도정지 인쇄비 2,500만원과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시키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추가소요경비를 계상한 결과 일반수용비 추경예산은 이번에 2,748만 5,000원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감액내용은 생략하고 이번에 추가계상한 일반수용비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민여론 청취를 위한 전화설문조사용 임시전화 5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만원, 각종 정보입수를 위한 시사잡지 구입비 54만원, 청내 강원 케이블TV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10개호선 시청료 93만 5,000원, 강원도정 소개책자 발간비로 1,200만원, 하이테크 영상광고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이테크 광고료는 강원 뉴미디어 광고기업에서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형 TV를 설치해서 뉴스속보와 함께 기업홍보를 하기 위한 설비로서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도시에 모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막으로 방송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도정시책 홍보에 대한 반응을 청취하기 위해서 전화설문 조사시 사용할 전화료 95만원과 5페이지 첫줄에 표기된 강원도정 신문우송료 200만원입니다. 도정신문 우송료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강원도 출신 공무원과 강원도를 떠나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도출신 인사에게 강원도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신문우송료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105만원은 지난 1월부터 인상된 신문구독료 추가소요액입니다. 밑에 시설비목에 계상된 이번 추경예산액은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 케이블 TV시청을 위해서 시설비 소요 70만원을 예산과목 부문에 따라서 시설비에 소요되는 예산만 따로 계상한 것 그리고 '82년도에 구입을 해서 신관 상황실에 설치했던 음향기기가 노후되고 기능이 미흡해서 이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관리 항에 보도행정 세항에 계상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행정 세항에 증액된 예산은 모두 6,12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2,300만원은 도정시책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홍보경비이며 여기에는 문화행사, 내고장 인물선양 사업 등 올해 연말까지 전개되는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특집홍보 광고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경비로서 7페이지 첫줄에 있는 사진 및 VTR촬영 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8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수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산 취득비를 2,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홍보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번째 ENG 비디오 카메라 한대 구입에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2,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VTR촬영 보조조명기 구입도 한대 구입에 13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60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족액 7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 출입기자 수가 늘어났고 기자회견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이에 필요한 쇼파구입비 200만원과 그리고 뉴스 청취와 분석에 필요한 뉴스 모니터로서 라디오, TV수신 겸용 녹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허 천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서 공보행정이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규모는 제안설명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7,341만 5,000원이 증가한 총예산 8억 1,554만 6,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함에 예산안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는 인쇄료 등 불요불급한 예산 4, 300만원을 삭감하여 음향기기 교체 등 시설비와 도정소개 책자발간 구독료, 광고료 등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여 순증액은 1,220만원이 되겠으며 보도관리 분야는 도정홍보비 부족액 2,300만원과 도정홍보 보도자료 수집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1,300만원 및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 홍보장비 구입비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공보관실 예산은 정도 600주년기념 사업홍보의 내실화와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대주민 특집홍보 증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계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홍보결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의 알찬 실천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정지 인쇄료, 다음에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이래 가지고 2,500만원하고 1,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애당초 당초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삭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선도지사가 당선되어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삭감하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중에서 기자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의회예산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내 기자실에 보면 기자들하고 위원들하고도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사실. 도정을 도청기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바로 알려주는 것처럼 의정활동 하는 부분도 또 도민들한테 잘 알려 주어야 되는데 이 도 출입기자들을 보면 말이죠, 도청 기자실에만 있어요. 물론 거기 통신장비라던가 무슨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리 올 턱도 없고 또 우리 도의회는 회기가 120일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주로 있으면 그리로 가 있겠지만 그래서 종종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도민들한테 보도되어 가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가 도의회 의장관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에 지방기자들이 쓰는 논제하고 또 지방지에 기자들이 쓰는 논제하고 전혀 틀려요. 저쪽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저쪽에 있는 기자들이 물론 취재는 하겠지만 이 의원들하고 교류가 없어 가지고 오해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의회내 기자실을 보면 거기는 커피도 한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층, 3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종이컵에다 받아 가지고 오고 물도 먹을 수가 없고 주전자도 하나 없어요. 