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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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 일반 및 제1회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옥균입니다. 우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 두사람이 새로 부임을해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김 식 건설행정과장 입니다. 김범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추경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 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된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9년수해주택복구 특별융자금 회수액이 1억 3,232만 7천원이고, 지방교부세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 6,900만원과, 향림사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원이고, 재정지원으로 시.도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13억 5,024만 1천원입니다. 일반부담으로 도로굴착 복구비가 10억원, 송정동 서강아파트 진입로 시설비가 6억 5,160만원, 두암동 택지개발지구내 방음벽 시설비가 4억원등 세입은 모두 60억 31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비정규직보수로서 건설교통국 일용직원 10명에대한 단가 인상분 407만 8천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원경찰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됨에따라 1,3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용직 3명 단가 인상분 142만 5천원과 일반운영비는 무등건설 인수 희망업체모집 신문공고료외 11건에 1억 5,890만 8천원이고 국내여비로 수해위험지역 현지 확인과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단속, 청원경찰 교육여비로 270만원, 특수활동비로 교통정책연구실 전임 전문위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와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등 516만원, 업무추진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실시설계비로 제2순환도로 3구간 실시설계외 1건에 6억 3,965만 6천원,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2명 증원에 따라 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등 397만 9천원, 토지매입비로 하천편입토지보상비 국비지원과 시비부담금외 5건에 64억 5,940만원, 시설비로 노후교량 개보수외 11건 82억 9,454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서강아파트주변 도로개설외 1개사업 2,020만원, 자산취득비로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외 3건해서 5,946만 5천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재해취약지개선사업 국비부담금외 8개사업 40억 2,400만원, 반환금및 기타로 용봉동 중흥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수탁공사외 1개사업 반환금 7억 3,24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04억 7,052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주차장관리 잡수입 전년도 세계잉여금 1억 2,056만 1천원과 기타 교통사업 잡수입 전년도 세계잉여금 14억 7,456만 7천원등 모두 15억 9,512만 8천원이며, 세출은 주차장건설 자치단체교부금으로 ’94징수교부금 정산결과 미교부액 4,403만 8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부대비 31만 8천원을 감액요구하고 예비비로 7,684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모두 1억 2,056만 1천원을요구하였으며 기타 교통관련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2,668만 2천원 공공요금으로 41만 1천원, 차량유지비 123만 6천원, 교통신호등 승압공사비 450만원, 교통신호등, 교통정보센터설치로 6억 7,082만원, 교통체계개선 시설비등에 6억 9,410만 7천원, 예비비로 1억 7,237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억 9,512만 8천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매각수입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용지 분양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185억 4,772만 2천원을 감하고, 잡수입으로 상무1지구 택지매각 연체이자 6억원, 지방채발행 200억원등 모두 20억 5,227만 8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민간위탁금으로 2,155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4억 3,685만1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4억 612만 3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모두 20억 5,227만 8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문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상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부터입니다.

10시 47분

명민

김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오늘 예산심의는 페이지를 봐가면서 한장씩 넘겨가면서 하는 것으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추경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 뿐만아니라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산각목명세서 페이지를 명시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당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요청한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8월 21일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자료는 본위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보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받은게 대다수고 게중에는 안들어 온게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67페이지 융자회수금 수입목에 융자금회수 현황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고 법정교부세 목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 왔단 말씀입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관계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량이 많더라도 예산심의 이전에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융자금 현황을 여기서 물어본다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일일이, 이것은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했지만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미리 들어오면 저희들이 복사해가지고 배포해서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해서 사장시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정영로위원

본예산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추경은 많은 자료를 봐야만이 심의를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때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6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향림사 진입로 개설에 기정예산이 얼마 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새로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정교부세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영로위원

소관국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에서

구에서정영로위원

요구 했습니까? 본청에서 요구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요구한것입니다.

업의

사업의정영로위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구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방자치자본이전에 거기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향림사근처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향림사입구 도시계획은 없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6m로 2차선으로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내지 토지편입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알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법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토지소유자하고 마찰은 있겠지요. 충분한 협의를거쳐서,

도로

도로정영로위원

연결이 어디까지 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향림사 정문까지 입니다.

관계

선형관계정영로위원

검토한 일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선형관계는 본청 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조사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원의

민원의정영로위원

소지가 있어서 본위원도 현장을 몇번가 가지고 민원인들 중재해 봤습니다만, 이 도로는 향림사를 위한 도로에요.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결로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입구에 회차지도 없어요. 소방도로 개념으로 개설한 것입니까? 향림사 전용도로로 개설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향림사 전용도로겸해서 소방도로지요.

다면

그렇다면정영로위원

지정교부세가 특정건물을 위해서 교부가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특정, 물론 절로해서는 특정 절이 되겠지만, 다수 신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것 같습니다.

위원

본위원정영로위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것은 무엇이냐면 향림사 일대가 자연녹지에요. 도시계획을 당연히 수립해 가지고 투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도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연결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를들어서 남광병원 진입로라든지 연결이 되어야지 향림사입구 무슨 도로의 의미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자연녹지에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많은 신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만 낸것 같습니다만, 자연녹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연계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산의

예산의정영로위원

투자는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특정다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자연녹지를 주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조건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에 많은 신도가 있고 거기에대한 소방도로 겸해서 시설한것인데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해서 연계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앞으로 다중집합소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자연녹지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민이 다수이용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자연녹지는 법적으로 할 수 가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영로위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반영할 용의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기가

거기가정영로위원

군사보호지역내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그러는데 시당국에서는 자연녹지를 해제해가지고 택지개발해 가지고 분양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는 개인소유것은 그대로 현재는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시의 방침으로 해서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을 선정해서 하지 개인 자연녹지라고해서 무조건 기피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금호택지개발1지구도 자연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대단위 택지개발을 했어요. 바로 인근의 개인의 땅들은 자연녹지를 해제 안하고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에요. 시는 시의 편익을 위해서 제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에요. 도로개설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해 가면서 도로개설이 되어야될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시 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옆의 자연녹지는 ········.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정교부세로 해서 3억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 하게 되는데 도로개설에대한 민원의 소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하고 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보다도 자연녹지로 이번 도시계획 정비계획시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7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68페이지 시.도보조금잔액이 13억정도 남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업을

사업을김명민위원

시비보조로 할때 사업계획을 받지요? 사업계획에 준해서 했는데 남은 금액 입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낙찰잔액입니다.

분은

부족분은김명민위원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부족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데 구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것은 없습니다.

주공에서 우리가 부담금을 받는 거거든요. 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72페이지 세출,

정동

송정동신이섭위원

서강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특약 사업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이섭위원

경우는 당연히 서강아파트에서 준공과 동시에 개설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준공이전에 개설이 안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자면

말하자면신이섭위원

그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것을 대비해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수탁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재원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개인이 개발한다 말입니다. 당연히 진입도로는 개발이 안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개발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개발하게 되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하기때문에. 땅을 사면서 사업주가 같이 사가지고 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것은 준공도 안되고 민원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을때도 그랬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위탁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량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할 것을 못하고 있는 차제에 개인이 돈을 들여 해주겠다하면 우리가 환영해서 도로개설차원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을해서 공사를 하는데 입지심의때 조건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준공전에 반드시 도로가 먼저 준공이 되어야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이섭위원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게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수탁사업을 많이 그렇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수탁사업에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수탁사업을 개선한다면 개선점은 없고 다만 이것이 사업자가 하게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입주이전에 사실상 준공이 불가능하고 다만우리가 함으로인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요, 토지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해 주는것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좋습니다.

선할

개선할신이섭위원

점이없다 이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시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이 많은것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몇쪽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68페이지, 69, 70, 71쪽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과다한 이유가 게중에는 ’93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반환이 된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제반사업비 산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반환금이 많은 것도 있다고 봐지는데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물론 기술자들을 의심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설계 잘못해가지고 공사설계비가 많이 남은게 아니냐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가로 들어온 업자들이 많습니다. 입찰잔액이 있고 정산했을때 실제 설계를 하다보면 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데는 추측으로 했는데 실제 암으로 설계 했는데 암이 안나온다든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준공과 동시에 실제 현장에 맞춰서 실제정산을 하게되면 돈이 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의계약부분이 없고 입찰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들 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인지 공개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 계약은 아닌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계약을 체결한, 정산해보니까 반환금이 생긴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저가로해서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실히

확실히정영로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입찰잔액입니다.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잔액이 일부는 됐습니다. 일부는 시비를 구에다 보조를 했는데 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 구에서 보조금 자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안하고 집행한것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대한 저희들 보조금 위반으로해서 추징을 한것이 하나있고, 6건에 7억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 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버렸단 말씀입니다. 구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적 도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6페이지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76페이지 무등건설인수희망업체 모집광고료등해가지고 1,4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6월 10일자 무등, 전남일보에 기재된 사실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모집광고료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집광고료말고 다른것 또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모집광고료 2건입니다.

이미

이미김관선위원

집행된 사업에 미지급금을 추경에 첨부함에 있어서 실제로 미지급된 금액으로 요구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본위윈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개신문사 3면하단에 기재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료 지급해야 할 총액은 1,089만원 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개사당 544만 5천원이었는데 본 예산은 바로 1,089만원인데 이 광고료는 6월 10일자로 이미 집행된 사업인데도 여기에 363만원이 프러스 되어 가지고 1,45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된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당시에 의뢰했던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청구액은 5단 24㎝로해서 544만 5천원씩 2개소에 1,089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하기전에 예산 지침을 보니까 5단 24㎝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지침서에나온 수치를 예산상 올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이 중간에 실제 집행했기 때문에 실가격을 올리면 어쩌냐 그런 내용을 개진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도 1,089만원으로 지출하고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고 해가지고 5단 24㎝로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료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관선

김관선위원

광고료이외에 다른 사항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고료가 1,089만원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시인 하셨지요. 그런데 추경에 1,452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어디로 가냐 이거에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집행한 차액은 다음추경에 삭제를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안되지요. 추경에 편성을 안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계산상으로 1,400만원이 나왔다할지라도 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89만원으로 원인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산을 세울수 도 있고 계산상으로 나온것으로 세워서 나중에 잔액으로 삭감할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현재 다른건 모르겠어요. 저번에 무등건설 아파트특별회의가 있을때 제가 알아본 결과 현재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차액을 여기다 올렸냐 이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예산을 올릴때에 실제 집행금으로 올릴것이냐 예산산출대로 올릴것이냐, 집행부와 예산협의해 본 결과 우선 집행한것으로 보다는 산출금액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집행한 연후에 삭감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김관선위원

예산이 집행예산이 아니고 산출근거로 된 예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집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은.

는데

됐는데김관선위원

왜 산출근거로 합니까? 집행 예산대로 해야지요. 예산이 안됐으면 산출근거가 안되지요. 예산이 기 집행이 됐는데 왜 산출근거로 하셨냐 이겁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 올려놓다보니까 깍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김관선위원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김관선위원님이 질문했던 무등건설광고료 때문에 지난 저희들이 조례제정특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예산회계법상 용어가 통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1,089만원이 어디예산에서 집행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집행안하고 이렇게해서 1,089만원으로 확정만 해 놓은 것입니다.

지요

나갔지요김관선위원

. 6월 10일 나갔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안 나갔습니다. 광고는 났고 돈은 외상으로 해 놓은 거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입니다.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실때 인수업체, 건설업체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불하기로 외상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저도김명민위원

들었습니다. 김태호국장님께서 인수업체에 부담시키겠다.

료를

광고료를이윤자위원

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정영로위원이 질문하시니까 인수업체가 부담하기로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하고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린 까닭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실무국장이 위원님들하고 확정을했다면 제가 이제와서 무시를하고 예산에 올려주라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수업체가 확정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이것은 없는것으로 정리가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선 예산은 살려주십시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460만원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460만원의 소요처는 어떻게해서 계상 되어가지고 심의가 됐습니까? 46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 용처를 인수업체 모집공고 광고료로 책정을 했느냐,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기정예산에는 본래 일반수용비에 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무등건설인수희망업체 모집공고료를 1,450만원 합해서한 것이지 460만원이 광고료가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정예산에 부기를 무등건설인수업체 모집공고 광고료를 460만원 계상해서 심의해서 의결 받았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각 과에는 공고료가 예산이 섭니다. 기존이라는것은 기 예산에 선것이고 무등건설로 선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본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부기를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본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과 460만원 부기는 일반수용비로 주택건설사업대장외 2종 유인 40만원하고 ’95년주택건설사업 2종 해서 40만원,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유인 택지개발 청사진복사, 사전결정심의 현황판제작, 주택자재 생산업대장외2종 이렇게해가지고 본예산에 46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썼던 것입니다만, 목에다 무등건설광고료를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광고 관계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안들어와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회의때도 논의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주시장이 어떤 법적근거로 인수업체를 모집할 수 있는 공고를 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난번 특별회계설치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를 조례로해서 많은 입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전임국장님도 이야기가 방법을 두가지를 제시한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에 편성해서 해주는 방법과 인수업체가 확정이 되면 협의해서 거기서 하게끔, 내는방법 두가지를 이야기 한것같은데 이문제에 대해서 인수업체가 확정이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수업체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영로위원

. 더이상 질의하면, 그다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산 460만원 집행을 기 했다면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납한 회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분명히 광고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임국장님 답변대로 광고료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도 무방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무방하다고 마시고 일단은 두가지를 놓고 인수업체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7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자주 질의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80쪽에 광천버스터미널 지하도로시설조성사업 신문공고료 민자유치관계로 공고를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신세계백화점 개장이 언제였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25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후로 교통현장을 보신적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확인했습니다.

