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윤강옥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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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실 소관, 내무국 소관 그리고 재무국 소관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공보관님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철현

박철현공보관

공보관 박철현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제4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공보관실의 이번 추경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과 신문용지값 인상에 따른 시보 인쇄비 증가 및 신문구독료 인상분 등 주로 물가인상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우수인재 양성전략에 따라 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학생 시정모니터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노후된 행정 장비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억1,917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3,631만원에 비하여 8,28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공보행정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정부 노임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6,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상여급, 추가 근무수당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보발행 인쇄비는 신문용지값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시보배포 운송비는 월 2회 발행하는 시보를 101개동까지 운송하는 차량임차료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보 호외 발행비는 지금까지 조례규칙 고시, 공고 등을 일간신문이 나 공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였으나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공보에만 게재토록 됨에 따라서 월 2회 발행하는 시보로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효력발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시보 호외를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인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관서당 경비 신문구독료는 신문구독 월정료가 4월 1일부터 1천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족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맨밑에 포상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학생 시정모니터제 운영에 소요되는 교통비 산업시찰경비등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도관리 보도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연합연감 시정광고료가 당초예산에 빠져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시정홍보용 사진촬영기사가 결원중이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임금을 재료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맨밑에 특수활동비는 시정시책의 대시민홍보를 위한 활동비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포상금은 해외시장 개척 등 시정의 해외홍보시 우리시 출입기자단이 동행하여 취재하도록 함으로써 저희 시정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 보상금으로써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4회에 걸쳐서 5명이 다녀왔습 니다만, 하반기에도 해외 출장을 계속 실시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2조와 방송모니터용 TV, 녹화기 각 2조 그리고 기자실 자료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목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영숙

장영숙위원장

예. 박철현 공보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

수웅

조수웅위원

전반적으로 해버립시다, 몇페이지 안되니까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럼 공보관실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수웅위원 질의하십시요.

수웅

조수웅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지금 1,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주요 시정시책의 대시민활동 명목으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은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홍보활동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해 놔버리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성격상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할 때 홍보 목적이외에 집행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어떤 상식이나 어떤 체계속에서 이런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해 놓고 이것은 어떤 체계도 없고 그렇게 홍보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어떠 어떠한 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겠다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대시민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홍보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언론사를 이용한 홍보와 저희 자체 매체인 시보를 통한 홍보, 그렇지 않고 수시로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 등 여러가지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들 홍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수웅위원

주십시요. 그리고 시 출입기자단이 해외 동행취재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250만원씩 8회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수웅위원

그냥 그렇게 우리시에서 세워서 전체 여비를 기자들을 준다, 동행하면 기자단 여비는 전부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동행할 때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수웅위원

좀 구체적으로…….

철현

박철현공보관

상반기에 동행 취재했던 내용하고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조수웅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보발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보발행을 3만5천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통ㆍ반장들을 통해서 각 아파트나 이런 곳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그것이 각 가정에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아파트에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아파트 통ㆍ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아파트 출입구 경비들이 있는데에다가 몇부씩 놔두면 필요시 주민들 이 갖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그냥

그냥조수웅위원

그렇게만 들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반드시 통ㆍ반장들이 신문배달 할 때 처럼 각 가정에 투입구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번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쌓아 놓는다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각 가정마다…….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그런 사례는 있다고 봅니까?

혁주

박혁주공보관

그런 사례를 직접 듣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돈을 드려서 시보발행을 지금 배분하는 가정에서 이런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쌓아놓고 보니까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예가 너무나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없는 돈에 시보발행한다 해가지고, 어떤 시보발행을 해가지고 정 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 시보는 봐야 되겠다, 정말 이 시보는 틀림없이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려면 시보를 봐야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관심도를 높여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방 신문보다도 없신 여겨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길가에 놔두는 사랑방 신문같은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것은 볼거리가 있으니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갖다가 줘도 안보는 거에요, 돈 들여서 배분을 해도. 이런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다른 위원님, 윤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보홍보 발행을 63회로, 이렇게 63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월 2회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4회가 됩니다만, 앞으로 회수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공보사항을 저희 시보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호외를 발행해야 될 그런 요인이 9월이후에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제작을 위해서 회수는 늘어날 것으로…….

강옥

윤강옥위원

호외발행을 이렇게 많이 할 바에는 월 2회 발행을 좀 늘릴 수가 없는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 시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63회로 되었으면 매월 적어도 여섯차례 정도 호외발행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저희들이 현행 방법대로 해서 요인이 생길 때마다 수시 발행을 한번 해 보고 그 회수를 감안해서 시보 자체를 4회 또는 주 1회 정도 발행을 하는 것으로 방법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주 1회나 정기적으로 호외를 카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체계적이지 호외발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 정규적으로 그때 그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포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호외 발행을 했을 때 대체적인 면은 몇면을 계획을 세웠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호외는 현재 계획으로써 저희들 시에서 공보사항만을 호외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면은 특별하게 몇면으로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 겠고 공보내용만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정모니터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운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 관내 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저희들 시정에 대해서 보고 느낀 바를 창구를 통해서 연결을 해 주면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시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학과 저희 시와 좀 협조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대학생들한테 학비의 일부나마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시정

시정윤강옥위원

전반에 대해서…….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특수활동비속에 시민여론수렴 및 시정시책홍보 이런 목, 항에 의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목, 항의 내용이 산출근거에 있어서 주요 시정시책의 대시민 홍보활동 이렇게 내용이 틀리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부기를 조금 모양을 달리해서 썼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출입기자단이랄지 언론사랄지 이런데에 저희들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금 특수활동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당초에는 시민 여론수렴 및 시정시책 홍보 이런 차원에서 1,4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별도로 추가하면서 주요 시정시책 및 대시민 홍보활동 이런 내용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 시민여론수렴 및 시정시책 홍보활동 이런 명목에 의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 안하고 왜 다른 명목으로 계상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사업의 명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사용목적을 이해해 주신다면…….

용이

내용이반명환위원

틀리는데. 산출근거의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당초예산 1,400만원을 다 썼다는 것인가, 또 추가로 1,000만원을 한다는 것인 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달라서, 그것은 설명이 부족한데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홍보활동비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공보관님께서는 사실 이 성격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더라면 이해가 될텐데…….

철현

박철현공보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구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가서 홍보활동비 집행내역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반명환위원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만, 시 출입기자 해외연수 같이 동행하시는 것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전부다 감사원 감사에서 1,200만원 삭감했거든요. 100%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같은 시청산하에서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계상했다가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도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의회 출입기자단하고 우리 시 출입기자단하고 형평에 맞춰서 계상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요

그러지요반명환위원

. 의회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구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추가되어서 올라오니 이것은 틀린단 말이에요. 청내 각 산하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수웅

조수웅위원

(청취불능)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공보실장한테 할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형평과 균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니까 의회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삭감되고 또 본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인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요. 공보실장한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예결위 할 때 따져 봅시다. 그리고 기획실 따질 때 예산담당관한테 철저히 한번 규명을 합시다. 특수활동비는 대충 어떤 성격인지 알겠는데 앞으로는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임명직 시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쉬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도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시장과 우리들간에는 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런다고 하면 예산서의 부기내용을 산출기초를 쓸수 없는 것은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옳다. 앞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료로해서 이것은 외부에 나가면 곤란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더 보완을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기사를 재료비로 인건비적 성격을 주고 있는데 1만6,300원 × 1명, 100일, 이 사진촬영기사는 그때 특수촬영하는 사람을 쓰겠다는데 공보실에 있는 사진기사가 몇명있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해서 한사람 있고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용 기능으로 쓰는 사람, 그래서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TO 관계상 그렇게 확보를 못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달 정도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금년도에는 100일 정도만 쓰고 일응 TO를 일용인부임으로 연간 300일을 상용할 수 있도록 TO를 한사람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일용인부가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 한사람을 더 쓰게 되면 현실적으로 교부세 산출기초나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재료비 기타로 쓰고 다음에 별정직이라도 확보를 해서 신분보장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재료비 기타로 계상을 했습니다.

