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성 의원 5분자유발언
규섭
김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1995전라북도교육비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기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해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도정 및 교육청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8월 25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25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8월 27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토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만창일치 의결을 받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심의시 착안사항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의 추경재원이 너무 열악하므로 이번 심의에 있어서는 세입의 과대 추정 또는 과소 추정한 것은 없는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것은 없는가 특별히 UR대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환경오염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의결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 증가한 1조 2,042억 6,800만원으로 957억 2,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심의결과 71억 9,700만원을 삭감 조정 의결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잘못 계산된 용담댐 및 부안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요구액의 6.6%인 63억 2,6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는 바 세부적인 삭감조정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예산은 의정활동비 월정액 2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35억 9,2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금회 요구액 166억 9,500만원 중 특수활동비, 충무지하지휘소 통신시설 개보수 및 국제협력관 임차료 등에서 2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164억 6,2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비에서는 금회 요구액 62억 9,600만원이나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200만원을 삭감 62억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691억 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공공요금 등이 과대계상되어 1,600만원 삭감한 691억 6,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46억 5,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 용담댐 및 부안댐 자유이주민 정착금은 세입예산을 삭감하였기에 세출예산에서도 삭감하였으며 지방도 포장 설계용역비등 55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보다 80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도 역시 U대회 조직위원회 보조금 5억원중 1억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에 63억 9,500만원을 요구하여 이중 경찰청 헬기, 써치라이트, 자산취득비등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금회 요구액 87억 5,800만원 중 해외차입금, 원리금상환금 2억 7,100만원은 과다 계상되었기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먼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에 50억 3,300만원을 요구, 이중 업무추진비중 증액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금회 추경요구액 중 서신 2지구 관련 도로개설사업비 부담금 등 8억 6,9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가부담 수입금등 500억 5,900만원인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요구액 500억 5,900만원 중 업무추진비 900만원, 비정규직 보수 200만원, 시설부대비 4천만원, 시설비 3,7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삭감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전라북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이선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199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전라북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992억 6,902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20억 5,18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137억 1,949만 6천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495억 4,397만원,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540억 3,329만 5천원, 부안댐건설사업 특별회계 34억 338만 8천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045억 9,173만 4천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19억 2,528만 2천원으로 가결하고, 199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총 8,814억 9,744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별첨) 2.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5.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건
15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원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도 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소관 상임 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내무위원장
금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폐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제정된 조례로 본문 제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7월 28일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하여 1995년 8월 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민·관·산 학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원수가 15인으로 돼있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적은 인원으로 20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마다 열기로 되어 있는 정기회를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연 1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고 자연농과생과 화훼전공농고생에 대한 지원자금운영조례로써 폐지이유는 소득특별사업자금운영을 시군에서 별도 조례로 자율운영하고 있는 등 사업목적과 관리체계상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21세기 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제4대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재심 요구된 바 있으나 의원임기 만료로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어 다시 제출된 전체 총 6조와 부칙으로 된 조례 안으로 제정이유는 21세기를 향한 연구, 학술, 교육, 주거기능 복합연구단지 조성의 합리적 추진과 그에 따른 단지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원은 이미 제4대 도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기구 역시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바 있어 1995년 8월 24일 제 109회 임시회 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라북도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 12월에 제정 '94년 4월에 개정된 바 있는 총 71조 부칙 3조로 구성된 도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이유와 내용은 중소기업공장의 입지난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도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조항중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과 목적 외 용도분양 임대 할 경우 면적은 지방세를 추징토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1995년 8월 24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우리 도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라북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및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5년 7월 31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8월 25일 제109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3건과 교환 2건으로 취득 3건은 잠업사업소의 상전조성지 매입을 위한 토지 36필지 6만 1,138㎡이고 도립수산종묘배 양장 신축부지 매입토지 12필지 5만 5,781㎡, 전라북도 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토지 27필지 1만 7,297㎡입니다. 이중 상전조성지역에 손석영 의원은 취득추정가 평당 6만 8천원에 이르는 등 경영행정상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나 필요성을 인정,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환 2건은 예술회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것과 무주리조트 내 도유지 교환 건으로 먼저 예술회관 신축예정지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토지로 총 3만 5천평 중 사유지 매입은 4천평이며 국유지 매입은 1,150평입니다. 