어제

어제정영로위원

보신적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어제는 못 봤습니다만, 개장때 바로 현장을

영로

정영로위원

신세계백화점을 허가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는 재평가를 했습니까? 과거에 터미널 개장할때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활용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준공때는 재평가를안하고 당초에 허가해줄때 영향평가로.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영향평가할때 신세계백화점이 거기에 들어올것으로 예상하고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당시에 영향평가할때 규모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허가 조건 그대로지요.

평가

영향평가정영로위원

언제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허가 나갈때 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겸해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영향평가는 지하보도나 상가겸용지하보도를 설치하기위해서 그때 영향평가를 한것이고, 지금 보세요. 운암고가도로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교통체증이 과거보다 얼마나 심한줄 아십니까? 어제같은경우도 고가 도로 밑에서 40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교통체증으로 그 일대가 엄청난 심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나 다시 물어봅시다. 정책적인 질의 입니다만, 과거에 삼익에서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지하보도및 상가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10개회사에 설명한 연후에 광주고속에서 계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지요. 광주고속에서는 다시 반납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정영로위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터미널이 들어 있으면 지하보도를 두군데 하도록 되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아니고 당초에 지하 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하상가를 겸용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신문공고로 나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2회에 걸쳐서 지하상가를 민자로 시비가 거기까지 사업투자할 계획이 없기때문에 민자로해서 해보는것이 좋겠다해서 2회에 걸쳐서 일간지에 냈던 공고료인데 모집 희망업체가 금호로 하여금 할란다고 했다가 다음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수익성이 없고 현재로서는 빠르다는 그런것으로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관계만 질의합시다. 정책적인것은 별도로하고. 당초에 금호고속에서 지하상가및 보도조성을 하기위해서 시하고 협약체결을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상가요? 지하상가는 협약체결을 안했습니다.

지요

했지요정영로위원

, 당초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하상가는 안할란다고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지하상가겸 보도조성을 위한 광주시하고 금호고속하고 협약체결을 했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이 우리가 공고를 하니까 민자로해서 개발할란다고하니까 금호건설에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신청만 들어왔지 협약은 안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신청해가지고 협약체결이 됐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협약은 안했습니다. 협약체결을 했으면 유효가 되지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당초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본인들이 신청을해서 자기들이 우리하고 같이 충분한 협의를해서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협약체결전에 자기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기일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7, 8개월정도 된것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7, 8개월동안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보도조성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내고 있어요. 당초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보도를 내기위해서 신문공고를 한것이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 이와 같은 신문공고료가 나가지 않지요,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고속에서는 지하상가및 보도조성을 위한 민자로 자기들이 하겠다고해서 시하고 7, 8개월간 협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기서 일방적으로 본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일방적인 해약통보를 했어요. 그럼에 따른 다시 보도조성을 위한 광고를 또 내야 될 형편이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지하보도를 내기위해서 신문공고를 낸 것이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시설사업조성비지요. 내용을 아시면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기 집행을 해 버린겁니다. 지하보도를 하기 위해서 공고료를 세운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지하상가를 모집하기위해서 그때 기 집행해 버린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집행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옵니까, 사전집행을하고.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그 당시에 금호고속에서 지하상가및 보도조성을위한 신문공고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약으로 통지했기때문에 다시 보도조성을위한 신문공고료인가, 어떤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지하보도를 설치하기위한 새로 신문공고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민자로 지하상가및 지하보도를 민자로 모집하기위해서 한 공고료 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몇년도입니까? 본위원은 운영계획서, 협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취급했던 건설행정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번추경에 신문공고료 1,800만원을 예산에계상한 내용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천터미널앞 지하상가 조성계획은 3차에걸쳐서 공모공고를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조치된 사항으로써 1차 ’93년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만, 그때 당시에 공고료는 기 집행이 되었고 금년 1월 3일, 4월 29일자로 2차에걸서 추가로 투자 희망자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공고료가 1.800만원입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금번 2차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광천터미널 지하상가및 보도조성을위한 신문공고료는 아니지요?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 조성을 위한 투자희망자 모집 공모공고에따른 신문공고료 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에 공고한 내용과 같습니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1차로 공모공고한 예산은 기 집행이 되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영로

정영로위원

’93년도에 집행액은 얼마나됩니까? 대충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9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94년도에 공고낸 일이 없지요?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영로위원

’95년도 1월3일자, 4월 29일자입니다. 2회에 걸쳐서 몇개사에 냈습니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지방사 한개하고 중앙사 한개해서 2회에걸쳐서 4개사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이번 추경에 계상한것은 기 집행된.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안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영로위원

몇회에 걸쳐서 공고를 낼 계획입니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시의 방침이 시장님 결정사항입니다만, 지하상가조성은 지하상권이 조성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공고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자면 1차공모 공고 결과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2차, 3차는 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하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2차, 3차에대해서 공모공고를 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지하보도를 조성하는데 소요예산 사업비가 52억으로 금호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만약 지하상가 공모공고 결과 투자희망자가있을 경우에는 52억에 대해서는 52억어치의 사업투자를 광주시에서 효과를 볼수 있기때문에 2차, 3차 공모공고를해서 투자희망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2차, 3차 공모공고에따른 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4개 신문사에 1,741만 4천원의 광고료로 신문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의 광고가 됩니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742만여원을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기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용처가 어디에요?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한국광고협회에다지불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5년 1월달하고 4월달해가지고 공고를 마감한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1,700여만원 이것은 언제 신문공고를 하냐 이거에요.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 3일자의 기 신문공고되었던 내용에 대한 추경요구내용입니다.

산을

예산을정영로위원

선집행하고 인제 추경에 올리냐 그걸 물어보는건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 하니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선집행이 아니고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공고가 된것은,

떻게

어떻게정영로위원

예산이 없는데 공고를 한답니까?

한일

이한일지역경제과장

공고료는 사업의 시급성과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먼저 예산없이 공고 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회는 뭘하는데 입니까? 예산심의를 받아서 당연하게 의결된 예산내역에서 집행을 해 줘야될것 아닙니까? 왜 꼬치꼬치 따지냐면 금호고속에서 상가및 보도조성을 하기위해서 다른업체는 현장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서를 불과 1개월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데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용역기간이 없었어요. 용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상가조성을 하지 않는 대신에 신세계백화점을 임대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에요. 당초에 지하상가보도조성을 했다면 백화점이 대규모로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중간평가를 했다는데 현장을 가 보세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갈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백화점이 위치되므로해서 터미널일대가 교통지옥이에요. 무계획적으로 자꾸 일을 끌고 나가다 보면 일대가 어떻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는데 선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는것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맞지 않고는.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민자로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은 의회로부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민자로 시비를 안들이고 민자로 유치사업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쇼핑센타 신세계백화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신세계백화점이 신세계라는것이 아니라 백화점이 들어올 것으로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개설 허가해줄때도 신세계 개점으로 인해서 2개월동안은 교통혼잡이 예산된다. 우리가 예상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일시적인것보다는 장래 계속적인 것으로 보고 영향평가를 했기때문에 일시적인것은 그때그때 신세계백화점이면 신세계백화점, 터미널이면 터미널에서 안내원이라든지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을 해주면서도 25일날 개장을 했기때문에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상당한 교통혼잡이 2개월동안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안내요원을 50명을 확보를해서 요소에 질서계도요원으로해서 자체유도원을 두도록 계획서를 받고 개설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교통혼잡은 신세계 뿐아니라 어느 한가한 지역에다 내주더라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시적이고 이런문제를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논의합시다만, 현실에 고속버스를 서울서 3시간 타고와가지고 동운고가도로에서 터미널까지 3, 40분이 걸린다니까요. 누가 해결합니까? 2개월 참으라니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습니까? 양해를 구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는 교통담당부서인 기획과라든지 지도과하고 현장을 가능하면 본위원하고 답사해서 대책 강구하기로 하고 국장님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80페이지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없으면, 82페이지로, 없습니까?

에서

위에서김명민위원

4째줄보면 두암택지개발지구내 방음벽설치 7억 9,000여만원, 71페이지를 보면 두암택지개발지구내 방음벽설치 4억 차이가 나는 내역에 대해서 세입은 4억이고 세출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세입은 주택공사에서 4억이고 부족분에대해서 3억 9,300만원은 우리 시비로 충당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외 부분이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위해서 3억 9,300만원을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82페이지 질문없습니까?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83페이지 자전거 도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5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 2억 5,000 요구해 왔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 아니고 도로정비라 그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새로 내니까 원칙은 개설이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개설이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장소는 광주대교에서 광천1교까지 2.3㎞가 되겠습니다. 천변이 되겠습니다. 천변고수부지에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광천1교 하류는 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도로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광주시의 원활한 교통수단의 대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가선용을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 것이겠구만요.

우원

김우원도로과장

여가선용도 됩니다만, 시민들이 기왕이면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자전거를 활용해 가지고 출.퇴근이라든지 이용하도록 이렇게 시도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하면 대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대교에서 광천1교까지만 자전거를 타고가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도로여건으로봐서 자전거 도로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당장은 연계할 수 없는 처지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선진지에서도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되어 있고 광주시도 교통체증이많이 되다 보니까 우선 자전거 도로라도 만들어서 일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당장은 당해년도에 연계가 안되고 우선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루면 몇사람이나 광주시민이 이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천변에 해놓은 전용도로는 연계성없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상 자전거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를 연차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일부 만들어 놨다고해서 시민들이 몇십대씩 다니도록 하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 을 수립해서 시내 어디어디에다 전용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이냐 하는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이섭위원

판단할때는 환상적인 정책이고 7억 5,000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데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루에 몇명이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동구에 ‘93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전혀 시민이 이용 안하고 있어요. 거기도 몇억 투자해 놨습니다. 잘 알면서 왜 7억 5,000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없고 시민들이 우선 자동차를 선호하지 자전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교통정책상 시민들이 도로를 내 놓고 유도를 해야지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어느구간에서 어느구간까지 확실하게 자전거도로를 한 구간을해야지 7억 5,000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말입니다. 예산에 투자해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있는것이 예산투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7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예산낭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동구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 개설해가지고 몇억 투자했습니다만, 전혀 시민이 활용을 안해요.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느 1개구간을해서 이쪽도로는 자전거도로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해야지 광천대교에서 광천1교까지 자전거 도로해 놓으면 누가 이용하냐 이거에요. 환상적인 정책입니다.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94년 6월 30일 현재 구청에서 취합해서 재무부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보유대수가 3만 4,519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에서 차량등록현황은 22만대 가까이 되거든요. 자전거보유대수 통계를 어떻게 잡았던간에 방금 동료위원이신 신이섭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본위원도 기회있을때마다 제안을 했고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서도 그 계획을 물어 봤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선진외국을 말씀하시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둘만한 여건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의 도로 여건으로 봐서. 광주천 고수부지에다 자전거도로를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데 일시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일상생활에 활동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어렵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도 매번 제시합니다만, 보도에다 자전거를 겸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 몇번 부탁을 했거든요. 이런것들은 위원들이 제안을하면 이것을 경청하셔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1주일동안 교통관계때문에 가있으면서 그런데는 보도블럭이나 인토록킹이라든지 정교하게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웬만한데는 전용 도로 없이도 보도에다 조성하면 됩니다, 자전거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할테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저 뿐아니라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예산의 투자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수탁사업비로해서 18억 1,000만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94년도에.

중흥아파트에서 받았습니다. 도로를 끝내고 정산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할려고 그럽니다.

74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정산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83쪽,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84쪽에 덧씌우기 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덧씌우기 흔히 시내에서 보게되면 안해도 되겠다는 곳을 덧씌워가지고 하수, 물 내려 가는데 굴국이 심해가지고 차량이 갓으로 비키다가 차량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많아요. 그런데 덧씌우기 평가를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포장덧씌우기 기준은 내용연수로봐서 5년에 한번씩하도록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여건이 충분히 몇년 더 견딜수 있다하는 것은 그때 그때 현장 파악을해 가지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현장파악을 누가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하는

평가하는박필용위원

사람에대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있기때문에 5년기준보고 파손상태도보고 이런 여건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덧씌우기를 시작합니다.