비를

재료비를김정기위원

갖고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는 형태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아까 그러한 이해득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 매사가 정도로 가야지요. 필요 없으면 쓰지말고 필요 있으면 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하게 인건비에서 써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철현

박철현공보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당한 300일 상용 일용인부임으로 TO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보 문제는 사실상 일대 의식에서 부터서 한번 명년 당초예산에 내실 때 한번 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시의원이 당선된 후에도 시보가 옵디다만, 시보 오면 그대로 휴지통에 들어가지 그것 안봅니다. 이상스럽게 관청에서 보내는 것은 주민들이 안봐요. 그럼 1억6,100만원 되는데 돈은 별것 아닙니다만, 그것을 과연 그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신문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신문기사로 그것을 쓰게 만드는 방법, 당연히 그 신문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밖에 없는 부위에다가 그렇게 해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더 다른 각도에서 볼거리, 읽을거리가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보를 같이 넣어서 편집함으로써 자연히 보게 되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로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면 자연히 봐진다. 현재 시보는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의 예산낭비에 가깝다. 시보를 다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시보에 대한 사후점검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시보를 전부 읽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도움을 받습니까, 그저 그렇다고 봅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해보면 큰 성과가 없구나 하는 것이 나올거에요. 그렇다고 시보제도를 없애자는 말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효과를 더 올릴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보관실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 요 하는 내용입니다. 명년 당초예산에도 시보 그대로 그렇게 계속하겠다 그런다면 그때는 조금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대학생 시정모니터 운영인데 현재 이번 추경에 20명을 제외하고 현재 몇명있습니까? 기정예산 700만원 가지고 몇명을 하고 있어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대학생 시정모니터제는 저희 시에서 이번에 새로…….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기정예산이 700만원이 있잖아요? 산업시찰 300만원,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시찰

산업시찰김정기위원

이것은 전부 새로운 것이군요. 그럼 이 모니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시려고 그럽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시정모니터 선정은 저희들이 대학교에다가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가지고 매년 갱신한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예, 졸업해 버리면 바꾸고 바꾸고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10개 대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관내의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한명씩이라도 배분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기자실 자료함 제작이라고 해서 400만원 40조를 만드는데 현재 시청 출입기자실에 자료함이 있지요? 다 있는데 또 40조를 새로 만들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기자실 공간은 사실상 좁은데 언론사가 늘어나면서 시 출입기자가 38명이거든요. 그래서 38명이 하려면 공간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함들이 목욕탕 옷장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 용도로 쓰기로 하고 파일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기자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또 공간면적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각 출입기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 보도자료라든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따로 다시 만들어서 돈을 많이 사용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시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개 보면 아직도 기관이 예산을 잡는데 너무 불요불급한 예산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현재 자기가 필요한 함이 있어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그것 놔두고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넣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공보관

현재 있는 것이 사용에 절대적으로 불편하고 고장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대로

그대로정태성위원

사용해야지요. 이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철현

박철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시청관내에 신문 들어오는 부수있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무슨 신문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가.

철현

박철현공보관

각 신문사별로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

신문반명환위원

들어오는 것이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청내에 직원들만 보는 것이 아닐것 같아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각 사무실에 다 배부되는…….

명환

반명환위원

각 사무실외에 기관단체들이 신문을 많이 보지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기관단체에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청을

북구청을반명환위원

보더라도 서울신문 5백부, 각 지방신문 5개 회사에서 120부 해가지고 1,200부를 무상으로 배포가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통ㆍ반장들한테 배부하고 그런것은 구청에는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는 각 사무실용만 계상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자료를 신문사별로 구독 매수하고 그 다음에 배부선, 어떻게 배부하고 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철현

박철현공보관

오후에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중 삭감액은 총 1,112만원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항 공보관리 세항 공보관리 시보 호외발행 1,512만원중 712만원을 삭감하고, 항 공보관리 세항 보도관리 기자실 자료함 제작 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난 7월 31일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하여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 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총액은 414억 8,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9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1억 2,500만원과 ’94년도 양여금 미수납금 66억 1,0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당초 ’95년도 정부예산안으로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회 심의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에 따른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교부세 2억 5,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억제하고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 사업규모 등이 변경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여건 변동으로 인한 필수적인 소요경비만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내실 위주의 긴축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86억 4,700만원으로서 64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관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준경비를 저희 실 예산에 일괄 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5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95년 3월 6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시정연구업무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기획관리실로 조정됨으로써 이관된 예산 7,600만원,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공무원 자치토론회 개최 관련 경비 1,000만원,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될 시정발전방안에 대한 우수논문 현상공모 경비 800만원, 시 소속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경비 1,900만원, 기존의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그 출연금으로 15억원,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금 20억원, 체육시설관리공단출자금 7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자치법규 등이 대폭 제정 또는 개정되어서 전반적으로 체제를 갖추어서 대본을 발간하게 됨에 따라서 그 발간 경비 9,500만원과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계획 및 지역소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500만원, 산업기술정보 사용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 2,600만원과 지방세 전산처리 유지보수비 3,600만원, 발간실 옵셉트 인쇄기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 2,000만원 등이 반영되었고, ’94년도 시본청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예비비 추가분으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561억3,000만원으로써 당초 478억 4,000만원보다 이번 추경으로 8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채 발행이 25억원이고, 일반회계 출연금이 10억원, ’94년 순세계잉여금이 47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공채 월말 발행에 따른 선이자 지급분 8,400만원과 기금관리비 4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 예비비 82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저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 발령으로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로 새로 부임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으로 있다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임호규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완기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바쁜 회의가 있으시다는데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짚으면 그 페이지대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요. 각목명세서 기획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 세입 17페이지요.

입에

세입에김정기위원

용봉동 중흥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수탁공사 사용 잔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총액이 얼만데 이렇게 나왔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총액이 약 18억원이었습니다. 18억원중에서 17억 5,000만원 정도, 구체적인 계수는 생략하겠습니다만, 17억 5,000만원 집행하고 사용잔액이 5,600만원 남아서 이것은 업체에 반환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사업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내야 할 길을 시에다가 공사비를 주면서 시에서 내달라고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끝냈는데 나머지가 5,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해 가지고 세출에 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그 공사를 집행할때 공개 입찰에 부쳐서 했습니까?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주고 공사는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돈 남아서 돌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적어도 5,600만원의 사용잔액이 나올려면 이런 공사는 제대로 해야겠다는 뜻에서 공개경쟁에 부쳤던 것이냐, 지명경쟁에 부쳤던 것이냐, 수의계약에 부친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기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17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4년도 양여금 미수납이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른 광역시도 이런 비율 정도로 양여금이 나왔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양여금 재원이 지금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초세 50%, 주세 80%, 전화세 100%, 이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 시ㆍ도에다가 양여금을 주는데 토초세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토초세 부분에서 전혀 한 잎도 못 거두게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서 정부 예산에 세입결함이 생겨가지고 작년에 못 주고 ’95년도 토초세 세입으로 줬기 때문에 금년 3월에야 작년 것이 들어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방교부세 삭감 비율을 아까 과세 대상의 하향 조정, 거기에서 따르는 국세의 감액,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이라 이렇게 제안설명에 나왔는데 이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법정교부세입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감액부분을 다른 광역시와 비교를 해 봤느냐, 이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전국 동률로 줄어졌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시다. 21페이지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의 1년간 교육 계획은 연초에 충분한 변수를 감안하여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급이하 중앙교육자가 기정에 118명에서 149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특별한 다른 어떤 새로운 교육계획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인원 증감이 생겨가지고 늘어난 것이 31명이었습니다. 어느 교육이 1기가 새로 생겼거나 새로운 교육이 하나 생겨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각 기별로 증감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것이 31명이 늘어나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분야별로라는 것은 어떤 분야별로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토목직, 행정직, 그래가지고 그것도 초급관리자반, 중급관리자반 이렇게 해서 한 40～50개가 되거든요, 연간 교육 프로그램이. 그 중에서…….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그것을 사전에 예측 못 했냐는 얘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을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차출하다 보면 그런 증감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31명이 늘어나서 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정태성위원

요구한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중앙교육기관에서 차출 지시를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중앙기관에서 차출 지시를 한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말고 16개 공무원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의 각 부처별로, 각 부서별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 시에 교육차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무부시장 특수활동비가 월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행정부시장과 레벨이 같은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정무부시장 며칠날 부임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8월 5일자.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8월부터 5개월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작업이 그 안에 되어가지고…….

수웅

조수웅위원

부임날로부터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작업을 그 안에 7월중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직제가 7월 1일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00만원 삭감해야 되겠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집행은 안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2페이지 봐 주십시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 2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볼때에 전부 인상됐네요. 시장이 5만원, 부시장이 20만원, 2급～4급 공무원이 5만원, 그런데 이것이 1월부터서 소급해 적용됐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수웅위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있습니다. 내무부 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조수웅위원

주시고 또 정규직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수당이나 이런 것도 소급 적용됐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수웅

조수웅위원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3월초에 내려왔을 겁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소급해서 시장은 얼마얼마해서 더 지급해라 지침이 내려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당초에 월 40만원에서 45만원, 부시장은 20만원에서 40만원, 2급부터 4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 실과장은 5만 5,000원에서 15만원.

비군

예비군조수웅위원

중대장도 5,000원 인상됐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5,000원 오르고요. 4급소장은 20만원에서 35만원, 5급소장은 10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때는 ’95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4개월 놔두고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요.

정기

김정기위원

특수활동비, 즉 판공비적 성격, 정보비, 이런 것들이 모든 각 분야, 기능별로 넣어져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짜진 것이 있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뺄 수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기위원

이것을 위원회별로 각각 증감을 시켜버리면 언밸런스(unbalance)가 생기고 도대체가 예산에 기능별로 정보비적 성격, 모든 그런 것이 나누어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행을 유지하고 할려면 그 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체 예산에서 도대체 얼마를 그런 예산으로 세울려고 하는 것인지 그 표를 내주세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일괄적으로 나와야 돼요.