기왕 기자실에 예산이 다소라도 배분된다면 작은 냉장고는 한 15만원이면 살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 음료수 같은 것이라도 놔두어 가지고 기자들이 좀더 머물수 있고 의원들하고도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하고도 별 관계가 없을 것이에요, 극히 적은 구좌이니까 공보관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유인물 3쪽에 있는 도정 소개책자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권당 4,000원씩 해서 3,000부를 발간해서, 그 책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규격이 조그마하게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외국인들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에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좀더 품위 있게 많은 수를 만들어서 희망하는 분들, 혹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른 데를 나갈 때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값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강원도를 소개하는 관광소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가치가 별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왕 소개책자, 도정을 소개하는 것 뿐아니라 강원도를 소개하는 전부를 묶어서 역시 외국어도 겸비해서 소개하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해외나 어느 지역을 알리도록 좀 다량의 가치 있는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종전예산에 2,000만원이 추가되었고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섰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됨을 알고 그 배경으로 추경예산에다가 더 추가시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VTR보조조명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금액 1,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기정에 600만원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700만원이 추가되는 이유가 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지 그 배경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정시책 전화여론 조사라고 해 가지고950원 1,000명에 95만원이 있는데 이 950원이라는 것이 통화료인지 무엇인지 얼핏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입니다. 7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이것이 어떻게 다르며 작년도와 올해의 비교, 또한 본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주로 인쇄료 등 불요불급한 예산 4,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로 정도600주년 기념사업 홍보의 내실화를 위하며 특히 특집홍보 증대에 필요한 순수 필요 추가예산만 계상하였다고 봅니다마는 홍보결과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결산검사 결과 수백억의 불용액으로 남는 예에서 보듯이 8억 1,500만원의 적은 예산에서 불용액이 전혀 남지 않는 알찬 예산집행이 되어 주실 것을 주문을 아울러 하면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디오 카메라 4,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기정 2,000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카메라의 내용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반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종을 전혀 몰랐는지 어느 정도 추가예산이라 하면 이렇게 배로 소요되는 기종을 당초에 선정했는데 이것은 시행착오였는지 아니면 기종이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20분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20분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공보관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도정지 발간과 도지사 연설문집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지 발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단가계약 체결내용은 예산에 계상된 것은 부당 96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단가계약 체결결과 78원으로 낙찰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연설문집에 대한 예산 감액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는 연설문집의 분량을 1,200쪽의 분량으로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제 임기를 마치신 전임지사의 연설문집을 발간해 보니까 830쪽의 분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연설문집의 예산 감액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의회 기자실 관리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총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도정 소개책자를 발간할 때에 내용을 잘 만들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나 해외여행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발간에 대해서 편집 등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도정 소개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책자편집에 좋은 말씀을 귀담아들어 책자발간에 유의하겠습니다. 좋은 책자가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종학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비디오카메라와 VTR 조명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예산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위원님의 질의를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와 VTR 조명기에 대한 소요액은 각각 이번 추경에 2,000만원과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종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낮은 기종으로 사정을 했기 때문에 낮은 기종을 구입할 경우에 저희 공보관실 홍보활동에 필요한 기기로써 활용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해 올린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전화 여론조사비용 95만원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여쭈셨습니다. 전화 여론조사의 비용 95만원은 연말에 실시할 전화 여론조사의 통화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예산비교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하이테크 광고 등 획기적인 도정홍보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저희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고 등 홍보활동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적정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집권초기, 그러니까 국가도 되겠고 도정도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은 다소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판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가능하면 그런 의미에서 추경문제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문제제기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에 대하여 강원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사뭇 큽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의 이틀동안에 고향에 가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소리만 요란했지 민선시장이 되었거나 관선시장이 되었거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나라의 법 자체가 완전자치제를 하기에는 민선단체장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폭이 좁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최각규 도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효과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어진 일만 하시지 마시고 엄청나게 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서 달라진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기밀비를 활용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소개책자 제가 받아 봤는데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까 김형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책자인데 그것을 좀 품위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검토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 전화여론조사 계획이 있죠? 도정시책 전화여론조사 계획.