로도

도로도박필용위원

상당히 아껴쓸 필요가 있습니다. 5년되어서 꼭 덧씌우기를 할것이 아니라 8년되어도, 10년이 되어도 잘 사용해가지고 보존이 되겠으면 아껴습시다. 그점 유념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84쪽 이상 없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도로표시판 보수가 1억이 추가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추가

추가김명민위원

내역 설명해 주시겠습 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비엔날레 대비입니다. 비엔날레 로그 표기한것이 59개고 기존표지판 지주가 노후되고 페인팅이 벗겨지고 그래서 도색하는것이 533개

료로

자료로김명민위원

내주시고, 왜 물어보는고하니 송정리에서 광주쪽으로오면 장암리다리 있잖아요, 도로표지판을 보면 청색위에다 청색비엔날레표시판을 붙여놨어요. 비엔날레인지 기존표시판인지 구분이 안가요. 색을틀리게 해가지고 얼른 눈에 띠게 해야지요, 참작해 주시고 도로굴착 복구비가 10억정도 9억 9,500이지요. 그러면 광.송간도로를보면 나비선이 도로가 개통된지 1년 이쪽 저쪽 됐을겁니다. 신도로는 몇년까지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굴착복구요. 신설은 3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 포장은 2년입니다.

선이

나비선이김명민위원

신설도로지요? 목포에서 올라오는 도로.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1년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파헤쳐 놨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신설도로는 3년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못됐습니다만, 평동공단에 상수도가 들어가야되고, 준공날자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공급이되고 이렇게해서 사실상 이것이 도로 발굴을 기준없이 자주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 3년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나 묶어 놓다보니까 행정에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급한데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를해서 불가피한지역은 도로원인자가 우리가 돈을내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면 상수도본부가 도시가스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전면 덧씌우기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그렇게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공단

평동공단김명민위원

진입로든지 상수도 문제는 평동공단이 이제 시작된게 아닙니다. 몇년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시행된 사업들인데 불과 1년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 됩니다. 누가 포장을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고입니다. 절대적으로 절약이 되어야지 낭비거든요. 도로 굴착이 된 다음에 새로 포장한 포장이 기존 도로하고 맞지 않아요, 면이든지. 그걸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전면포장을 다시할겁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 의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매번 자료를 받아 봅니다만, 운영조정위원회는 열고 있으나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광주는 공동설치를 현재도 단 한건 안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본위원 이 대안 제시를 수차하고 건의서도 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로굴착을 한 연후에는 복구 사업이 준공을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허술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발굴지 복구가 조잡하다 그 말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보도블럭을 파헤쳐가지고 지하매설을 한 다음에 보면 결국은 일선동장은 뒤치닥거리하는 동장이 되고 말아요. 원성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일선 공무원들한테 돌아가요. 다짐공사도 제대로 안하고 복구를 해가지고 보도블럭, 인토록킹깔고 시내의 각종 도로에 지하매설할때보면 노면이 고르지 못해요. 준공관계는 기술직공무원을 보강하더라도 철저하게 해 줘야할것 같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조처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면 뭐합니까? 복구가 확실하게 되어야지요. 계속해서

노후교량보수비 43억이 기정예산에대해서 추가 되었지요? 어디에서 본 예산 기정예산 수립할때 확실하게 하시지 43억을 추가한 사유를?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교량이 위험하다고 판단된데가 16개소 입니다. 이것을 전대 전문교수한테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나름대로 예산범위내에서 한꺼번에 할려면 늦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3군데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착공해서 하고 있고 추경에 4군데 예산을 세워서하고 앞으로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본 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3군데만 요구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위험하다고 진단이 있는데 들어와서 4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6군데 교량을 추가로 한다고, 재가설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재 가설이라는것은 노후도나 위험도로봐서 완전 철거하고 신설하는 겁니다.

교의

청암교의정영로위원

경우는 노폭을 확장 하겠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0m로 확장합니다. 기존은 5m정도 될겁니다.

여기

여기김후진위원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설계는 토목설계를 공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에

여기에김후진위원

보니까 시설부대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다시한번,

후진

김후진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는시설부대비로 들어 가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500만원 가지면 설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설계비는 이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계수조정할때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만, 보충해줘야 됩니다. 누락됐습니다.

당초

당초김후진위원

예산을 세울때에 잘해서 세워야지 무작정 세워가지고 부실시공 나오게 되면 안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명민

김명민위원

87쪽에 자치단체보조 재해취약지하고 아래 하수펌프장 자료로 하나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89쪽.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요금 인상을 할려면 자기네들이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이라든지 또는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생산성본부라든지 용역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명민위원

돈은 맡기지 말고 타도시에 용역해 놓은 것을 봐서 우리 시에서 참고해서 하면 되지 800만원, 민원 안생기게 할려고 그러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타시도하고 비교해 버리면 우리 실정하고 안맞아 버리니까요.

것을

그것을김명민위원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실무진에서 하면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버스

셔틀버스김명민위원

임차, 비엔날레 행사지요?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다 쓸것인가.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비엔날레 행사때 전세버스 6대를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첨단쪽에서 이쪽으로 민속박물관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이 전부있거든요. 주차장이 있는데 걸어올 수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15분내지 20분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3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오도록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역이라든지 터미널에 이렇게 왔을때에 우리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또 단체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바로가서 싣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

금은

요금은김명민위원

다 받을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셔틀버스는 안받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89페이지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연구실 전임 전문직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습니까? 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피복비에서 청원경찰 근무복이 사실은 26만 5천원이라고 하면 아주 소액입니다. 그런데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우리 청원경찰들이 근무복을 평상시에 착용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착용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이섭위원

판단하기로는 청원경찰들이 아마 일부에 속한지는 몰라도 평상시 근무할 때도 복장 착용을 굉장히 꺼리는 모양이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와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복장은, 옷은 만들어줘도 근무를 할 때 안입을려고 해요. 왜 그러냐했더니 창피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예 착용을 원치 않으면 차라리 예산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합니다.

다른

다른신이섭위원

방법으로 차라리 후생복지비를 지원해주더라도 옷을 안입을려고 하면, 원래 청원경찰법에는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복장을 착용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교육받을 때도 전부 착용을 해야되고, 경찰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드시

반드시신이섭위원

착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95쪽에 보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세무 담당공무원이 증원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증원되는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1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무비리하고 관련해서 창구담당 공무원이 정규직화에 의해서 증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도 정규직이 부족해서 일용직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를 1명을 증원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것이

이것이김후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세우고 어째서 추경에 서게 됐습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는 5만원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김후진위원

부족해서?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도 부족하고 5만원이었는데 세무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금년부터 8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특수활동비가 올랐고 또 한사람 증원되고 그랬단 말씀이지요?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원은

증원은김명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에 증원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제가 한가지 앉아서 물을께요. 여비에서 국내여비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단속에 108만원인가요? 여기 실적.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 번호판, 노후차량이나 또 봉인, 단속된 실적은 현재 여기 안가지고 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법규위반 단속에서 번호판하고 봉인하고 또 뭡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봉인하고 임시번호판…….

춘범

이춘범위원장

실적이 없어요?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있는데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96쪽.

명민

김명민위원

실시설계비 사무실 증축 135㎡인가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차량등록사무실 민원실이 공간이 좁은 모양입니다. 확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백얼마 안됩니다만, 설계비로 넣은 겁니다.

이건

이건김명민위원

설계비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사업비도 있어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업비는 2,000만원 서있습니다.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본예산에 서있는데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현재 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명민위원

본예산에 서있어요? 연초 본예산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2,000만원 서있는데 설계비가 없으니까 설계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그렇게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설계는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모든

모든신이섭위원

공사를 시작할려면 용역비부터 세우고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비 먼저 해놓고 용역 설계도 안되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세울때 시공비가 얼마, 실시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실시설계비만 서있는데요. 감리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주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6,000만원이 고 실시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허가 절차에 필요에 의해서 설계비를 요구 하십니까? 실지로 설계를 못해 서 그럽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지로 설계를,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역회사에서 해야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명히

분명히정영로위원

해주세요. 허가서류의 필요에 의해서 부대 서류로 해서 설계도를, 도서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한가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실시 설계할 그런 기술진들이…….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본청에도 이런 정도의 설계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웬만하면 다 설계가 나와요. 무슨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당초에 6,000만원중에 가서, 본예산 부기를 한번 찾아 주세요. 당연하게 이것은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서있다니까요?

에는

그중에는정영로위원

사업비중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 심의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예산 심의를 했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돈이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돈 액면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경에다 올리는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정위원님 본청 기술자들이 설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그런 뜻도 아니고 이런 정도는 평수가 몇평 되지 않아요. 당초에 공사비가 6,000만원이라면, 부기를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6,000만원속에서는 설계비가 당연히 들어가지고 되어 있을 것이다. 공개입찰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입찰하는데 더군다나 설계를 빼고 합니까? 그래서 6,000만원의 조서를 보자 이거예요. 막연하게 6,000만원 올리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산서에…….

쪽에

몇쪽에정영로위원

있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165만원가지고 실시 설계해서 되겠어요? 내가 봐도 이거가지고 설계를 못하겠는데.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편성 지침상 이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돈가지고 설계해서 허가 나오겠어요?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정을 해야 합니다.

계도

설계도박필용위원

없이 어떻게 증축비 예산이 나옵니까? 어떤 근거로.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설계비는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누락이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없어요.

락된

누락된김후진위원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기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설계비를 조서를 안보고 심의는 안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무실 증축에 약 40평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단 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물론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하면 되겠습니다만, 다른 민원 때문에 설계는 붙잡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실이, 우리 건축직이 설계파트를 안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않고 있습니다. 전부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9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자동차 폐번호표 자동절단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 광주에서 하루에 폐차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하루 평균 450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폐차가 하루 평균 450대예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절단하는 거예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리 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그리고 폐번호표는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표는 100건.

춘범

이춘범위원장

1일 100건이예요?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표는 100건 정도 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또 폐차는?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는 말소까지 해서 450대.

관선

김관선위원

1일 450대가 된다 그말 입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말소까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선위원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85대가 하루에 증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신규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포함해가지고 85대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110대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폐차가 훨씬 많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폐차가 된 것이 말소는 늦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소된 날짜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말소가 된 후에도 차를 갖고 다니다가 폐차를 늦게 하는 수가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요. 폐차를 한다음에 말소를 합니다.

라는

말소라는김명민위원

말은 판매해서 다른 사람한테주는 것도…….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요. 말소라는 것은 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480대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일요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50대가 말소가 된다는 것이아니라 450대가 등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소, 등록, 전입, 신규해가지고 하루에 그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전부 합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폐차를 물어본거예요.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만요? 폐차는 200대 정도 됩니다.

것도

이것도김명민위원

안맞네요. 폐차하고 증차하고 맞아야 할텐데.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것은

이것은김명민위원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으니까 다음에 답변 하기로 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전부 한분 한분 다 볼 수 있도록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계없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수가 없어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것도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번호표를 갱신하는데 절차가 나와있어요. 이번에 영업용 택시를 번호표를 일제 갱신을 했단 말입니다. 시민들 여론에 의하면 색깔이라든지 색도라든지 모양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중앙 정부에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갱신하게 된 것 입니까?

기술

조기술차량등록사업소장

모범택시는 저희들이 번호표만 부착을 해주고 있고, 시 지시에 의해서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지방자치단체도 번호표 갱신을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는 광주의 특색에 맞게끔 번호표 색깔의 색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임의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멀쩡한 번호표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요. 그러면 그 이면을 보면 광주 번호표 제작업소가 2개 업소인데 ’75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86년도에 한번 갱신을 하고 2개 업소가 계속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특혜적인 특혜예요. 번호표 한번 갱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뭔가 달라져야 돼요. 어째서 번호표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색깔을 변경하면서 일제 갱신을 합니까? 왜 부담을 줘요? 제작 업소에서 제작비가 총 소요, 이번에 갱신하면서 얼마나 제작비가 든줄 아십니까? 이건 2개 업소에다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표 갱신 결정은 일제 갱신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필요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위원님은 그렇게 갱신, 중앙지시에 의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더라도 자꾸 바꿔지게 되면 두사람한테 특혜를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특혜뿐만이 아니라 영업용 택시가 ’95년도에 6,600대나 번호표 갱신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특혜 이전에 영업용 택 시회사한테 그 만큼 부담을 준다 그 말이예요. 그 색도가 다른거 하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노란색으로 바꿔졌지요? 됐습니다.

