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인사발 령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연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다음은 정세호 청소과장 입니다. 다음은 박민규 하수과장 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강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원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보존과 쓰레기 처리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2억 8,400만원이었으나 1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7억 9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7억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한 법정교부세 5,000만원, 남산소나무 복원사업비 보조 1,500만원,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위한 재정 투융자금 9억 9,300만원, ’9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700만원등이 증액되고 지방과학관 4억원, 환경림 조림 사업비 1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9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9억 1,600만원 보다 33억 9,200만원이 증액된 총 443억800만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본청의 환경보호과 1억 800만원과 녹지과 10억 3,900만원, 청소과 12억 2,600만원, 하수과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는 광주공원관리사무무소 5,800만원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1억1,6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8,1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1,2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1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 2억 8,80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8,8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금동 대기오염 측정소및 전광판 보완공사비 1억원과 산수공원 부지매입비 2억 3,4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비 5억원과 산수공원 조성공사비 3억원, 중외공원 배수지및 보도정비 사업비 7,200만원, 상무소각시설 건설사업비 9억 9,300만원, 무등산 원효계곡 시뻠 공중화장실 공사비 1억원과 위생매립장 굴삭기 구입비 8,000만원, 분뇨처리 협잡물 소각로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8,000만원과 쌍촌 하수도 개수 공사비 10억원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영상시설 소프트웨어 제작비 2,000만원, 지방과학관 설치비 4억원, 위생매립장 파쇄기 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환경녹지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은 환경보존, 쓰레기 처리, 푸른 도시및 공원조성과 비엔날레 준비등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환경녹지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 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보다 알차게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처리수수료가 톤당 3,000원에서 9,70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7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범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1동에서 2동으로 확대되어 중앙의 교부세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계획 변경으로 900만원, 환경림 조림단가 인하로 100만원, 지방과학관 설치에 따른 지원 방법 변경으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산 소나무 복원 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와 82페이지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소각 시설 재정투융자금 9억 9,300만원과 ’94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는 생략하고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홍보관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영상시설 소프트웨어 제작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시사성등으로 투자액에 비하여 장기간 사용이 곤란하여 불가피 계획을 취소하고 2,000만원 전액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및 배출시설 관리 전산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300만원, 환경홍보관에 비치할 환경보존 전문 도서및 VTR테잎 구입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금동 대기오염 측정소의 기능이 측정 항목이 5개 종목을 전광판 단면으로 표출되고 있어 중금속 측정항목 7종입니다. 납, 수은, 구리, 망간, 철, 니켈등을 추가로 측정하도록 하기위해서 전광판 양면에 표출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단속장비 유지비와 재료비를 필요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6개 백화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송원, 화니, 가든, 호남, 제일, 무등, 이제는 엊그제 개관한 1개가 더 추가돼서 7개가 되겠습니다만, 지하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실태를 관계 전문가, 교수님과 대기환경 기 사, 건축설비 기사 등으로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가지고 실비 보상액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수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1만 7,447㎡ 중 탐진 최씨 문중 소유 9,550㎡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 보상금 증액분 2억 3,400만원과 어린이교통공원 공사비 가운데 ’95년도 사업비인 5억원이 부족한것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수공원 조성공사비 가운데 ’95년 부족액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를 생략을 하고 92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국고 보조금 감액에 따라 26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남산의 소나무 복원용 수목구입이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림조림 단가인하로 26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4, 95페이지는 생략을 하구요. 96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년 준공된 연면적 3,800㎡의 시민회관을 연간 1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진단 실시 용역비로 900만원과 예식장 난간 설치, 화단 정비, 초소 개축, 공연장바닥 도색, 전기 분전반 교체비 등 시설비 3,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외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를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하여 보수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을 ’96년 2월에 완공하기 위한 설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 과학관의 설치 국고 보조금 4억원을 현금지원이 아닌 전시품으로 대전국립과학박물관에서 직접 11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지 밸브 4개를 교체하기 위한 1,200만원과 정문에서 간이 초소간 보도 550m에 대한 경계석 교체및 소형 고압 블럭 포장비 6,0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치공원 보조식물원의 식물 종류별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보강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마사의 보강공사비 4,95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성능 검사를 위한 시험용 정화조 구입비 420만원과 농민들의 농약 빈병 수집 보상금중 지방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약 30%를 차지하는 음식찌꺼기를 퇴비 사료화 하기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매립장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음식찌꺼기 사료화 공장 설치비중 시비 부담액 9,000만원과 대형 쓰레기 압축 파쇄기 수집 특장차 구입비중 시비 부담액 3,000만원과 상무소각시설 건설비중 재정 투융자금 9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산 원효계곡 시범 공중화장실 건축비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구요, 12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중기,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기계시설 유지비 1,300만원과 침출수 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정화용 화학약품과 탈취제 구입비등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와 130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내 파쇄기 설치계획 변경으로 2억5,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중기 대수선비 3,500만원과 굴삭기 1대 구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33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탈취제 구입비 2,000만원과 협잡물 소각로 대기오염방지 시설비등 1억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촌동 배수불량지역의 배수개선을 위한 암거 설치 구간이 1,639m중 ’94년도에 295m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구간인145m에 대한 공사비중 10억원을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 추진할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3,000원에서 9,700원으로 올렸다 그랬는데 3,000원에서 9,700원으로 올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300%가 넘어요.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상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은 ’95년 6월 2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기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실무적인 우리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면 위원님 어쩌시겠습니까?

예.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알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들은 미리대기하고 있다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도록 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청소과장이 업무파악이 안돼서 주무계장이 말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법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과장이상만 답변하게 되어있지 계장은 답변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올리면 어떻습니까?

세입사항이고 전체적인 균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답변의 성질의 것이 못돼요. 그러니까 우선 과장이 나오시고 계장은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그에관한 자료를 지난번에 본위원이 신청한 적이 있기때문에 아마 해당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겁니다.

세부사항은 계장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정세호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사령장을 받아가지고 아직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실무 계장이 자료를 안가져와서 차후로 보고순서를,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현재 세입문제에 대한 대답이 명확히 안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세출을 논의하겠어요? 계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보니까 과장이 바뀌어졌다 그래가지고 당무 계장들까지도 여러가지 논의가 많은데 심의하기가 참 곤란한데, 사전에 전혀 조율이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당초에 3천원 수준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시행된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없이 3천원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9,700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은 총 매립장 사업비가 이자까지 계산하면 약 40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에다가, 시설비에다가 매립량, 매립할때 쓰는 경비로써 나눠놓으니까, 실비로 해서 9,700원으로 잡은것 같습니다.

산출기초가 매립장 넓이가 얼마인데 땅값이 얼마, 그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 그 다음에 하루에 쓰레기 차가 몇톤 그래가지고 몇대 이렇게 나가니까 토탈액수가 얼마인데 몇년으로 환산했을때 몇톤 짜리 몇대가 얼마만큼 되어야지 수지타산 경영행정이 된다. 이러한 기초 없이 9,700원이라는 액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이 잘못되었을때는 오늘 이 예산을 다룸과 동시에 앞으로 잘못된 조례는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해놓은 조례도 다시 조례특위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럴때에 잘못된 것은 고쳐서 현실적으로 과거와 달리 지방행정을 하면서 경영행정에 알맞는 행정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과거와 다를바가 하나도 없을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산출기초를 들어야만이 다음에 조례도 개정할 수가 있고 예산도 달리 책정하도록 촉구도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4년동안 의회만 있었던 반토막 지방자치때와 이제 시장이 민선 시장으로 와가지고 3년이라는 기간동안은 발령이 나지않고 계속 행정을 해나가는데 모든 도시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경영을 하기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은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데도 밑에 따라주는 분들이 그렇게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를 얻지 못한다고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고 교수들도 말하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도시화 경쟁속에서 우리는 낙후되는 도시로 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시장한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1년에 한번씩 바뀌고 1년도 못돼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데 과장도 그래버리고 국장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것 당장에 의회에 와서 산출기초 하나 대지를 못할 정도인데 더군다나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인데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장이 안다면 계장이 과장한테 자료만 주면 다 대답할수 있는 문제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전임과장이 여기 동석해 있습니다. 전임과장이 설명을, 위원장님! 전임과장이 여기 동석해 있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면 어쩌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그런 방법으로 하구요. 전임과장이 후임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말씀이죠? 구체적인 사항을 전임과장이 설명을 대신할수는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세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생기는데요. 답변의 주체는 국장입니다. 국장이 정확히 모를때 조언만 과장이 답변함으로써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께서도 업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업무를 좀더 알수 있는 분은 국장이 에요, 발령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전임과장께서 조언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한 이유는 이 조례가 제가 오기전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못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가 분석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에 시에서 원가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운정동 매립장 조성비 총액에 대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동안 저희 시에서 투자 원금의 균등 상환 계획과, 저희들이 매년 8년으로 계산했던 총액을 8년으로 나눈 그러한 상환계획과 그에 대한 이자를 냅니다. 국공채 금리입니다만, 6%입니다, 저희시에서 부담할 것이.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총 투자비용으로 이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총투자비가 우리시에서 8년동안에 투자할 계획이 403억 4,400만원입니다, 총투자 비용이요. 그래서 매립 가능량이 415만 6천톤으로 저희들이 가산을 했습니다. 8년 동안에 쓰레기 매립량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톤당 1회 비용이 9,706원이 나옵니다, 계산이.

6월 20일날 조례개정한 조례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갖다 주세요.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6월 20일날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죠? (방청석에서 “조례개정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성례위원입니다. 여기 또하나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무등산 주차장 운영이 언제 우리시로 넘어 왔죠?

몇 페이지입니까?

109페이지구요. 일단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1월 1일자로 넘어왔죠? 우리 시로, 본청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그 동안에 사용료를 감안해 가지고 수입을 잡았어야 될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입이 나와있는데 수입에서 왜 뺐습니까? 일단 세입에 잡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세입을 잡지 않았고 2차에도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세입 잡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다음 정기의회때 계산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추경아닙니까? 예산편성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요. 이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누락 시켰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사무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태도가 변화 돼셔야 합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불을 쓰고 투쟁을 하고 난리하면서 중요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키고 사무착오를 일으켜도 되는거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단 한푼이라도 우리가 광주시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걸 세입에서 누락을 시켰다니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계원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한, 무등산 관리사무소 소장이 지금 누구십니까?

접니다.

언제 소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작년 겨울에…

왜 이렇게 세입에 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번에 두번씩이나 그렇게 누락을 시키셨어요?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렇게 착실히 했으면 여기 추경 예산서에 올라와야죠.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수가 없어요. 환경녹지국과는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요 세입부분이 빠져있어요. 방금 안성례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이 빠져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한다. 이번에 추경부터서 당당하게 세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 대한 예산심의는 현재 중요세입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상되기 전까지는 이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환경녹지국에 시간을 좀 드리겠어요.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의를 한 다음에 환경녹지국것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강일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녹지국 하수도 특별회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편성배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시가지내의 하수배제를 원활히 하여 저지대의 가옥및 도로의 침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민생활 주변의 환경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이 쓰고 버린 생활하수를 차질없이 처리케 함으로써 영산강 수질보전에 역점을 두고 하수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 상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배출오수가 증가되어 광주천을 비롯한 모든 하천이 오수의 방류천으로 이용되고 있어 좋은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하수종말처리장 1단계사업 1일 30만톤을 1991년도에 준공하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발생량의 전량을 처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하수발생량을 전량 처리키 위하여 ’96년 준공목표로 광주하수종말처리 시설 2단계 확장공사와 ’97년 준공 목표로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90억 5,980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86억 4,531만 1천원보다 104억 1,449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94년도에 절약한 예산집행 잔액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 확대 부분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38억 6,582만 1천원과 자치구 ’94년도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186만 1천원이며 그리고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일곡지구 토개공 부담금 50억원과 북구와 광산구 지역 주택단지 부담금 2억 4,181만 6천원, 하남공단 차집관거 공특부담금 2억 9,500만원이며 송대하수 종말처리장의 평동공단 지원자 부담금 10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 항목을 설명해드리면 본청과 환경사업소의 정규직 인건비등의 경상경비 7,143만 3천원을 절감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단가인상분에 1,725만 4천원, 자치구의 일용인부임과 남구청 신설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3억 5,279만 6천원을, 고정부채 이자 상환액 3억 3,124만 9천원과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 8,137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탈수 케익 처리비 13억 8,2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비 성격인 자본적 지출항목에는 하수도 준설기와 준설차량 구입비 등에 3,379만 7천원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80억 86만 4천원을 계상하고 고정부채 중 엔화 상승분 1억 8,770만 6천원과 차집관로 보수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5,018만 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므로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일반회계등의 타회계 예산지원 없이 시행하다보니 고정부채 증가로 원리금 상환재원 마련등으로 재정압박이 예상됩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 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된 관계로 일반회계와 달라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 집행도 기업회계 방식으로 집행한 뒤 결산지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경상수입과 인건비등의 경상지출 내용이며 자본예산은 투자적 성격으로 투자재원의 수입과 지출항목입니다. 먼저,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2항의 업무현황에서 먼저, 연간 하수발생량은 17.1%가 증가된 1억 9,162만 5천톤이며 1일 하수배출량은 52만 5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0.2% 증가된 1억 2,107만톤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33만 2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하수처리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의 시설계획은 먼저 우리시 중심시가지 하수처리를 위한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30만톤 시설과 송정시가지와 평동공단 오ㆍ폐수 처리를 위한 송대하수처리장 6만톤 시설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톤당 하수도 요금은 101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 결산결과 하수도 사용료를 101원을 받아들여 하수처리비용은 249원이 소요되었으므로 결국 148원 손해보았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현실화하려면 147% 인상하여야 하지만 도시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만 인상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가용재원은 총 104억 1,4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표기된 이월금 40억 8,582만 1천원중 본 예산에 계상된 2억 2,000만원을 제외한 38억 6,582만 1천원, 다음은 3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잔액은 구청별 반납액으로써 1,186만 1천원이고 다음은 1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의 원인자 부담금 65억 3,68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다음, 이와 같은 가용재원으로 하수처리장 목적재원은 그 재원의 사용목적대로 쓰여지게 하고 일반재원을 가지고 일용인부 단가 인상비와 불요급한 필수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43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본청소관 일반운영비의 인건비로써 일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94년도 정부 노임단가 1만 5,300원을 적용했습니다만, ’95년도 정부노임단가 제도가 폐지 되면서 우리시에서는 사무보조 인부임을 1만 6,300원으로 1천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 단가 인상분만 43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직원들의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퇴직수당이 해당된 과목인데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실질 지급한 호봉분을 제외한 예산을 절감 조치 이번에 하였습니다. 그 절감액에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적용하였는데 결국 594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하는 준설원은 그러니까 보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기사는 장비만 조작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기사는 장비만 조작하구요.