나머지 토지 3만여평은 전북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 재산으로 전북대학교의 합의에 따라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소재 도유재산 2만 1천평과 교환코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토의결과 김용원 의원께서 전북대학교와 합의 확실성 및 교환의 실현성 등이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교환합의성립 등 제반여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환 중 나머지 1건은 무주리조트 내 도 유림 77만여평과 (주)쌍방울 토지인 진안군 백운면 소재 사유림 276만여평과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94년도 관리계획으로 승인된 바 있으나 당 회계년도에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95년도에 다시 승인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내용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7년 12월 30일 전라북도가 제반행정지원을 하고 쌍방울의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교환 예정지에 스키장 등 종합휴양지를 5년내에 완공한다는 상호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89년 10월 7일 이 토지에 대해 도와 쌍방울간에 체육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3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는 시가의 5%, 3,2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1992년 10월 7일 기간만료로 계약을 갱신, '95년 10월 8일까지의 임대기간으로 임대료는 3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1994년 7월 9일 '94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의회에서 교환할 것을 승인한 바 있어 '94년 10월 14일 이에 따라 도에서 (주)쌍방울 측에 감정결과를 통보하고 계약체결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94년 10월 18일 (주)쌍방울로부터 계약 및 공제를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개량비에 대한 관계법령의 명시규정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가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량비 공제규정이 신설되어 '95년 8월 도의회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승인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는 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교환코자하는 토지는 U대회 시설을 위한 불가피한 토지로써 이 지역에 대회영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관계법상 임대토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불가능하며 87년 도와 쌍방울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도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89년 10월 7일 체육시설이용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임대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어 1년여 앞으로 박두한 U대회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교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도유지 집단화 계획에 합당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94년도도유지관리계획(수시분 )승인으로 기 교환을 승인한 사항임을 감안할때 교환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교환계약 불성립 사유가 됐던 개량비를 주로 토의하였으나 이는 교환계약 성립후 관계법에 따라 처리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적극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쌍방울 측이 주장하는 개량비 내용을 검토해 보면 '89년 당시 재산평가액이 6억 6,400만원이었으나 그 후 쌍방울이 개발한 결과 '94년 9월 14일 감정결과 154억원으로 평가되어 이는 그간의 개발비 투자에 의한 것이라 하여 개량비 공제를 주장하였던 바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이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량비를 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주)쌍방울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개량비를 인정해 줄 수 없으며 만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홍낙표 의원의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개량비 여부는 교환계약체결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1년여 박두한 U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교환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역시 현 도유지에 접해 있고 휴양림 조성 등 임야관리 목적에 적합하고 도유지집단화 계획에 부합하여 교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은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개의된 제6차 회의에서 밤 11시 40분까지 긴 시간을 이 건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 도가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국제대회인 U대회를 원만히 치러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부디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정성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정환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19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영기
김영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안 제6항 중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쌍방울은 무주 설천면 산 1번지를 1989년부터 임대하여 리조트 체육시설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U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1994년 쌍방울 측이 도청에 교환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청에서는 1994년 7월 9일 본회의장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국감정원, 동화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결과 도유림 무주 설천면 심곡리 산 62-2번지 913만 7,839㎡는 당시 시가가 154억 9,100만원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쌍방울 소유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산은 시가가 28억 5,500만원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그 차액 126억원을 동년 10월말까지 도에 납부하고 교환하라는 공문을 받고 쌍방울 측은 산림법 시행령 등을 내세워 개발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도에서는 매매 행위는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환은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발비를 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쌍방울 측은 도의회 승인을 받고도 또한 도청의 교환에 대한 공문을 받고도 126억원 때문에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환을 해가라고 할 때는 교환하지 않고 약 1년후가 지난 지금에 와서 교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95년 5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및 제96조 8항에 의거해서 개발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 개발비를 약 115억원을 공제하고 약 8억원 내지 11억원만 납부하고 교환을 해줘야 만이 U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임대료만 해도 도에서 12억 2,900만원을 받았는데 임대료도 못 미치는 8억 11만원을 받고 빈약한 도 재정을 115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교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처럼 임대하면서도 얼마든지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쌍방울 측 주장은 임대지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리조트의 일부 영구건물은 임대한 것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산입니다. U대회는 국가적인 행사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U대회를 치러야지 도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U대회의 명분 때문에 부득이 교환을 한다고 해도 쌍방울 측이 주장하는 개발비도 산출이 되지 않은 미지수 상태에서 교환을 승인한다는 것은 전 200만 도민들 따가운 시선으로 특혜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요 또한 도의회가 비난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본 건을 꼭 유보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U대회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주민과 화합이 될 때 공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주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주민 500명이 모여서 흙탕물 환경오염 등 도덕성의 결여, 중요 항의시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본 건은 마땅히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야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회상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성급히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의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진영