그 의견뿐만 아니라 번호표제작 업소가 2개 업소가 ’75년부터 현재까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번호표제작 업소가, 이해관계를 제가 묻는게 아니고 이런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소로 공개적으로 해주라 이거예요. ’75년 2월에 해가지고 ’86년 11월에 갱신 지정을해서 2개 업소가 현재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번호판 바꾸라고 하면 금년에 6,600대를 바꿨다니까요. 번호판 하나를 바꾸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택시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여가지고 월급제를, 노사분규 일어나고 있는데 경비를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연구 과제로 해주시고.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정업체 2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여러개 업체였는데 줄어진 이유가 있겠고 색깔이 아마 전국적으로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한 것은 통일, 화물이면 화물, 자가용이면 자가용, 영업용이면 영업용 아마 통일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에서 통일한대로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지시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것은 지방에 특색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가 있고 그래서 외지에 가서 번호표가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안돼요. 연구과제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건설부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과장님 나와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도과장이 택시노조 때문에 현지에 나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안하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세버스업체,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불법 운영으로써 말썽이 되고 있는 현대관광버스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6조 명의의 이용 금지등 조항에서는 차량 지입 운영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광주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 청원때문에 싸우고 그랬는데요법을 다찾아 봤어요. 그다음에 뿐만아니라 운전자들에 따르면 지입차가 현대관광이 11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 조사에 의하면 6대로 지입차라는 것을 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치가 없어요. 이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관광버스 6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 위임사항에 근거해서 시장이 직접 면허 및 등록을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법에 근거해서 현대관광버스는 면허 취소를 해야 됩니다. 6대가 지입차가 되어 있어요, 경찰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운전수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11대가 지입차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조치를 이후에 바로 해야 합니다. 본보기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섯 사람이 진정을 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입차 여부를 조사를 했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발견을 못하고 바로 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서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6대가 지입차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3대가 더 있다라고 지입차 주장한 것은 당초에 서에다가 검토를 해본 결과 서에다가 의뢰를 할 때에 그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경찰수사에서 6대가 지입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통보왔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바로 의법조치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법 재재를 받지 않도록 사전 청문회가 있어서, 내일오후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3시에 사업자하고 지입차 진정인하고 양자 오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의법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경찰수사에서 6대가 지입차라는 것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한것은 우리 시 당국의 직무유기가 돼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서에서 이사람들이 범법를 했다고 위법을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민원 처리에 정당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 리가 바로 그사람들 한테 불이익을 줄때는 상대방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사람 고충 사항을 들어보고 설명 기회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물론 맞는데요.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에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안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되 일단 저사람들한테 변명할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관광버스고 택시고 그런 짓거리를 안해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8월 10일 통보가 왔습니다.

답변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위법 사항이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기 통보가 본인들한테 내일 오후 3시에 나오라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원고충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6쪽에 아까 시설비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각각 다르긴 다릅니다만, 설계비 165만 6천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제외한 6천만원에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03페이지 보시고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입 넘어가고 세출 107쪽.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몇군데나 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 교통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예.

료로

자료로김후진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세출쪽에 107쪽입니다.

가지

한가지김관선위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충금주차장이라고 그 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공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주차장시설은 주차장 관리를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조금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설 지구에 주차장 부지로 목적을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것을 사들이는데 사실상 사려다보니까 기 시설된 지역에는 단가가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비싸서 못하고 주로 변두리라든지 앞으로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싼데를 각 구청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을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비용을 쓰고 남은것을 감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108쪽, 109쪽.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유발금 부담금이 344만 8천원하고 과징금 미교부액이 우리가 과징금은 30% 교통유발부담금은 10%씩 각구청에 보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10%인 344만 8천원하고 과징금 30%인 2,323만 4천원을 각구청에 우리가 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1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111쪽.

이섭

신이섭위원

110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설치는 현재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발산부락에다 1 단계 건물이 완료되어가지고 이번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월산동 월산부락, 한전 앞에.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월산부락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셔가지고, 9월 2일날 가시도록 되어 있지요. 현지에 한번 가셔서 현황을 보고 받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고가사다리차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구입하는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고가차는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고가사다리차하고 같습니다. 거기는 유지비고 고가차라고 서있는 것은 여기는 구입할 차입니다.

아래

그아래김명민위원

교통신호등 시설 횡단보도용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지정이 된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경찰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보건전문대학 앞에하고 북부경찰서 앞에하고 북광주전신전화국 앞에 하고 화정동 무등교회앞에 4군데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추진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총공사비는110억인데 매년 예산 지원관계가 너무나 미약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광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역점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한 지원이 안됩니까?어떻게 예산실에서 자꾸 삭감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이번에도 예산 지원이 상당 부분이 되어야만이 기능 발휘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보면정영로위원

CCTV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늦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예산은 효과적으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만, 교통정보센터에 지금 12명이 지원 되지요? 7등급이하가 2명이고 기능직이 10명이지요? 기능직은 이번에 신규 채용 기능직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기존에있던 사람들을 발령을 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할만한 기능의 소유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떠한

어떠한정영로위원

기능을 가져야만 교통정보센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직무분석이라든지 업무 분장이 나와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직원들을 차출해가지고 발령을 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정영로위원

질의 내용은 지난번에 정무부시장까지 포함해서 13명의 광주직제 인원을 늘였거든요. 그러면 기능직 10명이 늘어났는데 별도 채용을 했느냐 그말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디서 채용을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별도 채용을 안하구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직이 2명입니다. 전기하고 전산하고 또 기능직이 있는데 거기도 전부 전기, 통신, 난방 그다음에 사무보조 이런식으로 TO에 맞도록 차출을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발령을 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기능직 10명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기 거기는 일용에서 다시 보충을 할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기능직은 이번에 정원 늘어남에 따라서 별도로 신규채용은 없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111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그래가지고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개선사업 그지점이 선정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이것도경찰서에서 사고다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이지역만은 빨리 개선해야 겠다고해서 네군데를 통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그런 지역이 나오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어디박필용위원

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광산구 대산동 삼거리하고 광산구 본량 북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로의 8개 노선에 차선 도색입니 다, 이것은. 무등로 산장선 거기 시내일원 미끄럼 방지…….

원이

본위원이박필용위원

알기로는 제가 경험한바고 광목선에 포충사 입구에 광주로 오는 진입로 이 공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 지역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확장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

공사박필용위원

우선 순위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점부터가 공사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데 그 통계는 나와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을 경찰서에서 통보한 것은 통계 금액은 5억입니다만, 개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끄럼틀, 교통표지판 그래서 수백군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교량옆에 거기인데 이것은 돈이 토지보상 그런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고가도로에다가 미끄럼 방지 이 시설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라는 것은 그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전부 떨어져 나가요. 근본적인 대 책을 강구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옆에다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 한군데에 150만원이들어갔다고 하는데 동운고가도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고가도로에 미끄럼방지 시설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걸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마 백운동 고가도로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했던 모양인데 하고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많이 지적하신대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정영로위원

재료로 대체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전면 조사를 해봐야 할 것같아요. 요철부분이 많아가지고 사고 위험이 많을 뿐만아니라 지금 통신공사에서 거의 맨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도로가 전부……, 이런데를 전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차로에 가서 요철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을 감한겁니다. 물가시세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13쪽에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비비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예비비 기준이 100/1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불어나다보니까 예비비는 세웠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쓰고 안쓰게 되면 다시 나중에 감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0/1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쓰기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100/1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쓸데가 없으면 안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니까.

잠깐

잠깐정영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안쓰니까 상관없다 이런 예산 편성은 없어요. 자금의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놔두고 또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불용액 처분이니 이런것이 결산 때마다 굉장히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예비비는 우리 김관선위원님의 질의대로 예비비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는 안돼요. 법정 예비비를 가져오라는 것은 없어요. 그 이하로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것은 만일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다시이윤자위원

111쪽으로 갑니다. 박필용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에서 5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점을 일부러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 돈이 쓰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가 그 우선순위는 통계로 나와야 하거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많은 지점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사고가 많이 난 지역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이윤자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지역을 선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광목간에 포충사 입구에 우회해서 광주에 들어오는 길이 거기에서 사고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내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지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군데 선정된 지역을 갖다가 조정해서 예비비를 포함해서 바로 한번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수를 해야 하고 또 토지 매수를 조금만 하는것이 아니고 접속도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본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110쪽에 교통신호등 승합공사비가 있는데 몇볼트를 승합시킬려고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현재 일부가 100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것이요. 220볼트로 전부 승합하는 것입니다.

전부

전부정영로위원

승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된것이 많이 있어요.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양해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한가지만 질의하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에 전주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전주 한주에 500원 점용 사용료를 내지요? 전신주. 왜 세입에 전혀 안올라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한전 전주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왜 세입으로 안잡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케이블TV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전주는 한주에 500원을 받게끔 되었어요. 광산구청에서는 세입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현재까지 안주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코 확인을 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사설전주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약이

협약이정영로위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부로 해제가 되었어요. 케이블TV를 지중화사업으로 하지 않고 공중가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체장인 시장은 전주를 도로에다가 묻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시장하고 한전 사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케이블TV라든지 송전용으로만 전주를 쓰게끔 되어 있지 케이블TV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TV 선을 거기에다가 공중으로 전주 간에 가설을 할 때에는 시는 당연하게 그에 상응한 수입을 받아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주장이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한전 전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시장이 전주를 묻을 때에는 협약조건이 있다니까요.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한전 전주는 우리가 아까 건설교통부, 내무부 협약에 의해서 안받지만 케이블TV를 거기에다 걸려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그것 뿐만아니라 전주도 점용료를 내야합니다. 철탑전주, 콘크리트전주 전부 달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500원이에요. 1년의 세입을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그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지난번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안올라와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필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답변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도시개발사장님이 전담해서 계시고 나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아시니까 저는 지금 광산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이 3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금호건설에서는 중재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3시부터 나가서 주민하고 금호하고 불러놓고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시각 이후는 저는 민원처리하는데 가봤으면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을려면 시 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장재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이순철 입니다. 건설이사 박맹옥 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 택지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공사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소정 시간대로 할려면 30분 걸리겠습니다만, 김명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대충 중요한 부분만 10분에 걸쳐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상황, 신규사업검토가 되겠습니다. ( 보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미흡하나마 시간관계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봐주십시오.

상무

상무신이섭위원

1지구에 수목을 매각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벌채해서 판 것입니까? 아니면 식목 이식으로 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3만 7천평중에서 현장에 보존하는것 그다음에 이식해가지고 좋은나무는 이식해가지고 갖고 그다음에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각기관 단체에서 필요한 나무는 가져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나머지는…….

해서

벌목해서신이섭위원

매각하는 것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식목이식은 그대로 놔두고 합니까? 매각하는 것입니까? 벌채용 말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타산이 없고 공공 용지는…….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19페이지 금호2지구에 국민주택, 분양주택용지해서 전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금호2지구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도 2월달에 분양을 할려고 했습니다. 금년 2월에 분양을 할려면 계약금 10%, 3개월후에 30%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3개월 후에 10%받아가지고 50%가 되는데 늦어가지고 결국은 다음달에 하게 된다면 10%를 못받았습니다. 계약금하고 30%밖에 못받기 때문에 그만큼 10%가 감액 되어가지고 40%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민위원

총액이 얼마 입니까? 감액 총액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감액 토탈로 해서 185억 4,710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인한

그로인한신이섭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감액 조치된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도 있지만 감액된 만큼 투자가 빠르게 안이뤄지니까.

조금

조금김명민위원

빨리 시작해서 수입이 빨리 되었더라면 제대로 되어 있더라면 지방채 200억원을 안내도 되는거 아니예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200억원은 어차피 받아와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 주택이라는 것이 일반 분양하고 달라서 한꺼번에 전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120쪽 택지개발 연체 이자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 대금이 전체 대금이 안들어온다 그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대부분에 회사에서는 들어옵니다만, 몇몇 회사에서는 경기가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내니까 연체를 물어가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신이섭위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여러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시간을 갖고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하는데 약간 연계가 되어서 질의가 나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조건이 지금 어떻게 200억원을 발행하게 됩니까? 이자라든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자는 10.5%구요. 내무부장관 승인 맡을 때 이자가 높으면 승인도 안해줄 뿐아니라 상환기간은 ’95년 9월부터 ’97년 9월까지 2년거치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42억원 되고 차입선은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사모공채 형식은 안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사모공채하고 있는 겁니다.

에도

과거에도정영로위원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에 의해서 원금 보다도 이자가 훨씬 많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상당히 본위원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무신도심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특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무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으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3천억원 이상을 주고. 그런데 사모공채 10.5%내지 12.8% 짜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썼을때 이자 부담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기채선도 인광주은행이 아니고 과거에도 재무부를 통해서 몇개 은행에서 사모공채를 많이 써왔는데 지금도 역시 광주은행 10.5%짜리를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재특자금이라든지 다른 특별 중앙정부의 저리 자금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상무신도심택지개발은 상무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특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더나아가서 이야기가 약간 연계는 되고 빗나갑니다만, 지금 덕산부도 사태에 따른 무등건설 제3자 인수에 따른 중앙정부의 특단에 재정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방채가 700억원을 발행하는 거예요. 일개 개인 업체를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절충해가지고 재정 지원의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대를 인수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사모공채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120쪽에 방금 정영로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금호2지구 지방채발행 200억원에 대해서 아까 사장께서 2년거치라고 했지요? 10.5% 1년 거치 2년 일시 상환이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2년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정영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말입니다. 군용지 교외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주만 그런것도 아니고 부산, 대전, 서울 일부 지역에 수도 없이 다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교외 이전에 관한 사업비를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떻게 보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냥 쓰는것이 아니고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광주가 공영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걸 수의계약으로 정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준 것만도 어떻게보면 상당히 생색은 냈다 이익을 도모했다하는데 거기에 다가 자금지원까지 달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자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는 지금은 10.5%입니다. 경제기획원, 청와대, 내무부 그다음에 재무부 협의할 때에 일반 은행에서도 이게 재정지원이 안되고 제2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억원을. 제2금융권에서 10.5%가 안되지요. 그래서 13.2%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국비해서 리스크를 차액을 중앙정부 예산으로해서 59억이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왔지요.그런 혜택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어려움도 있고 또 택지개발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분양이 제대로 된다면 2천억 정도 수입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은

어려움은정영로위원

있다고 할지라도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개발 차입금을 가지고 (청취불능) 거기는 사모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650억정도가. 그런데 자꾸 사모공채만 지방채만 발행을 하다보면 이자가 많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 점도 있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자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되고.