수웅

조수웅위원

정책보좌관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6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영숙

장영숙위원장

2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수웅

조수웅위원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2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지원이 지금 우리가 특판비나 정보비 문제도 거론을 해야 되겠지만 특판비나 정보비,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거의 예결위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전체 삭감을 하다시피 했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사례가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중지를 모아서 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항을 또 올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민간사회단체 지원 문제, 이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3억만 세워줬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가 1억 9,600만원을 삭감했을 거에요. 당초 예산에 4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3억만 써라, 1억 9,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3억 6천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때 1년치를 쓰라고 세워놨는데 1년도 절반이나 가서 다시 또 더 많은 3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썼던 내역이, 물론 강시장이 쓰고 갔겠지만 이 3억을 어디다 썼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 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6개 분야 46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단…….

료로

자료로정태성위원

주세요. 일일이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고요, 저번 기정예산 3억에다가 이번 3억 6,000만원 합치면 6억 6천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광역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6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6천인데 그것을 맞춰서 요구한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 4대 선거이후 우리 시 실적으로 볼때에 과거에는 관변단체쪽으로 이 자금이, 이 돈이 일부 관변단체나 또는 특수인들한테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이, 집행이 부당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오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볼때 현 우리 광주 실정으로 볼때 저희들 각종 위 원회에도 과거에는 우리가 YWCA나 YMCA나 또는 각종 시민 모임을 거기에 회원들이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전부 개편을 하면서 그런 각종 단체에,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의 회원들을 발굴해서 위원으로 모셔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집행도 과거에는 어떤 특정 몇몇 단체만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않고 광범위한 시민의 활동, 우리 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광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좀더 확보해 놓은 것이 좋지 않냐, 또 이것이 광주지역 사회의 사회단체가 움직임으로써 지역사회가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하는 제 생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돈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정된 우리 예산에 우리가 이 앞전에 심의할때는 “4억 9,600만원을 1년 예산으로 해 주시요.”한 것도 깍았는데 그것이 2배로, 100%가 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침이 그래서 한다, 예산 지침이 1억만 써라하고 나왔는데 1억을 넘었을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 지침이 1억으로 세웠지만 우리가 아껴쓰면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뭣하는데 예산지침을 1억이라 해 가지고 꼭 1억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 1대때도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 동안에 30년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명실공히 자치시대가 개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제는 건전사회단체, 아까 말한 YWCA나 YMCA, 진짜 시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에다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지금은 제가 봐도 상당히 지원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시민의 혈세라고 흔히 하는 이런 예산을 듬뿍듬뿍 사회단체라 해서 꼭 예산편성지침에 있다해서 꼭 그것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을 깍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세울때는 최소한 양해 사항을 구한다든가, 전체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했을때는 장난으로 깍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깍아 놓은 부분을 또 올리고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임용제 시장하에서의 자치제와 이번 민선자치시대, 시대가 바꿔졌습니다. 그런 감안으로…….

어요

알겠어요전갑길위원

. 알겠고 좌우지간 3억을 올린 것도 아껴써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야지, 나간 우리 강시장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3억원을 1년으로 써라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기에 자기가 생색을 다 내고 가 버렸어요. 사회단체에다 시장이 돈 준 것, 생색 다 낸거에요. 자기가 다 내버리고 우리 민선시장이 와 갖고 건전사회단체 육성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3억원을 자기 멋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엿 떼어주듯 떼어주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밑에서 보필한 사람들이 “다음 오는 민선시장한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하고 보필을 해야지, 멍하니 쓰는데로 뒤에 쫓아다니면서…….

재근

안재근기획관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액이

집행액이김정기위원

얼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2억 9,300만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 해버린 거에요.

자료

자료정태성위원

얼른 만들어서 줘요. 복사해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비가 6억 6천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3억 6천이 증가되어 버렸어요. ’96년도에 ’95년도에는 6억 6천이었다 그러면…….

예산

예산정태성위원

편성이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예산이 어디가 있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서 해 주십시요. 제가 생각할때 120만 시민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데 돈 6억 6천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지

여러가지전갑길위원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는 아까운 돈이라고 보고 돈을 쓰는 양반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가 보네요.

리는

우리는조수웅위원

납세자입니다.

내에

시내에정태성위원

가 보시요. 상수도, 하수도 여러가지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단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단체로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도 생각도 해 봐야 돼요. 가서 보면 개인적으로 다들 생색내면서 쓰고 그래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시다.

14시 06분

명환

반명환위원

시정연구회 비상임위원 산출근거가 60% 적용하면…….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이 지금 시정연구위원회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정연구위원회 업무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6일자 우리 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 업무가 기획관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그대로 기획관실로 옮긴 것입니다. 기구 직제 개편에 의해서 기 서 있는 예산을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보수하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지 발간, 시정연구원논문 총서 발간, 시정연구위원회 참석수당, 시정연구위원 자료수집 보상, 이것 전부 지금 당초 예산에 국제통상협력실에 서 있던 것을 그 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 인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번에 경정을 해 가지고 저희 기획실로 경정했습니다.

관된

이관된반명환위원

예산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전부 합해서 9,542만 4천원입니다.

그냥

그냥반명환위원

100% 이관됐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 집행한 것, 1,712만 6천원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집행을 했고요. 잔액이 그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여유있는 잔액이 7,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0만원을 줄여서 7,500만원만 이번에 이관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정연구회 비상임위원 17명이 전부 교수로 되어 있는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정연구위원회가 2년 임기로 해서 17분을 정해 가지고 고정해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어떤 문제가 나온고하니 사람에다 맞춰서 과제를 선정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금년에는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것을 각 실국에서 당면시책에 각 실ㆍ국별로 업무추진하는데 이런 것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과제들을 각 실국에서 받아서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과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하는 것을 각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17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연구를 위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2년 임기를 1년 임기로 바꿨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반명환위원

시정연구회 사항 보면 지역경제 과제 연구에 내용을 보면 첨단기지 제2단계 개발사업 효율화에 대한 연구 담당 교수가 서강전문대학교 이용현교수인데 그 교수님 전공이 뭡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반명환위원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 자료에 가서 그 교수님 전공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연구 학과가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전문대학교 교수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첨단단지 2단계 개발사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교수가 지정이 되었는가 혹시 모르겠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각 실국에서 그 교수가 가장 적당하겠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오히려 젊은 교수들이 실력있는 교수들이 4년 대학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반명환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는데 이용현교수 개인 인격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전공했기에 우리 중요한 첨단단지를 담당하게 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기왕에 자료를 가지러 가실때 무슨 위원이 무슨 과제를 뭔가를 했다하는 실적을 내 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지금 바로 안 나오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처음 임용된 교수님들은 우리 시의…….

제는

과제는김정기위원

줬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과제는 줬습니다.

기에

상반기에김정기위원

매월 100 얼마씩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과제를 그만큼 줘 가지고 적당한 보수에, 보수가 적당한가?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연구 추진은 중간보고회를 하고, 교수들이 연구해 가지고 와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종보고회를 하고 두번 보고회를 거쳐서 연구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로

과제로김정기위원

나오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과제로 나옵니다.

제가

제가반명환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제출된 자료 보면 금년 7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6개월간 연구 과제로, 그렇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여기에 지급된 돈은 6개월치인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6개월치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앞전에 전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전반기는 없었습니다. 1년에 하반기에 들어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방학

여름방학반명환위원

, 겨울방학 연구하면 위원회로 지급된 돈이 6,800만원이 되는데, 개인당 400만원씩?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교수들 방학때만 이용한다, 그 말인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방학때라야 교수들이 연구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수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5페이지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보충

보충조수웅위원

하나만 할께요. 조수웅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연구책자가 상당히 많지요?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실효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책자들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나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이런 논문의 내용이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이론적으로 수록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에 맞지 않는 논문내용을 책자로, 거기에 근거를 뒀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래서 그 개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과거에 그런 지적이 많으셔서 금년에는 과제가 주로 각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연구가 되어야 할 문제들을 과 제로 대개 선정을 했고요. 또 우리 시청에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계장들을 연구보조자로 전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우리 시청 계장하고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연구하도록 해서 그 담당 계장이 그 교수하고 같이 자료도 제공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보조를 해서 교수가 연구할때에 그 결과가 우리 시정시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이런 것을 여러가지 발행지를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로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도 되고 실효성도 있을 것 아니냐…….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지는 연구지대로 논문만 모아서 쭉 하고 또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에 관해서 일관되게 월간이나 계간으로 연구해서 쭉 책자를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쳐서 하기는 어렵고요.

것이

이것이조수웅위원

예산도 절약을 해 야 되고 그런 면에서 착안을 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책자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 의회에 와서 보니까 참 소모적인 경비가 많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 자료실이 있거든요, 민원실 바로 옆에. 그 자료실을 이번에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을 각 부서에 주면서, 공약사항이 새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라 했더니 관련 자료들을 우리 시청 각 계장들이 또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길래 와서 대출을 요구하고 그러길래 저희가 관련되는 목록을 쭉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런 논문들이 우리 자료실에 있다. 너희들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수립할때 이것을 참고해라하고 저희들이 엊그제 통보를 해 줬습니다만, 그래서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그런조수웅위원

부분을 시보로, 시장의 견해나 공약 사항, 시보로 그런 것은 안 나갑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시보는 실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은…….