예.

그것을 본 위원에게 계획하고 방법, 어떤 방법, 내용 등의 계획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이테크 영상광고를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다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여러 갈래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에는 홍보가 필수적인데 하이테크 영상광고를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서울이나 대도시에다가 강원도의 관광안내라든가 저공해 농산물,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해서 강원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방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테크 광고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8월이니까 몇개월 남지 않았고요, 처음 시도하느니 만큼 하이테크광고가 어떤 광고 효과가 있는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가치와 관련해서 그런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발전, 소득 등에서 보탬이 되도록 올해 추경예산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대 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우선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못드리고 빠뜨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해 주신 홍보활동에 실효성 있는 홍보방법 등 홍보행정의 발전을 위한 구상을 여쭈어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 각 구성원들이 모두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전화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지를 활용한 여론 청취를 홍보활동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홍보전략을 별도로 강구하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님,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활동 중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을 소상히 알리는 곳은 역시 공보관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자들하고도 가장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공보관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대 도의원 시절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게 우리가 도민들에게 어떤 수혜대책이라 든지 또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도민을 위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잘 안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서 가장 아쉬운 게 바로 그런 점이었었는데 이번에 우리 공보관님이 훌륭한 분이 또 오시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 우리 의정활동이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하는 행위라든지 또 생각하는 거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소상히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담기 위해서 도정신문지 한면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기사화 하는데 있어서 다소 착오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도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잘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1995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공보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국제통상협력실장 최헌영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국제통상협력실장에 배명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책자 제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억 360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3,451만 3,000원보다 3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비정규직 보수는 기정예산에서 88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중국어권 전문직 공무원 한명을 금년 8월 현재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액을 감액한 것이며 다음 일반운영비는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2,200만원으로서 일본 돗토리현과 오사카 또는 동경에서 개최할 강원도 명품 축제행사와 관련해서전시장 홍보 아치설치비 등 4건에 1,700만원, 강원도 소개 책자제작비 5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 명품축제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 11월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해안 주변 4개국도지사 성장회의에 즈음해서 일본현지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전시하고 관광홍보와 투자유치설명회 및 민속사물놀이 공연 등 강원도를 알리는 축제 행사마당을 마련을 해서 강원도 지역상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재일교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행사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도의 국제교류와 해외협력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본도에 두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의 여건상 파견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추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관사관리비 1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명품축제 전시장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부문에 있어서는 1,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강원도 명품축제 행사장 등 임차료 2,000만원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한 차량 및 사무기기 음향기 등의 설치 및 임차료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자문대사 관사임차료 4,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강원도 명품 축제행사와 관련한 현지 일용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에 따른 실무대표자 회의 추진여비로 70만원, 그 준비를 위한 여비 70만원과 강원도 명품 축제행사 추진여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1,3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736만원으로서 전문직공무원의 직책수행비 지급기준이 금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될 예산으로서 기 채용한 3명분 720만원과 앞으로 채용할 한 명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는 중국어 분야에 전문직 공무원 한명이 미채용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64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보상금 650만원은 강원도 명품 축제행사시 참가할 민속놀이 공연 등의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위원참석여비 300만원은 도내, 학계, 경제계를 대표해서 한국 무역협회 강원도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1억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업무 지원을 위해 '94년 7월에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운영재원을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기준은 시도의 경우 '94년 일반회계 재정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책정 지원토록하고 시군구는 인구를 기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시설비 1,400만원은 강원도 명품축제행사 등과 관련해서 전시장 내부시설 설치비용으로 500만원과 도정 국제관 시설 보강을 위해서 러시아관 설치비 200만원과 스크린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정 국제관은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우리 도청 신관 건물 4층에 33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도와 교류를 맺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도 등 5개국 6개지역에 대한 지역현황과 경제,산업 등 