하는

기업하는정영로위원

입장에서 경영사업을 할려면 이자가 낮은 그런 특별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야 꿀떡같지요.

예를

예를정영로위원

들어서 개인의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제3자 인수를 하는데 5.5%짜리 중앙정부 지원을 줬습니다. 이건 공공사업 아닙니까? 왜 자꾸 사모공채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구요.

기서

여기서정영로위원

이익이 나는 것은 광주시에 환원조치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대가 어떤 땅입니까? 5.18 집단보상 차원에서 상무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쪽 이야기는 수의계약으로 주었고 5만평, 5만평 10만평 무상양여했고

래서

그래서정영로위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업무가 잘못하면 시산하 사업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매번 현재 시장의 업무 방식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공사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을 할려면 당연하게 단체장이 지도 감독하고 있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지원하는 저리자금을 갖다가 개발해라, 이자는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할 경우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자가 42억정도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겠지요? 어떻습니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채승인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영로위원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상무1지구 택지 매각 연체이자, 연체되신 분들은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까 신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세출 123쪽 입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 입니다. 지금 본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무1지구 2차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몇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민원인들 요구에 의하면 싯가에 비해 턱없이 보상 지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집단으로 아마 연대해서 현재 진정도 올리고 탄원서도 올리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가격이 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그런데 토지보상가를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잘아시는 바와같이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사무 법률에 의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제일 중시 여기는 것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낮으면 아무리 다른것 해봐야 점수로 따지면 그것이 20점이고 인근 매매 실례같은 것은 1.5% 이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으면 법적으로 별도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택지 같은데는 조성원가의 80%를 주고 그다음에 협의택지는 조성원가의 110% 그렇게 해가지고 간접보상 측면에서 이렇게 그럴수 밖에 없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0%매수가 됐습니다만, 이달말까지. 시장님도 직접 면담을 해주셨고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되셔가지고 도리가 없다 이걸 가지고 1억, 2억 , 1년, 2년 이자 따지면 이자가 얼마인데 종토위원회 가서 재결 신청해봤자 별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실익인가 이것을 충분히 설명드려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에

그부분에신이섭위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민원인들에 제2의 집단민원이 야기 안된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간접적인 보상 이런 문제도 너무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한계에 왔습니다. 이달말까지 하거든요.

속히

하루속히신이섭위원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민원인하고 또 민원인들의 요구가 어는 정도는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조처 아니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사후환경영향 조사는 환경청에서 택지개발 시행자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문화유적 정식회사가 없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예.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 입니다. 감리비를 보면 지금 당초에 4억 4,433만 3천원이 있는데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감리비는 당초에 ’95년도 공사분에 대한 감리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건설기술 관리법, 엔지니어링사업 대기 기준에 의한 것으로써 1차, 2차까지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은 ’95년도 2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되어 있고 3차 계약분인 ’95년 10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요된 예산액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만

몇가지만정영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혹시 경영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내무부 산하에 자치경영협회에서 구성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가서

평가서정영로위원

납품 받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정영로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금년 것은 아직 안나오고 금년 것은 지난달에 해갔습니다. 작년 것은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영로위원

답변해주십시오. 지역난방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역난방 관계는 저희들 손을 사실상 떠났습니다. 저희들은 지역난방을 우리가 용역회사한테 벙커C유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시에서 벙커C유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LNG지역난방 또는 LNG개별난방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최근까지 통상자원부가 시하고 의견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영로위원

본위원이 모두에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시는 시장은 단체장은 행정 지도 감독을 해야하는데 업무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도시개발공사,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 사업소 성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의 주체는 엄연히 도시개발공사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역난방관계가 시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계속 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추진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정위원님께서 너무나 잘아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사업 주체는, 택지개발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시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게 되면 법인세가 50%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2천억원이 1천억 국세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형식상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시에

러나

그러나정영로위원

내부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써 주관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로 지역난방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시설이 지금 부지가 몇평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만평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영로위원

1대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20톤 규모로 추진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400규모로 확대 추진했지요. 그런데 어제 시에서 부지대를 절반을 더 내야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상무신도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약 200톤이고 그다음에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호지구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다가 결국은 풍암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50%, 50% 그렇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러나

그러나정영로위원

부지는 원인자 보다는 조성원가에 상정을 해가지고 시비는 부담을 안해도 부지대는 충분하지 않느냐 시설비는 200톤을 풍암지구에 시설 안하고 옮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별도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각사는 현재 어떻게 용지가 처리되고 있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무각사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것이 도유지가 일부 공원용지로 1만 5천평이 무각사 용지입니다. 사실상 무각사가 우리 광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관리는 금년 말까지는 불교사암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이 지나면 임대를 하던지 매각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1만 5천평이 도유지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이상

이상정영로위원

질의겸 자료요청한 것은 동료위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 입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20억 5,227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택지개발조성 사업으로 총 24억 5,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4억 612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비비 계상이 원래 예산에 100/1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 612만 3천원이 삭감되고 지금 예비비를, 이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 삭감을 한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금 아까 감리비에서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쪽에서 증된 그것을 가감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4억 612만 3천원을 감해가지고 충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제 지식으로는요. 예비비는 이대로 놔두고 기본 증액하는 내용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삭감해가지고 증액부분을 보충했다는것은 조금 회계상으로 뭔가 안맞는데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김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천재지변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했을 때 언제든지 전용해서 쓸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정영로위원

용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다고 해야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4쪽에 상무 1지구에 공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기정보다도 경정에서 9억 2천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증된 이유가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무공원내에 말입니다. 맨처음에 5만평 무상양여한 것이 상무공원 입니다. 그래서 5.18관련 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대에서 9월달에 전부 5.18사업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상무공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총공사비 25억중에서 ’9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9억 2,060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18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상무공원 사업비가 토탈로 25억원을잡고 있습니다만, ’95년 소요 예산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9억 2,06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용역비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사업비입니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납품 예정입니다.

아래

맨아래김명민위원

신가지구 개발계획 수립 ’94년 계약타결잔액분 5,300만원 이걸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신가지구 개발계획수립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94년도 8,800만원에 발주 추진중에 있고 특별회계 설치로 해서 ’93년까지 추진 또는 타결정산 했습니다. 잠깐 우회도로 관계때문에 타결 된 선에서 정산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 5,31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호

금호김명민위원

2지구 감리비 2억 6,500만원 이지요? 산출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은 금호2지구 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사업 댓가 기준에 의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무엇이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24쪽 상무공원 5만평 용역 말씀 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이 아니고 공사비 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용역은 곧 납품 받을 것이고 25억인가 되어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25억 중에서 금년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9억 2,0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설치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상무택지개발은 어디나 금호2지구나 신가지구 택지개발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5.18공원 때문에 5만평을 무상으로 주는것 아니겠어요?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이 공원조성은 국비라든가 이런걸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시개발공사특별회계로 공원을 조성하느냐 그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시민공원도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민공원하고 다르다 니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명칭은 상무공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상무공원이라고 해도 5.18문제 때문에 5만평을 무상으로 줬다니까,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이해를 돕도록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200억 지방채 발행에 연계해서 상무신도심택지 개발용지 분양실적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업용지의 분양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타도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좋습니다.

시가

타도시가정영로위원

아니라 현재 원래 계획했던 그 사항보다 굉장히 저조한 편 아닙니까? 타도시 보다는 낫더라하더라도 분양이 저조하다면 공사에 기채를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연계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상무신도심을 조성하면서 1지구는 현재 더이상 기채를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해볼려고 하고 다만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상무신도심내의 상업용지중에서 200평 이하짜리는 다 팔렸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300평이상인데

지나

몇필지나정영로위원

됩니까? 총 몇필지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상업용지가 분양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300평이라면 500만원씩 잡더라도 약 15억입니다. 10억 미만 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15억, 20억, 30억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거기에 다가 적체를 해놓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돈을 활용하면 나중에 5년후가 되었든 3년후가 되었든 그 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청부지를 빨리 시청 청사를 지을려고 합니다만, 시청이 들어서고 공공기관이 들어서서 어울려야 그때를 개발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시청청사가 들어올 때를 맞춰서 용지를 매입할려고 하구요. 300평이상에서는 약 50필지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영로위원

시청사가 새로 건립되어 가지고 이전했을 경우 상업용지가 그때 맞춰서 활발히 분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분양 단가는 금리 계산은 올라가야 되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후라든지 2년 후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지요.

감정

감정정영로위원

뿐아니라 주변의 모든 여건이 많이 좋아짐에 따라서 분양의 조건이 좋아지는 만큼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단가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재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장 지역개발비, 관 도시개발비, 항 주택사업, 세항 주택계획, 세세항 주택기획 및 지도, 목 일반운영비 무등건설인수 희망업체 모집공고료 1,452만원 전액삭감하고, 장 지역개발비, 관 건설사업비, 항 건설관리, 세항 도로유지관리, 세세항 특별,직할시.도, 목 시설비 노후교량 개보수비 43억 1,200만원중 2억 9,500만원을 삭감하고, 목 실시설계 구암교, 지석교, 광천2교실시설계비,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고, 목 감리비 청암교, 광천2교 전면 책임감리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17시 38분

17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3분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 의사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현장까지 확인을 해 주신 데 농촌을 함께 걱정하시면서 항상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지도소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부일용인부에대한 인부임단가 상승분하고 4H활동 육성에 필요한 교육행사비 첨단농업기술향상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서무관리분야에 1,000만원 농촌지도분야에 4H 교육행사와 종합검정실 기본장비구입, 보강등에 3,3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앉으십시요.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상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실때 마이크 스위치를켜고 가까이 대고 해 주셨으면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위원입니다. 종전과 같이 149페이지, 150페이지 넘어가면서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예.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1쪽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8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청사에 세이콤 시설을 했습니다. 자동경보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액이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시설관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시설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 주위원님.

또 질의하실위원, 정영로위원,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정책질의를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보면 도시근교 농업육성이라든가,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촌소득원개발이라든지 유통관계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광범위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다루고 있는데 농촌지도소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되고 지도소의 역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하고 지역경제국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농촌 지도사업은 저희들이 시험사업을하고 나서 성공 여하에 따라서 시책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험사업을해서 그 결과를 그쪽으로 넘겨서 그래서 농산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것으로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를

업무를정영로위원

일원화 해야되고,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업무가 일원화되더라도 시험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 양묘사업장, 타 부서하고 농촌이라든지 이번에 비엔날레 가을꽃 전시회 추진이라든지, 이 부분에대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화훼단지조성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국소관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화훼유통단지 유통도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해야한다고(청취불능) 안되어 있거든요. 화훼유통단지 홍보가, 농민후계자들이 재배 해 가지고 관리해서 (청취불능) 일원화 시키는 그렇게 (청취불능) (위원장 오종렬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후진

김후진간사

152쪽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152쪽에 4H야영교육 참가요원 급식해가지고 350만원 적어졌는데 인원이 100명입니다. 1인당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적은비용을 들여가지고 과연 4H회원들이 참가할수 있을 것인가? 기왕이면 봄으로써 교육을시키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이 되기위해서는 차비라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했는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광주시의 농촌지도소는 도시와 완전한 농촌과의 구성이 되었다고 봐요. 어떤 시범단지를 한지역에다 정할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들자면 양 과리같은 지역은 포도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지역 일대를 포도의 어떤 종류, 좋은 종류 개량종등등을 해가지고 시험겸해서 직접 농가로 하여금 재배를 하게끔 해가지고 산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 개인은 생각이 듭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4H야영교육급식관계는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외에 수용비같은 시상관계는 이런것은 조그만하게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급식비가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양과리 포도단지 잠깐 말씀드리면 거의 킴벨로 양과리 포도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이번에 서창과 양과리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대구 경산군지도소하고 연락은 내일모래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새로이 대공품종이라고 나온 것이있거든요. 대공품종을 입식을 하면서 울타리 식으로 낮게 가꾸는 방향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152쪽 질의하실 분.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입니다. 152쪽에 도,농간 4H회원 교류행사에서 2만원씩 곱하기 10명 5일했는데 도시와 농촌간에 4H교류행사를 10명 정도로 해서 5일동안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겠는가? 더 많은 인원이 농촌과 도시로 교류하면서 4H에 대한인식을 바로 잡을수 있을려고 한다면 더 많은 4H회원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명 정도로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더 많이 하고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5일로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는 더 많은인원이 국한되어 있지만 농촌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교류행사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에 대한 것은 도농간 4H교류 행사라고 하는것은 제주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1년에 10명씩만 교환해서 현지를 파악을 해보자해가지고 저희들이 20명을 보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바란스를 맞추기위해서 10명씩 교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이고 30명이고 인원을 늘릴려면 저쪽하고 타협을해서 20명이나 30명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오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몇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종합검정실 기본장비를 2,150만원을 요구 해 놨는데 팬히터, 질소분해장치, 영사현미경, 염광분사기 현재 있는 것이지요. 교체한겁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새로 사야됩니다.