최진영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찬성이 있으면 이 동의안은 미료처리 하기로 성립이 된 겁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내무위원회 최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5대 의회 막내의원으로서 지난 2달여 동안 가까운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그야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 모든 분들이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 신문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습니다. 방금 김영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그 사안 바로 '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 안건에 대해서 무주 리조트 내 도유림과 사유림의 교환건에 대해서 관여된 내용입니다. 이 사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문제제기하면서 몇몇 의원들이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내무위원들은 로비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측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도 집행부로부터도 로비를 받았고 또 200만 도민의 정서와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로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마다, 독립된 기관인 개개인마다 자기 의사에 의한 로비를 받았습니다. 그 로비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낙후 전북이 잘 사는 전북건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도정 지표대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중대 갈림길이 바로 U대회인데 그 U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교환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이 사안을 결정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 많은 의견을 접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상의 의견집약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2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시 가까이 저녁을 굶으면서도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의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크게 봐서 이 교환 의결해 달라고 상정했던, 대전제가 됐던 부분 첫째, 신경 제5개년 계획에 의한 우리 도유림의 집단화 문제 둘째는 U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 촉진을 위해서 정말로 이 교환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해는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또 다른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바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지난날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승인건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은 크게 봐서 2가지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만 핵심사항으로 부각 돼 있는 첫 번째 사항 개량비 문제입니다. 개량비 제공에 대한 문제는 현행 법률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바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 지사의 고유 권한사항입니다. 개량비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보고 나서 승인을 해준다 이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법규정을 무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월권의 의미도 있습니다. 개량비 산출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차후에 행정감사를 하면 됩니다 또 예산심의 때 정말로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번 회기 때 부각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7월 8일 제95회 임시회 회기 때 7월 8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현장 조사와 그리고 충분한 심의 끝에 의결이 돼 가지고 7월 9일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사안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미뤄져 오면서 개량비 문제 그리고 법적 해석의 문제 여러 가지 행정집행상 미뤄져 왔다가 지난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상정이 되었고 이제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심의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체 58명 의원님들의 명예에 한치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심의했고 그 올바르게 심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낙후 전북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나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과 도내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기업윤리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200만 도민의 정서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러한 대가를 부여받은 기업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상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었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가했습니다. 본인 역시 쌍방울의 기업윤리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126억원 차액에 대해서 기업이윤에 너무나 급급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따져왔던 그런 쌍방울 측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지난 1년여 동안 과감한 행정집행을 하지 못하고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했던 집행부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U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주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무주군 출신 홍낙표 의원님의 의사를 십분 존중해서 승인과정에서 4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무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집행부나 쌍방울 측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촉구하는 그런 안도 삽입을 부기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문제, 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노력하고 책임을 가지고 도의 재정확충방안을 하는 방안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 밤이 늦었어도 도지사와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고 간접적으로 내무국장을 통해서 지사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끝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 안중 도유림과 사유림의 교환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내무위원회 최진영 의원으로부터 낙후한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U대회가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 부탁을 많이 받았다,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 어린 원안찬성을 해달라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
태서
구태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어요.) 구태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올라와서 동료 의원들에게 제 느낌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볼까 망설이다가 제가 느꼈던, 우리 상위에서 있었던 몇 가지 부분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무주리조트문제와 진안에 있는 산과 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지에 갈 때까지 저도 절대로 교환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 가지고 제 생각이 달라진 것은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무주리조트가 리조트 현장에서 50㎞밖에 있었다고 하면 이와 같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 지역의 기업이 하고 있는 대행사가 이렇게 부진하고 발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향수 어린 고향 애향심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이제 우리는 입장을 다시 바꿔야하겠다 만약에 이것이 경상도 땅에 있었다고 하면 이와 같이 국제행사를 놔두고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도민행사로 우리 도민이 전원 참여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행사를 마무리짓는데 적은 힘이나마 일익을 담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적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만약 잘못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전라북도 58 명의 도의원에게 그 책임이 막중하게 지워진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 가지고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분명히 무주도 전라북도 속의 무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라북도 