실제적으로 준설하는 사람은 8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세열위원님의 질의 맥락이 이러한 적은 준설요원으로 방대한, 총 우리 하수관로가 2,145km인데 이것을 처리하기 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요지의 질의였는데 실제적으로 구청보니까 10명이아니라 8명이 사실 준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가 폭주가 돼서 지금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준설원들의 불평불만이 당연히 뒤따른다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회계 보조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보면 계측기 관리원이 1명 있고 회계 보조원이 1명 있는데, 준설기사가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인데 계측기관리원을 따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보조원은 구청에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라든지 또한 1일 매일 수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원은 방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원은요?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계측기 관리원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에 같이 합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점검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구요, 계측기 관리원이?

그렇습니다. 지하수 사용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요?

예.

. 그리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 하수처리시설 안전진단 하는데 안전진단 용역은 어디다 맡기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요, 안전관리를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그럽니다.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산출기초까지 해가지고 올렸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야 할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원부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서 이러한 2,3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단지 환경관리공단에 맡겨 버린다 이런 식의 태도는 고쳐야 될 그런 태도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완전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기술진단 산출기초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맞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경비 2,600여만원, 인건비 700여만원, 이게 하수과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 그대로 책정을 한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기술진단 산출…

앞으로 많은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 업무에 있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용역을 주니까 용역업체에서 전부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소극적인 태도는 바로 근절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지금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것을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의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잠깐요! 방금 용역 문제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잘 모르시죠,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는 데 용역업체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아보고 사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올릴수 있어요? 얼마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그걸 아는 분 누구 있어요?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법상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이 5년 이상이 경과되면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목적은 지금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또 기계 장치나 시설물들이 파손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들을 정밀 진단하는데 그 기술진단 요율 산출근거는 법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만톤의 경우는 인원이 몇명이 올 줄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비가 1,600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700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부로부터 공문이 와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기술공단으로 저희들이 기술진단 요구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자문이 와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모든 기계를 동원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맡길때 단지 환경관리공단이 전문공단이기 때문에 여기로 무조건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우리시에서도 정확한 효과 분석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2,3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되겠다,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슬러지 부분, 탈수케익 고체화 처리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연구 검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무려 13억 8,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탈수케익 고체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고체 처리 민간위탁을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삼정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 엔지니어링이라고 2군데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운정동 매립장이 ’93년도 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수 슬러지를 운정동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일괄 고체화하지 아니하고 덤프트럭에 담아가지고 일괄 매립하기로 하고 하수처리장만 조성되었지 슬러지 처리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한것이 약 10만톤이 넘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좀 처리하고 9만 7천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이 조성됨으로해서 셀 방식에 의한 호기성 매립장이라고 하는 이유하에서 침출수 유공관이 하수슬러지가 나가면 막혀서 침출수가 안나온다, 또 가스 포집관이 막혀가지고 가스가 발생 안함으로 인해서 폭발위험이 있다, 또 슬러지를 갖다 버릴때는 바퀴가 미끄럼을 타가지고 쓰레기차가 못들어 간다, 또 스폰지 현상이 나가지고 땅을 버린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위생매립장에서 각 시ㆍ도 고체화 처리장을 순방을 해가지고 고체화 처리를 하도록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부터 고체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톤당 2만 2,650원이 들어갑니다.고체화 처리가 1만 8,800원이고 플러스 운정동으로 갖다 버리는데 또 매립하는데 3,350원, 이렇게해서 버린것이 6만 2천톤 갖다 고체화해 버릴려면 14억이 소요가 됩니다. 발생분이 그렇게 되고 또 그안에 9만 7천톤 쌓여진것을 아까 1만 9천톤, 20%를 또다시 하는데 약 5억이 또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넣는데 다른 처리장은 해양투기 내지는 고체화도 하고 단순매립도 하고 있지만 김포매립장에는 수도권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인천 등등 와가지고 갖다 버려버리고 다시 매립장을 파고 다시 하게 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만, 우리도 아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아까 1톤을 갖다 버리는데 9,700원인가 증액된다 하면 우리 슬러지가 연간 6만 2천톤 들어간다 하면 그만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비에 비례해 가지고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또다시 제2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도 1천원이 비싸더라도 해양투기쪽으로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하는 것이 1억 2,009만톤을 처리하는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1톤 들어가는 것은 아까 27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보전법에서…

그 부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기관방문을 하면서 그 쪽에서도 이런 슬러지를 공해상에 해양 투기한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상이고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탈수기 1대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들지요?

고압탈수기가 약 2억입니다.

2억을 들여서라도 탈수기를 구입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만 줄어지지 토탈…

다시말하면 탈수기를 사용해 가지고, 물론 함수율을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함수율을 낮춰주는 탈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것과 이런식으로 그냥 민 간업체에게 위탁해가지고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런 분석을 혹시 하고 있었습니까? 탈수기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콤슨사를 김용길위원님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콤슨사 ODA자금도 받아 쓰려다 못썼구요. 또 독일 아펙스사를 갖다가 하려다가 못해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운정동 매립장의 9,700원의 조성단가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좀 투입이 되더라도 해양 투기하는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 비용이 계속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쪽으로 연구가 뒤따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2억 얼마드는 탈수기가…….

고압탈수기입니다.

, 그러면 탈수가 몇%가 된다는 거에요?

82～83%정도 되는 것이 65%～67%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루에 170톤 정도 나올 것이 60～70톤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감량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계고속 발효기 해가지고 퇴비화기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정부 추진 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수 슬러지는 아직 퇴비화 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만…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찌꺼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해야 합니다. 건의해서 하고 탈수가 좀더 되어야 되거든요. 함수율을 낮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80%로 낮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80%로 낮춰주면 해양 투기를 하더라도 운반비라든지 경비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싸게 먹혀요. 그걸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탈수기를 1단계 조성해 놓은 것이 6년 썼는 데 아직 내용연수가 있는데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톤당 2만원이면 반으로 줄어든다면 13억 든것이 6억 밖에 안든다는 소리에요, 7억이나. 그렇게 달라지는데 돈 2억가지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수과와 협의한다든가 일반회계를 좀 얻더라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행정하려니까 이제 타산도 다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겁내지 말고.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2단계 하수처리장은 방금 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전부 그런걸로 설치하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을 보니까 탈수기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고성능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고성능 그러지 말고 지금 성능이 비교했을때 먼저는 몇% 탈수가 됐는데 지금은 몇% 탈수가 되는 기계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차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막연하게 하면 감이 안와버리죠. 타산이 안맞죠. 예산 통과할때는 그렇게 해야 될것 아니오. 대개 지금 20% 밖에 안되는데 60%가 되느냐, 70%가 되느냐, 탈수율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꾸 연구검토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 이렇게 했었을때의 방안, 얼마나 절약되고 어떻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다음 또 질의하세요.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약품구입비에 유기고분자 응집제가 2,3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걸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분자응집제라는것은 소화오니를 소화조에서 끄집어냅니다. 30일간 소화해 가지고 계절에 관계없이 소화조 30도로 해가지고 썩은 오니를 바로 짜면…

,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증액된, 어떻게 해서 2,3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부기에 나와있습니다. 당초에는 50%만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궁핍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12%가 이번에 증액되었다 그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산보다는 12%가 증액되었다 이 말 아닌가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가 증액된 이유가?

금년에 상반기에 비가 자주 안왔습니다. 그래서 오니량이 2만 7천톤 상반기에 짰습니다만, 좀 적게 짰습니다. 비가 자주 오면 약 30mm 오면 도로 입구에서 다 터져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오니까 오니량이 많아지고 비가 안오면 청정수만 들어오니까 오니량이 적어집니다. 년도별로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좀 달라집니다만, 상반기때에 2만 7천톤을 짰기 때문에 하반기때에는 이것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하수도 특별회계가 궁핍하니까. 이것만 올린 것입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이 약품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조달 등록업체에 지시해 가지고 갖다 내려주고 저희들도 내려준 값까지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일괄입찰해가지고 그걸 이쪽으로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36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하수도 처리장 2단계 확장 사업에 토지 매입비 10억 4,199만 6천원이 불용이 되는데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용료, 다시말씀드리면 지상물권이라든지 사용료의 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것입니다.

처음에 이건 차집관거 설치를 하기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토 지매입비로 원래는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이 절감되었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안되는데?

안되는데…

가지고 다르게 전용했다는 것은, 토지 매입비를 가지고 임대료로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사용료하고는 엄연히 목이 다르잖아요? 관, 항이 다를것인데.

지장물하고 일부는 사용료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토지지장물.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불용처리를 했다 그말이죠? 계속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93년부터 ’94년, ’95년까지 이월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를 ’95년도에 한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돈은 결과적으로는 하수처리사업비에 또 사용이 돼죠.

그 만큼 못썼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다 썼죠? 안 남겨놨죠?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처리비와 같은 비율로 내려와야지 사라고 특수업무 처리는 했는데 하나도 못사고 다 써버렸다면 문제가 생긴거죠.

국장은 잘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시장도 문제가 생긴거에요.

문제 안생겼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 업무 추진비 다 들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를 토지매입 못했으면 안써야죠. 이 다음 업무추 진비 할때 따로 따질랍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는데 오늘 결정될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면 보고하고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돼죠.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결정을 해 줄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93년도 것하고 ’94년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양해가 안된 부분은 안된대로 넘어갑시다.

, 안성례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업무수행 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 했는데 좀전에 우리 준설요원이 52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5명씩 10개월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대민이라는게 어떤 뜻입니까? 인부를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정규직원만 한해서 이 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에 한해서 지급한것입니다.

왜 기정예산에는 안세웠습니까? 여기는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만 올랐는데.

남구청이 이번에 3월 1일날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올렸습니다.

남구청입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광주천 2단계 차집관거 예산을 여기 송대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것이 76.8%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1단계 차집관거 현황만, 어디서 어디까지 그 동안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전부다 인건비 이번에 올라간 것이 있죠? 중앙에서 올려준것이죠? 그것 언제부터 올려주라고 날짜가 왔습니까?

인상분 지급일자요?

,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하는데 최종결정이 언제 내려 왔느냐 그말이에요.

3월 7일날 내려왔습니다.

3월 7일날 내려왔는데 5월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올렸어요? 예산지침서 알고 계시죠? 예산지침서 앞에보면 경상비,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만 못올려요, 결정이 안났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산 지침서 제1호입니다, 규정 1호. 예산지침서 안 지킬때는 처벌받게 되어 있죠?

특별회계는 지난 5월달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렸습니다.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었다?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그 다음에요. 48페이지를 보면 산출기초가 쭉 나와있어요. 자치단체 이전에서 나와있는데 특수 활동비가 동구, 서구, 북구, 남구 다 나와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어떤 근거에서 차이가 나게 나왔고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산출기초에서, 특수활동비.

직원들에게 1인당 8만 3천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인원이 다르기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되어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1인당 지급하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했는데 왜 이제 나옵니까? 당초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예.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정리추경에서 안해줘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안하다니? 인건비를 안해준다 그말이에요? 인건비 소관이라면, 특수활동비라면,

특수활동비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는 자치단체 경상경비로써 월급같이 간주해가지고 했다면서 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일괄적이라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지요.

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이렇게 단서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이드에서 안해주면 할수없이 고배를 마셔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특수활동비 근거가 제시가 안되고 구별로만 해놔 버린단 말이에요. 북구하고 동구하고 두군데는 숫자가 왜 그렇게 되는가는 몰라도 1800으로 나와있어요.

거기는요. 하수관리계가 있는 구청이 있고 하수관리계가 없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납니다.

더 훨씬 많은데…

직원이 많고 그래서, 이건 사람 머리수로 했기 때문에.

누구 주는 거에요? 어떤 사람.

직원들 활동비 입니다.

활동비가 어디 있어요,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비가 무슨 직원들이, 특수활동비를 한사람당 얼마준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요?

평직원들 입니다.

안가는데 평직원들 특수활동비 그렇게 안나오는데 예산 지침서에 그게 나와있습니까? 평직원들.

구청만 나와있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없죠?

예. 구청에만 있습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상보조로.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왜 지원하게 돼죠? 위임업무요?

그렇습니다. 예. 위임업무입니다.