이런

이런신이섭위원

장비도 마련하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무엇을 했다는겁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에 종합검정실 기본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이나 2, 3년전에 종합검정실이 운영이 되면서 이런 장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기때문에 이렇게 된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이섭위원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차서 교체할려고 하는 예산인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장비구입을 아직도 구입 안 했다고 하는것이 의문이 갔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필수적인것 아닙니까?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필수적입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7,400 요구를 했는데 2,100을 해 줬거든요. 그랬다고 봤을때 앞으로 5,300정도는 더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나재원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당무자들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한 이런정도는 금년말까지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5,300정도는 계상을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늦어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봐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종합검정실에 갖춰야할 기본적인 장비현황은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있습니다.

비에

장비에김명민위원

대해서 어느정도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번에 4가지를 넣으면 6가지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무에

업무에김명민위원

지장이 없겠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것이 AAS기라고 하는것 종합검정기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다른것은 조금씩 조금씩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분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영상현미경 이것이 1,500정도 되네요. 사용용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 있는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현미경을 식물체나 병·해충관계를 현미경으로 보는데 충경이나 병경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고 끝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봐가지고 무엇이다 하는것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상현미경이라고 하는것은 검정자가 보면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료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나옵니다. TV에 나오고 또 다시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나옵니다. 농민들이 병이 어떤 병이 걸렸다하면 말로는 설명이 안되고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장비라고 이야기 할 수 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본장비현황을 과부족표로 제작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민간경상보조, 보리종자수매가격 차액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밀 살리기운동을 하고 있잖 습니까? 그러면 보리종자나 밀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줄어드는 실정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보리 종자 뿐아니라 벼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벼 종자도 차액보상을 해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것이 14.7톤을 신청했단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수매한 가격하고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할것 아니냐하는 뜻에서 반영하도록 농산부에서 자기들은 방법이 없겠고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차액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해다오하는 공문에의해서 계상한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잘하셨습니다. 보리나 쌀이 보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가 감소추세에 있는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보리나 밀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쌀은 준다고 봐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소예산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만,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18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8분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와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경제국에서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 첨단기지지원담당관하고 이한일 지역경제과장 두분이 되겠습니다만, 김량 첨단기지지원담당관은 비엔날레행사 관계로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참석치 못해서 다음에 소개를 올리고 이한일 지역경제과장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한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0억 4,23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715만 4천원 보다 54억 3,5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잡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3억 67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4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개발사업비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퇴비장사업비 1억 4,46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50억원을 증액하였고 ’9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지원동 보 및 용수로 보강외 47종 사업비 1억 8,20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1억 2,7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5억 380만 9천원 보다 66억 2,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사업비는 4,829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불법농지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등 637만 4천원, 행정장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비 1,015만원, 광주경제연구논문 발간비 등 342만원,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72만원, 도소매업 진흥위원수당 90만원, 입주업체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등 673만 4천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대책 활동비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65억 7,50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증액분은 67억 1,968만 2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비엔날레 가을꽃 전시회 1,500만원, 농촌특산단지 완초 재배지원 350만원, ’94년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1억 9,573만 7천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50억원, 오룡양수장 제수장치 및 송수관로 설치비 2,000만원, 하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980만원, 박호농로포장 사업비 1,25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방수공사비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정화조 시설비 6,700만원, ’93년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비 114만 5천원, 천연가스도입 요금결정 용역비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 구조조정기금 1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 5,000만원, 산업디자인 전시회 운영 2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억 6,300만원입니다. 감액분은 1억 4,460만원으로써 공동퇴비장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제2회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56억 1,43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722억 4,456만 3천원보다 133억 6,98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증액분이 133억 6,980만 4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103억 6,980만 4천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자금 30억원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133억 6,98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증액분은 145억 3,502만 4천원으로써 이 내역은 평동공단 확정 측량비 7억 2,678만 1천원, 평동공단 지장물 보상 3,193만 8천원, 평동공단1차단지 토지매입비 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탁금 1,500만원, 평동공단 전기간선 시설비 11억 4,986만 1천원, 평동공단 오수관 매설공사 5억 120만원, 평동공단 송대하수처리장 시설 부담금 10억원, 하남공단 3차단지 지장물 행정소송확정 결정분 7,022만원, 하남공단 배수시설 공사비 5억 1,468만 3천원, 하남공단 하수시설 부담금 2억 9,500만원, 본촌공단 편입부지 토지매입비 1,610만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 102억 477만 9천원, 행정장비 구입비등 846만 2천원입니다. 감액분은 11억 6,522만원으로써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종식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8쪽 봅시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리시설은 말입니다. 현재 기계장치하고는 상관이 없이 톱밥발효 축사라든가 톱밥토양 여과상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저장액 비화라든가 정화조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것 하고 상관 없기 때문에 처리 시설의 기능이 저하됐다 거나 그런것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 입니다. 공동퇴비장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동퇴비장 설치 요건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와가지고 파악한건데 왜 2개소에서 1개소로 삭감이 되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더 타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삭감이 되었느냐 그랬는데 원래 이 요건이 5인이상 영농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농촌에서 신청을 해야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산에 해당되는 건데요. 욕심이 많다보니까 당초에 원래 농수산부에서 2개쯤 신청을 하면 1개소나 주고 우리가 4개소쯤 신청을 하면 2개소나 해 준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적어도 신청법인은 1개 밖에 없었는데 2개 신청을 해야 하나가 떨어질 것이다하고 2개 신청을 했는데 용케도 2개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할려고 신청을 받으니까 1개소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1개소만 하는 것으로 ……. 지원한 조직이 없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원하는 사람을 찾 아 봤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돈을 중앙에서 주는건데 이건 있는 돈도 다써야되고 중앙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따져봤더니 실정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앞으로 찾아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중앙에서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하시라도 요청을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써는 충분히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공동퇴비장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국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삼호영농조합에 1개소를 ’95년 1월 12일 설치를 했는데 설치사업비가 4억5천여만원이거든요. 시비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시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국비가 30%, 구비30%, 자부담이 40%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융자하고 자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감액조치한 금액하고 맞지 않는것 같은데요. 이번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국비만 감액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자부담이나 구비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구비는 구에서하고, 자부담은 없으니까 구비자체가 업자가 2개 업자에서 하나밖에 없으면 생겨날 여지가 었지요. 구에서 처리해야 되지요. 구예산에서.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내산동 소재 삼호영농조합 법인에 다가 ’95년 1월 12일자로 사업비 4억 5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1개소가 설치된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은 1억 4,460여만원을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국비가 전액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억 4,460만원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좀 안맞는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95년도 1월에 한 것은 ’94년도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영로위원

말씀해 주셔야지요.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분이 1월 10일자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94년도분이지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5%인데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상반기, 하반기 그래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1/4분기, 4/4분기 이렇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4/4분기부터 해가지고 1/4분기까지 그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분기별로는 안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4/4분기부터 1/4분기까지 거둔분의 몇%다 이렇게해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수수료중에 구청에다 교부를 하지요. 교부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교부수수료는 없이 수납액에 얼마 이렇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교부수수료가 농발법 시행령 52조 9에 의해서 걷는 돈에 5%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자치단체정영로위원

교부 내역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농어촌 진훙공사에서 구청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때그때 작년의 경우에는요. 맨처음에 그전에 것은 바로 교부를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이쪽을 통해가지고 교부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해줄 때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정영로위원

시를 통해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는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비하고 구하고 같이 가져와가지고 구에다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7쪽에 넘어가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국고지원이 몇%입니까? 소형관정하고 암반관정하고 2가지로 나눠지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대형관정은 100%구요. 소형관정은 국비가 30% 우리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영로위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을 제대로 안하고 5,360만원을 감액조치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감액요? 감액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총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8쪽했으면 그러면 9쪽.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 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이 무려 1억 8,200만원이나 나와있는데 너무 과다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안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 내역이 입찰 차액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입찰차액이 1억 5,100만원이 있고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3,101만 4천원이기 때문에 거의가 입찰차액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돌려 받은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입찰관계가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구청에서 한 내역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세부내역별로는 지금 얼마나…….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된 자료가지고 이야기한거에요. 사업량이 3개소에 3억 5천, 공사집행 잔액이 3,100만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에서는 사용 잔액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전부다 입찰을 한다고 해서 질의한거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일일히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9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그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십시오, 자료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갑시다, 15쪽부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비엔날레행사에 대비해가지고 비엔날레 행사 전시장 입구에다가 분재하고 국화를 전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국화는 농고에서 가져오구요, 분재는 분재협회하고 교섭해서 가져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분입니다, 여러가지 종류에.

윤자

이윤자위원

비엔날레기간 동안 전체 전시하는 것입니까? 2개월 동안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이 화분 자체로 가져오기 때문에 국화는 한번 교대하고 분재 그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 입니다. 가을꽃 전시회 자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꽃이나 분재를 전시하는 거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이 예산이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비엔날레행사를 하는데요. 총괄적인 행사 비용은 비엔날레에서 책정을 하고 예를 들면 가을꽃 전시라든지 시내행사장 내의 특별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원파트라고 해가지고 각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나중에 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자금소요 내역을 결산할 때 가을꽃 전시회 비엔날레 꽃 분재 전시해 놓은 것은 계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비엔날레에서….

것은

이것은김관선위원

순수한 비엔날레 꽃 전시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엔날레 자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왜 이것을 지역경제국에서 1,500만원 계상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지원부 파트에서는요 예를 들면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들어가고 가령 여기 환경녹지국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꽃거리 조성 그러면 시내 꽃거리 조성하는 비용은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비용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직접비용은 비엔날레 행사본부에 들어가고 간접비용은 각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예산을 이것은 간접비용이든지 직접비용이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꽃꽂이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엔날레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지원부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다른 국에서 실국에서 이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비엔날레 행사다 그러면 직접비용이 되었든 간접비용이 되었든 지원부서가 되었든 총괄해서 해줬으면 보는 위원님들도 명쾌하고 그렇겠는데 이게 예산편성상의 기술문제가 되어 가지고 직접 비용은 비엔날레 지원본부파트에서 계상을 하고 각지원부서에서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가 이렇게 꽃전시회라든가 이런것은 관계과 그러니까 저희들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만, 평소에 관할 하고 있는 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업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간접비용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을꽃

가을꽃김관선위원

전시회가 간접비용이든 직접비용이든 간에 나중에 비엔날레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광주시민들이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접비용 가을꽃 전시회 비용은 비엔날레행사 자금에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상 기술문제인데 행사장 도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용봉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비엔날레 행사 비용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도로를 넓히기위해서 넣는다든지 또 주차장을 어디다 건설한다 그러면 주차장 파트에서 주차장 행사용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를들면 실제 사항으로는 천억이 들어가면서 왜 직접 비용 400억만 들어간다고 그러고 나머지 600억은 주차장 건설한다, 도로건설한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이다, 꽃간판이다, 우리 광주역앞에다가 꽃탑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지원부서에서 각 실시 부서에서 그것을 넣느냐 그건 예산 편성상의 기술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위원님 말씀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서 모든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본부 일만이 아닌 모든 지원부서에서 예산 편성이고 일하 는 것이고 다 도와줘야 효과적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예산편성의 기술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를들면 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요경비하고 들어온 돈하고 판정을 할 때는 이 돈은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점은 있는데 막상 이것은 간접적인 효과로써 어떤 돈을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 거리를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을 잘 해보자고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영로위원

보충해서 간단히 할께요. 1,500만원중에서 소요경비 내역서를 보면 전시대가 500만원이고 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금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농고에 다가 꽃을, 저희들이 사실은 값어치로 봐서는 1,000만원이 더 되는데 실비조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영로위원

기억하기로는 농고는 농고대로 국화 작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전시 품목을 경비를 받아가지고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중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국화같은 것은 현재 재배가 거의다 되어 있지요? 가을 전시회를할려면 꽃망울이 전부…, 그런데 예산이 왜 이제 올라옵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3월 3일날 비엔날레지시 25호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본예산부터 쭉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사정에 의해서 빠진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김관선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 나열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전시회 이 관계는 다른 부서에 가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농고는 꽃재배를 위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시대 500만원은 이해가 갈런지 모르지만 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어째서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사실은 농고에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녹지국장을 하다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그 길거리라든지 우리 행사장내에 여러가지 꽃탑이라든지 꽃수레, 꽃장식하는 것, 화분설치 하는 것 그런 비용으로 중복은 안됐습니다.