속의 무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상위에서는 무주 출신을 불러 가지고 당신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들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료안건으로만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안도 없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다고 보십시오 지금 각계 각층에서 많은 눈들이 '97년 동계대회를 앞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마다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만에 하나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 도의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 교환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야겠다 그리고 반대했던 많은 동료 의원들도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내 고향 순창과 임실은 '97 동계대회가 되어도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득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만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찬성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료안건을 미루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는 이 도 행사를 치르는데 부진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으려고 대안도 없이 덮어놓고 우리 내무위원들 보고 미료안건으로 처리만 해달라고 하는가, 만에 하나 그 지역 출신들이 미료안건으로 요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이 납득이 가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확증만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 지역 출신들 입장이 돼 가지고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제시 없이 그저 미료안건으로만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쓰겠습니까? 조금 전에 최진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선의적인 로비와 악의적인 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하면 악의적인 로비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의 뜻이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슴없이 이 일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로비를 당했다고 하는 동료 의원의 악의적인 이야기를 추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들에게 손상이 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생각을 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은 사심이 없습니다. 로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쓰디쓴 커피 한 잔도 마셔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사 끝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만에 하나 보도에 의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오해가 계셨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해로 전환해 가지고 결정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지 불과 2 ,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집행부와 도의회간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중단되거나 잘못됐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닥칠 가혹한 비평과 냉소는 우리 모두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재인식 하셔 가지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 결정에 좋은 쪽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구태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의원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U대회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만에 하나라도 내무위원회가 본안건에 대해서 잘못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도민들로부터 중차대 한 의회의 책임을 면할 수 가없다, 그런 점에서 이건 내무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 심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원안대로 찬성을 해주십사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원 참고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여러분! 불초 소인이 이 자리에 서서 감히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산취득목록 7-2, 상전조성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전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일지 모르나 이 상전조성에 관한 사항은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산업위원회와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상전을 조성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상세한 사업계획이 없고 또 총체적인 사업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상전조성면적 전체적인 투자비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토지가 매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와 절충해서 사업효과의 분석을 한 뒤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건은 산업위원회와 절충해서 재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상복 의원께서 도유지 취득에 관한 문제, 이것은 교환하는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나 사업효과면에 있어서는 산업위원 회와도 연관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회의 진행상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추후 각 상위별로 문제를 조율을 해서 법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해 가면서 추후 다룰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매입이 끝난 뒤에는 추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토지가 매입되기 전에 이 효과분석이 나와야지. 매입된 이후에는 효과분석상 이것이 안 맞는 다고 봅니다. 사전에 효과분석을 해서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매입을 말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에 이게 평당 6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서부의 평야부에서는 지금 평당 1만 2천원 정도뿐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0. (
석영
손석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손석영 의원은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4대 의원을 지냈고 5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이렇게 본회의장이 진지하고 정말로 생산적인 그런 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의원님들 열의가 대단하시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비전이 전라북도의회에서 보이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전조성문제에 관해서 우선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문제입니다. 평당 예정단가가 높고 사실 감정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마는 예정단가가 높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전은 신규상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토지는 양쪽에 상전이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가운데 끼여있는 논입니다. 가운데 끼여있는 논이기 때문에 농약을 자꾸 살포해야 되니까 이 양쪽의 상전이 뽕을 따다 누에를 먹이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 분석을 한다든가, 이래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못해드린 이런 것은 시간적 제약이나 지면적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좀 가시는가요, 의원님! 그리고 기왕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의결했었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 내무위의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유림교환건에 관해서 앞서 문제를 지적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진지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간략하게 설명이 안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U대회를 담보로 해서 쌍방울개발에서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건이다고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U대회는 1백억원이나 2백억원을 갖고 치르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탐대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특혜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조성을 하기 전에, 개발을 하기 전에는 역시 산골에 지나지 않던 이런 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개량비를 공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쌍방울 개발 측의 의견을 저희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군산시 출신의원입니다. 