공문서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으니까. 57페이지 봐주세요. 목번호 214번, 수선비, 뭘 수선하기 위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03 예산 지침서 내용 제출해 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저희들이 102종에 778대의 기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1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계가 한 5년 쓰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그래서 기계류가 41종에 568대구요, 전기가 33종에 255대, 시험기기가 38종에 52대의 기계가 있는데 자꾸 쓰다보면 베어링도 마모되고 그래서 수선비로 해서 예비 품목으로 사 놓기 위해서 2,000만원을 없는 예산이지만 지원해주라 그래서 지원을 받기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고장나서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고?

앞으로 긴급고장이 났을때 필요한 것입니다.

대비책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58페이지 아까 나온 것인 데 민간이전비에 탈수액이라든지 퇴비화 시설비가 톤당 우리 국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톤당 얼마나 시설비가 나옵니까? 톤당 처리비용에 대한 시설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가에서 여러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퇴비화 시설비라든지 또는 탈수시키는 고압탈수기라든지 하는 것이 아까 2억이라고 나왔거든요. 2억 짜리가 시간당 하루에 몇톤을 몇%로 낮출수 있는 탈수를 시킬 수 있는 기계냐 이말이에요.

그건 사양서상 문제입니다만, 고압탈수기라 할지라도 오니의 성상, 다시말하면 소화상태가 양호하냐, 불량하냐에 따라서 함수율이 높고 낮고 되고요. 또 그 벨트 프레스가 3m 폭에다가 갖다 던져주면 상역과 하역이 떨어지지 않고 오너를 타고 세바퀴, 네바퀴 돌아가면서 떨어지는데 이 속도를 느리게 하면 덜 짜지면서 함수율이 떨어지고요. 많이 짜려면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함수율이 높아져도 많이 짜지고 그러는데…….

기술적인 얘기고…

이 사양서 상으로 보면 하루에 50루베부터 80루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억짜리 기계가?

예, 그러니까 67% 정도 됩니다.

67%? 지금 85% 정도 돼죠? 함수율이.

82～83%정도 됩니다.

85%정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것이 82～83%정도 됩니다.

83%인데…….

이것을 67%정도로 낮췄을때.

83%에서 73%면 10%고, 63%면 20%인데 약 15% 이상 16～17% 이상 내려가잖아요. 16% 내려가면 아까 13억 얼마 들었죠?

예. 13억 9,000만원.

10%가 1억 3,000아니오? 그렇죠? 10%줄이는데 1억 3,000이거든. 그런데 그 기계를 1년 쓰고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5%는 벌써 2억짜리 하나는 빠져버려요. 경영행정이 무엇이오? 그걸 2대 사다가 해버리면 운반비가 줄어들고 경영비가 쑥 떨어지는데 왜 그것을 늦추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경영행정이, 내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 2억짜리 기계 3개 갖다 놓고 짜버리면 1년도 못가서 원가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알겠습니다만,

한단계 더 한다면 퇴비화해서 산에다 갖다 쓰면 산 좋아지고 토질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에요. 이런것이 경영행정 이에요. 사고방식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시장 혼자서 발버둥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른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하려면 약 8대를 6대로 압축해서 하면 됩니다만, 6대 하면 18억, 18억을 얼른 또 해야 됩니다.

85%이상, 탈수율을 빼버리면 퇴비화 바로 됩니다. 알죠? 그전에 우리 다같이 갔다 왔으니까 85%이상 빼버리면, 여하튼 이게 85%를 빼버리고 15%정도 함수율이 있다는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65%정도까지만 하더라도벌써 타산이 맞는데 바로 85%까지는 못갈망정 60몇%까지는 갈수 있는 기계가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것 사서 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2년동안에 경비빠져 버리고 2년째부터 할것이에요. 그러면 기계 몇년 쓸수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를 금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하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그 구체대안을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준것이니까 바로 하세요. 13억, 이것 나는 다른 데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급하지 않으면.우선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정도 빼놓고 6억 정도는 그것을 사서 하면 바로 빠진다, 1년 못가서. 나는 그렇게 봐요. 깎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영행정을 한다면. 내가 돈벌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 벌 것도 아니고 남줘버리는 것이니까 시 이익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시도록 하시고 다시 질의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비정규직 보수에 이해가 안가는 수당이 있어가지고, 특수업무수당이 뭐죠?

근무수당이라면 오지근무 수당입니다. 그래가지고 1만 2천원씩, 위생처리장 근무하면 15만원, 하수처리장 근무하면 12만원.

1만 2천원이 아니라 12만원인데요?

12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12만원 액수가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납골당, 그렇습니다. 3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수업무 수당을 받을 사람이 2명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하기는 3군데 장소를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업무아닌데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관련된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2군데에 12만원씩 특수업무수당으로 지출된다 그말입니까?

또 저쪽에 위생매립장도 있지요.

특수업무 수당이 월 12만원씩 해가지고 2명에게 지출이 되는 걸로 산출이 나와있는데 어디어디 근무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2명이.

청원경찰 입니다. 청원경찰 인데요. 청원경찰이 2명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못해가지고 금년에 못줬습니다. 못 줬는데 금년에 이걸 증액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려고 이렇게 예산담당관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전직원 81명에게는 나가고 청원경찰 2명에게는 안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청원경찰은 경찰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전국의 진정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진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다 그말입니까?

시 지침은 시달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금년에 계상이 안되어 버리니까, 안줘버리니까 어째서 같이 근무하는데 나는 안주느냐 하고 내무부로 진정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검토해서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2명을…….

그래가지고 1월부터 소급해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송대하수처리장 처리비용 토탈 얼마라고 그랬소? 총 비용이, 시설비. 45억이요? (“445억입니다.”하는 직원있음)

445억? 송대하수시설

전체입니까? 445억입니다.

제 2단계 전체가 98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이 몇톤 처리…

6만톤입니다.

6만톤인데 980억 대 445억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사업이 30만톤 처리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30만톤인데 30만톤에 980억인데 어떻게 6만톤에 445억이냐는 이야기에요.

2단계 시설이 또 앞으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2단계 시설이 몇톤이에요? 송대하수처리장이.

건축물 같은것 우선 기계설비외에 2단계가 건축물, 그외 사무실 여러가지 부수적인 부대시설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에서 30만톤에 대한 모든 시설비가 980억 아니오. 30만톤에 980억이라면 6만톤이면 이건 50배 아니오. 50배인데 여기는 445억이라면 2분의1이라 이거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박용권위원입니다. 이거 내가 집행부가 되어가지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토지 보상비가 송대하수처리장은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그렇게 나요.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김용길위원에게) 끝나셨습니까?

할까요?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공고해서 지금 귀 국에서 입찰도 하시죠? 저쪽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죠? 이쪽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제가 한 기억이 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통 보면 엊그저께도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저가입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실 우려가 된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이하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몇백억되는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광주하수처리장하는 업체가 송대하수처리장도 같이 하고 있죠? 같은 업체죠? 제가 알기로는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오늘 실은 안가져왔습니다. 보는데 그 업체의 몇백억되는 공사가 어느 경쟁이 붙었을때는 50몇%까지도 되어가지고 저가 입찰이라 해가지고 부실할 요인이 있다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은 송대하고 광주하수처리장하고 % 기억을 하고 계시죠? 몇%인지.

96.3%입니다.

? 그리고 광주하수처리장은 몇%죠?

93%입니다.

?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어떤 공사별로 어떠한 외곽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아주 저가인 50몇%의 낙찰이 되는가하면 이런 순수한 토목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처리가 공교롭게도 어느 특정업체에서 2개를 다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입찰을 봤을텐데 2개 업체가 같이 낙찰되는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 96%, 93% 이렇게 될수 있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몇 백억 공사가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2억 얼마, 몇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400억 공사, 총 980억 공사를 93%, 96%, 도저히 이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상당하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 질의에서도 이건 제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저만 이해가 안가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해가 가시는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 한번 말해 주세요. 이해가 가시는지. 어떻게 하면 2개 업체가 똑같이 할수 있으며 몇백억 공사를 90%이상 가능한 건지. 또 저쪽에 충청도 어느 지역이죠? 백제 문화권입니까? 그게 담합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됐는데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봤을때 가능한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없을때의 일이기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보면 낙찰회사가 우리 지방기업체구만요. 지방기업체가 되었는데 금호건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에 하나라도 그런 의혹되고 다시 생각할수 있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한 노력 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90몇% 되는,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요즈음 85%까지가 부실요인이 된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8%로 3%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게 가능한건지 한번 발언을 확실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절약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강일 국장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가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는 짧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우리 박용권위원께서 대리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했는데 김용길위원이 질의를 다시 합니다. 445억 대 985억인데 이건 반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대답을 대신 해줬는데 송대하수장의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광주하수처리 2단계 사업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비교하면 지금 한번 말할수 있겠죠? 그걸 빼면 나머지는 또 나오구겠만요, 그렇다면. 물어봤는데 알고 넘어가야지 토지때문에 그렇더라고 대강 넘어가면 안되니까.

토지보상이 2차 지역이 60억입니다. 보상금이 60억원.

2차 광주하수처리장이 60억원?

예. 송대가 토지가 21억입니다

그렇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우리 박용권위원의 답변이 틀렸어요. 50배인데 이건 21억이면 21억 빼면 424억입니다. 424억이고 이건 60억빼면 920억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지금 제가 보면, 잠깐 기다리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현재 부임하신지 1개월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하더라도 지금 당무과장께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부분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보다 숙지를 해 주시고 얼른 산 출해서도 나올수 있는것, 방금과 같은것은 원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전부 알고 있어야죠. 지금 산출한 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한번 김용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납득이 안가요. 어떻게 50배인데 2배 가지고 되느냐 이말이에요. 2분의1이나 줄어버렸느냐고.

하수과장 박민규입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은 445억이 투자되게 되는데 그게 6만톤 시설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광주천하수처리장은 2단계 사업이 30만톤이기 때문에 송대하수처리장보다 5배가 더 큽니다.

5배가 아니라 50배에요.

5배입니다. 그런데 광주하수처리장은 9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 공정이 건축물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대하수처리장은 주변압기 시설, 보조 변압기시설, 모든 전기에서 부터 전체 55만톤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 설비들이 일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들도 2단계까지 일괄처리가 되게 되고 또 물이 들어오는 착수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55만톤 시설이 전부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시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시설만 하더라도 2만 2,900Ｖ의 변전시설이 전체가 된다. 그리고 또 변전시설 일부 시설들이 같이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토목공사 자체가 특별히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시설의 차이 때문에 좀 가격의 차이가 있는것이지 어떤 설계상의 특별한 단가차이가 있거나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5만톤 시설을 사전에 갖춘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6만톤 시설을 갖추는데 55만톤 시설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라든지 착수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일괄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건축물은 2단계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고 또 송대하수처리장은…

2단계 시설같은 것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2단계 하수처리시설도 6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대하수처리장은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좀 낮기때문에 성토도 3.4m나 하게 돼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55만톤에 해당되는 비용 시설을 갖춘다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비교했을때에 30만톤이 2단계 사업한것 하고 송대 6만톤하고 비교했을때 비교 견적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 하게 보게 해 줄수 있습니까? 그래야 이것이이해가 가지 도저히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니까, 5배나 되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걸리더라도 언제? 시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한 3년 가버리니까…

시설자체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요.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것 보다 복잡합니다. 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수치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은 2단계사업 토지매입비 60억이라 그랬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총 사업비 980억 가운데 공사비가 797억이고 토지보상비가 137억이고 용역비가 4억인데 지금 이 토지매입비는 토지보상비속에 포함이 된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보상비를 매입비를 포함한것으로 수치를 계산해 놨다는 이야기죠?

예. 137억요.

지난번에는 단지 토지보상적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되는데?

보상비하고 매입비하고 무슨 차이에요?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인가?

지장물건도 있고 영농보상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상비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했다구요. 보상비가 이렇게 137억이나 들어가는데 이제 토지매입비가 그 속에 60억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국을 예산심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하수관계만 한다 하더라도 장장 2시간이 넘어 버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용권위원 질의하세요.

박용권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및 운반구 구입에 3,188만 4천원이죠? 본청. 국장님, 보셨죠? 남구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비, 그래서 1,388만 4천원, 서구청 하수도 준설기 1,800만원 그랬는데 다 같은 준설차량이죠?

위에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남구는 금년 3월 1일에 실시됐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못줬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한 것은 차량을 구입한 것이구요.

것은요?

밑에는 준설기만 구입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구요, 120페이지 보시면 이게 관급자재 레미콘이 단가가 인상된 단가여서 약 7천여만원돈이 인상요인이 생긴다 이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몇%에 구입을 하십니까? 단가의 몇%, 혹시 아시는가요? 혹시 거기까지 이것 몇%, 자기 레미콘 업체들이 루베당 4만원이다, 부가세 공급가액에다 4만 3천원이다. 물론 210의 강도에 따라서 틀리고 슬럼프에 따라서 틀리고 아마 이런게 있을 겁니다. 국장님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실 것이고 그러는데 그 협정가격이 있습니다. 광주시내의 레미콘 업체들이 협정단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단가대로 구입하신거죠?

조달가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가격입니다. 협정가격입니다.

협정가격입니까, 조달가격으로? 관급자재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12월 25일부터 올라왔답니다, 작년도.

이것은 그전에 계약을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자재가 인상이 돼서 약 7,000만원돈이 인상요인이 생긴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자료로 해서 과장님께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계약된 조달청에서 계약된 단가하고 ’94년도 12월 25일부로 몇% 인상되었다는 것.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요행스럽게도 국장께서나 하수과장께서도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땀난 부분도 많이 있고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무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보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서울에서 하는것도 여러가지 타당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광주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공인회계사의 여러가지 업무영역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에다 이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균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각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김재균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시간 동안에 안성례위원의 의견으로 해서 전 위원들이 동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삭감액은 총 5억 6,172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항 영업비용, 세항 처리장비, 목 민간이전 즉, 민간위탁금에서 5억 6,172만원을 삭감하여 항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세항 기계장치, 목 시설비에 5억 6,172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시설비 증액분은 하수처리장의 고압탈수 기계구입 설치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용길위원 말씀하세요.