국제관계 정보자료 500여점을 보관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부터 교류가 시작된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자료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 이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협력 연구센터 연구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협력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처 지원시책의 하나로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대학에 과학기술 특성화 연구센터를 지정 육성해서 이 센터 연구결과를 지역 산업체에 보급해서 확대 생산토록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처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우리 도의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전국 14개 대학 17개 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평가한 결과 본도의 강원대학교와 광주에 조선대, 전북에 원광대학교가 최종 선정이 되어서 금년 4월에 지정설립 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처는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을 위해서 '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 동안 매년 국비 5억원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95년부터'97년까지 3년간 연간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 협력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취약한 국제통상 협력업무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계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헌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추경은 총 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먼저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획 4명중 중국어 분야 1명이 충원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된 보수 882만원과 국제자문대사 임용이 불투명하게 되어 자문대사관사 임차료 및 관리비 4,144만원 그리고 급식비, 여비 등 364만원 등 도합 5,39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2차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와 관련하여 당초 참석만 하는 계획을 수정하여 우리도의 실정과 우리 도 산품을 널리 알려 보다 알찬 실리외교를 펼치고자 현지에서 "강원명품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총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용도는 명품축제 개최 홍보시설물, 홍보책자, 전시장 설치 및 임대료, 민속공연 참가자 보상금, 특별활동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외 작년 7월 1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600만원과 강원대학부설 지역협력연구센터에 석재 등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2억원 그리고 청내 국제관 시설보완비 9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은 지사성장회의와 관련한 명품축제 등 특별행사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와 재단․연구기관에 출연 지원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나 연구기관 지원경비의 사후 성과분석과 돗토리현 축제행사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본 돗토리현 강원명품축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돗토리현 강원명품축제개최 해 가지고 1,700만원, 일본돗토리현 강원도 명품축제행사 임차료 이래가지고2,800만원 중복비가 나오니까 이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데 특수활동비는 어떤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훈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것이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비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사안이라고 보는데 협력연구센터 연구비지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 어떤 항목을, 여기 석재인가 지원이 많은데 어떤 것들을 연구토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철입니다. 국제통상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지금 4개국 지사성장회의도 지난해에 개최한바 있고 앞으로 국제업무가 비중이 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획 4명중에 아직도 줌국어 분야 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즉석답변 해주시죠. 중국어권의 인원 충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작년 9월달에 공모를 한번 해보고 금년 3월달에 공모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만 응모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도 한사람이 의향을 보였다가 조건이 맞지 않는지 그만두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 올리면 지금 국제통상업무의 빈도가 많은 쪽으로 영어권, 독일어권, 일본어권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중국어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 해주신다면 연말까지 계속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지원 경비의 지원에 따른 앞으로의 성과분석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강원대학교 부설 지역협력연구센터 문제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석재 등 신소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이나 여기 소관사항이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신소재 개발 이런데다가 연구비를 지원해 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닙 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실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은 즉석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최헌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로차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강원도명품축제 행사의 예산이 흐트러져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산편성상 한 행사사업비를 목별로 분산을 해놓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의 취지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올렸다시피 이번 11월 중순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제2회 동해안 주변지역에 4개국 도지사 성장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냥 회의에만 참석을 하는 것보다는 도지사가 모처럼 외국에까지 나가서 회의를 하는 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농특산품, 공산품까지 우수상품을 현지에서 전시를 하고 또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재일교포 기업가라든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본기업인들을 모아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우리 교민들을 위한 민속도 하기 위한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행사장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돈 그리고 각종 기기를 빌리는데 들어가는 돈과 그 행사와 연관된 각종 부대비용이 여기에 목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마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행사비에 7, 86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드는데 이 행사를 해가지고 효과는 대충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시장개척단을 활용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것은 지금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와 같은 훌륭한 상품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수출가능한 품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강원 지역 상품의 해외수출의 질을 더 확장하는 장래성을 