지금 군산에서 U대회 개최지로 결정이 나면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그런 사업이 군산과 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개설사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량도 했습니다. 설계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전주. 군산에 자동차전용도로 거기서 이어져서 전주에서 무주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검토가 다 돼서 다음달이면 군산에서 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국도로 지정을 받을 단계에 와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만일에 잘못 된다면은 U대회가 무산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동차전용도로에 U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투자해야겠다는 그러한 자동차전용도로, 전주. 군산간 전라북도의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국도지정을 요구 또는 무산도 같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사실상은 무주지역에 쌍방울개발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사항입니다. 이 민원들을 쌍방울개발에서 제대로 해결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가 계시다면은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주도록 촉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쌍방울개발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문제는 이 안건을 지사가 교환하기로 계약. 체결하기전에 해결되도록 부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무주지역의 민원문제는 아마 민선지사이신 유종근 지사께서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20억원이 넘는 이러한 차액에 관해서 우리 관선지사 시절에는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선이 됐습니다. 매사에 대해서 이제 직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민선지사께서 처리해야될 고유권한이고 또 인격과 덕망을 갖춘 도민이 뽑은 그러한 민선지사기 때문에 지사의 양식에 맡기자는 우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사의 권한을 월권하지 말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30억원 가량은 미닝웜으로 정해놓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돈 정도는 우리가 좀 받아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측에서 30억원이 아니라 50억원, 1백억원이라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또한 지사의 역량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길만 있으면, 그런 상황만 전개된다면 얼마든지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양병구 내무국장으로부터 지사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선지사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심사가 됐고 의결이 됐던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이런 부분들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2년 남았으니까 느긋했습니다마는 저는 4년간 내무위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U대회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시급합니다. 충정의 그런 마음에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영기
김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영기 의원, 아까 하신 말씀 외에 추가로 또 다른 말씀인가요. 한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해 가지고 해명성 발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무주출신 의원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현재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첫 번째 제 목표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U대회가 교환을 안 해서 못치를 정도가 됐다면은 해주더라도 개발비산정이 끝나고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집을 파는데 가격도 결정 안하고 감정가격 나왔는데 아무튼 잘해준다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유재산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의원이 제대로 이런 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연기하자는 이유가 개발비 산정문제입니다. 만일에 개발비가 과다책정이 되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어떤 모 의원은 나중에 감사도 해도 되고 뭣도 하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안 바꿔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차피 교환을 하더라도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절대성이 이루어졌을 때 교환을 해주는 것을 저는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튼 많은 동의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는 들어갈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쌍방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충분히 동료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지를 하실 것으로 믿고 충분히 그런 정도면은 이해가 가리라고. (
유성
김유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똑같은 의안을 가지고 찬성발언을 계속 그 쪽에다만 하면 안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절대 말하자면 지지하는 측에만 발언권을 준 게 아니고 처리 보류하는 동의안 측의 발언요구가 있으면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없었기 때문에 김상복 의원이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드렸더니 조금 그 내용과는 달랐는데 그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똑같은 비율로 발언권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더 많았고 이쪽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도 처리보류를 요구하는 측의 토론이 한 분 있으시다면은 내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동의자 한 분밖에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찬성발언에 토론이 있다고 하면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을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좀 밝혀둡니다. 무주 리조트 관계에 국한합니다. 표결을 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48명중 찬성 25표, 반대 17표, 기권 6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19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 심사보고서" 별첨) 7.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립표결
기립표결
규섭
김규섭의장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호방
황호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전조성계획매입, 3건 처리해놓고 가야지, 일괄 상정해버립니까. 상전조성계획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까 무주리조트만 했잖아요.) 일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주리조트 관계만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를 물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좀 전에 확실하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방금 표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리조트에만 국한한다. 또 아까 표결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결에 대해서는 무주리조트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국한했잖아요 그리고 김상복 의원이 상전조성비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때 사석에서 발언할 상황은 아니었지마는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받아 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표결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김상복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손석영 의원이 설명을 해서 나는 납득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발언대에서, 지금 여기 제가 의사당에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중인데 동료의원이 의사당발언대에 서서 동료의원을 설득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다는 성질에 대해서 합법성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상복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또 관계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상의해서, 또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
유성
김유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처리가 되버리면은 어떻게 상임위에서 되돌아가서 해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으면은 처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
호방
황호방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병철