제는

문제는정영로위원

비엔날레 총예산에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예산과목이예요. 그런데 추경에다 이제와서 1,500만원을 반영시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이게 안나와 있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1회 추경때도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자꾸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 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부지매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75만원이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로 해서 49억 9,000만원이 요구 되었 단 말입니다. 현재 이것은 매입을 위해서 책정하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94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부지 매입하고 시설 부대비 하고는 별도 계산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농수산물 건립을 위해서는 당초에 예를들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세우고 위치를 어디로 하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지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0.25%을 계산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할 때도.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 수수료라든지 촉탁등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건립추진은 뭐예요? 부지가 매입이 확정이 되어야 시설에 대한 용역이 실시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한것은 감정평가라든지 부지매입을 했을 때 등기촉탁 수수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여기에서 건물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부지매입에 따른 부대비면 부대비지 일단은 대지를 매입한 이후에 모든 시설 용역이 설치가 된 것이지 무슨 건립추진비가 들어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기할 때 잘못 됐습니다.

아까

아까신이섭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지 매입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예측은 저희들이 3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3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세입

세입정영로위원

부분에 대해서 지방 채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농한자금 3%짜리를 제2종산물도매시장 건립비에 대해서는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50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세출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부지매입비가 감정에 의해서 높이 평가 되어가지고 2차추경때 다시 올릴 계획입니까? 지방채발행을 다시해서. 왜냐하면 농한자금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50억원을 이렇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땅이 5만평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잡아도 땅값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한기금은 연리 3%에 다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되어 가지고 아주 조건중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돈을 타가지고 오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만 놔둬도 이자만 가지고도 시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정도로 그래서 1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하면 돈을 많이 타올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50%를 깍아가지고 50억밖에 안줬는데 앞으로도 농한기금은 기회가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또 그 돈을 타가지고 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정영로위원

3만평 전체 물류단지가 17만평중에 3만평에서 5만평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한자금이 그렇게 저리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지매입비 뿐만아니라 그에 따른 건립비 이것도 충당을 해야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땅부터사야지요.

땅은

땅은정영로위원

사는데 지금 국고지원 현황은 뭐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앞으로도 계속 농한자금은 이번 뿐만아니고 또 요청해가지고 타가지고 올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타가지고 올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한자금은 최대로 활용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농한자금으로 해서 건물도 짓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예를 들면 농어촌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는 비용은 부지라든지 건물에 상관없이 농한기금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타가지고 오는게 현재로써는 이익이 됩니다.

채를

지방채를정영로위원

발행해서 차입을 하는데 농한자금 연리 3%짜리가 아주 유리한 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 할 때는 이런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부지매 입비 뿐아니라 부대 시설하는데 전부다 활용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8쪽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 입니다. 18쪽에 오룡양수장 제수장치 및 송수관로 설치 비용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오룡양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광산 임곡에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000만원을 민간보조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농조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상대적으로 농조가 있는 곳은 수리시설이 갖춰진 구역이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거기는 양수장을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양수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수장치하고 송수관로를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4,0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이 깎여져 버리니까 양수장만하고 우선 예산 사정되는 대로 하고 할 수 없이 이번에 제대로 가동을 시키기 위해 나머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한해대책의 일환으로써 오룡양수장 제수장치 및 송수관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조지역은 한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농조외에 다른 지역으로 지원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농조만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양수장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양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수장만 만들고 당초에 4,000만원 요구 했는데 2,000만원을 깎아버리니까 할 수 없이 그것가지고 양수장만 만들고 제수장치하고 지금 송수관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론적으로보면 농조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농로라든지 관배수로가 잘되어 있는데 왜 그랬느냐 했는데 이 지역은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만든 곳입니다.

사를

공사를김후진위원

왜 농조에서 하게 했느냐 그이야기입니다. 공사를 농조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민간보조로……,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19쪽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5,980억원이 되어 있는데 용수개발을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 결정 순서는 어떤것이며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해야할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사업은 우리 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여기 19쪽에 나와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미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대형관정이 17공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5억 1,000만원 그다음에 소형관정이 281공 이것이 1억 6,860만원 이건 국비가 50%고,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한해 때 봄부터 양수 저류기라고 해가지고 흘러가는 냇물에서 우선 저수지에다 양수작업을 해서 저류를 시켜라하는 저류비로해서 유류대로 해서 1차분과 2차분은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보조가 되고 시비 일부, 구비 일부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암반관정 17공과 소형관정 281공 또 양수저류비 1차 저류 사업비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국비가 6억 1,530만원 그리고 시비가 3,580만원 그다음에 구비가 6,95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만 지난 1차 추경때 전액 확보를 하고 있는 시비는 일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시비를 2,400만원 요구를 한것입니다.

비가

시비가박필용위원

3,580만원 아닙니까? 국비가 2,400만원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하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해가지고 17공을 했는데 앞으로 더할 곳은 많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앞으로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거기에다 전력을 다 해야겠구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앞으로 계속 명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

필용

박필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 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겸해서 시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예산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에 부기가 명확치 못해요. 본위원은 일일히 자료요청을 해서 가 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야 받았어요. 동료위원님들께는 복사를 못해서 못나눠 줬어요. 이런 기초산출에 부기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해주면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연구해가지고 검토해서 핵심만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앞으로는 예산서에 각목명세서는 다 표기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기본자료는 넣어주셔야 돼요. 요구를 하면 다나옵니다. 설명한 자료가 다 우리한테도 와있어야 돼요.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예산심의를 하지 이런 상태에서 예산심의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도 와서 발견한 건데요. 따져보니까 산출기초가 하도 크게 해놓으니까 국장인 저도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느냐 따질정도라니까 산출기초를 될 수 있는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요약해서정영로위원

이렇게 만들어주면 질문도 간단할 뿐만아니라 설명하시는 분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20쪽으로 넘어갑시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 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9,357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본관동 방수공사 옥상 해가지고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9,357만+1,500만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 예산에 1,057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실은 우리 내부사정입니다만, 그걸 현재의 예산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때.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현재있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전체 본관동 방수공사 2,500만원 들어야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족액을 올린 것입니다. 본관동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도저히 현재 예산 세우고 있는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게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5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1억 1,357만원이 방수공사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2,557만원 방수공사만 가지고는 본관동 방수공사만 가지고는 2,557만원이 있어야 되지요. 기존에 1,000만원해서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플러스 시킨겁니다. 2,000만원은 밑에 본관동 방수공사 화장실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되었지요.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기정예산액이 9,357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후진위원

금액이예요? 다른 시설비예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생략을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2,000만원가지고 본관동 방수공사하고 화장실하고 옥상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 입니다. 본관동 방수공사는 그 건물이 농산물도매시장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방수공사비가 화장실과 옥상 전부 합해서 3,057만원이 경정예산에 상정 됐습니다. 기정 1,057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정에 2,557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옥상과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옥상 방수공사로 2,557만원이 방수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준공된지 4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4년 6개월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방수공사치고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옥상 일부가 아닌 전체의 방수공사가 부실 또는 하자가 있어 전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화장실 누수 상태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문제는 당연히 방수공사는 이뤄져야하겠지요. 불과 4년 밖에 안된 곳에 옥상 전체의 방수공사가 심각하고 전면적인 부실이 드러난 이상 준공검사때 이를 감독한 해당 공무원들의 부실함도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상과 화장실 방수공사비 총액이 3,057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맞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방수공사로 상당히 큰 예산인데 누수가 그렇게 심한 편이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건물이 말입니다. 군데군데가 새어가지고 방수를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면 방수공사를 해야 이걸 잡을 수가 있다는…….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이게 부분공사가안되겠구만요. 전면적인 공사가 되겠구만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누수 원인이 관리소홀 입니까? 누수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가 볼때는 건물 옥상에서 새기 때문에 관리소홀이라기 보다는 크게 관리가 잘못이 있지 않은 한 당초부터 공사가 잘못 되어 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이것은 애초에 부실공사로 단정지어야 겠는데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경제국장의 입장에서는 기술자도 아니고 그 분야에 조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관선위원

알아보기로는 준공검사시 옥상등의 방수공사에 대한 감리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건물이 ’91년도에 준공되어진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은 만료됐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3년이 되어가지고 4년 6개월쯤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 았고 제가 기술분야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확답을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관선위원

건축사 사무소에 건설회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셔요.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심각하고 명백한 하자부실에 대해서는 도리상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을 하십디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다중의 이익을 위하여 지어진 관급공사 건물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핑계로 나몰라라하는 행정이 있는데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요청하기가 좀 곤란한 모양입니다. 법적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과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을 실무부서에서 물이 새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해달라 요청하기가 곤란해서 하지 않았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화성건설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이 건물에 대한 공사비 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 비용하고 감리책임자하고 시공회사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김후진위원

입찰금액도.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신이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우리 실무 소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누수가 되는데는 지적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후 ’94년 2월 7일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지난후 ’94년 여름에 비가 올때 갑자기 새니까 당황했습니다, 하자 기간이 지나서. 그래가지고 당초에 이재과에 연락해가지고 설계를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2,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0만원만 세워서 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많이 오니까 샜어요. 작년에 가물다가 비가 오니까 샜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과 4년된 건물이 옥상에서 물이 샜다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간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책임자가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보수기간내에 얼마든지 재공사를 요청했다든지 하자보수를 요청했을텐데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하고 보수기간이 바로 지나서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하느냐 질문내용은 그것입니다.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는 공사공법까지는 알수가 없어서 이재과 영선계에다가 설계를 의뢰를해서 금액을 받았습니다. 영선계 기사가 와서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 그말을 듣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사공법에 대해서 알고 어떠 어떠한 공법으로 하는 정도는 알고 설명을 해야지 영선계에 다가 의뢰해가지고 공법도 모르고 지금 예산만 요청한거예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신이섭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없습니까?

21시 32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2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및 중소기업육성대책활동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용내역에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특수활동비가 되어가지고 정보비거든요. 내역을 공개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추경에 상정된 2,000만원은 어떻게 산출 되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대민 유관기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대충 쓰고 있는 비용하고 남은 개월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용이 나온겁니다.

인이

본인이김관선위원

지역경제계장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 대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정보비 부분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과거부터 중앙부서에서도 물론이지만 중앙, 지방을 불문하고 정보비는 감사때도 그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고, 관례가. 저희들도 정보비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디다 쓰고 그런 내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역을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관선위원

시민의 혈세 사용을 조정, 감시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쓰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통과 시켜줄 수 가 있겠습니까?

잠깐

잠깐정영로위원

, 국장님 특수활동비를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증빙서 처리를 해야하게되어 있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한테 내역을 밝히라고 하면···.

음에

다음에정영로위원

자료를 내주신다면 밝혀서는 안될 성질의 것으로 예산심의하는 데 어떻게 이걸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요청한 위원한테 당연히 미리 자료를 줘야지요. 공개할 수 없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안주면 안되지요. 예산심의 하는데 비공개가 됩니까? 모든게 행정도 공개되는데, 과거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그 부분 보충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수활동비가 예산액이 5,790만원인데 예산지침서에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겁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자체는 문자 그대로 특수적으로,

용은

내용은신이섭위원

압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옛날에 정보비적 성격 아닙니까? 이것이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신이섭위원

자료로 말하자면 증빙서류없이 쓰게 되어 있는것 압니다. 아는데 5,790만원이란 특수활동비가 지침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예산지침에의해서. 이말이에요. 타국에는 이런 정도 추경에 안 올라 왔는데 어떻게해서 지역경제국만 700만원 정도의 금년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서있냐 이말이에요. 그걸 묻는겁니다. 전임자가 특수활동비를 3,700세워줬는데 기 집행해 버리고 우리 새로오신분한테 적으니까 2,000만원을 요구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특수활동비는 가령 얼마를 어디 세우라든가 그런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

있지김관선위원

왜 없어요. 어째 없어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계시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특수활동비를 지역경제국장님 이렇게 세우지 마십시요.

관선

김관선위원

보충질문하겠는데 특수활동비라는게 각 국에 편성되어 있어요. 운영위에서도 의회사무처에도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정보비 성격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지역경제국에서 5,790만원이란 예산의 3,79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790만원이 들어와서 2,0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특수활동비가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런것은 말씀을 해 주실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것은 누구누구 얼마씩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자료

자료신이섭위원

요청하는데,

까지

현재까지김관선위원

집행된 금액만 요구합니다. 말씀하시기 대단히 곤란한 문제는 자꾸 자료요청 자료요청하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야는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자료가 예산실에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수조정할때 이것은.