보고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이번에 투자하는 것만큼 회수를 하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는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홍보에 지나지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와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분야는 예산편성 업무, 예산을관장하는 부서에서 권위 있는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린다면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과정에서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이 특수활동비 항목에다가 넣어가지고 집행하는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같은 성격의내용이겠습니다마는 각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 또 우리 도정발전에 협조를 한 분들에 대한, 분야에 대한 식대를 제공하거나 오․만찬 경비를 제공한다거나 내외 손님들이 들어올 때에 선물을 사서 제공한다거나 하는 일련의 제반경비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몇 년 전부터 달라져가지고 특수활동비는 종전 정보비에 해당되겠고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에 해당되는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 훈 위원님과 선복기 위원님 그리고 최진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과학기술처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시도에 지역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국대학에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97년까지 전국에 8개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육성할 계획으로 '95년도에는 그 1차년도로 3개 대학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14개 대학 17개 연구센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 엄정 심사평가한 결과 강원대학교의 석재 복합소재 연구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강원대학교 연구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광산지역의 폐광석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에서는 약 22명의교수와 100명의 연구진이 여기에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광석을 이용한 예를 들면 고차도 경계블록이라던가 또는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는 규모가 큰 맨홀관계 이러한 것들을 폐광석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자재로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시제품이 지금 나와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대학교에 지역협력 연구센터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강원대학교 연구소를 한번 현지방문을 해 주시면 한 10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노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연구결과를 우리 도내 기 업체에 이것올 상품생산화 시켜가지고 도내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업과 연계시키는 문제가 여기에 과제로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사북지역에 이와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 생산문제 과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대학에서 연구되는 연구결과를 도내 기업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도내에 원자재를 상품화 시켜 나가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목적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는 이 소관사항이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분장상에 과학기술 진흥업무가 지금 청내에 맡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어서 사무분장에 국제통상협력실에 이 업무가 지금 과학기술진흥 문제가 사무분장에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지금 거의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 과에다 편성해 놓고 일하고 실제 이 문제의 발전이라든가 기업과 연계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중심도시가 포항쪽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동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또한 국제협력 사업은 형식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도민과 우리 도정발전과 연계가 되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향후에 발전방향은 어떠한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 일본의 돗토리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 4개국 시도지사회의가 우리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를 저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잡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금년 11월에 제2차 성장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분명히 이제 동해안 시대를 맞아서 동해안이 우리 환동해권의 중심지역이 되고 명실공히 그 지역이 우리 환동해권의 중심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인식하에서 현재 정부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수정계획 과정에 이와 같은 동해안 쪽에 신공항 건설문제라든가 신항만 개발문제라든가 또 동서고속 전철 문제라던가 동해 북부지역 고속도로의 개발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촉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 협 력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도정발전 또는 도민의 이익과 연관되는 쪽으로 국제화 문제, 세계화 문제를 꾸준하게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헌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실장님, 공보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페이지에 도정소개 책자 1,200만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강원도 소개책자 제작 500만원 그것이 내용이 틀립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개책자는 우리 강원도를 외국에다가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 세 가지 책자를 만들어서 해외 홍보자료로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의 구상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소개책자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부분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책자를 잘 만들어서 외국인이 알아 볼 수 있게끔 만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의 두개의 책자가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우리 도의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홍보효과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중복발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 나가겠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연구센터에 연구비 지원하는 것 말이죠. 국비가 2003년까지 9년간 5억씩, 지방비가 '97년까지 2억씩 6억 계 51억 아닙니 까? 이게 소모성 비용인지 예를 들면 연구를 하는 데만 내고 없어지는 비용인지 아니면 강원개발연구원처럼 기금화 된 연구비용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도 예산으로서는 3년만 지원하는데 그이후에는 우리 도하고 연구센터하고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연구비용을 내는 기간만 유효한지. 