유병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가만있어요. 아까 김상복 의원이 지금 무주리조트관계에 대한 도유림교환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일단 표결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김상복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별도로 다룰 성질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생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결말이 난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상전관계는 우리 황호방 의원께서 종전 표결시에 UR관계냐, 아니냐고 분명히 의장님한테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일괄통과를 했다고 하는지, 그것 자체를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해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무주리조트관계로 의안을 토의 중에 제가 의사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은 동일안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동료의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본 의회가 발전을 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한 의사타진이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을 위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의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은 반드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도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복 의원이 아까 이의를 제기한 것은 무주리조트에 관계되는 환지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기 이의를 제기해서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상복 의원의 동의안이 말하자면 찬성여부를 묻지 않고 본안건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김상복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찬성여부의 가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김상복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가부를 물어주십사 하는 의견이십니까? (
김상복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동의안으로써 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이 어려운 아까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도는 이 비단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사업만 가지고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도정에 대한 사업에 관한 의결을 하는 사항은 절차를 분명히 밟아줘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사격장관계로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예결위에서 검토해본 결과 맹목적으로 토지부터 사놓고 그것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초에 사격장계획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28억원의 예산이 사업계획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후에 매입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성비만 60여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60여억원을 사업계획이 배가 불어서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상전관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상전을 양성화해야겠느냐.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이 잠업사업이 지금현재 사향길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평당 6만 8천원이라는 돈을 주어가면서 상전을 조성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조성하는 조성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조성을 해서 그 사업을 마감을 지었을 때에 과연 우리 도민에게 이득이 얼마만큼 가고 그것을 따져서 우리의 효용성이 얼마만큼 높아질 것이냐 하는 이런 분석이 충분히 있은 연후에 토지를 매입하든가, 토지를 구입을 해야 당연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금년에 토지를 사겠다고 결의를 해놓고 내년에 가서는 토지를 사놓았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해놓고 이것이 50억원이 들지, 1백억원이들지, 얼마가 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스타플레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토지를 구입하고 사업비로 책정을 해야지. 일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상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업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좀더 상세한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절차를 충분히 밟아가면서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인 만큼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상복 의원! 그럼 그 절차를 밟는 것은 어떤 순으로 어떻게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됐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김상복의원
의장님께서 설명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전을 매입한다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지금현재는 매입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류가 없으니까, 약 12억원 정도를 매입하겠다, 평당 6만 8천원씩 해서. 이 땅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예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는데 최소한의 조성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있어야하는데 우리 산업위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내무위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만 구입해놓고 내년에 가서 이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이 조성사업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계산이 나왔을 적에는 사격장 옮기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좀더 깊이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사업비가. 이것을 산업위에서부터 검토를 완전히 한 뒤에 그것이 결정이 나면은 내무위원회로 가서 땅을 구입을 하든지 하는 게재가 돼야지. 이게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일방적이 토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추후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진 후에 완전 마스타플레인을 해서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동료의원들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잘 안가는 것이 뭣이냐 하면은 지금 환지문제는 일단 표결을 해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인지. 그러면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소관이냐, 아니면 산업위원회 소관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충분한 구체안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아니고 상전문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사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 본회의장에서 의안에 없는 말하자면 의안으로 발의를 한 것인데, 지금 동료의원들 이해가 가십니까, 김상복 의원이 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석에서 "이해가 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석
강부석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환지문제에 대해서는 결이 되어서 표결이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의안의 처리를 위해서 잠정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규섭
김규섭의장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환지 문제에 대한 안건을 다루다보니까 너무나 리조트 관계만 사실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복 의원이 발의하신 것, 또 표결과정에서 황호방 의원께서 말하자면 무주리조트에 국한하느냐고 할 때에 사실은 제가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건을 미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전조성지매입의 건을 빠뜨리고 무주리조트에 국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일괄 표결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그리고 황호방 의원 이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방
황호방의원
의석에서 - 일괄처리안건으로 전부다...) 정정을 한다 그 말이지요. 말하자면 상전조성지매입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삽입을 하고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해서 일괄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리조트관계에만 치중하다보니까 답변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점을 정정을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시 14분
규섭