김용길위원입니다. 삭감까지는 할수가 있는데요,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증액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어가지고 동의가 됐을때에 그대로 통과 됩니다.

방금 김용길위원께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동의를 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는 방금 삭감을 해서 그걸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건설교통국장에서 승진한 김태호기술담당관입니다. 본청 도로과장에서 시설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양계열소장입니다. 다음은 본청 하수과장에서 승진하여 덕남정 수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원웅소장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은 649억 1,100만원으로 금번 추경세입예산안 11억 2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66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업수익 중 상수도 수탁공사 수익 3억 5,000만원과 영업외 수입이 1억 851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아울러 ’94년 이월액 33억 4,348만 5천원과 수용가 미수금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정부채 수입에 있어 30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환경부에 기채 재배정해 주도록 요청한 재특자금 100억원 가운데에서 70억원만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 본예산은 649억 1,1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세출예산안 11억 2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66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수익적지출 예산과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구분하면 수익적지출 예산은 15억 4,097만 2천원으로써 이중 본부예산 14억 1,589만 9천원과 사업소예산 1억 2,50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4억 3,897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본부예산에서 7억 3,717만 2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소예산에서 2억 9,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의 수익적지출 예산 추가액은 총 14억 1,589만 9천원으로써 이중 영업비용이 12억 7,987만원으로 원수및 취수비 9억 9,776만 4천원은 주암댐 계통 원수사용량을 당초 1일 14만톤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1일 20만톤 이상씩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이며 일반관리비 2억 8,210만 6천원은 공무원의 각종 수당, 일용인부등 현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요원의 급여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과 공공요금 추가분, 검침요원, 관공등의 겨울 근무복 구입비, 공무원 국내ㆍ외 여비, 청사수선비, 연금부담금 추가소요분 그리고 주암댐 광역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602만 9천원은 상수도업무수행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사업소를 비롯한 정수사업소등 9개 각 사업소의 영업비용은 총 4억 7,345만원으로써 공무원 기본급 및 제수당등의 인상에따른 일반관리비등이 증가 되었으나 주암댐 계통 원수공급량 증대로 인하여 시설관리소, 용연정수장, 북광주정수장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수장의 전력료 3억 4,837만 7천원이 감액되어 실제 추가소요 예산은 1억 2,5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자본적 지출예산 4억 3,897만 2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자본적 지출예산에서 7억 3,717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면 구축물 시설비 예산 15억 4,000만원은 전반적인 배수관부설 공사의 계 획변경등으로 감액이 되었으며 기계장치 시설비 2억원은 ’94년 10월 각 구청에서 우리 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간이상수도 143개중 22개 간이상수도를 개ㆍ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3,141만 4천원은 상수도 요금체납관리를 위한 전산기 구입과 상수도 관망관리 하드디스크 구입비 금년도 동복댐 저수율 최하위때 동복댐 준설공사시 군인 숙소용 박스 구입비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2,250만 8천원은 환율및 이율변동으로 인한 상환금 차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 1,900만원은 국방부에서 상무대 조성 상수도 인입공사 시설부담금으로 ’91～’94년까지 관련공사를 완공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반환코자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2,990만 6천원은 상수도 업무수행에 있어 긴급 발생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사업소를 비롯한 정수사업소 등 9개 사업소의 자본적지출은 2억 9,820만원으로 이는 주로 5개 지역사업소의 급수관 통합공사비와 검침원사무실 난방기 설치, 천변좌로 배수관 이설비, 수질시험관련 기기구입, 정수시설 관련사업에 각각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광주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절대 필요한 식수를 깨끗하게 공급하여 시민 건강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정된 재원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한 관계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각목명세서 위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에 있어서 세입은 영업수익이 3억 5,000만원 입니다만, 이미 신설된 아파트에 대한 수탁사업 수익을 3억5,000만원으로 추가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 있어서 예금이자 수입을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본부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양도성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거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5,000만원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든가 양도성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5,000만원으로 연말까지 전망을 하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등을 불용품을 매각해서 415만 8천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봤고 상무대에다가 상수도를 공급해주고 있는 동화면 구룡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룡가압장에 관리비 수입을 군부대로부터 5,435만 7천원을 봤습니다만, 여기 산출기초에 3분기로 본것은 금년에 4분기입니다만, 4/4분기 분은 명년 12월말에 가서 명년에 부과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서 군부대에서 납부해주기로 했기때문에 3분기로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암댐계통 원수 구입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 14만톤으로 예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20만톤으로 사용한걸로 봐서 부족되는 9억 9,700만원을 원수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수당 2,800만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분이 명예퇴직을 해서 2,500만원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다시 명예퇴직자가 있을걸로 예상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1,192만2천원은 일용인부임, 뒤에 명세가 나왔습니다만,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단가가 인상이 됐기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본봉급, 기말수당 그리고 정근및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특수업무비, 이와 같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추가 인상된 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사무원 급여라든가, 워드프로세서 타자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컴퓨터 기사, 현업직에 있는 기본급 문제, 그리고 52페이지 무선기사, 각각 그분들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신분이 체계별로 받고 있는 보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와같이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다량업태 관리 지도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 부별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부 사무원 3사람에 대한 급여문제, 그리고 55페이지 급수부 사무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56페이지 급수조절원 현업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수압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 미화요원 단가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계상한 것은 현재 상수도요금 고지서는 서울 연희 전산소에다가 1년의 용역을 줘서 고지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독촉 고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용역비로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관리 전산 전용 회선 사용료, 이게 당초에는 2만9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6만 7,500원으로 기준이 변경이 됐기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영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특별강사를 모셔다가 영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일본어를 하기위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1,150만 7천원은 여직원에 대해서 하복비하고 검침원, 이 분들에 대한 겨울방한복 이런걸 사주기위해서 1,1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검침원이 78명이 있고 여기에 누수탐사라든가 관공원들이 약 40명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 상수도본부장이 일반회계부서에 있을때는 관사가 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사는 집이 없기때문에 특별회계부서로 근무하게 되니까 별도로 관사 구입을 하나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협조 요청이 있어서 4,500만원을 임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세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배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소촌배수지하고 용산배수지가 시설을 해놓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통수라든가 이런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 이런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그리고 소독약품 구입비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소독약품 클로칼키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되기때문에 이와같이 11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국내교육여비라든가 집무교육을 통해서 중앙에서도 많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하고 국외 여비는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 해외 연수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무부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는 경우에는 교육수료 시기에 외국의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직책급별로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추가로 인상된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추가되는 소요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4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전 공무원에게 주기때문에 당초에 60명에서 62명으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근무 여건이 아주 부분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수선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이 왜 10개월분만을 계상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월달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10개월분은 연금부담금, 그리고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 부담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1,050만원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직에 있다가 기능직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일용직의 신분을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주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9,200만원은 저희들이 주암댐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연관되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암댐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시설 장비 그리고 오염방지 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년에 9,289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것은 5,300만원, 순천이 1,600만원, 여천이 1,300만원등 주암댐물을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광역행정협약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비비는 1억 3,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별로 소관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사업소입니다. 동부사업소에 있어서도 3,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현업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이렇게 연초에 인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8만원은 저희들이 상수도관망 관리 전산장비 소모품, 여러가지 잉크라든가, 용지구입이라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것이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각종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침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1,02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동부사업소에 17명의 검침원이 있습니다만, 작년 10월달에 넘어오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월 5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고 개조 공사용 자재 및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도 필요한 추가 소요분 1,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부 사업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862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용직,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운영비 256만원은 다른 사업소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 사무실 전기료 이런게 포함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역시 서부사업소에 35명의 검침원이 있습니다. 동부사업소와 같은 의미에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소장 정액이 인상된데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북부 사업소는 다른 3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여기 기본급에 있어서 2,2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북부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와 달리 기준호봉 상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6급인 경우에 1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기본 봉급과 상여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703만 5천원은 일용인부임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기말수당, 다른 사업소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인상되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까지 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0만원도 역시 상수도 관망관리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이고 검침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도 여기는 23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활동비 5만원씩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도 소장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탁공사비 3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삼각동등 3개 마을에 급수 공사비가 많이, 말하자면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공사를 해줘야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3억을 지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산사업소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0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다른 사업소와 같이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20만 8천원은 역시 일반 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포함이 되겠고 검침요원은 여기는 8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특수활동비하고 소 장 증액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대로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총체적으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임,누수탐사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기말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인상된 분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상수도 관망 전산장비 소모품, 그리고 저희들이 구룡가압장 전기안전관리 검사 수수료, 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차량과 선박비 이런데 대한 정비를 위해서 신규로 소형차량 1대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계량기 관리업무 활동비라 해가지고 2명이 추가돼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5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증액인상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 가압장 전력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매달 약 7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될걸로 전망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수선비에 있어서도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전기라든가 기계 이런데에 대해서 수선을 수시 해야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소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5만 3천원이 총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여기도 일용인부임 이분들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 각종수당 인상분에 대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각종실험 약품비, 이런데 구입에 따른 비용이고 업무추진비는 소장, 그리고 5급 연구관에 대한 증액인상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용연정수장입니다. 용연정수장은 총체적으로 2억 5,598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비정규직 보수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한것은 당초에 기본 호봉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본 호봉대로 예산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 어차피 그대로 지급이 안되면 감액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는 이런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1,300만원이 오히려 봉급에서, 그리고 상여금에서 정근수당에서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다소 증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급, 기말수당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선박이 2척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선을 해야될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가셨을때 수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하단부에 동복 1호하고 2호가 정박되어 있기때문에 끌어올릴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목포해운항만청에 검사를 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검사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복수원지 전력료를 2억 7,100만원 감액을 한 것은 그 동안에 주암댐 계통의 물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만큼 동력, 전력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원수대는 더 증가해서 지급이 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한 용연정수장, 지원정수장에 있는 요원들에 대한 봉급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음용수 방사능 수질검사 의뢰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핵실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동복수원지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다가 10개 항목이상이 되겠습니다만, 검사의뢰를 해서 방사능에 대한 문제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말하자면, 검사의뢰비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관업무 추진비는 소장 올해 인상분에 대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남정수장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사무원에 대해서 인상된 분에 대한 기본급과 기말수당, 각종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폐기물위탁 처리비가, 슬러지가 보통 하루에 3톤 정도 나올걸로 봤습니다만, 요즈음 약 4톤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염소실 누출가스 감시센서 세트도 저희들이 사서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 인상분에 대한 것이고 동력비는 덕남정수장 전력료, 주암댐 계통 공급량이 증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덕남 정수장에는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력료가 다소 인상이 돼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광주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9,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보수에서 1,500만원이 감된것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본급보다 낮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봉급과 상여금, 기타 정근수당이 감액이 되었고 동력비는 역시 취수 전력료가 취수량이 적기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선비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간판 경고문을 저희들이 많이 첨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저희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것도 인상분에 대한 사항을 수당과 각종 기본급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860만원이 증가된것은 염소용기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프로판가스의 용기처럼 오래 낡아있다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안전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검사료를 1천kw짜리, 1백kw짜리 검사의뢰를 하기위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타 재료비라든가 수질시험용 약품대 이런 것을 500만원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소장인상분에 대한 것이고 수선비는 각화, 남면 염소실 호이스트 수선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용기에 대해서 수시 수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3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재특자금을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100억을 주십시오 그렇게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70억밖에 줄수가 없다 그래서 30억의 결함이 생겨셔 30억을 저희들이 감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우선 본부것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자본적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축물을 16억 3,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각 사업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지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봉산 배수지 계통이라든가 또는 여러 사업장이 사업의 완급을 저희들이 재검토해 볼 경우에 다소 시기를 조정하고 우선 급한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업판단에 의해서 다소 증감을 저희들이 사업물량별로 조정한 나머지 16억 3,700만원이 결국 감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로확장 구간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서 9억 3,500만원, 그리고 봉산배수지 계통에서는 22억이 증가되고 여러가지 사업장 내역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배수관 부설공사 부대비가 295만 8,000원이 사업비가 감됨에 따라서 조율을 했고 생활민원에 대한 대수선비, 이것은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수시 생활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때그때 긴급하게 처리를 해줘야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을 계상한것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배수탱크를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사업비를 2억을 했습니다만, 주로 저희 광역시이면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사는 광산구 각 지역에 대해서 약 5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해서 보수를 해주기 위한 것이고 1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만, 동복수원지 수중폭기 장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7기를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만, 1기를 줄이고 나머지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석곡 수원지에도 수중 폭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복수원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소 용량이 큰걸로 하지만 석곡 수원지는 적기 때문에 적은 걸로 해서 2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동복수원지에서 감을 해서 석곡수원지로 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도 재산취득비는 각종 체납 독촉고지서에 대한 전산기 구입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업무에 필요한 전산기, 관련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 전선 가계정에 있어서는 주암댐 계통 확장 사업비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송하배수지에 있어서 부지 정리를 할 예산을 증액을 하고 송수관로에 대해서 다소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송수관로 2.3km를 개설을 하는데 원래 33억 들걸로 예정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설계서에 30억 5,600만원으로 약 2억 4,300만원이 감이 되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배수관로는 상무지구로 가는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배수관로는 우선 시급하지 않기때문에 30억을 감을 하고 풍암택지 지구에서 극락교간 송수관로, 이것은 제2순환도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 2순환도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소촌이라든가 봉산배수지하고 연결되는 선로기 때문에 구 도로를 활용을 해서 송수관을 매설 해야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났기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증가 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비아남국민학교 지점으로 가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억이 들걸로 봤습니다만, 실지 직선으로 봉산배수지로 가는 선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약 4억이 해당되는 돈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외국 차관에 있어서 이자 상환금도 저희들이 환율의 변동이라든가 또 상환시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250만원 정도를 했고 재정자금에 있어서도 당초에 5억 7,800만원을납부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재특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에서 5억 9,900만원 즉, 원금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납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도 상무대 수탁공사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50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까 1,9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이건 군부대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이건 반환을 하기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관련된 예비비도 저희들이 5억 2,900만원을 수입과 지출에 정리를 하고 예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각 사업소 별로, 동부사업소입니다. 첫째, 구축물에 있어서 급수관 통합공사에 있어서도 추가되는 소요비 약 2,000만원을 했고 급수관 통합공사 부대비, 여기에 관련된 것, 그리고 공기구 구입비 , 검침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러가지 냉난방기,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약 580만원 정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줘야되지 않느냐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북부사업소에도 검침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난방기, 여기는 사무실이 적기때문에 45평형 1대 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산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통합시설비에 있어서도 급수관 통합공사에 2,900만원, 이건 배정을 해준걸로 되어 있고 시설비에 있어서도 부대비 여기에 관련된 것을 해서 약 3,000만원, 시설관리소는 산수가압장에 예비모터 1대를 구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천변좌로에 배수관 이설문제, 그리고 운정동에 무인가압장 회수 라인시설 이런데에 필요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재산취득비, 여러가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검사소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험실 가스배출시설 기계 1대를 사놔야 되겠다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수선하는데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러가지 시료를 채취하고 기타 여러가지 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구입비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성소다 투입시설 공사비에 2,000만원 2기, 시설을 해야될 입장이고 거기에 또 지원정수장이 차집관로 준설, 거기는 현재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때문에 이런데에 준설을 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탱크 보수비, 액체 염소탱크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염소실에 비상벨이 울릴수 있도록 용연정수장과 지원정수장에 경보 설치비를 계상을 했고 염소 콤프레샤 구입, 이런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덕남정수사업소에 있어서도 탈수동약품공해조 가역장치 설치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거기에는 소각하기 위한 간이 소각장에 쓰레기를 운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러가지 필요한 재산취득비, 기자재에 대한 재산취득비 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북광주 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각화정수장이 설치가 된지 상당히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내 급수 시설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기계 장치에 대한 시설비 1,200만원과 여러가지 냉장고, 염소 투입기 구입,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 예비적으로 1대를 더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입비등 2,100만원 이와같이 했습니다. 대충 본부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쩔까요? 질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면 주암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 전라남도에, 9,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이러한 관리비용을 부담할때는 우리가 자체에도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주암댐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나 당초에 담수할때 밑에있는 변소같은 것, 구축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수시 현지에 가서 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상에 보게 되면 문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 시정할 것은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뭄이 들다 보면 안에 내용물들이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그건 어느정도 치워졌습니까?