다음 세번째는 석재 복합 신소재만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주 품목이 정해져 있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한 단체에 2억원씩 낸다는 것은 왜 큰 비용이라고 보고 그 6억이 앞으로 지출될 예정인데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통상협력실에서 상당한 준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대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국비 5억 앞으로 9년 동안 매년 들어가는 문제와 지방비 2억의 예산은 지금 연구비에 들어가는 그 소재 비용이라든가원료 비용이라든가 여기 연구활동에 따른 제반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서 소모성경비 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쓰여지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며 이 과기처 계획은 9년동안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3년동안으로 한 것은 매 3년마다 중앙 내지 지방에서 이 연구소의 연구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지원문제를 검토하도록, 물론 저희 도에서는 9년 동안 계속 따라가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점올 생각을 해서 우선 3년 동안만 2억씩 해보고 3년후의 정부평가에 따라 가지고 추가지원문제를 결정하자고 해서 3년 동안에 매년 2억씩 이렇게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석재복합 신소재의 석재만 가지고 할 것인가, 품목이 정해진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석재자원을 중심으로 한 그 다양한 품목의 자재를 연구생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통상협력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현재 알아본 결과 국비는 5억 중에 1억 5,000만원이 대학에 이미 내려와 있다고 하고 지방비 지원은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편성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원하는 과정이전에 저희가 연구소측과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도의 각 지역에 더 좋은 연구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소재로 연구 가능한지 이런 분야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사북 고한 지역의 탄광폐석에 대한 암석학적 특성 연구라던가 석탄폐석을 이용한 폴리모 콘크리트의 특성연구 그 다음 아스팔트 결합제의 특성연구, 불포화 폴리에스텔수지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 과학적인 전문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자세하게 올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보면 자동차 보도 한계블록 인조.대리석 맨홀 등 약 50여종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 센터에서 . 그것들이 강원도의 산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제성을 가지고 보탬이 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통상협력실에서 잘확인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제통상협력실 1995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최헌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감사실장 전한식입 니다.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9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5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감사실 소관은1,3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예산 중 여비 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위한 출장여비 420만원과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감사원감사 수감을 위한 현지안내비 200만원 그리고 새로 신설된 감사심의실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관리 예산으로 특수활동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95년도 감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1억 1,6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금 전에 내용도간소하고 하니까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생략을 동의합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내용면이나 분량면으로 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지 않는 동의를 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를…….

검토보고를 듣지 않는게 아니고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훈 위원입니다. 63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신청한 질의 공유수면내 토석채취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골재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무원 징계사항 자료는 저한테 왔어요. 이것이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징계사항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골재채취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 해 가지고 양어장 같은 것을 한다거나 토지형질변경 하면서 본래 허가취지를 위반해 가지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을 했으면 개답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모래만 파먹고 마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소관업무인데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올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그리고 요즘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시군단체장들 요즘 민선단체로 되면서 보직문제 때문에 지금 도청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죠?

예.

보도에 의하면 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그런 분들이 도청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또 준비가 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또 본 위원이 비회기 중에 세번이나 도청에 와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상 근무하고 있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감사실 소관이죠? 조사 2계 소관입니까? 조사 1계 소관입 니까? 공무원의 복무행 정을.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

조사 1계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자율 사정 추진, 분장사무가 조사 1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 본 적이 있습니 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문보도상에서 봤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까?

나오신 분들 대부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오전에 나오셨다가 가신 분이 있고. 또 오후에 나오셨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가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든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원래 생각대로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복무감사를 합니다마는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들 근무사항 체크하는 것은 감사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사산하에서, 사실상 그런 업무는 총무과에서 다루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이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만 단순차원에서 적발하기보다도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조사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랬고 지금 할일이 없어가지고 안 한다. 막대한 예산, 제가 여기에서 다룰 예산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 예산 다룰 때나오겠지만 거기도 상당한 업무추진비가 다 매달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국고를 상당히 낭비하며 썼고 공무원으로서 월급까지 다 받으면서 일이 없어 가지고 고위직인데 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알아 가지고 도지사한테다 업무보고 하실 때 정책건의 같은 것도 감사실에서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신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실장님,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정무부지사님이 한 분 더 둠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대충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기 쭉 보니까.