자로

책자로조수웅위원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재근

안재근기획관

책자로 관리가 되어야 사후 관리가 쭉 되지요.

구히

영구히조수웅위원

보존이 된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책자화 되어 있어야 추진할 수 가 있지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2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해 주세요.

지만

한가지만윤강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지 발간에 있어서 500부 책자 발간하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책자가 배부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대개 시정연구지 정도 되면 우리 청내 실과, 사업소, 구청, 또 관련단체, 또 대학도서관, 또 타시ㆍ도간에 서로 교류를 합니다. 우리도 타시ㆍ도 것을 요구하고 우리도 보내주고요. 타시ㆍ도의 주무과, 또 타시 · 도의 자료실 교환하다 보니까, 또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 책의 논문을 참고해야 되겠다, 책 하나 주라하고 몇 년된 것을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실에 여유분을 항상 비치해 놔야, 우리도 주면 거기서 보내주거든요.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책자는 50부밖에 발행 안한다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이 작년, 금년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된 내용으로 해서 새로 해설 책자가 나왔길래 이 책을 사가지고 각 실과에 1부씩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이 발간되고 책자도 사들이고 그러는데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 공무원 자치 토론회 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 공무원이 자치 토론회 결과 종합 보고서 발간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어떤 토론회라든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자꾸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토론을 자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 1회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 전문인력이 박사, 석사급이 여섯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시청 과 · 계장, 실무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달 1회 한 사람이 논문을 30분간 발표하 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 다섯사람을 토론자로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각 10분씩 자기 원고를 써 갖고 나와서 그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시청 공무원들이 프리화해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 정리해서 매달 책자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시청 회의실에서 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전 공무원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9월 13일날 제1회 시정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시청 전 공무원을 상대로…….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 시청 공무원이 사회도 보고, 논문 발표도 시청 공무원이 하고, 토론 참가도 시청 공무원이 하고 완전히 시청 공무원들로만…….

갑길

전갑길위원

몇 시간씩 하는 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한 4시간 정도 걸리겠지요.

전체

전체전갑길위원

업무를 안 보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요. 관련된 사람, 이번에는 교통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서 합니다, 9월 13일날에. 그러면 교통에 관련된 공무원들, 또 거기에 관심있는 직원들…….

있는

관심있는전갑길위원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관심이 있으면 전부 와 버리면 시청 마비될 것 아니요, 4시간. 쫓아버리지는 못 할 것 아니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회의실에 많이 차 봤자 20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여기 있는 공무원들…….

재근

안재근기획관

시청 뿐만 아니라 구청, 동, 우리 광주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석 · 박사가 여섯분 밖에 안 돼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현재 전문직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여섯사람입니다.

어떤

어떤전갑길위원

사람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교통정책실에 두사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두사람, 국제통상협력실에 두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토론을 하는데 일비는 없고 그냥 토론 행사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 갖고 세워 놓은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여기에 예산 계상된 것은…….

갑길

전갑길위원

책자발간비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책자 발간하고, 참석하면 원고료를 줄려고 합니다. 원고를 써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내갖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원고료는 예산 단가에 의해서 원고료를 줄려고 합니다.

한번

한번전갑길위원

실시해 봐 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그만 둬야 되겠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요. 됩니다. 왜냐하면…….

다고

된다고전갑길위원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 시청에 전문직으로 석ㆍ박사가 여섯사람이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매년 두세명씩 나오고 우리 시청에서 돈을 주고 보낸 사람, 또 자기 돈을 내서 대학원 다닌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토론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론회라는 것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토론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수가 많고 주위에서 많아야 토론회가 성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러가지 의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 억지로 부를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상명하달식으로 너무나 없으니까 가거라, 가서 자울자울하고 듣지도 않으면 아무 필요없는 짓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는

취지는전갑길위원

아주 좋은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시에 7급 공채 합격자들이 현재 몇 명이냐면 한 70～8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시청에서 지원했거나 자기 자비로 다녔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지정토론자로 반드시 토론에 참가하도록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참여를 해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자료는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 논문이 있어야 들어보고 또…….

료집

자료집전갑길위원

발간, 토론할때 주기 위한 자료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인쇄해서 줘야 되고 끝난 다음에 종합보고서를 만들려면 그것을 줘야 되고요.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종합보고서 발간 책자비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러니까 그것 만들어야지요.

론할

토론할전갑길위원

자료는 받아 가지고 하되 종합보고서는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토론할려면 논문이 나오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줘야 그것을 보고 토론에 참가하고…….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종합보고서 발간비인데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 끝난 다음에 토론 종합해서 각자 질의 답변하고…….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그 비용만 하고 종합보고서는 필요없다니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종합보고서가 나와야 토론회 결과가 나오지요.

무슨

무슨전갑길위원

결과가 나와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 갖고 자치 발전에 성과만 노리면 되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업무에 참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가 있지요.

소에

평소에전갑길위원

공부 열심히 하면 종합보고서가 필요없다니까요, 가서 열심히 듣고 실천하면.

재근

안재근기획관

어느 토론회가 종합보고서가 없는 토론회가 있습니까?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것이 자꾸 예산에 들어가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예산은 제 생각할때 그럽니다.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전 공무원들이 스스로 토론 문화를 공무원사회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다

끝냅시다전갑길위원

.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기에

거기에정태성위원

곁들여서 말입니다. 자치토론회를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급별로도 받고 직무별로도 받고 그때 할때 하게끔 해 줘야지…….

재근

안재근기획관

거기는 공무원교육을 받기 위해서 차출해서 간 사람들이, 수가 제한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태성위원

자주 받잖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사람들은 차출되어 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지금 공무원교육이란 것이 교육을 받을때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교육이 3년,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수도 한 클라스(class)가 50명,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수가 적어요. 그 나름대로 거기서는 분임토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청 현안 당면 과제를 가지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 거기에 관심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여기도정태성위원

확대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확대를 해서…….

재근

안재근기획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교통 그러면 교통관련 공무원들만 전부 온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직렬에 관계없이 차출해 갖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르지요.

서도

거기서도정태성위원

일반공무원들이, 관련된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거기서…….

재근

안재근기획관

교육에 나간 사람들은, 교육에 1기로 간 사람들이 교통 문제하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토론에 참가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와 아무 관련 없고 직종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리고 실질적인 토론이 안 되어 버려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급량비가 나와 있어요. 급량비는 꼭 줘야 할 것이겠지만 당초 예산에 급량비가 주요기획업무추진 급식비라 해 가지고 300만원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이번에는 시정시책발굴기획업무추진 급식비라 해 가지고 450만원 세워 주라고 왔는데 당초 예산에 세운 급식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일이지 무슨 급량비를 또 세웁니까? 시정시책발굴이라고 문구는 그럴싸하게 좋습니다만, 어떻게 시정 발굴하면서 급량비를 필요로 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중간에 민선자치시대로 바꿔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획부서 사람들이 야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훨씬 더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야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가 더 들어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았고

알았고전갑길위원

, 그런데 내가 한마디 충고를 하고 넘어갈께요. 이렇게 자꾸 급량비가 이 앞전에 세웠는데 또 오고 급량비 깍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손을 안 대면 안 돼요. 이런데다가 세워 놓으면 복잡해요.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당초 세울때 기획 부서에서 다음에 후반기는 민선시장이 올때 아무래도 야근도 하고 바쁠 것이라 해 갖고 선견지명, 6개월 정도는 안 보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 세워야지 별도로 이렇게 세워놓고 또 세우고, 세웠다, 뺐다하면 그것이…….

재근

안재근기획관

당연한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예산을 좀 세워야지…….

재근

안재근기획관

저도 예산담당관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경상경비는 처음에 많이 세워주면 많이 세워서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조금씩 늘 추경추경해서 세워줘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절약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세워주면 많이 세워서 더 많이 써버립니다.

무슨

무슨전갑길위원

뜻인지 알겠지만 그것갖고 절약해서 써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이라니까요. 자치시대에 맞는, 그렇게 의식전환이 되어야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9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2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랬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함께

함께조수웅위원

내가 물어볼께요. 지방대학생 취업알선 지원활동이 ’94년도에 몇 분이 서울에 가셨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94년도에 서울에 가서 30대 그룹 모아놓고 우리가 서울서…….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누구누구 갔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때 갈때요?

수웅

조수웅위원

예.

재근

안재근기획관

양 시ㆍ도지사, 그 다음에 각 종합대학총장.

장이

총장이조수웅위원

갔었나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리고 거기에 보조 인력들이 다 갔습니다. 저도 갔고요. 각 종합대학 총장과 양 시ㆍ도지사가 같이 서울서 30대 그룹 기획관리실장 초청해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를 방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때조수웅위원

1,900 세웠지요? 이번에 500만원을 왜 추가해서 더 세워놨을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던 액수를…….

에도

오전에도조수웅위원

우리 전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정도 금년에 썼으면 좋겠다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깎아 놓은 부분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500만원인데 적다고 생각할란가 몰라도 본위원이 대학생취업알선 지원 활동을 서울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대요. 의원들하고 그 전에는 대동해서 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시장이 우리 시의회에다는 그런 요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시의원이 작년에 갔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와서 한번 갔는데 그때는…….