주암댐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축조된지가 얼마안되고 그래서 말끔하게 자신있게 정리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저도 취약요소를 직접 확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촬영해서 증거를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관리관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서 농작물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농약살포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주암댐은 우선 그런다고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동복댐에 수원지 보호지역에서 작물을 재배를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 작물이 농경지에서 벼와 그리고 기타 밭작물 이런걸 하고 있지요?

벼와 기타 밭작물그러시는데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무공해 작물을 재배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미국같은 경우는 1년에 몇번씩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어차피 비가 오게되면 농약들이 전부 수원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농약을 쓰지 않는 작물, 그래서 혹시 지금 동복댐의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우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전해 주면서 이런 작물을 키우시오하고 지정해 준 작물이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그런 작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그런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농사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농약을 많이 살포하게 되는데 가령 논농사를 짓더라도 벼를 심지말고 농약을 쓰지 않는 작물로 대체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결손을 보전해주는 방법, 또 그러한 작물중에서도 농가가 수입을 증대할수 있고 시는 시대로 무공해 농산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지를 보호하는 그런 작물들이 연구하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농가수입 증대를 하면서도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그런 작물의 품목과 그런 작물을 권장할수 있는 예산의 지원문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한 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현재 각 지역별 사업소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62페이지 안의 부분의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입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안성례위원입니다. 47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보면 마세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수구입비가 33억 2,588만원이죠? 그리고 주암댐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순전히 거기를 관리해 달라고 하는 부담금이 9,289만 1천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1억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전라남도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주암호 상수도보호구역과 보성군 문평면 쓰레기 매립장이 불과 500～600m밖에 안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고 더구나 ’94년 말까지는 차수막, 그리고 집수고 등이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서 제가 답을 올릴 수 사항은 현재 쓰레기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기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 기술진하고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고 특히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 지정 문제는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규제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재산권 제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상수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는 절대 필요하면서도 그와 같은 문제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실태라든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상수도 보호대책을 위해서 적절한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거에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원수도 돈내고 사 오지, 또 관리비까지 주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요즈음에 광역행정 세미나를 얼마나하고 거기에 대한 후원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차제에 결론없는 그런 무슨 세미나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말로 강력하게 도에 협조사항을 보낸 적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현장을 이래가지고 되겠느냐하고 그 쪽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것은 속히 처리를 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하고 촉구해 본적이 있으신지 두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통보했던 사항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수대는 저희들이 도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산하 수자원개발공사에다 내고 있습니다만, 물값 따로 받아가는데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가 따로 있고 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돈만 받아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대책기구 같은 것 해가지고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목포사람들까지 먹게 됐는데 지금까지 너무 소홀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33억 2,500만원이나 받아가니까 자기들도 이 지역에 어느 만큼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특별관리대책기구 같은 것을 마련토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 68페이지에 보면 검침원특수활동비 해가지고 5만원씩 계속 각 사업소에서 올렸는데요. (방청석에서 “아까 했는데요.”하는 직원 있 음) 그러면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마세열위원님이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 문제에 덧붙여 가지고 한가지 주암호 상수도 오염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광주시하고 관리 주체를 맡고 있는 전라남도 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암호 관리주체가 전라남도로 되어있는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어떻습니까?

수원하고 환경관리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부분에 대해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도 오염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오염부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책임한계가 지방청에서는 주로 하천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원문제는 별도로 지자체가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요. 영산강 환경관리청, 전라남도, 또 광주시는 이 쪽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불하고 하는 이게 통합이 안되어 있는 형편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종종 보는데 분명히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있을 겁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없다고 하는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주암호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책임이 있기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대해서도 우리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수익자 부담으로 막대한 관리비를 지불하고 원수대를 지불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전라남도에 비용부담하는 걸로 그칠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청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비 단 환경관리청이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만 관리한다 할지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는 총체적인 환경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과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영산강환경관리청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41페이지를 보시면 예금이자가 7억 2,000을 기 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이게 5,000만원정도 더 수입이 예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자율이 높은, 현재 66억원이라는 예산을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양도성 예금에다가 50억, 정기예금에다가 10억, 그리고 공공예금에다가 약 7억, 이렇게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가장 이율이 높은 5%인 양도성예금에 저희들이 예금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이 연말까지 약 5,000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66억을 양도성예금, 소위 말하는 CD에다가 예금을 하신것 같은데 그게 몇 %입니까?

양도성이 5%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도해지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수시 쓸수 있는 공공요금에 이자가 싼것 그건 7억 정도를 예금을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CD의 금리가 물론 은행마다 다르고 또한 이 금리가 수시로 변합니다. 3개월짜리 틀리고 6개월짜리 틀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라고 하면 상당한 5,000만원 보다도 더 훨씬 수익을 올릴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상당한 5%이상의 금리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어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아마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CD는 5%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실겁니다만, 요즈음도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방은행을 육성 발전 시켜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꼭 광주은행이나 이런데에 국한하지 말고 금리표를 대비해 가지고 이율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5%라고 그러는데 아마 틀림없이 CD는 5% 이상이 될겁니다.

1개월을 예치했을때 5%이고 3개월을 했을때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 린대로 90일 이상이었을때 틀리고 180일 이상이었을때 틀리고 이렇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있는것 보다는 더욱 더 고율의 금리에다가 예치를 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걸 자료로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59페이지, 여비과목입니다. 처음에 8명을 64만원씩 해서 512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인원이 불어나면서 41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895만원이 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8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비를 국내여비, 교육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많은 인원이 교육을 갈 그런 전망을 하고 교육기간이 다소 변동될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41만원으로 기준을 본 겁니다.

생각할때는 금액이 더 낮춰지면서 기 계획이 8명으로 계획을 해놨던 것을 거기에도 몇 배입니까? 19명이 더 늘어난 숫자로 해서 이런 것은 어딘가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구요. 그 밑에 국외여비에서 그것도 역시 10명을 해놨다가 20명으로 배로 증액을 해서 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제 9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교육원에 교육가 있는 직원, 그리고 내무부들 중앙부처에서 각 시ㆍ도 상수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일때문에 해외를 가게 되는데 우리 광주도 관계공무원이 가도록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갔던 인원이 사실상 9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 가지 않겠느냐 해서 10명을 더 증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전체적으로 20명이 되는거죠.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잘 짠다고해도 약간 상황이 변동되고 그러니까 틀려질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10명을 세워놨는데 상황이 변동이 돼서 2명이 늘어난다든지 3명이 늘어난다든지 해야지 배가 늘어나고 그 위에 것은 8명인데 19명이 늘어나서 몇곱절 변동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구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개조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210건에서 308건으로 약 50%정도가 변동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짤때는 그걸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상수도 수탁공사 사업이요, 당초에 과거 예로 봐서 이 정도 물량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건축 붐이 다소 활기를 띤다든가 관내에 새로운 주택이 건립이 되면 그런데에 따른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 74페이지, 아까 우리 안성례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다가 살짝 넘어가신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 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업소별로 다 나와있는데 우선 서부 사업소,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침원 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1,8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처음에 4,44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런 말인가요?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 제 자료에만 그런건지, 기존에 있는 내역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침원 5만원×30명×12월은 기타 4,440만원은 기존의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구요. 검침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작년 10월말경에 검침원들이 우리 본부로 이관이 됐기때문에 당초 예산에 5만원씩 계상해야 할 것이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것만 별도로 이번에 서부인 경우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4,400만원은 검침원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78명입니다.

,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당시에는 검침인원이 38명이었는데 30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8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사업소죠? 서부사업소분할 추진 계획을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검침요원이 38명이었어요. 38명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30명으로 책정이 됐어요. 8명이 차이가 나는데 서부 사업소에 특별하게 8명을 감액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잠시후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 그렇게 하시고 맨 서두에 제가 질의를 드린 41페이지에 예금이자, 제가 알고 있기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는 오늘 맡겼다가 내일 찾아도 5.5%입니다, 이자가. 오늘 맡겼다가 내일 찾아도 그런 상당히 고율의 예금이 상당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자유화 되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아까 제가 부탁드린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운용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중 은행인 광주은행에다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에 선택적으로 예치하는 문제는 상수도본부장으로써는 권한에 벅찬 일이기 때문에 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중은행, 광주은행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이고 지금 시중은행…

시금고입니다.

시중은행이라든가 신설은행들이 금리가지고 다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억을 맡겼을때 얼마, 5억을 맡겼을 때 얼마 그렇게 5.몇%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검침원에 대한 인원수 문제, 이것은 전체 예산과 관계가 된 문제니까 지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검침원은 30명이 맞습니다. 다만, 서부 관내에 있는 관공이라든가 누수방지를 하기위해서 있는 요원이 8명이 있구만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보고서에 38명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그 사람들은 검침원이 아니기때문에 인건비는 계상이 됩니다만, 특수활동비는 계상이 안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검침요원 38명 이렇게 되었거든요. (방청석에서 “검침요원이 관공하고 누수방지 요원을 포함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것까지 해서,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퇴직금 해졌는데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시기는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되면 정규직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금을 준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으로써 신분이 끝나고 기능직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일용직으로 재직했을때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관청 전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니까 이건 영광스럽게 승진했는데 그렇게 퇴직금을 주는 것인가, 그러면 일용직이라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겠네요? 퇴직금도 주고 연금부담도 내주고 다만 일용직에 있어서 한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상 보장이 안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일용은 항상 일용이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이 극히 미미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에서는, 그러면 그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까? 다 똑 같습니까? 제수당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대개 일용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30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365일이지만 그런데에 대한 급료차이도 생길겁니다.

차이가 있고?