예산 관계는 저희가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달려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선복기 위원님.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것이지 업무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저금 원종익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1995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율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신 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자리에서 취하시고 이어서 다음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공무원 교육원 소관이 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공무원 교육원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교육원에 인사이동된 저희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부장 지찬호 부장입니다. (교수부장 지 찬호 인사) 교학과장 이병률 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병률 인사) 조사담당관 김두기 과장입니다. (조사담당관 김두기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허 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현재까지 공무원 교육 훈련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교육원은 35개 과정에 3,200명계획에 58%인 23개 과정 1,859명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줌견 실무반 등4개 과정에 225명의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9억 1,500만원 중 52%인 9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본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1,590만 3,000원에 1.27%가 늘어난 2,439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4,029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항별․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7억 6,351만 3,000원에서 1, 088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2,562만 9,000원으로 편성한 것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는 2,41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흑서기에 냉방기 가동용 전기요금을 6,928만 8,120원 중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동안 가동을 하지 않으므로 2,700만원을 삭감하고 현장교육 업무 연락용 핸드폰 사용료 면허세 등 34만 2,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난 방지 등 청사관리를 위한 경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 운영비 120만원은 시설비가 35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가입권 수수료 미확보로 지금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27만 8,000원은 본원 청사부지가 1만평이 훨씬 넘는데 그 규모가 큼에도 관리인부가 별도로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금년에는 3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일단은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소 결정을 했고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교과과정 개발이라든가 저명외래강사 초청섭외 등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외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현장교육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267만 5,000원은 지금 현재 저희 교육원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8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의 법적경비는 연월자 수당 및근로기준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넓은 조경지역을 보다 품위 있게 조성하기 위한 정원조경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비 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고압 차도블럭 공사비 집행잔액을 800만원과 생활관, 식당 안내판 설치비 180만원 등 980만원을 감액해서 정원 복토 공사비로 증액하는 예산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생활관 청소용 진공청소기 6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관은 88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생 현장연수시 업무연락용 핸드폰을 한대 구입코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핸드폰 구입에 따른 전화가입권도 청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억 7,939만원의 19,6%인 3,527만 9, 000원이 증액된 2억 1, 466만 9,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2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3,3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 각 시도와 공통 집필하는 내년도 공통교재 원고료 163만 4,000원과 금년도 강사수당 소요액 9,789만 5,000원 중 부족액 3,16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현장교육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 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은 금년도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오동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동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내용은 제안설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추경 예산은 2,4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분야는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장비 취득 및 관리유지비부족 인건비 등으로 880만원, 교육과정 개발 활력화를 위한 특수업무추진비 500만원, 조경보완공사 설계비 230만원 등의 추가소요경비에 충당하였으며 교학관리분야는 부족되는 강사수당과 교재료 3,330만원과 현장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교육원 예산은 불급한 예산절감에 의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으로 무리 없는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변동률이 가장 적을수록 바람직한,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공무원교육원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3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전산기자재 교체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을 보니까 특별히 전산교육기자재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임시회 휴회 중에 공무원들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휴가도 반납하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개인지도도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간부급이상은 컴퓨터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서는 교육이 자진해서 배우고 하는데 만일 위에 계신 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예를 들면 서류문제라든가 업무보고 문제에서 굉장히 시간도 절약되고 또 사무용품도 절약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전산교육기자재 교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본 예산안에는 그것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훈 위원님 지금 즉석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의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에서 구내식당 종업원의 인건비 연월차 수당, 이것은 법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인데 왜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 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예산이 금년도 추경은 이렇지만 본 예산심의도 다음달부터는 아마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방법이나 제도가 구태의연한그런 교육가지고는 앞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제대로 우리가 교육훈련을 갖추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든지 건의할 그러한 사항도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 반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러한 부분도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권영일 원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사겠습니까?