수웅

조수웅위원

시의회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의회에도 집행부들하고 갈때에 의원도 1명이 있습니다, 취업위원으로. 각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대학교 대표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것 아무 연락도 없는데 예산을 써버리고 또 500만원을 올려놨길래 갔는지, 안 갔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가자는 말도 않고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데 또 500만원 이렇게 세워 놨기에 그것도 애매하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앞으로는 위원님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 봤자 필요 없다니까요. 시장이 떼어놓고 가 버리면 못 가는 것이고, 돈 얼마 썼다 해버리면, 또 부족해서 올리라하면 여기서 안 해 주면 인색하다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1,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요. 이것이 원래 1억 1,18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에는 1억 1,180만원만 세우도록 지침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듯이…….

예산

풀예산조수웅위원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풀예산 아니고…….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왜 이것 더 세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침상 한도액에서 아껴 써라하고 당초 예산심의할때 의회에서 삭감된 액수를 이번에 그것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억 1,180만원을 원래 더 세웠는데 우리 의회에서 1,300을 깎았다 이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 전체적으로, 이 부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토탈해서 광주시가 얼마 한도내에서 예산을 세워라하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를 삭감을 해 버리고 이것을 아껴라 그렇게 해서 삭감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써보니까 부족합니다. 그것을 살려주십시요하고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본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1억 1,180만원 이상 세워졌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 이거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것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업무추진활동비가 이 두가지란 말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다 나오거든요. 토탈해서 광주시가 한도액 얼마를 써라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의회 심의를 요구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아껴 써라하고 일부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 삭감한 액수를 이번에 다시 써 보니까 부족합니다. 다시 세워 주십시요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조수웅위원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일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본예산 보면 요구한 액이 1억 3,7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570만원을 삭감하고 1억 1,180만원을 인정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주요 시정시책협의조정, 시정업무 기획 및 조직관리, 국제협력 업무 추진, 시의회업무 추진,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미 1억 1,180만원속에서 1년에 사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벌써 다 써버렸단 얘기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부족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왜 부족해요? 뭣하는데 부족하게 해요? 절약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1,300을 다시 올린 이유가 뭐에요? 왜 부족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말씀드릴께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광주시에 여기는…….

이번

이번조수웅위원

추경에는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1,300만원만 올렸구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요. 제가 얘기할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표를 하나 작성해 드리겠다고 예산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10억이면 10억을 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초 심의에서 얼마를 몇 %를 삭감하자라고 삭감을 해서 삭감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써 보니까, 부족하겠으니까 삭감된 것 다시 살려주십시요하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조금 후에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간 것이, 너무 시간이 지연되어서…….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그것을 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 기능에 분산되어서 들어 있는데 당초 예산심의할때 예산 지침 한도액을 다 반영이 되었는지, 삭감되었는지 또 서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다 써져 버리고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내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각 항목에, 어느 항목에 이와 같은 성격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 할 수 있는 상한선에 비해서 얼마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서는 집행을 할려는데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좀 봐 주십시요한다든지,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주고 구차스럽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런다면 이것뿐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나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빼고 있는데 거기에 집행실적을 넣어주라고 그래서…….

정기

김정기위원

집행실적을 넣으란 이유는 전 시장이 6월 27일 민선시장이 들어올줄 뻔히 알면서 다 써버리고 갔는가, 안 썼는가 좀 볼려고 그런 것이에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넣어서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빼서 확실히 납득 가기 전에는 이 항목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기능에 들어있던 간에.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에 11억 7,000만원이 저희들 시의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앞에 본예산 심의시 9,8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 이것을 전부 모으면 9,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거기 확보를 위한 이번 예산 배분입니다. 있다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있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표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예. 다른 것 넘어갑시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어서 안 되겠어요.

질문

보충질문윤강옥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방학생 취업알선 지원활동에 금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는 어느 정도, 금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취업알선 활동이요?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30페이지까지 질의 다 하셨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2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고 15명 했는데 지금 처음 실시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 아이디어(idea)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라는.

것이

이것이전갑길위원

쉽게 말하면 공무원 해외여행을 예산도 절약하고 배낭여행을 한번 다녀와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라, 관광만 하지 말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 해외여행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과도

효과도전갑길위원

더 크고 예산도 절감되고, 배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예산 세워주면?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이 앞전에 우리 당초 예산때 내가 안 봤는데, 공무원 해외여행비가 기획관리실 소관은 왜 없었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때는 배낭여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배낭여행말고 일반 해외여행.

재근

안재근기획관

일반 공무원 해외여행은 종합해서 서 있습니다.

해서

종합해서전갑길위원

서 있지요? 기획관리실에는 따로 없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번에 이렇게 세웠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란가, 없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여기 표를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여비를 비교해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갈때하고 배낭여행을 갈때하고 대비를 해 봤는데요.

것은

그것은전갑길위원

물어볼 필요없고 두 말 없이 쌀 것이니까. 이것 쌀 것 아니요? 그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런데 이렇게 가면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조가 5명 정도로 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3개조로?

재근

안재근기획관

1조가 5명씩.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3개조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러면 가는 나라, 그 다음에 코스(course)를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자기들이 각자 선정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국어 나라 말 아는 사람들이, 또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떤

어떤전갑길위원

사람으로 선발해요? 무작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각자 신청을 받습니다. 조를 짜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명한 것이 아니고…….

예를

예를전갑길위원

들면 업무에 시달리고 또 격무 부서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옛날에는 해외를 보내고 포상한 사람들 보내고 안 그럽니까? 그런 기준은 전혀 없고 공무원 전체 선발해 가지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선발하는데 어학을 어느 정도 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한

최소한전갑길위원

너는 갔다 와도 여러가지로 봤을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겠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각자 조를 짜 가지고 신청하는데 첫째 어학에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은 가져야 가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29페이지 마지막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이것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 당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조례가 안 되어서 조례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전갑길위원

당초 예산 얼마였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때 20억 요구했습니다.

당초

당초전갑길위원

예산했다가 조례를 안 세웠다해서 깎였어요.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냐고. 7억인가 했을 거에요, 내 가 알기로는?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요. 20억입니다.

당초

당초전갑길위원

예산 20억이었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전남은 얼마 출연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전남이 107억하고요. 107억 6,000만원하고 우리 광주가 62억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남지역이 지금까지 얼마 했냐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지금 실적은 기 조성된 것이 91억 조성이 되었습니다.

에서

전남에서전갑길위원

그것을 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니, 전남이 아니고 91억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서…….

갑길

전갑길위원

전남도청에서 출연금으로 해 준 것이 얼마냐고?

정기

김정기위원

28억을 전남도에서 내야 하는데 21억이 출연이 되었고 시ㆍ군에서 79억을 해야 하는데 60억이 됐지요.

자료

자료전갑길위원

없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테

우리한테전갑길위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해 주라는 것은 얼마였어요, 이번에?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번 금년에 25억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5억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15억만…….

누구

누구전갑길위원

마음대로 해 주겠다고 해 갖고 해줘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저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요.

태성

정태성위원

전남발전기금을 200억 모금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200억 모금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에서

거기에서정태성위원

도가 107억, 그 다음에 시가 62억, 그 다음에 기업인, 상공인들이 30억인가 되어 가지고 200억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남이 얼마를 투자했 고 광주는 한다면 얼마 드느지 몰라요?

교를

비교를전갑길위원

해보려고 그래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자료 없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있습니다. 전남도가 21억하고 시ㆍ군이 60억하고 해서 약 81억 전남도가 출연했습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출연금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81억?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상공인들이?

재근

안재근기획관

상공인들이 13억 6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광주는 아직 안 했고요? 이번에 올라가고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현재 출연된 것이 95억입니다.

남이

전남이정태성위원

81억, 상공인이 13억 6천 그러면 94억 6천이구만요? 그렇지 않아요?