김규섭의장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의위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소관 상임 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의 박용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문교사회위원장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7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에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과 남원시 운봉읍 및 김제시 만경읍의 설치, 김제시 관할구역 일부 전주시 편입 등으로 인한 학교위치 주소변경 폐지된 학교명칭. 위치삭제, 그리고 '95년 9월 1일 개교예정학교의 명칭을 정주시가 정읍시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여 익산시가 설치되고 이리교육청이 익산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5년 8월 23일 제109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다음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박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별첨) 다음은 하급경영행정기관의위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별첨) 9.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이경삼 의원, 유대희 의원, 최진영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김희원 의원, 배기창 의원, 허영창 의원, 산업위원회 송영선 의원, 강한웅 의원, 전효기 의원, 건설위원회 유철갑 의원, 김유성 의원, 박병열 의원, 운영위원회 이병학 의원 이상 1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이경삼 의원, 유대희 의원, 최진영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김희원 의원, 배기창 의원, 허영창 의원, 산업위원회 송영선 의원, 강한웅 의원, 전효기 의원, 건설위원회 유철갑 의원, 김유성 의원, 박병열 의원, 운영위원회 이병학 의원 이상 1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북개발핵심사업'96예산확보를촉구하는우리의결의안
17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전북개발핵심사업'96년도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희원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전북개발핵심사업'96년도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안에 대하여 김희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희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의원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종근 지사님과 임승래 교육감님 등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더욱 존경스러운 2백만 도민여러분! 저는 오늘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연례적 행사처럼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가뭄이 아니면은 물난리를 겪고있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더 혹심한 예산부족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셔야할 예산타령이 어떻게 된 건지 더욱 어렵게만 꼬여가고 있습니다. 말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이지,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정부가 검찰권이 있습니까, 경찰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조세권이 있습니까. 더욱이 재정자립도마저 낮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앙집권이 거꾸로 강화되는 형태 속에서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예외 없이 중앙국가보조에 더욱 매달려야하는 피할 수 없는 역설적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본 의원이 언론계에 몸담아오면서 평소 전북발전을 위해서 구상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위한 각고한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여러 뜻 있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걱정을 해온 '96년도 국고보조정부지원예산에 대한 지원 건의안의 대폭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불초 제가 결의하여 제안하게 된 것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발전 핵심사업 '96예산확보를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를 총괄했고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으로서 근대 민주정치발전의 초석을 쌓았던 역사적 자긍심을 머금고 살아온 우리 전북인은 언제까지 버림받는 호남민이어야 하고 버려진 땅이어야 하는가. 최근 정부의 '96년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지켜보는 우리의 심경은 실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0년간 계속 돼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져온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소위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푸대접의 홀대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언제까지 내팽개쳐져야할 땅이며 경상도 정권의 의붓자식대우나 탕아로 취급받는 지역감정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지 몸서리쳐지기까지 합니다. 30년이나 군사정권 하에 소외돼온 전북은 3당 야합 끝에 탄생한 정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야당투사였던 김영삼씨의 집권인지라 과거와는 또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속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믿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오늘까지 참아왔습니다. 본격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서해안시대의 개막이란 야심찬 청사진을 믿고 역경 속의 현실을 감수하며 밝은 내일의 창출을 위해서 도민화합 속에 어려움을 감수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고보조예산이 편성돼가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실로 가관이다 못해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개발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3,994억원의 지원요구가 재정경제원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그 31.9%인 1,274억원으로 전폭 삭감되고 심지어는 이 사업을 문제점 사업으로 분류하여서 2004년 완공시기를 앞당겨야할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 40년을 늦추어 추진하려는 불길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민 60%의 생활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용담다목적댐건설 사업비도 2,900억원 요구에 35.4%인 1,027억원만을 계상하므로써 오는 '98년 완공목표가 대폭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전주권개발 2단계사업등 전북의 모든 주요 현안사업비로 25건에 걸친 대단위 사업비 1조 614억원을 지원 요청했으나 요구액의 42.3%밖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전북개발 국고보조예산지원요구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히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김영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자 정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광역의원에 대한 대우를 부지사급으로 하고 보좌관도 둘수 있게 한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매월 활동비조로 6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표결과 직후에 재정발표 했습니다. 여당후보가 대거낙선하고 야당후보가 대폭 당선되자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원 모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도민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원들의 권익향상과는 더욱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 '96년도 전북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예산대폭 삭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대의 위기사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27 4대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율이 너무 낮은데 대한 보복조치인지, 아니면은 내년 총선거와 '97년 대통령선 거를 겨냥한 예산지원구걸요청을 유도하는 전략용인지는 어쨌든 도무지 납득키 어려운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전북에 대한 내년도 국가보조예산이 결코 적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상대성원리에 입각한 균형성립 여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도덕성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지적하고싶은 것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 때만 되면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의 조기추진 타당성을 스스로 강조하고 누차에 걸쳐 조기완공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조기추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의로 늦추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국제항건설 역시 빈공약에 그친 채 우리 다음 세대나 다시 거론될 지도 모르며 영원히 중단될 지도 모릅니다. 받아낼 것은 정부로부터 다 받아내고 그래도 안되면은 외국차관을 도입해서라도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유종근 야당출신지사에 대한 음해로써 다음에도 야당출신을 당선시키면은 안될 것이라는 겁주기 예비작전인지는 현명하신 도민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도 그렇습니다. '98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내년 예산의 대폭지원은 필연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때에 한 바늘을 놓치면은 나중에 백바늘을 꿰매야 하는 국가적 예산낭비일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부의 불투명한 의지입니다. 