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의 의회소관 소요예산은 13억 1,138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 8,526만 5,000원보다 약 2% 증액된 2,6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관리 소요예산은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에 따른 특근 급식비외 14개 항목에서 당초예산 1억 5,633만 4,000원보다 2,485만원이 증가된 1억 8,118만 4,000원이며, 의정공통운영 소요예산은 5억 6,00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억 4,750만원보다 1,2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신설되어 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전 의정활동비가 삭제되어 3,99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해외 여행경비는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여행토록 되어 있어 의원수의 1/3만 반영하여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원 국내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소요예산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8개 항목에서 당초예산 5억 5,818만 1,000원보다 1,381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7,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총 규모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95년도 당초예산은 12억 8,526만 5,000원으로 0.2%에 해당되었으나, 2,611만 5,000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어 '95년도제1회추경예산계획은 13억 2,138만원으로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이 '95년 당초 예산 1억 5,633만 4,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금번 추경시에 2,485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1억 8,118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분야의 '95년도 당초예산액은 5억 6,005만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1,251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5억 4,750만원으로 구성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처 운영 기능분야에 대한 '95년도 예산액은 5,688만 1,000원에서 1,38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5억 8,229만 6,000원으로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사운영 기능부분에서 증액편성된 2,485만원은 의회운영의 필수적 경비들로서 상임위원회 다기능 기기 등 15개 유형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며, 의정활동기능예산 중 감액계상된 1,255만원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내무 '95하반기 예산지침에 의거 감액 조정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무처 운영 증액편성 계상된 1,381만 5,000원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판단되기에 의회사무국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중에 이건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려서 바로 잡으려는 내용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 5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보상금이 76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765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과정 중에 오늘 조금 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지침서가 내려오기 전에 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액금액은 759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 되어서 765만원 전액이 감액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얼마요?

765만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6만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759만원으로 감액해 주는 걸로 수정을 해 주시면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액을 시킨 이유는 뭐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서 보상이 안 되도록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7,000,

아니, 759만원이요. 그게 765만원에서 6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6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759만원만 감액시켜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나머지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된 부분은 지침이나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세부적인 심의는 안 합니까?

그래도 실무진에서 세부적 사항을 갖다가,

실무진하고 1대 1로, 위원장이 답변할 수는 없잖습니까? 예산심사를 해야지, 지금.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봉 구입비를 7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삭감시키고자 할 때 5만원으로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5만원, 6만원, 7만원, 10만원 막 나온다면 이 자체도 뭔가 잘못이 있고 실무진에서 분명히 5만원짜리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7만원으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했던 부분하고 또 틀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7만원으로 된 건지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