인이

상공인이김정기위원

5억 6천이 조성이 됐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을때는 계수 조정할때 다시 물어볼께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방금 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하고 시정연구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가 시정연구위원회는 이것이 1년 임기로 해서 교수들을 임용해 가지고 우선 당면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현안 문제점에 대한 과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전남발전연구원은 보다 더 중장기계획, 또는 이 지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하는 지표를 연구하는 그런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 거기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 광주ㆍ전남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정 연구회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소멸성이라면 1년하고 끝난다 그 말씀이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시정연구회의 상임위원들 연구수당, 또는 논문 발간비, 자료 수집비, 그런 것을 시정연구위원회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주시고요. 1년 소모성이지요? 그러시고 지금 15억을 추경에 상정하셨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발족을 언제 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것이 ’91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반명환위원

광주가 들어간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양시ㆍ도간에 같이 설립할 것을 협의하다가 우리 시가 그때 같이 못 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6월달 정관 개정된 뒤부터 우리 광주가 개입된 것 아니겠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반명환위원

우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관을 한번 보시면 정관 조목조목에 대해서 제6조를 보면 재산 취득 관계, 또 10조를 보면 사업 회계 관계, 또 7조 보면 기금 조성 관계, 이런 것이 모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양개 시ㆍ도에 걸치기 때문에 그 감독을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지방화 시대에 굳이 우리가 출연금을 내 가면서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광주시 1개도만 한다하면 내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 권한 위임되어서 우리 시장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시ㆍ도에 걸리기 때문에 양시ㆍ도간에 어떤 의견이 조정이 안 되었을때 그 중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지만 내무부장관에 올리기 전에 양시ㆍ도지사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전부 정관에다가 그러한 시ㆍ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반명환위원

출연금 내면서까지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겠습니다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시정연구회를 더 활성화있게 키우시든가, 아니면 시정연구회를 소멸성이기 때문에 없애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집중하시든가,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은 제 복안입니다만, 확정된 시 방침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시정연구위원회 아까 말씀드리듯이 운영을 바꿔가지고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사람을 선정해서 금년에 새로 바꿨습니다. 금년 연구 결과를 봐 가지고 그래도 실용성이 별로 없다할 경우에는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을 내년에 가서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반명환위원

말씀대로 시정연구회 위원들이 1년에 쓴 예산, 그것 좀 빼 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임형진위원

방금 반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과거에는 전남발전연구원이 전남 발전에 대해서만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광주시에서 시정발전연구회라는 별도의 자문기관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연구하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주는 쪽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점을 한번 깊이…….

재근

안재근기획관

금년 연구결과를 봐 가지고 재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연구과제가 외람됩니다만, 엄청난 노하우를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제가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의 성향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정발전연구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우리가 들을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일부터서 계속 발전연구원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95년 6월 20일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출범시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남발전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95년 6월 27일이면 민선 시장이 나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묶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스스로 자청했다 그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스스로 자청했어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이 양개 광역 시ㆍ도에 연결된 문제는 주무 장관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전 한푼 돈도 안낸 내무부장관한테 우리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감독해 주시요하는 것을 자청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정책을 ’95년 6월 27일이면 민선시장이 들어오는데 꼭 그렇게 했었더냐하는 점에 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0억을 조성하는데 전남이 107억 6,000만원, 광주는 구가 12억, 시가 50억, 그 다음에 기업금융인이 30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억을 조성하겠다, 이미 기업인과 금융인이 얼마를 냈는가 하면 기업인은 53%, 상공인은 36%를 액수까지 정확히 있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인은 광주에 사는 분도 많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그 동안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92년에 4건, ’93년에 14건, ’94년에 47건, ’95년에 65건중 27건은 추진중에 있는데 광주 문제는 1건도 한 것이 없어요. 물론 광주가 출연 안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광주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도 돈을 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광주시가 과연 스스로 이 광주발전연구원 속에 들어가서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스스로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광주광역시시정연구위원회도 설치조례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기능별로 연구위원회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으면서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을 따로 우리 시가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간 것이 독자성도 있고 더 좋을 것인가하는 정책 비판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닌가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번에야 개정을 해 갖고 발전연구원에서 광주시 문제를 다루는 내부적인 부서를 정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현재 기구로 보면 광주시만 따로 떼 가지고 광주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입장에서 볼때는, 시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먼저 우리가 과연 전남발전연구원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광주발전 문제를 연구한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광주발전연구원을 따로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명확한 시장의 답변이 필요하다, 소신이 필요하다, 그거에요. 두번째 아까 200억을 조성하는데 조성 비율은 그때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주고 62억중에 12억을 구에서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기초자치단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라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그 12억을 그 사람들이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산을 주냐, 안 주냐, 출연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요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치 기정사 실로 돈은 주기로 했다, 누가 주기로 했습니까? 주기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을 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금년에 지금 예산 요구가 15억이지요? 15억을 줍니다. 지금 무엇을 요구하기로 합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15억을 주면서 “자, 우리 고민거리가 이것이요, 광주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십시요”하고 무엇을 줄 것이냐는 말이에요. 돈 줘놓고 그 다음에 연구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이 문제 제기한 거에요, 예산 승인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우리가 과연 양개 광역시ㆍ도를 연결시켜서 내무부장관에 사사건건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좋겠는가? 두번째는 어째서 그 전에는 전남만 띄어 있었다가 민선시장이 들어온 것이 6월 27일인데 6월 20일날 부랴부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해야 하는가? 세번째는 15억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을 한다면 당장 15억을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것인가?

영숙

장영숙위원장

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같이 하자하는 이야기는 ’93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94년 하반기에 양시ㆍ도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얼마만큼 부담을 서로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천연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저희 시에는 금년 5월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례는 금년 5월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조례 통과에 따라서 연구원의 정관이 바꿔진 것이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민선 선거를 놔 두고 부랴부랴 해치운 것 같이 그런 모형이 되었습니다만, 실지로 태동을 해서 추진해 온 것은 ’93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독립이 좋냐, 합한 것이 좋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ㆍ전남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ㆍ전남은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는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볼때는 한 뿌리고 한 생활권이고 한 광역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광주ㆍ전남을 분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합쳐서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이고 또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시책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같이 확장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전남이 주산업이 농수산업에다가 기계공업, 중화학공업이고 우리 광주는 농수산보다도 3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또 광주는 앞으로 첨단산업을 지향하고 더 적고 세밀하고 하는 그런 산업측면으로 나가고 그 점이 서로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합쳐서 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 기능에 맞게 조직을 보강해 달라, 요구를 해 가지고 새로 생긴 것이 대도시교통부하고 도시경영부라는 2개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 달라해 가지고 그 2개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안 기획관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지 그 분들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92년도부터 한 과제 내용을 보면 아까 시정연구회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성격상 판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기획관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실지 ’92년부터 지금 그 동안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과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담양군 종합개발계획 연구, 율촌 제1공단의 투자 타당성분석 연구, 아까 우리 시정연구위원회 위원들이 한 것 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것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광주ㆍ전남을 통털어 가지고 발전하고 잘살게 만드냐하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광주ㆍ전남지역 개발 5개년계획 연구하고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해서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5억을 인정을 해 주면서, 장차 15억을 인정한다는 것은 출연하기로 약속한 62억을 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15억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출연하면 그것이 민법상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주란 말이에요. 출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내는데는 그만한 요구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요구 조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할려고 하느냐하는 말씀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만, 현재 조성한 기금이 90억으로서 1년 과실이 얼마가 떨어지냐면 14억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14억정도로 해서 현재 지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억이 되면 약 17억 정도로…….

영숙

장영숙위원장

기획관님 돈 액수를 말씀해 주시란 것이 아니라 위원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광주에서? 그러면 일을, 어디어디 발전을 요구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구원이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과제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구하는 것과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것과 또 우리가 연구 의뢰해서 무료로 연간 얼마씩 해 주는 것과 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윤강옥위원

지금 하시는데 김정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된 요지는, 김정기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단이란 말씀을 하셨고 3가지 사항의 얘기를 하셨는데 전남발전연구원에 광주시가 들어가게 될 때는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광주발전연구원을 어떻게 이끌고 무엇이 필요해서 들어간다는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단은

일단은임형진위원

15억을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결정을 하지 말고 유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보다도 15억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보다도 참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고요. 현재 전남지사는 광주, 전남 다시 합해야 한다, 같은 민주당 공천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광주시장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각도에서 과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똑같이 출연해서 되겠느냐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무부장관의 사사건건 감독을 받을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무부장관 감독을 왜 받습니까? 단 돈 일전 한푼도 투자 않는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왜 자청을 해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내무부장관 감독에 대해서는…….

정관

정관김정기위원

변경해도 승인 맡아야 하고 다 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내가 정관을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국장 두분하고 구청장 하나가 이사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한 분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과제 선택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사회가 전남 것을 연구할려면 전남 것만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광주 것만 연구를 할려면 광주 것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그런 모든 문제가 충분하게 시와 도와 연구원의 합의하에 정책 결정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돈부터 출연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역으로 앞으로 광주시의 일대 개혁을 우리 시장께서 선거공약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 기구부터서, 인력부터서, 업무부터서 일대 개혁 을 하겠다. 그랬을때 역으로 이런 것을 차제에 전부 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합한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는가?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정기위원

. 그 정도 설명 들어서 알았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시 33분

재근

안재근기획관

아까 우리 반명환위원님이 질의했던 이용현 교수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전문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있고 행정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 첨단 2단계 개발방안을 연구시킨 것은 그 분이 첨단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한테 이 과제를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주 첨단단지의 조성 현황과 발전방향, 그런 과거의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이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의뢰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행정학교수구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3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없으면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반운영비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32쪽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5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00만원인데 1조가 500만원이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구입 합동 집무용이라고 그렇게 써 놨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휴대용 컴퓨터여가지고 우리 예산실에서 서울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재정연감 자료 작성이랄지 할때 컴퓨터를 휴대하고 가서 거기서 작업하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하나 구입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반명환위원

설명을 세세히 해야지 노트북이라고 그래서 무슨 노트가 이렇게 큰 것이 있는고 하고…….

재근

안재근기획관

잘 못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노트북이란 것이 내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고…….

