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5대 수원시의회에서 첫 번째 상정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꿈과 희망의 터전, 내고장 수원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전예산안의 편성은 '95년도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당초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순수세입의 재원과 '94년도 결산잉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9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행정구역 개편, 직제조성 등으로 인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의 우선적 계상과, 기편성예산 중 불요불급, 전시·소모적경비를 재검토 조성하여 도시교통난 해소, 재해예방, 환경보전사업 등 당면하고 시급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마무리 추진으로 주민의 신뢰 회복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거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의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414억 825만원보다 20.3%가 증가된 2,904억 981만원으로 490억 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113억 9,032만원보다 2.5%가 증가된 4,215억 2,495만원으로 101억 3,46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수원시 전체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527억 9,858만원보다 9%가 증가된 7,119억 3,476만원으로 591억 3,61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의 일부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490억 155만원이며,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신동, 망포동 지역 편입 등의 사유로 4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자동차세는 납부제도 변경 등의 사유로 15억원의 목표액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2,847만원을 가감 조정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74억 1,283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등 임시적 세외수입 287억 2,662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18억원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양여금 43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3억 1,766만원의 의존재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442만원과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도로개설 및 BOX설치 공사의 토개공부담금 65억 8,3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제조정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112억 5,600만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94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반환 및 '9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서 24억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투자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를 도모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서부우회도로개설에 6억원,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에 8억 4,000만원, 동원고∼SKI간 도로개설에 8억 3,000만원, 7개구간의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비에 1억 6,800만원, 지역단위 소방도로개설의 마무리 사업비로 93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형사고예방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수원육교 등 7개소의 교량보수사업비 15억 7,500만원, 서호천 등 8개 하천의 제방정비사업에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대책사업비로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장설계비 1억 7,400만원, 화장장 이전사업비 7억 4,500만원,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에 3억 5,000만원, 쓰레기소각로 및 파쇄기 설치비 4억 1,000만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8,9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서 공원 조성사업에 32억 3,200만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5억원, 수원시 체육회관건립에 3억 3,000만원, 뒷골목 포장, 보안등설치, 약수터 개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3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4개소의 노인정 건립 및 보수비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원시사편찬사업, 화성행궁복원 등의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투자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단위 계속사업의 조기완공과 진행되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주민의 신뢰와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편성 재원의 한정성에 비추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산적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경 또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40회 임시회가 뜻깊고 보람 있는 회기로서 수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의 장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 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내일부터 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