다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원수구입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드는 예산이 원수구입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톤당 45원 56전으로 계산했죠? 지금 8월 1일자로 원수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52원 91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요구한시점에서는 45원 56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중순경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52원91전으로 인상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들이 우선 당장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정리추경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중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 금 비가 많이 와서 현재 동복수원지가 오늘 아침 현재로 44%입니다. 이 상황이 있기 전에는 보통 21%였습니다. 그래서 비싼 물을 사서 쓸게 아니라 그 양을 좀 조절해 가면서 동복수원지 좋은 물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용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이자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시중은행이라고 말씀드린것이 잘못되었구요. 시금고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써는 어려운 과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8페이지에요. 본부장님 계시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관사 임차료를 4,5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각 일선 구청장들도 기존에 있는 관사도 사용을 하지 않는 추세인데 굳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러한 관사를 임대해가지고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때문에 집이 없이 광주에서 살다 보니까 당장 4,5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얻을 형편이 못되고…

집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집이 있으면서 또 관사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폐기물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위탁 처리는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과 포항 그 중간 지점으로부터 동해안으로 해상에다가, 공해상에다가 폐기물 투기지역으로 정해놓은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기관방문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게 슬러지를 운반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용역업체가 광주에 와서 그 폐기물 슬러지를 실어다가 부산에 가 가지고 공해상에다가 투기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위탁처리비가 상당한 액수인데 벌써 연 6,200만원이고 갈수록 이러한 위탁차리비용은 커질 것인데 꼭 이렇게 위탁해서 투기하는 방안밖에 없는가.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이것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별도로 환경 녹지분야에서도 보고가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매립장에 묻는 문제도 복토용으로도 사용해 보려고 보니까 이건 수분만 먹었다 하면 뻘처럼 되기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과제인데 저희들로써는 이렇게만큼이라도 하는게 현 시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고 함수율을 대폭 낮출수 있는 고속탈수기를 차라리 구입해서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위원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 그러한 결론을 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단순히 이런식으로 일회성으로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고속 탈수기를 구입해가지고 문제는 함수율을 줄이는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 시 재정을 살피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기에서 좋은 것이다 하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술담당관께서 이걸 세밀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정수처리비용이라는 것이 외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경우에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수처리의 비용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아까 슬러지문제를 하나의 재료화시키는 그러한 과정까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 여비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선진국에 가서 배워다가 그런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5억 7,100만원에서 5억 3,300만원으로 줄어든것입니다.

거기 봉급하고 115페이지 청원경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약 한 2만 1천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보면 연말에 가서 호봉이 낮은 사람이 와있는 경우에는 돈이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기준대로 연도중에 봉급을 산출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소 어떤데는 좀 많고 어떤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들어서 갑이라는 청경이 있는데 기준호봉이, 예를 들면 57만 1천원을 받을걸로 기준호봉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호봉이 기준호봉보다 낮습니다, 들어간지가 얼마 안돼서. 그래서 봉급이 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50만 1,200원 해가지고 낮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요. 청원경찰의 각화, 남면, 송정에 근무하는 봉급이 79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황룡, 송정, 석곡에 있는 청원경찰들과 차이가 발생하고 동복수원지의 청경들하고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같은 이야기입니까? 호봉차이에요?

고참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 남면, 송정은 고참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쪽으로만 집결이 되어 있어요?

더 제가 확인을 하구요. 지난번 8월 10일자던가 언론에 보면 지금 황룡강에 4명의 청경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가 피서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가 산적이 되어있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어 있던데 4명이 황룡강을 지키는데 부족합니까?

황룡강은 수시 청경이 오ㆍ폐수가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도 보고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순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것이 있으면 즉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경 복명서일까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어떻게 했다, 몇m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랄지 구체적으로 복명서를 받는 것이 어떨까, 현재 받고 있습니까?

자기들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찰 내용에 뭘 지적을 했고 어디를 했다는 게 전부 기록이 현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되게끔 문제를 발생시킨 이유는 뭐에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 감시를 하는 청경이 있고 하천감시를 하는 각 구청에 청경을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감시, 영산강이라든가 황룡강이라든가 하천을 감시하는 청경이 있고 우리 청경은 주로 상수원을 감시하는 청경인데 좀 감시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같이 합니다만, 하천 감시 청경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각 구청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황룡강은 할 수 있잖아요, 겸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하천감시요원을 우리가 채용할 수는 없고 좀 근무를 정직하게 잘하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136페이지요. 대수선비 문제인데 수선비 목은 많이 봤습니다만, 대수선비를 목으로 잡아놓고 생활 민원 대수선비가 5,000만원, 갱생공사 5,000만원 도합 1억원을 이번 추경으로 올렸는데 수선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대수선비로 놔둔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그런 예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1억원을 이렇게 목을 설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포괄사업비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어느 부분에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에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가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저희들이 각 구청 각 지역사업소에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서 지역사업소에서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할려면 일일이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나타내지 않고 대수선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의심쩍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수선비가 큰 관이 파열되었을때 말하자면, 주암에서 오거나 동복에서 오는 큰 관이 파열되었을때는 우리 직원들만으로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ㆍ하수도 전문건설 업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 처지에 있을때는 이 수선비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만이 긴급조치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정에서 빠졌고 갑자기 이것을 끼워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할때는 돌발적인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이제와서 추경때 넣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그전에는 문제를 못느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까?

예. 박선정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현재까지는 이 날짜까지는 기 집행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데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혹시 그럴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 추경예산안을 세울때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 세워놓으신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안하고는 좀 빗나가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잖아요, 대수선비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닌데.

우선 질의하시구요. 김위원님이 기다리세요.

끝내겠습니다. 저쪽에 덕남정수장이지요, 광주대학쪽에? 거기에 보시면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큰 건물이 어떤 건물이지요? 여과지입니까? 거기에 혹시 다른 것 발견 못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발견 못했어요? 못하셨죠? 지금 그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됐죠? 정수장 건물입니까?

좌측에요? 수질검사소?

작년 겨울에 공사한것 아닙니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막 들어가자면 우측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받을때 우측건물이고 좌측 맞은 편에 있는 건물, 여과지입니까? 작년에 완공한 거죠? 작년 겨울공사한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금년 7월1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관심있게 내일 출근하셔서 보십시오. 거기 페인트가 잘못되었든지, 또는 거기에 부풀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겁니다. 그걸 보수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놓으셔가지고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고 그걸 업체한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자보수를 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위원에게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관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다른 기회에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보다도 거기에 직접 근무하시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마 근무하실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보면 그게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박선정위원이 아까 질의하시다가 그만두었으니까, 박선정위원!

간이상수도 시설부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 업무가 그 전에 각 구청에 있던 것이 상수도본부로 ’94년 10월달에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지하수 개보수 공사가 18곳을 발주를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6억 4,654만 7천원으로 계약 발주가 모두다 끝났습니다. 1, 2, 3공구로 나누어가지고 18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 6억 4,6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는 기정에 되어있는 4억과는 별도의 것입니까?

2억 올라온것 말이죠?

, 지난번 간이 상수도 18개소 6억 4,600만원, 이것이 지금 발주가 다 끝났던데 기 발주가 다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공구를 3개로 나누어가지고 일반종합건설회사로,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종합건설회사로 낙찰이 되어가지고 발주가 끝났는데 총 계약금액이 6,4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정에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4억 4,100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18개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7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날 시장님 부임하셔서 2일날 바로 주요사업장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이게 일반 종합건설에 발주를 한 것이 법적으로는 무난하거든요.그래서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발주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구요.

박용권위원입니다. 박선정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중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국장님이 건설행정을 시에서 다년간 맡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500만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에 의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절대적으로 그건 좀 잘못된 말씀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충적으로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뽑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480만원이면 480만원 해놔야지 예산을 500만원으로 해놓고 설계를 하다보면 이게 물론 입찰을 보고 그럴때는 정확하게 집행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따 놓은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연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우리 시에 143개소죠?

예.

현재 부적합한 곳이 69개소로 전번에 보고가 됐는데 수질검사해 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 합해서 20군데를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나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을 지역별로 자료를 종합을 해가지고 정해진것 같습니다.

없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질이 나쁘다든지 또는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노후가 되었다든지 이런 곳에 대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1단계로 사업책정을 한것 같습니다.

간이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연차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계획에 의해서 하지아니하고 담당부서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곳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해주고 어느곳은 요청이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안해주고 그런 자의성이 얼마든지 개입될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 구청별로도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지적되지 않을수가 없겠다.

기술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작년에 상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상수도 분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간이 상수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착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노후화 하면 해주고, 그러지 않도록 기반을 세워서 앞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김용길위원!

, 나 한가지만 하고.

예.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동복댐 준설 군인숙소, 작년에 끝난 것 아닙니까?

금년봄에 갈수기때 늦으막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답변을 해주세요. 언제 했어요? ( 방청석에서“작년 12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노천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준설을 해주는 그런 어려운일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대기할 수 있는 간이 숙소를 마련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숙소가 만들어져있지 않아요?

론롤박스같은것을 갖다가 놔뒀다가 재활용 기회가 있으면 하기위해서 용연정수장에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가는 것이 군인숙소를 왜 거기다가 해줘요?

군인들이 동복수원지가 갈수기때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그 분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봉사해주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1,32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연정수사업소장 강선경입니다. 작년도 갈수기에 물이 빠진 곳을 준설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40명이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인들이기 때문에 막사를 이용하지 왜 우리가 숙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겨울이고 그래서 여관을 정해주라고 그래요. 도저히 천막안에서는 추워서 침식을 하고 잘수가 없기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산중이 되어가지고 여관도 방을 못 구하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공사장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개만 구입해주면 그 안에서 자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외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해놓고 끝나서 용연정수장에 4개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했어요? 그것을?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요? 일단은 어디서 예산을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외상으로 갖다 놨습니까?

예.

갖다 놨어요?

송암동에 있는 무슨 회사인지 이름은 잊었습니다.

지금 군인숙소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하면 현장가설사무소도 지어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해서 하나씩 넘겨 주는데 우선 구입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잘 안가는데, 군인숙소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재활용합니다.

안위원님, 군인들이 와서 우리 상수도에 물을 조금이라도 더 담수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해주는데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숙소만큼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하는데요?

50일간 했습니다.

갈수기가 그렇게 길었습니까?

그동안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갈수기가 연장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숙소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갑니다.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스 4개를 촬영해 가지고 모레까지 위원님한테…

몇명이 거기에서 잘 수가 있어요?

15명까지는 잘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준설작업에 동원된 군인 인원은 몇명입니까?

42～46명인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15명까지 자고 남은…….

4개인가를 샀죠.

4개 샀습니다.

이것은 40명이 다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하겠다 이말입니까?

다른 목적에도 쓴다 그말이죠.

타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모레까지 해서 안위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시 20분입니다.

하고 해야지.

요청 하나만 하구요, 같은 내용이니까.

아니, 전부 질의는 마치겠어요. 마치겠으니까 간략하게들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하십시요.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선정 기준에 형평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143개소중 음용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69개소의 장소를 파악해 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50페이지 워드프로세서 타자수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워드프로세서 타자수가 있으면 미수납액에 대한 고지서 발부하는걸 용역을 안줘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 용역이 하등에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용역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페이지에 보면 밑에 체납독촉고지서 전산 소프트웨어 용역비가 200만원이 있어요. 적지만. 그렇죠?

워드프로세서 타자수는 타자는 잘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뭘로 하고 있었습니까? 용역이 필요없는 겁니다, 지금 워드프로세서만 하면 끝나버리니까. 지금까지는 뭘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해 왔었지요. 그러니까 전산화해가지고 능률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바로 워드프로세 서를 뺄수 있는 사람이면 입력시키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2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등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나요. 더군다나 138페이지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체납고지서 전산기 구입이 있어요. 그것도 2,152만원이 전산기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개발해가지고 그런 전산기구로 활용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은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 미수액이 지금 전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업무파악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결론내리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그런 위주로 묻고 있어요.

현재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거년도 분은 없구요. 금년도분 중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전부 완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텐데? 미수납액이 많이 있을텐데.

현재 저희들이 완납된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2억이면 금년 미수액 징수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완납목표로 세우고 계십니까?

매월 당월분 고지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독촉장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할때는 수도요금 완납이 되지 않은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로 해버렸다면 몰라도,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고 할때보면 매년 남아있지 완납이 안되는데 완납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수도요금 안내고 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완납되었다니까 애터질일인데. 결손했으면 몰라도.

그 부분은 년도별로 3년치부터서 정산해 가지고 미납이 얼마인지 년도별로 보내주시고 이번에도 2억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한 액수가 아닌것 같아요.

일반회계도 아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란 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미수액을 놔두고 또 없애고 이렇게 파악이 안된다면 특별회계 나중에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별한 경영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별하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수액목표라든지 미수액을 어떻게 할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과거의 행정에서 변화가 없는것 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화 경쟁속에서 지금 살아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순서별로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는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원칙이 적은 관리비를 들여서 효과를 많이 내는것이 경제원칙의 기본 아닙니까? 실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누수율 방지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몇% 나옵니까?

누수율이 약 1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요?

정확합니까?

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7%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될 겁니다. 금년 들어서 얼만큼 오래된 관을 정비해서 다시 했느냐에 따라서 누수율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17%이면 83%유수율인데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유수율은 약 68%…

, 제 말은 70% 이상은 했어요. 80%까지는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미수액 징수목표를 얼마를 세워놓고 있는 것은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5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을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5억이 나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고지서를 발부할때 체납액을 고지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해서 본인들이 내가 체납이 얼마가 있다, 없다 이걸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조치에 대해서는 고지서에서 확인이 되기때문에 점진적으로 체납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에 2억을 목표로 한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김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회사만 해도 이달 보험요금을 냈으면 당신은 지금까지는 미수납이 없습니다하고 딱 찍혀 나오고 미수납이 있으 면 딱 찍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이 뒤떨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제야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내가 알고 물었는데 이제 나오니까 그래도 안 나온 것 보다는 낫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미수액이 안되어야 되겠고 용역비는 아까 이야기를 했구요. 60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본청청사 수선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선비에서 1,000만원 이 증가되었는데 본청 본부 청사가 몇년 되면 수선비는 얼마를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 년도에 따라서 나와있는데 그 년도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요. 사실은 간부들 방과 사무실의 규모가 어떤데는 크고 어떤데는 적고 이렇게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그걸 재조정하기 위한 공사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여러가지 관리사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데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청사수선비로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죠. 그다음에 62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요. 광역상수도 보호구역관리 비용 부담이 나와있는데 협약을 하셨죠? 협약서가 있죠? 협약서 내용에 수자원공사와 우리시와의 관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협약서에서 관리는 무엇무엇을 관리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까?