그것

그것반명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트북

노트북임형진위원

컴퓨터가 제일 비싼 것이 300만원밖에 안 할텐데요. 국내 최 고가품이 250만원 정도 합니다. 노트북은 컴퓨터인데 국내에서 최고가품 노트북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것이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구입한 모양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프로그램이야 기존 우리 시에 있는 486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면 되지 노트북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말씀드린 것은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몇 백만원 들어가면 모를까 노트북, 하드웨어 자체는 300만원 이하일 겁니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소프트웨어 구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노트북에다가 지금 없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지금 쓰고 있는 486 컴퓨터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 노트북에 없는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시다는 얘긴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주로 작업용입니다. 저희들 내무부 다니면서 작업하는 용인데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금년에는 모든 재정 자료를 전부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터는

컴퓨터는임형진위원

필요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 아무리 비싼 소프트웨어라도 지금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없이 지금 기존에 쓰고 계신 것으로 저는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고 사료가 되고요. 하드웨어 자체는 300만원이하면 충분히 노트북은 구입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임형진위원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특히 필요해 가지고 20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네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치구

자치구반명환위원

재정지원금 20억 내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우리 연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대규모 행사가 치뤄진다든가 이럴때에 구 단위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할때에 구 재정이 약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못할때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사업을 정하지 않고, 우리 자치구의 어떤 부족 재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가고 지금 추경예산 2차에 올라가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러한 자치구에 어떤 그러한 일이 생길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해서 세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이 돈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자치구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필요하다든가하면 이것을 사용할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거의다 써질 것입니다.

대강

대강반명환위원

계획이 있어서 20억이 산출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20억이 안 되었을 것인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시된

내시된정태성위원

것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포장덧씌우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되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시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다음에 이런 지원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든지 쓸 수 있잖아요? 도로개설이라든가, 필요한 때에 따라서?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것이

이것이조수웅위원

하나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대신 20억, 자치구 재정 지원이 자치구에서 요구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런데 이런 성격의 재원은 구청이 어떤 긴급한 사태가 생겼는데 도저히 구청 자체 재원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럴때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예비비 비슷한 성격인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우리 예산상으로는 예 비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도 되겠습니다.

급한

긴급한윤강옥위원

사태가 안 생겼을때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급한

긴급한반명환위원

사태가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그런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20억이.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이것을 계상한 것은 자치구간에 재정력이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세워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가령 이번에 이것이 20억이지요? 20억이면 5개 구청이니까 4억씩 되겠지요, 대강 보면? 그런데 가령 북구가 50만 인구가 된단 말이에요. 동구가 65만 비교해서 돈을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돈은 그렇게 집행한다고 봐서는 안 되고요. 뭐냐면 앞으로 구청별로 살림을 해 나가는데 꼭 돈이 필요하는데 그 재원이 구청에서 나올 데가 없고 또 그것이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럴때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시에서 전체 자치구에 배정을 한꺼번에 내려준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무슨 일이 필요하니까 좀 주시요하면 주기 위한 것이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이…….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일부러 필요하다고 다른 구에서 먼저 선수치면서 돈 주라고 하면…….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뭐냐면 구의 재정 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산구 같은데는 재정 결함이 있을 것 같다하고 요구를 해 오고요. 남구같은데도 재정결함이 생긴다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어디 다른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 재원 충당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자치구 재정 지원이 있을 경우에 지금 겨우 각 구청마다 예산이 600억에서 700억, 어떤 곳은, 적은 구는 500억,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때 자체 무슨 사업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구가. 그랬을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정도 적은 금액을 내 주면서 하게 되 면 앞으로 구사업 하나도 못 합니다. 20m 이하는 도로개설하면 구비로 해야 한다는데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구가 소방도로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냐?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런 돈은 구에 재정조정교부금이라고 당초 예산때 구별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년에

작년에정태성위원

5개 구청에 내려준 금액이 본예산에 얼마였소?

재근

안재근기획관

연간에 945억이랍니다. 그것을 시에서 구청간에 재정력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이것은 20억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큰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때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33페이지 밑에 체육시설관리공단 출자, 현재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자본금이 350억원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321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321억원을. 그래서 현금 출자는 아직 한 닢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현 현물출자액의 차액이 29억원인데 29억원중에서 7억원을 이번에 출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난번

지난번반명환위원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공단 방문했을때 자세한 설명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34페이지요, 전출금. 34페이지 없으면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5페이지 수용비 물어봅시다. 수용비 기정예산액이 3,440만원입니까? 그것을 300% 인상해 가지고 9,900만원을 요구를 해서 1억 2,900만원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300%가 인상된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1,550만원 부기를 보시면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현행 훈령예규집 대본 발간인데요. 그것이 1,000만원, 1,250만원 기정예산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직할시가 광역시로 바꿔졌고 또 민선 자치시대로 접어 들면서 우리 시의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이런 것들이 거의다 바꿔졌습니다. 많이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본 자체를 가제정도 가지고 안 되고 대본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려고 당초 예산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이 형편없이 적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대본을 발간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인쇄 발간실이 있지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이런

이런반명환위원

것은 자체 발간 안 하고 용역 맡겨 줍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무려 페이지가 자치법규 대본은 3,600페이지가 되고요. 밑에 훈령예규집은 18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자기 때문에 우리 자체 발간이 불가능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양해 되셨습니까?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가 없으면 37페이지요.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 봐 주십시요.

이것

이것조수웅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40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광주지역 발전계획 수립.

재근

안재근기획관

지금 정보화를 통한 광주지역 발전계획 수립은, 이 업무 추진은 정보통신부의 통신개발연구원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 것이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의 광주시, 이러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도록 일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이미 이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두번째로 하는데 부산광역시는 1억을 지원했답니다. 저희는 2,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산은

부산은정태성위원

1억 지원했으면 대구라든가, 인천이나 대전은?

재근

안재근기획관

다른데는 안 하고요. 부산 다음에 전국에서 광주가 두번째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역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재근

안재근기획관

지역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립공업기술원, 산업기술정보원, 광주광역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추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시험기기 이런 것을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의 기업체, 어떤 생산 상품들, 그 다음에 전문인력, 또 시험기기 이런 것들을 데이타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지역정보 유통망을 구축해서, 망을 구축해 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각 기업체나 각 기관이 활용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임형진위원

체계를 하는데 500만원이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 사업이 총해서 우리가 1,000만원하고요. 또 뒤에 나옵니다. 41페이지에 산업정보 이용자 교육 2,600만원, 그것하고 같은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하고해서 3,600만원을 우리 시가 지원하고, 산업기술정보원에서는 한 2억 1,700만원 돈을 거기서 투자하고, 그래 가지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약 2억 5,3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온라인 망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밑에 것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할려고, 만약 우리 광주시가 앞서가는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우리 광주지역에다가 이것을 먼저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온 사업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4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사람들은 데이타베이스 구축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사람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누구냐고요? 일반시민이냐, 공무원이냐?

재근

안재근기획관

기업체에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업체

기업체조수웅위원

자체내에서 교육을 안 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우리 광주시가 타시에 앞서서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앞서가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지원을 해 가면서 기업도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우리 광주가 앞서서…….

태성

정태성위원

기업체에서는 일체 투자를 안 합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초기에는 않습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나중에 이것을 활용하다 보면, 기업체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겠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키게 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정보화를임형진위원

통한 광주지역 발전계획 수립, 그 부분하고 아까 말했던 지역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러면 먼저 정보화를 통한 광주지역발전계획 수립 동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사회의 지역발전 전략을 부산을 모델로 해 가지고 항구도시의, 어떤 정보화 사회에서 그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왕에 물리적인 지역개발계획들을 이런 소프트한 정보화사회에서의 변화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미한 부산지역의 개발계획을 국비 6억을 들이고 부산시에서 지방비 1억 들여서 7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짰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쪽 지역에도 내륙 도시로 광주를 샘플(sample)로 삼아서 정보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광주에도 짜주라, 전임 강영기시장님하고 그때 청와대 어떤 라인에서 해 가지고 왜 부산만 해야, 광주에도 이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광주에 이 사업이 유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 사업결과를 토대로 가덕도 신항만 개발, 그 다음에 신호 공단을 초고속망으로 광케이블 깔아서 개발하는 이런 센타화하는 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륙도시의 샘플(sample)로 삼아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나온 계획들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째서 2,000만원이에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애당초 작년 예산때 부산이 1억을 들이고 국비에서 6억 들여서 국책사업화 해 갔기 때문에 우리도 부산과 버금가게 시비도 부담하고 중앙에서도 6～7억을 부담해서 부산의 계획들을 국가에서 밀어주듯이 우리의 계획도 국가에서 밀어주도록 욕심을 부렸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전문분야이고 또 제가 충분하게 설득을 못 시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었어도 정보통신부에서는 자기들 인건비까지 풀로 해서 약 4억을 들여서 자기들 책임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인데 시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예산 확보해서 밀어주 고 당겨야 될텐데 그런 이해 부족으로 본예산에 못 주고 이번에 2,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서 광주발전을 위한 산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은 국가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지금 추경으로 늦었지만 다시 올려서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얼마 들어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전체가 4억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우리 광주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2,000만원만 내놓으면…….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정보통신부에서는 광주시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여기에 자료도 협조하고, 지금 4억 갖고는 해 갑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뭣하는데 부담을 않더라도 자기들은 할란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실한 계획이 되어가지고 중앙의 시책 사업으로 되는데 너희가 앞장서고 너희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 주라하는 견인의 돈 2천이었지, 이것이 절대 사업하는데 큰 어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격려금조로 주는 것입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래서 저번에 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구나, 적당히 하고 끝내고 갈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부담해서 감독도 하고 이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중앙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 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당초 예산에 삽입조차도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부산은 현재 6억을 국비에서 지원해서, 부산은 1억하고 국비 6억하고해서 하고 있어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끝나가지고 국가 시책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호공단을 국가사업으로 들어가서 개발하고 있고요. 가덕도 신항만개발,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할려면 컨벤션 센타가 없습니다. 그때 국가 사업으로 해서 서울에 코렉스 전시장이 있는데 그것이 풀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산에 컨벤션 센타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부산에 해야 한다, 부산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한 몇 천억 들어가는 컨벤션 센타 유치사업이. 그렇듯이 우리도 이 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고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아이템이 나와서 국가 시책 사업이 오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부에서 4,000만원이나 3천 부담해라 하는데 제가 본예산에 7천을 요구했고 부산과 같이 해 주라, 그리고 그 결과는 부산처럼 국책사업으로 반영해 주라,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준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설득을 제가 못 시키고 본예산에 했는데…….