니다

좋습니다김관선위원

.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23쪽 일반운영비에서 광주경제연구논문발간해가지고 100만원 프러스 되었는데 작년 ’94년 추경을 보면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보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000원이란 갭이 생기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작년에도 5,000원씩 했다가 나중에 추경때 100만원을 확보를했습니다. 부족해서요. 금액은 똑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김후진위원

1,000원씩 되었는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작년것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책이 1,000원짜리가 갑자기 7,000원 된다든가, 그런것은 유인이, 인쇄가 잘못됐다든가,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서,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24쪽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추가 위촉인데 수당, 보상금으로해서 3만원 1명 추가해서 24회해서 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26명이지요, 전체가. 각 구에 4명씩 해 가지고 광산구가 6명입니다. 남구만 1명을 별도로 추가로해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물가조사요원 26명중에서 시청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청별로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한명씩해야 되는데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쓰는 것만 책정하는 겁니다. 26명은 구청하고 시청하고 합해서 26명이라고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된 자료에의하면 동구,서구, 남구, 북구 각각 4명이에요. 광산구가 6명, 시가 4명해서 26명이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된것이 보면. 남구청 추가 위촉을 해서 1명을 했거든요. 남구청이라고 해서 추가해서 위촉할 필요가 있냐?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26명중에 남구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시 모니터요원이 4명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남구가 생겨 났으니까 한명을 추가로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나와있잖아요. 남구도 4명이에요, 현재는. 다른 구 하고 똑 같아요. 그런데 1명을.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구 자체에서 쓰는 요원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에서 고용하고, 구는 구대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모니터요원현황 명단까지 와 있어요. 남구라고해서 한 사람 많잖아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남구는 4명, 광산구 6명 이지요?

구는

서구는정영로위원

몇명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서구 4명입니다.

구도

동구도정영로위원

4명이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러면 구청에서 쓰는 용원은 구청 4명해서 독자적으로 쓰는것이고 구청요원을 포함 시켰을 뿐이지 시에서는 구별로 독자적으로 4명인데 남구만 빠졌지 않습니까? 남구가 생겼으니까 한명을 넣었지요.

구는

남구는정영로위원

현재 있다니까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있는것은 남구 자체에서 쓰는 요원이고,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른구는 독자적으로 안쓰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제출된 자료가 전부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 요원이고 우리는 시에서 4명밖에 안 쓰고 있지요. 구별로 한명씩. 그런데 남구가 생겨나니까 남구 한명을 추가를 시켜 줘야 지요. 동구요원 4명, 서구요원4명, 남구요원 4명, 북구요원 4명, 광산구요원 4명 구에서 독자적으로 채용해서 자기 구 사정을 알기 위해 서 쓰고 있는 요원입니다. 시에서 운영요원 4명은 구별로 한명씩 너는 광산구 맡아라, 너는 동구 맡아라 그래가지고 책정된 요원이 4명인데 구가 더 생겨나서 이번에 남구요원 하나를 추가 한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소급 집행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에

다른구에정영로위원

요원들은 24회 보상금을 지급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몇월달 이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24회가 1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한달에 4회가 되겠습니다. 6개월

영로

정영로위원

6개월 분 입니까? 그러면 예산 의결이 언제 나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때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이다하고 6개월분을 책정을 해가지고 내 놓은게 이 액수가 들어 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정산서는 받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소급적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월수가 자료제출할때하고 달라져가지고 변경되어 버렸기 때문에 회수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5쪽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진흥요원수당이 9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18명의 명단이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 입니까? 진흥위원입니까? 심의진흥위원하고 위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기는

거기는정영로위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해서 4명은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분은 8명입니다. 8분인데 18명이 기재 됩니까? 연인원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단에 의해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18명이아니고 9명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8명이었는데 한명은 어떤분을 한명을 추가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이게 광주광역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보면

영로

정영로위원

명단중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8분인데.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왜 한분이 더 들어가냐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위원회는 제2조에 각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산업분야에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있는 자와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변상을 해야한다라고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한명을 해주기 위해서 한명을 프러스 시켰 습니다.

태여

구태여정영로위원

추경까지 한사람을 넣어서 편성할 필요는 없지요. 회의록을 안 봤습니다만, 8명이서 심의를하고 있는데 한명을 추가를 해서 넣을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 입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실제운영을 하다보니까 관계 전문가하고 심의를 할때 실제상 저희들이 한명을 더 참석 시켰다는 겁니다. 왜 저도 9명이냐 8명이면 8명이지 그러니까 실제상 백화점이고 뭘 개설허가고 할때 내 인가 하다보니까 전문가를 출석 시켜 가지고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당을 못줬다는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그 분은 회의에 참석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분이 누굽니까? 여기 8명 이외에 한분이 추가가 되었으면 자료로 내주세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주위원님.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금년도 저희들이 10월이되면 장성하고 이리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늦어질 전망입니다만, LNG천연가스가 도입되도록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저희들한테 천연가스요금을 얼마를 받겠습니다하고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원가적산주의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기본요금으로 치면 톤당 5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공정보수주의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원가가 톤당 500원이다하면 많이팔면 이익이 많이 남고 적게 팔면 이익이 적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든 적게 팔아먹든 투자액의 10%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해양도시가스에서 우리한테 그걸가지고 이러한 기초하에서 광주시에는 톤당 500원을 600원으로 받겠습니다하면 저희 실무진에서 지식부족하고 시민들의 부담하고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500원 받을것을 600원 받으라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시민들한테 대단히 큰 부담을하고 시민들의 눈초리도 시에서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서나갔느냐 그런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에너지연구원이라든가, 전남대학 공업기술연구원 이라든가 객관성있는 기관에다 자료를 검토를 해주고 적정한 요금이 얼마인지를 해 주십시요. 그래야 시민들도 광주시에서 LNG 적정요금이 얼마라는것을 믿고 저희들도 그런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정확한 계산을 검토를 했다는 그것을 하기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용역해 가지고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저희들이 타시.도를 알아보고 이번에 LNG냐 벙커C유냐 할때 전남대학공업기술연구소에다 의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보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0만원은 있어야 된다. 타시.도의 경우도 그래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목을

목을정영로위원

설정할때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에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다 계상시켜야 됩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산부서에서 전문부서에서 목 자체가 연구개발비로 넣어야된다고해서 과목에 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실에서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26쪽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묻지 못했는데 24페이지에 있는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짜리 한대, 기정예산이 450만원에 구입이 되어 있고 복사기 구입이 여기에도 있는가 하면 16쪽에 기정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6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프린터 포함해서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16페이지에. 그렇다면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기종, 모사전송기 이런것들을 한꺼번에 기재해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표기 했으면 좋았을것을 앞에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포함 다시 24쪽에 복사기 구입 이런것들은 일하시는데 편리하기위해서 각과마다 필요한것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한대씩 구입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각과에서 예를들면 처음에는 농어촌관리 해가지고 각 과별로 예산을 시설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체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복사기는 복사기 전체로 몰아가지고 농정과, 지역경제과 무슨과 그랬으면 일목요연하긴한데 예산과목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포함해서 컴퓨터는 용량 얼마짜리를 구입하는데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추경에만 650만원 올립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대개 386으로 통일인데 당초에 농정과는 그것이 없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26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에가서 기정에서 5,000만원에서 1억으로 5,000만원 증이됐는데 운영에 있어서 무엇을 연구하고 업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며, 연구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는가 몇사람으로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은 과학기술처에서 주관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다 하나씩 전문화 연구센터를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5억씩 5년동안 25억을 지원해주고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1억씩해가지고 5년동안 하도록 조건부로 된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체에서도 5억씩해가지고 5년동안 5억을 25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남대학, 조선대학, 호남대학 이런데서 특히 호남대학하고 조선대학에서 이사업을 따기위해서 지원사업비가 많고 학교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었는데 조선대학에서 수송기계부품 자동화 연구센터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시비에서 당초에 1억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5억을 받고 그랬으니까 계속 5년을 25억을 받으니까 우리가 했어야 되는건데 당초에 예산에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이 깍여버리고 5,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보충해 주기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해서 1억을 하게 된 겁니다. 시비 부담이 안되면 중앙지원이 끊어져 버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26쪽에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기 예산액에는 100억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이 증액되면 110억이되는데 이것을 지원업체별 지원금액 사용내역으로써 지원을 제대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계신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관선위원

박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에대해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운영 주체가 어디서, 어디인지? 조선대학, 전남대학, 호남대학 그것을 자료로제출해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섭

신이섭위원

박필용위원님하고 김관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에대한 경상보조금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가지고 과학기술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업과

사업과신이섭위원

동시에 정산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른위원님, 27, 2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쪽에 세입입니다. 세입분야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서 세출

관계

세입관계정영로위원

, 이해를 돕기위해서 33쪽에 지방채 정부자금 토특 특별회계 융자금 3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토특자금도 연리 5%에다 조건이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교통부소관인데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재특자금을 어떻게든지 조건이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따가지고 와야 됩니다. 평동공단 조성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깍아져가지고 30억이 나왔습니다.

비에

조성비에정영로위원

충당하기위해서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38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39쪽으로

공단

평동공단신이섭위원

전기간선시설하고 오수관 매설공사하고 병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로시설을 지중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도로가 완공 되어 있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하면 관로공사를하기위해서 다시 도로 굴착을 한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산이 추경이 1회때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1회때 추경이 공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올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를 파지는 않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신이섭위원

엊그저께 현장확 인해보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 됐습니다.

수관

오수관신이섭위원

매설공사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차단지 구간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하반기에 발주를 할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차는 ’97년이후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97년 이후로 해야되는데 우선 1차단지에서 오수관 매설하면 보이니까 농경지에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침수가 안될 구간 정도로만 할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토지매입도 안되었는데 가능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수로가 있어요. 수로측면으로 돌릴겁니다.

공단

평동공단김후진위원

토지매입은 얼마나되고 평당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당감정가액은 12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980억이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몇평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82만평인데 국유지가 8만 몇천평이기때문에 74만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41쪽에 공사비 교부공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죄송합니다. 39페이지 한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하남공단 3차단지 지장물행정소송확정결정분 7,000만원을 요구해왔는데 그동안에 말하자면 민원인하고 협상이 안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시가 폐소 한겁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그 건은 그렇게 된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이섭위원

. 그렇다고 하면 소송비용은 법제처에서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소송비용은 한건당 2백 몇십만원씩

러한

이러한신이섭위원

문제가 사실 2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전에 협상을 잘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행정소송비용은 예산낭비를 안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겁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건 다릅니다. 바나나는 손실보상법에의해서 이식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자체를 보상을 해 버리면 간단한데 이식비를달라는것이 아니라 보상을 전체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소송을하게 된겁니다.

비가

소송비가신이섭위원

200만원 정도 된다도 그랬지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과거에는 정수물품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승인을했는데 이제부터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에 계상을 하고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정수물품에 사무기기보면 이국 뿐만아니라 다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추경에다 정수물품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다 본예산에다 계상해야 될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의회의 정수물픔승인 제도가 있을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추경에다 전부 집어 넣었거든요. 원래 정수물품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정수물품 내부적으로 승인하고 있는데 정수물품을 예산요청할때 주무국에서 이에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정위원님, 성격이 두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이라고 하는것은 예를들면 광주시가 복사기가 전체적으로 10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11대로 늘린다든가 그럴때는 그런데 이미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대체를 할때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은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그냥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심의

예산심의정영로위원

과정이 승인이에요. 우리가 삭감하거나 예산성립을 안해주면 이 물품 사지 못하는 거에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금년도 것이 6월 30일 물품정수 책정이 되었거든요.

것은

이것은정영로위원

별도로 기획실에다 자료로 요청을 해서 별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내용연수가 되면 교체를하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한 특히 이중에서 사무기기는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되겠고, 공단조성비나 공단 분양가 산출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서 어디서 한다고 그랬지요? 필요할때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질문입니다만, 공업과 소관입니다. 건설자재 생산품질관리 현황하고 검사했던 내역 ’94년도 ’95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건설자재 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행정에서 한 게 많고 저희들은 KS제품에 대해서 레미콘에 대해서만 취급합니다. 레미콘 자료는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가 복사해드렸습니다.

저희

저희김후진위원

보좌관은 이런것은 못받았다고 그러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레미콘에 대해서만 드렸어요. 나머지는 건설행정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예비비 과목이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을 자료로 해주십시요.

종식

김종식지역경제국장

나중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예비비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1995년도 제2회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장 산업경제비, 관 농수산비,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관리, 세세항 농어촌관리, 목 보상금, 가을꽃 전시회 1,5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장 산업경제비, 관 지역경제비,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지역경제관리, 세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보상금 보상금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추가위촉 72만원중 24만원을 삭감하고 장 산업경제비, 관 지역경제비, 항 지역경제관리, 세항 상정관리, 세세항 일반상정관리, 목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도.소매업진흥위원수당 90만원중 10만원 삭감하고, 장 산업경제비, 관 농수산비, 항 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관리, 세세항 농어촌관리, 목 자치단체이전 태풍피해복구비 1,220만 8천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7분

22시 49분

22시 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