거기에는 주암댐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인건비죠. 그리고 여러가지 장비, 그리고 오염방지를 하기위한 여러가지 유지관리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포괄적으로해서 각 시ㆍ군에, 전라남도 시ㆍ군도 주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둬가지고 액수를 협약한걸로 ’92년도에 이미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는 것이 상수도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파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좋은 물을 해줘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더러운 물을 우리가 사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전라남도와의 관계가 전라남도에서는 주위 마을들을 생산성이 있게 장사도 하고 축산도 하고 할수 있도록 자꾸 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하면 사실 물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협약을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돈만 내고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나온 생활하수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씩 드니까 연간 얼마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주암댐 주위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토양법으로 하는데가 주암댐 주위에는 있어요. 그러면 토양법으로 하면 사실은 돈은 적게 들고 땅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이 돈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쓰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돈만 얼마씩 보상하는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폐수를 내놓고 있는 마을에다가 퇴비화 하는 식으로해서 톱밥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나리를 한다든지, 다른 식물을 재배해가지고 축산폐수를 정화시키려는 것인지, 이 내용은 적어도 보고서에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돈이 몇 천만원, 9,000만원 이렇게 매년 나갈 것인데 더 나갔으면 더 나갔지 덜 나가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돈주고 가만히 있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해주라니까 해주고 통과시켜 주라니까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이건 대답이 안나오면 삭감되어야 돼요.

그 문제는 급수부장 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1년간 실제적으로 도에서 사용한 돈의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주암댐을 관리를 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원수관리만 하고 주변 오ㆍ폐수라든지 오염물질 방지는 도에서 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시인원의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1년간 총 합해가지고 들어간 돈이 얼마니까 그걸 물양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광주시에 그 금액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도로부터 저희들이 받았고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양까지 포함이 돼서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약 2,000만원 정도를 감해가지고 9,200만원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으로 그 부분은 마치고요.

위원님, 별도로 협약서라든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보상하는 쪽으로 하면 전라남도는 자꾸 보상하는 쪽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넣어야 되고. 아까 그렇게 토양법으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게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나오는데 어떻게해서 3톤에서 3.95톤으로 변화가 되는 것인지, 왜 그럽니까?

슬러지가 좀 양이 증가가 되고 있기때문에요. 현재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톤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만, 4톤 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하고 앞에 질문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물생산을 많이 하다보면 슬러지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지요.

. 물 생산하는 것 하고는, 물론 물 생산을 많이 하면 되지만 앞에 하고 똑같은 일수에 똑같은 액수인데.

그러니까요. 슬러지 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러지가 이만큼 많이 생산된다는 발생량입니다.

많이 했기때문에 그런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암댐 물도 양을 더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깨끗한 물을 만들기위해서 감시원도 두고 여러가지 돈을 1억도 주고 하는데 1일 통상적으로 3톤 나올 것이 3.96톤이 나오고 4톤 나왔다고 하면 1톤만큼 물이 더 더러워졌다는 뜻도 돼요. 예를 들면 수질검사를 해보면 작년도에 1급수가 됐던 것이 1급수가 못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했을때 작년도와 금년도의 비교, 재작년도와 금년도 비교를 해 보면 그 대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줬지 하나도 단속된 것도 없고 결과는 안 난다.

김위원님, 정책적인 좋은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시간도 오래 되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한번씩 짚어주십시오.

138페이지요. 체납독촉고지서 전산기구, 이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2,152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경영행정상 불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없이도 잘해왔는데 소프트웨어한다고 200만원 주고 또 아까 봉급주는 사람, 프로그램하는 사람도 다 있고 그 사람 월급 주고 무엇 주고 다 있는데 그것 할 필요가 없다. 체납고지서 전산기기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소별로 1대씩 하구요. 본청에 둬서 요금부서에 둬가지고 체납독촉 고지서를 저희들이 전산기에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장비 대금이니까요. 잘 좀 해 주십시오.

갖다놓으면 전산기를 다루는 사람을 또하나 더 써야 되지요, 작동원? 그리고 전산기를 갖다 놓으면 인원은 줄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경영행정이에요. 자동화하고 모든 것을 기계화하면 인원은 줄어져야 돼요. 그런데 갖다놓고 인원은 늘어나요. 이건 경영행정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기존 정규 공무원이 워드프로세서를 습득을 해서 운영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기능직 여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새로 사람을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요. 아까 군인숙소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하고, 검침원 냉방기 갖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냉방만 하고 온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 사업소에 가니까요, 온방시설은 있는데가 있습니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냉난방 겸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풍기 입니까? 심야전기 온풍기 입니까?

캐비넷식으로 되어 있는 온풍기가 있습니다.

온풍기에요? 전기로 하는 거에요?

예. 전기로 하는겁니다.

쓰는 거에요, 안 쓰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경비가 많이 들죠.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전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검침원들이 저녁 늦게 들어와서 추울때 일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름에는 더운데 고생하기 때문에 냉방기 하나 사줄려고 하는 겁니다.

사는 것 내가 뭐라 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것을 경영행정 하는데 나는 다른것은 하나도 안 봐요. 이 양반들이 경영행정에 머리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에요. 바꾸어줘야지,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 안되니까. 바꾸어 주세요.

예.

위원장님이 자꾸 그만하자고 그러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용길위원의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몇가지 불민한 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뭔가 불신을 갖고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미흡한점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이 2가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장급 인사를 왜 하필이면 의회 회기중에 그것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 하게 되었느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심사 주차요금 세입이 누락이 된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두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송시장께서 취임하신 뒤로 두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일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기반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인사를 굉장히 서둘러 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또 일단 국가직 공무원이 포함된 인사를 하다보면 내무부하고 총무처에 승인절차를 거치면서 10일 또는 15일 이러한 상당한 장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 단계적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공교롭게도 국가 5급과 지방 4급이 포함된 인사를 회기중에 불가피하게 할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도 지난 8월 25일자로 바로 예산심의를 몇일 앞두고 불가피하게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깊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인사를 종결지어가지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또 일하는 분위기로 몰아나가자는 뜻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러한 불민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주차장 세입누락에 대해서는 이미 정회시간중에 다소의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증심사 주차장이 총 276면으로 되어있고 ’94년 말까지는 동구청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간 세입 예상액을 2억 4,4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작업을 7월 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세입세출 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7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세출과 세입 이 예산요구를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내줘야 되는데 다소 사무착오로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받은 세입세출예산요구 내역을 가지고 세입세출에 전체적인 틀을 다 짜놓은 다음에 7월 26일경에야 누락된 세입재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일을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시장결심을 받기전에 충분히 계상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빈틈없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번에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기왕에 세입세출예산에 틀을 잡아놓은 마당에 이 2억 4,400만원 세입이 누락이 된 것은 다음 제3회 추경, 또는 마지막 연말에 정리추경에 계상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접어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이지 이게 딴 의도가 전혀 없고 다만, 업무착오 더 나아가서는 다음 기회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루어 졌던 것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저희들에게 이 불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첫째 사항은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는 본회의때 시장을 상대로해서 질문을 해서 명쾌한 확약과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명쾌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인사문제는 차치하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7월 26일경에 이 세입을 요구해옴에 따라서 기 확정된 세입액을 정정할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공문을 보면 이미 7월 10일자로 예산요구서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26일날, 정확한 날짜도 아닌 7월 26일경에 이 세입을 요구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예산담당관실 담당계장하고 공원관리사무소장을 불러서 따져봤습니다. 7월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7월 10일자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때 공문을 발송한 것이 표지공문하고 세출예산요구내역 한장만 붙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보낼때 세입예산요구내역 한장은 빼버리고 아마 2장을 첨부해서 보내야 할것을 1장만 첨부해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득하게 세 입예산이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쫓긴 나머지 또 큰 세입덩어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월 26일경에 보니까 세입예산 내역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알고 뒤늦게 26일경에 그냥 공문없이 부표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입예산 요구내역 1장만 가져다가 우리 과에다가,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접수를 시켰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접수라기보다도 그저 공문을 가져다가 부표로 되어 있던 1장을 가져다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담당계장하고 공원관리사무소장을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떻든간에 서류 하나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그러한 안이한 자세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경위야 어떻든간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추경심의를 앞두고 이러한 공원관리사무소측하고 예산실하고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 의회를 상당히 가볍게 보는 그러한 발단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두는 것이 우리 의원 공통의 생각일 것입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 갑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공문보내고 받고 하면 공문 수발대장 있죠? 종이 하나만 갖다주고 공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문 수발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갖고 와보세요. 그거 보면 언제 들어 왔다고 나오지 1장 들어왔다, 2장 들어왔다, 2장째 들어오면 그것도 수발대장에 나와야 공문서가 되는 것이지, 수발대장에서 빠져버리고 종이만 갖다주더라 그러면 안 받았다 그러면 끝이게요. 그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현재 행정입니까? 그런 행정도 있는 겁니까? 얘기가 안되죠.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저도 자세히 그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해가지고 본서류는 결재서류는 있었는데 시행공문을 쳐가지고 타자수가 보내면서 거기에서 착오가…….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에 대한 문제점, 막중한 예산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함으로 해서 그 예산안심의에 심도있는 답변을 할 수 없게 만든 책임, 이건 시장님께서 분명코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번째, 증심사의 주차장 주차요금 세입누락 사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시간도 없고 이것이 주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에 우리가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이제까지 관 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있고 또 의회에 대한 태도가 이와같이 허술하게 보일 정도로 했느냐하는 문제를 의회의 경시문제를 가지고 더욱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것이니까 오늘의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보다 생각하고 보다 의회에 대한 태도와 의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획관리실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만, 나중에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따질 기회를 갖고 우선 예산안 심의문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중 세입예산안 심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증심사지역 주차장 요금 누락 사건때문에 중단이 되었던 것인데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균위원입니다. 81페이지 지방채 차입금 가운데 쓰레기 소각장시설로 9억 9,31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무소각시설 기본용역이 ’94년 8월 5일날 발주가 되어가지고 ’95년 4월 26일날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을 환경부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5%짜리의 재정투융자금 차입금 계상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와 50%씩 부담해가지고 총 사업비 670억원으로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억 9,317만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무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국장께서 대답을 하시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실때 대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은 피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정세호입니다. 금년도 재정투융자 9억 9,317만원은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95년 12월중에 ’95년 예산 185억을 가지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차입만 하고 나중에 착공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금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빨리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늦게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해서 집을 짓기 전에 끝날것 같습니까? 또 분양하기 전에 이 사업이 끝날것 같습니까?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분양하기 전에 이 사업 끝날 것 같습니까? 분양하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분양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청소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보완요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해 본 결과 여하튼 금년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금년내에 여하튼 이상없이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마세열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광산구 무연소각로 설치를 할때 그 쪽에서 예산요청을 해서 준 것입니까? 예산요청을 안 했는데 준 것입니까? 무연소각로 설치를 반납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소각로해서 우리는 소각로에 가치성이 없으니까 안받을란다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잔액입니다.

됐는데요? 몇개 만들었는데요, 소각로를?

광산구청 소각로 말이죠?

당무계장 뒤에서 도와드리세요.

그 위에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이것도 남아 돌아왔는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숙원사업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에요.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해달라는 것을 안해주고 있어요.

여기 집행잔액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저희들이 명기해서…….

그 위에 쓰레기 압축파쇄특장차 구입은 이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특장차구입 그것도 입찰잔액인가요?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압축파쇄 특장차 구입입니다.

되어 있어요?

예.

산다고해서 통과시켜 주면 말짱 헛짓이에요. 돈만 썩고 있다는 소리에요. 통과시킬때 이것 참작해가지고 잔액이 얼마나 남으니까 몇% 남았다, 얼마 줬는데 얼마 남았는가 이것 전부다 제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그만큼 깎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예산심의, 우리는 말짱 헛짓이에요. 하나마나에요.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비는 목적이외로는 사용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저희들에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안성례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초중학교 재활용품 보관용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된 것입니까? 이건 어디서 사업을 하시려다 이렇게…….

그것은 동구가 9만 6천원, 서구가 80만 9천원, 북구가 59만 9천원, 광산구가 138만 3천원 이렇게 해서 토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결국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불용잔액입니다.

진공청소차 구입도 1,142만 9천원인데 이것도 입찰가격인가요? 얼마짜리 샀는데 입찰가격이 1,000만원이 남아요?

총 보조금이 6,000만원을 진공청소차 구입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4,857만 1천원이구요.

1대입니까?

1대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산구에서 왔습니다.

광산구에다 퍼준거에요. 퍼 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난리가 난거에요.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광산구에 퍼준 것이. 아까도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세입 부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재균위원 질의하세요.

길어져서 뭐합니다만, 아까 세입 부분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9억 9,300만원을 차입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왜 9억 9,300만원을 차입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리고 산출을 9억 9,300만원을 한 근거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별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1억 8,500만원이 저희들 총 재정자금 융자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94년도에 4,246만원을 ’94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융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9억 9,3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48억 2,100만원입니다.

1억 얼마 그래놓고 40억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2억 4,600만원.

다시한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185억입니다.

185억이지 1억 8천이라고 해놓고.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녹음도 다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년도에 42억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9억 9,300만원 ’96년도에 48억 2,100만원 ’97년도에 79억 3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5억 3,700만원.

완료가 되는데요?

’98년도입니다.

입주는 언제됩니까? 분양해가지고 시민들이 입주할때는 언제에요? 이것 빚 내가지고 못해 버려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언제 되는데요? 안 맞는데.

아닙니다. 아파트는 최초가 ’97년 12월입니다.