이 정부는 외형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까지는 제정했습니다. 타이틀은 근사하지마는 알맹이가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격입니다. 전국에 7대 광역권 개발 중 부산, 대구, 경북권의 개발시한이 화려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새만금사업과 군장사업기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전북종합개발계획은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선거결과를 응징하려는 전북도민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게 2백만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균형발전을 이루게 해야한다는 김대중 선생의 지역등권론과 2 백만 전북인의 소망에 대한 고의적 역공이 아니라면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정부예산은 균형 있게 투자돼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부도덕한 정부가 아니라면은 집권후반기를 국민대화합 속에서 세계를 향한 국가발전을 위한 대도로 나가서 반드시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국민대화합과 지역감정의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당정협의와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96년도 전북지원 정부예산이 대폭 수정.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2백만 전북도민의 한결 같은 소망이며 정부가 전북의 지원요청을 모두 수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충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정부는 부도덕한 정부,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정부로서 역사적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바라건대 김영삼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이 같은 정서를 십분 참작하여 국민의 추앙 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결의로써 첫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은 6.27 4대 지방선거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둘째는 김대통령은 전북도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96전북주요현안사업비를 대폭 인상 조정하라. 셋째 김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하라, 이런 결의를 다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의원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핵심 사업'96년도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발의의건
17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경해 의원 외 19명이 발의하신 본 건에 대하여 황호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호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의원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9회 임시 폐회일에 단상에 올라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경남어선 불법조업및해상시위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발의 이유는 최근 전라북도 관할 해역에서 경남어선단이 불법어획과 당초에 해상시위를 벌여 전라북도 어민의 조업을 방해함은 물론 어업지도선해를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금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의회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벌여서 불법행위주동자와 동조자를 색출하여 처벌토록 관련부처에 촉구하고 어민의 피해현실에 대해서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도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방책이며 우리의 수산업 보호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과 언론이 도민의 뜻과 하나되어 본 특위활동을 적극 제안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12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개월간입니다. 조사활동범위는 경남어선이 전라북도 관할 연안에서의 불법조업 및 해상시위 관련사태 전말과 또한 금번 사태로 인하여 도내 어민이 입은 피해상황, 관계당국의 대처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특위구성 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구성안이 발의안대로 통과되어 전라북도민의 역량제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호방 의원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어선불법조항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한웅 의원, 김상복 의원, 박문희 의원, 전효기 의원, 정구모 의원, 황호방 의원, 이병학 의원, 이광록 의원, 강부석 의원, 송시환 의원, 김명수 의원, 이상 11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한웅 의원, 김상복 의원, 박문희 의원, 전효기 의원, 정구모 의원, 황호방 의원 이병학 의원, 이광록 의원, 강부석 의원, 송시환 의원, 김명수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자의법조치촉구및규탄결의안
17시 41분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자의법촉구및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호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자의법조치촉구및규탄결의안에 대하여 강한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한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강한웅의원
앞에서 황호방 의원이 경남어선 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경상남도 소속 기선 선인망이 어선 2백여척이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불법어획과 해상시위를 자행하여 군산시 어민과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지도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어업지도선을 강제 나포하는 등 해적행위와 다를 바 없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어민을 보호하고 이러한 무법천지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25일 의견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를 촉구하였는바 의원여러분께서 뜻을 합하여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을 관계당국에서는 금번 해상불법행태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동조자도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기선 선인망 어업의 조업구역해제는 절대 불가하며 관계당국에서 조업구역해제불가방침을 재확인하고 금번 해적과 같은 사태를 저지른 경남어선단을 대표하여 경남지사가 전라북도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조업중단에 따른 도내 어민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며 관계당국에서는 금번 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성취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하며 관계당국이 금번 불법조업과 해상시위를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전라북도 의회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의를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남어선 불법조업 및 해상시위관련자 의법조치촉구및 규탄결의안! 최근 경남 소속어선 2백여척이 전라북도 관할 연안에 불법 침범하여 어족자원을 남획하고 군산항을 봉쇄하는 등 해상시위를 벌이는가하면 이를 단속하는 어업지도선을 강제적으로 나포하여 위협한 안하무인의 행태는 정상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 의회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의법 조치되어야 할 해적행위로 단정하며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또한 해상의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관계당국과 관계부처간의 미온적인 대처에도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 관계당국이 금번의 불법해상행위를 관계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2백만 도민은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하여 뜻이 관철이 될 때까지 본 의회가 앞장서서 투쟁도 불사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안! 관계당국에서는 해상불법행태에 대하여 수산업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죄등 관계법에 따라 주동자를 색출하고 동조자를 엄중 처벌하라. 기선 선인망 어업의 조업구역해제는 절대불가하며 관계당국에서는 조업구역해제 불가방침을 재확인하라. 해적행위와 같은 사태를 저지른 경남어선단을 대표하여 경남지사는 전라북도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조업중단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관계당국에서는 금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는 결의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강한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관련자의법조치촉구및규탄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제1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99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9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유종근 도지사와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