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훈위원님께서 교육원에 PC가 절대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는 왜 빠져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원에 있는 장비를 전부다 교체를 하려면 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당국과 협의를 한 결과 가용 재원이 이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름 방학기간에도 원래교육계획에 없는 도내에 지금 읍면, 산간벽지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요원들이 되죠, 이분들을 저희 교육원에다가, 방학기간이죠. 저희들 교육원으로서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좀 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3회에 걸척서 200명정도 저희들이 PC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그분들은 보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PC를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의회에도 혹서기에 모두 오셔 가지고 의회의 직원들이 모두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원병 위원님께서 식당 연월차 수당을 이것이 법적경비라면 당초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월차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지금 현재 식당에 8명을 상용 고용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요원으로 방이 기숙사에 88호실이나 되니까 이것을 전부다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다섯분의 상용인부가 있는데 이 다섯분은 경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책정이 식당요원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매달 예를 들면 이달에 일요일날을, 5일이 일요일이라면 나머지는 25일이 됩니다. 25일간을 하루 1만 5,200원씩 일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상근을 절대 결근 없이다 했다면 그담 한달 하루분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개월 다 성실하게 상근을 했다면 그 사람을 1년에 한번 10일분을 한번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8명에 해당되는 것이 26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교육원의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저희 교육원의 음식을 사먹습니다. 사먹으면 비용을 내게되는데 시군에서 모두 출장비를 타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싼 재료를 사가지고 옵니다. 질은 더 좋고, 그것을 1,600원씩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씩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익금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월차 수당을 지난 해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계상을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형재 위원님께서 내년도 교육발전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면 참고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설 관리면에서는 다시 손을 댈 곳은 없습니 다. 없는데, 그런데 부지가 전부 4만평이고 대지화된 부지가 1만평이 되고 그 중에 건물이 4,000평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이것을 금년 예산에 잡초제거를 하고 풀을 매고 이런 것이 전혀 경비가 안되어서 저희 교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세 번 전부다 나가서 풀을 뽑고 칼로 베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카터기로 작업도 하고 그것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경비는 그래도 어떻게 누락되지 않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교육원에 그러한 비용이 필요하겠느냐 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교육원은 어디까지나 조경도 일종에 조경자체도 하나에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도 살펴주시고 그리고 아까 PC관계는 그때 저희 교육원의 업무보고 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PC경비는 반드시 책정이 되도록 그래서 한 80명 가까운 인원들, 우수한 교관이 둘이 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고왔습니다, 컴퓨터 교관이 나가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꼭 PC자재만은 내년도에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많은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 오려고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에너희들 자체교관도 있는데 뭔 이런 강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실지는 몰라도 저희들의 연간 강사비가 대개 7,000만원에서 1억 범위입니다. 금년에 1억에 육박을 하는데 내년도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외부강사를 많이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강사료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좀 이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중국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중국어 교육은 오늘 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입교가 되었는데 시군에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도 시군에서 두 사람 기준으로 그것을 했는데 평소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을 따졌죠. 평소에 그래도 조금씩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오늘 35명이 입교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운영할 수가 없어서전부 외래강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920만원의 강사료가 들어가는데 한림대학교 교수진하고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만나서 저녁도 사드리면서 최대한으로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일곱 분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지난 7월 29일자로 부임한 스포츠대회준비 지원단장장상국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프츠대회준비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설명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포츠대회준비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계상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말씀드리면 국내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6년 전국체전 준비 및 동계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와 97년도 월드컵 스키대회 유치를 위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강화 그리고 각종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권오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요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고 원치 않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소관 199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