’97년 12월이면 ’98년도가 안되는데 들어가면…….

5억 3,700만원이 투자가 덜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부대시설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혼선이 되니까요. 방금 김재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명확히 끝난 다음에 다른 걸 답변하세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95년 예산에 185억을 잡아놓고 이 소각시설에 총 사업비는 670억원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50%씩 공동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185억을 ’95년에 수립해 가지고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연도별로 해서 ’94년～’98년 사이에 185억을 한다는 이야기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되죠. 총 사업비는 670억인데 도시개발공사하고 50%씩 공동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외 차입금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으로는 ’95년 예산에 185억을 투입해서 ’95년 12월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는 일치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말이죠.

185억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94년부터서 ’98년까지의 재특자금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85억은 재특자금이라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특자금입니다.

675억원 안에 185억이 포함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 다시한번 질의하십시오.

’95년 예산에 185억을 투입해 가지고 12월중에 착공한다고 헸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그러면 ’94년도에 42억 4,600만원이…….

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억 9,300만원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즉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그 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세요.

80페이지에 남산소나무 복원이라는게 뭐에요? 광주에 남산이 있어요? 서울의 남산이요?

서울에 남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거수가 있어가지고 그 노거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각 시ㆍ도에서 나무 5그루 정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심어주도록 해서 그 예산입니다.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예. 각 시도에서.

것을 광주로 갖고 와서 심어라 그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광복 50주년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량 소나무를 남산에 식재해가지고 제모습을 찾자 이런 취지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5본씩 의무적으로 갖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일부는 국고, 우리 시비에서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5주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에서 전체의 70%, 1,47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 630만원은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서 거기까지 갖다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 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다른데 그거 안되는거 아니에요? 서울같이 부자에다가 왜 우리가 600만원을 줘요? 우리시민들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서울에다 갖다주고 12월 초순경에 가서 거기에서 준공 겸해서 하나의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무총리 이하 광복회원이라든가 독립 유공자라든가 전 회원들 참석하에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엔날레 하는데 서울서 얼마 지원해서 나무 심어준답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에서 600만원이고 700만원 나가면 우리보다 100배나 높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에서는 70억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7억이나.

위원님,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50주년은 우리도 광복 50주년이지, 남산만 광복 50주년이에요? 확실한 독립운동은 광주에서부터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뭣 심어준다요? 각 도에서?

여기 심는 장소는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지역에다가 심는데 여기는 80여본 정도가 식재가 되어야 합니다.

없어서 당한다 그러쇼.

거기서 각 시ㆍ도에서 5본씩 주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소위 소나무림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주년이 돼서 우리 광주도 각시ㆍ도에서 5그루씩 지원받으세요.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충해 방제는 어쩨서이렇게 감해 버렸습니까? 병충해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해충방제는 작년 연말에 가서 우리 광주광역시에 97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방제계획 면적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790㏊만이 방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차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경정으로 해서 720만원, 그래가지고 약 9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금 감입니다.

감이다? 줄때는 감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산 밑에 지방과학관 설치, 이것은 현금 보조가 이것도 왜 이렇게 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어디서 감입니까? 4억이나 감해 버렸는데 이건 국고 감입니까?

예. 국고 감입니다.

예산 처음에 세울때 내정 안받고 예산 세웠습니까?

내시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감해 버린겁니까?

전시품을 제작해서 바로 광주시에 지원해 준다고…

지금 답변하신 분은 누구시죠?

중외공원관리소장입니다.

중외공원관리소장 정동수입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과학관 국비 4억 삭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국적 과학기술 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10개 주요도시에 지방과학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부산, 광주, 청주에 우선 설치함에 있어 당초에 현금 4억을 국비 지원키로 되었으나 시ㆍ도에서 전시 주제 선정과 설계, 입찰 제작과정 등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추천하고 시ㆍ도에서 유사전시품을 제외한 39개 주제를 선정 보고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이 일괄 설계, 입찰, 제작, 전시품으로 지원키로 변경, 결정되어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현물로 바로 시에서 인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금 지원 안하고 물건으로 한다?

예. 거기에서 입찰해서 일괄구입해서…….

주제관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742㎡에 7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억이 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소멸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방비 3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방비 3억은 전시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천정이나 바닥, 벽면, 동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바로 전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삼성에서 기 과학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95년 계획에 부산에도 이러한 과학관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품으로 제작해서 납품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6월경에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품이 그런 과학관으로써의 그런 작품에 충실할까요?

예.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이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죠.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의심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도 있고 다른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486입니까? 586입니까?

586입니다.

운영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에서 486기종을 구입한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펜티엄 시대로 진즉 돌입이 되었기 때문에 구형 모델을 될 수 있는대로 재양하는 쪽으로, 지금 150만원이 조달청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프린터비용을 뺀 것인데,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5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전부다 프린터기는 다 뺀 것입니까?

예. 프린터기는 뺀 것입니다.

프린터기는 있어요?있어서 뺐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환경도서구입을 하기로 하고 3만 6천원짜리 도서를 150권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실려고 하는지…….

환경에 관한 서적을 평균치로 3만 6천원을 했습니다만.

도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환경도서입니다. 저희 중외공원에 환경과학관이 설치가 되기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3만 6천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해서, 평균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3만 6천원이라는 가격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략 저희들이 중요한 품목을 책자를 보니까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중간치를 정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인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충금동 측정소 있죠? 이 대기오염 전광판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92년.

’92년 5월 30일날되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고장도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현지의 대기오염상황을 신속하게 주민들이 알아서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92년도에 설치되었다면 어떤 효과분석이 나와 있겠지요?

지금 정면만 6개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이 많이 효과를 노리기위해서 측면에다가 9개 종목이 전광판에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걸 보고 시민이 다소 오버될때는 전화도 하고 그런것이 많이는 없었습니다만, 몇건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환경계에서 주로 그걸 주시해 가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하나를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입 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전에 ’92년도 당시에 설치한 것이 5,28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건 한쪽면만 추출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있는 것도 단면이지요?

예. 그래서 양면으로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한 것은 잘했어요. 이것은 서울같은 경우도 3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ㆍ도에 다 있는데 지금 충금동 이곳이 차량소통이라든지 얼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해가지고 그 쪽에 설치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설치비용이 5,280만원이면 보완비용은 1억을 책정했는데 차라리 그럴바에야는 또 다른 대기오염전광판을 다른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는데 어떠십니까? 보완비용이 단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 측정기기 현재 6가지 사항이 나와있죠? 오존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중금속 측정기기를 설치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금속 측정하는 내용중에 보면 그 전에 아황산가스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 외에 지금 측정을 못하는것이 있단 말입니다. 못하는 것을 더 추가를 해서 7개 품목을…….

나타나 있는 것이 6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종인데 또다른 6종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옆으로 해서 9가지를 설치합니다, 측면에다.

생각하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6종으로도 충분하고 오존경보제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중요하게 여러가지로, 먼지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가지 종으로 단면에 설치하는 것도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된 충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완하는 비용으로 1억을 설치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대기오염 전광판을 다른 곳에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만 더 들여가지고 9가지가 나올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새로 설치를 하려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광판까지 한다면 1억 7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존해 있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면 어떨까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하절기 지하생활공간 공기실관리 실비보상 12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금 조사 평가단에게 이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사평가단 어디에다 조사평가를 의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관내에대학 전문교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2분 또는 4분, 매월은 못하지만 3개월내지4개월에 저희들이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단가가 너무 적어서 오시면 열과 성을 다 안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이왕 해주시면서 예우도, 거마비라도 드리고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3～4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현재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회 했더만요. 그래서 4회 내지 5회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하생활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 나왔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에서 마련한 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산 소나무 문제 아까 김용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상당히 상징적인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국비가 1,470만원 지원해 주면서 시비 6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국에 있는 우량소나무를 남산에다 전부 옮기는 것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서울시의, 물론 주관이 산림청으로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산림과장 회의에서도 논란이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게 서울시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국비를 1,47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 자치단체에서 보태가지고 5종 소나무를 서울로 올려보내 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표시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 보고를 받을때는 박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역을 떠나서 대국적인 면에서 생각해서 저희들이 있는 소나무니까 600만원 투자해서 우리 광주의 소나무를 서울에다 둬가지고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임명직 시장때 일이고 지금 전면적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이 된 마당에 구태여 그러한 굴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대목을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지금 시민회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이 나와있죠? 900만원을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금액은 지금 시민회관 건물이 24년 연한이 되다보니까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남대학 공업기술연구소에 다가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자문만 의뢰하려고 했는데 그쪽 공기연측에서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이 900만원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만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전진단의 유무정도, 24년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는것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업기술연구소측에서 9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해라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기연쪽 뜻대로 9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방금 박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는 사실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외한입니다. 다만, 진단한다는 자체도 이번에 삼풍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나고 보니까 24년된 다중집합소에도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이 있고 경찰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다중집합소 주요 시설로써 안전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니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뢰를 하니까 이것 공짜로는 안된다 그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얼마나 가지면 이걸 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결과 900만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산출근거도 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쪽 공기연측에서 900만원이 드니까 900만원을 달라해서 올린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900만원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안전진단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주고 하청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그야말로 상투적이고 그리고 비주체적인 태도에요. 우리 돈을 주면서 용역을 맡기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그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밀한 안전진단이 나오겠는가?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이것은 900만원이라는 금액을 떠나서 분명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받아가지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러 저희들이 절대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도 정비가 나와있는데 6,00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보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중외공원,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보도를 정비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것 같은데 설명에 경계석 교체하고 블럭 포장비에 6,000만원이라는데 전체예산 올린것은 6,000만원이 아니죠?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요구했는데 6,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슬쩍 한번 넣어가지고 보도를 정비해보자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보도가 ’81년 개원 당시에 시설한 공원주변 보도시설이 현재 노후 파손되어 있어가지고 시민 이용에 아주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사각 보도블럭은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시관 주변에 재포설하고 비엔날레 주진입로인 정문에서 하서동상까지 보도를 인트로킹으로 교체를 하고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계석도 낮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6,000만원은 문제가 있게 보입니다. 이것이 긴급히 지금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생각이 안들고 단지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가 60a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각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교체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6,000만원을 주시면 사각 보도블럭 있는 것을 일부 재포설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온것을 인트로킹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00만원을 주면 나머지 구간도 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억 5,000만원, 나중에 9,000만원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건 안올라 갑니다.

박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을 하면서 거기를 봤는데 소장이 설명말씀을 올린대로 사실상 ’82년도에 보도블럭이 깔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사업소지만 요구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말 그것은 해야 되겠습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참작해 주시고 이것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주 튼튼하고 좋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82년도에 설치된 보도블럭을 지금 까지 안 갈았다는 것은 광주시내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보살펴 주십시오.

이해를 하구요. 마지막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대형쓰레기 압축파쇄 수집 특장차 구입에 1대분에 30%인 3,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각 구청별로 1대씩해서 4억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래?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청이 생기면서 다른데는 전부 기 차량을 구입해 줬는데 남구청은 그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구청에 주기 위해서 1대를 올렸습니다.

말이죠.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때는 국장님이 다른 분이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등 대형쓰레기를 파쇄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분명히 파쇄를 하는데 또 각 구청에서 이러한 대형 쓰레기 압축 특장차가 꼭 필요한지 질의를 하니까 용도와 용량이 다르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납득이 지금도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폐쇄 수집된 전자제품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회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내놓을 테니까 이것을 1대에 2천원이면 2천원, 3천원이면 3천원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에서 수집을 하면 동사무소에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을 수요일마다 동사무소에서 반출한 것을 가지고 구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광장이나 공한지가 있으면 이 특장차를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파쇄를 합니다. 눌러가지고 1차 작업을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피가 많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공급을 할때 계약자하고 인수인계를 할때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러가지고 계량기에다가 차를 태워가지고 계량기에 가면서 몇 kg 이렇게 하는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실지 실행을 해보니까 구청에 1대씩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딴 구청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만이 신설구이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쇄만 전문적으로하는 용역업체에서 하는것은 뭐에요? 각 구청에서 그런 파쇄를 전부 하는데 용역업체, 그때 국장님 답변이 쇠붙이면 쇠붙이, 아무튼 쓰레기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맡겼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직은 허가가 안나갔습니다. 해보려고 설치는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아직 정식으로 허가는 나 있지 않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은 안 이루어지고?

예.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기준만 되면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마세열위원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세열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박선정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위에 음식찌꺼기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찌꺼기 사료화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시 직영입니까? 민영입니까?

현재 광산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2,000, 시비가 9,000, 구비가 9,000 그렇습니다.

가동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9,000만원이 보조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동되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7월 14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완전 가동이 아니라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 없어도 시험 가동하고 있으면 돈 줄 필요 없겠네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것입니까?

지금은 광산구 것만 하고 있구요. 몇년 계획으로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9,000만원을 줘가지고 가동을 다시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서구청부터 먼저 그리 넣어가지고 사료화를 만들고 더 확장할 기회가 있으면 해가지고 광주시 전체의 것을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3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3억이라는 산출근거는 누가 제시를 했습니까? 광산구에서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 1억 2,000, 시비 9,000한 것 아닙니까? 광산구에서 3억이 든다고 그랬죠?

예. 처음에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3억을 편성했을때 어떠어떠한 사항, 그러니까 설계도면이나 이것이 하루에 몇 톤 나온다, 어떤 설계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고가 됐죠? 같이 들어와가지고 9,000만원을 요구를 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시료화로 팔고 있고…….

,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3억을 요구할 당시에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가동을 하려다 보니까 3억이 듭니다 하고 보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요구를 했겠죠.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