든지

누구든지조수웅위원

예산부서나…….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물었을때도 격려금조로,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러나 이것은 2천 했습니다만, 제 욕심은 부산처럼 6천～7천을 더 들여서라도 이 결과가 좋게 나와 가지고 국책사업에 반영이 된 것을 원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무슨 연구개발비 등등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애달프게 생각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국비가 얼마나 확보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지금 4억 들여서 하도록…….

정기

김정기위원

4억 정도 들이면 되나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없이

틀림없이김정기위원

될 것 같습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것들이 처음부터 애당초 본예산부터 할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경과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돈을 들이니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산실장 생각에는 이 정도 우리가 예산상 반영해서 성의를 표하면 이것이 틀림없이 될 것 같다?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그 결과를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정기

김정기위원

참 답답하네요. 또 말이 빗나가네요. 질의만 대답하라니까. 우리 지방예산에 반영해서 성의를 표해야 그 사람들이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되겠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자신있습니까하는 그 말이에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태성

정태성위원

2,000만원 안 해줘도 국비로 4억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서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의 성의와 의지가 국책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갑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형진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 보면 세입정보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하는데 무엇이 3,6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전국에서는 세입정보 지방세재연 세무조사 부가 수납 체납을 전자동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발은

개발은임형진위원

자체에서 개발하셨습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했는데 그와 같은 기계를 제대로 돌릴려면 저희들이 현재 기계로 해서 한 20억～30억 고가를 줘야그런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기계를 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예산으로 그와 같은 예산을 못 들이고 광주은행에, 우리 금고은행에 서 IBM 300이라는 대형컴퓨터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계를 저희 직원들이 못 써봤기 때문에 그 기계와, 우리가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큰 기계에 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계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당분간 저희들이 완전히 그 기계를 숙달해서 쓸 수 있을때까지 내년 6월까지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비로

인건비로임형진위원

지출을 한다 그 말입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기술자가 와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프로그램 부분적으로 보존을 시켜주고 이런 비용으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인건비로?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유지보수비로 계약해서 월 얼마씩…….

형진

임형진위원

유지보수비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하고

어디하고임형진위원

계약을 하게 됩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삼덕경영컨설팅이라고 IBM 기계를 써보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와 월정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지금 말씀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자체적으로 하셨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빌려왔고, 그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잘 운영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큰 기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때까지는, 저는 내년 6월까지는 이러한 유지보수비를 계속 집행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 기계 속을 완전히 알았을때는 집행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유지보수도 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되고?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컨설팅도 그렇고…….

그런

그런임형진위원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0페이지 정보화촉진시책설명회 참석수당 그래가지고 5만원씩해서 5명 2회인데 정보화촉진시책 설명회 어디서 합니까?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저희들이 정보화촉진 관련대학, 정보통신의 관련 교수님들, 그리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우리 전문 업무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자문도 받고, 우리 업무에 대한 검증도 하고 이런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 갖고 분기별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많은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에서

광주에서정태성위원

하는데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나만

하나만반명환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정개혁과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지방정보화 데이타베이스 구축비가 500만원인데 부족해서 500만원 더 요구하셨고 행정전산망 연동화 시스템 개발비 5,000만원, 행정망 종합민원 시스템 구축비가 1,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 실적이나 지금 행정전산망 연동화 개발비나 이런 것이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세입 그것은 우리 항목에 들어있지만 세정과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혹시 할때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명환

반명환위원

지방세정개혁 과제 업무요? 재무국에서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그리고 행정연동화 5,500하고 전에 선 것 6,500이지요? 그것은 내무부 계획에 따라서 지금 9월중에 집행,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사업자체도 행정전산망은 정부 사업으로 초기에 정부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이 9월달에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는 보수, 수당 그런 것이니까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형진

임형진위원

실장님, 방금 용역 계약하신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운채

정운채통계전산담당관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21페이지 일반수용비 지역개발기금 업무편람 책자라고 그래가지고 1만 2,000원씩해서 350권인데 몇 페이지를 합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80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1권에 종이집이 얼마정도 되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이것은 책자 내부에 도안이 많이 들어가고, 서식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안이

도안이정태성위원

몇 가지나 들어 있는데?

재근

안재근기획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요.

것이

이것이조수웅위원

350권인데 1만 2,000원이란 말이요. 책자 이것은 인쇄소를 잘 단속해야 되겠대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인쇄물이나 이런 책자 만드는데 보면 한 10배가 되어 버려요. 어떤 것은 4,000원 정가가 붙었는데 여기서 만든다해서 3만원 계상이 됩니다.

인쇄

인쇄정태성위원

입찰 잘해야 돼요. 문제가 많습니다.

깜짝

깜짝깜짝조수웅위원

놀래버려요. 아까 우리 정태성위원님 얘기했지만, 모든 필요없는…….

우리

우리정태성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인쇄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한 곳에다 주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프랑카드부터 전체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대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를 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반명환위원

감사때 한번 따져 봐야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프랑카드같은 것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하고 몇 배…….

태성

정태성위원

비교견적을 전부다 가라로 해 가지고 얼마 써라…….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책자 만든 것도 그러지만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느냐해서 업자가 그것에 맞춰요.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정말로 잘해야 돼요. 똑같은 페이지에 다른 데와 비교해서…….

재근

안재근기획관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인쇄물에 대해서는 조달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원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날겁니다만,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조달단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자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봐 주십시요. 거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400만원 어떤 것이에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컴퓨터입니다.

나가

하나가정태성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프린터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기

프린터기정태성위원

포함해서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이런

이런임형진위원

것도 단가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시에서 쓰는 컴퓨터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노래방 기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업무적으로 쓰신다면 일반적인 PC나 컴퓨터같은 경우에 3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프린터까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예, 프린터까지.

재근

안재근기획관

프린터기가 350이고요.

린터

프린터임형진위원

하나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기종

기종정태성위원

넘버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가지고 정확히 주세요.

적인

일반적인임형진위원

사무기기라면 486 컴퓨터 하나하고 프린터 하나면 3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구입이 됩니다.

재근

안재근기획관

프린터기가 좀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컴퓨터 넘버같은 것 적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근

안재근기획관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양해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중 삭감액은 총 15억 6,500만원, 증액은 6,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기관운영 세항 기관운영 사회단체지원 3억 6,000만원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시 공무원 자치토론회 결과 종합보고서 발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항 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15억원중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항 기획관리 세항 예산운영 자치구 재정지원 20억중 6,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17시 22분

17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4분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에 열과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요구한 873만2천원의 내용에 대하여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인 사환의 일용인부임이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12만9천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원의 매년 증가와 변동신고에 따라 늘어나는 재산등록 서류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위한 바인다 구입비 15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수장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당직근무상황,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위한 야간 감찰활동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 소속의 감사요원을 착출하여 실시하는 합동감사 또는 특별감사시 우리시 소속 감사담당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12만원을 증액요구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정액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업무수행비의 단가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향 조정 또는 신설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단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 감사실의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안병용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예산액 1억4,24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3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바 공직자 자산등록 바인다 구입 150만원과 야간 감찰활동 급량비 200만원, 중앙부처 감사관 착출여비 192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감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야간 감찰활동 급식비가 5천원씩 8명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명 숫자는 누구누구가 해당이 됩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저희 감사실 직원이 총 24명입니다. 24명중에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해서 활동할 때 실비 보상 차원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당직근무 상황이나 야간 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말인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시간외 근무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까?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출장비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와

출장비와반명환위원

중복이 됩니까? 그럼 급식비만 되고 출장비가 야간에 나간다는 그 말이지요?

병용

안병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3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발맞춰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8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7,8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5·18 보상금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이 1,400만원, 기타 ’94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400억6,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90억4,700만원 보다 10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 예산은 정무부시장 등 기구신설로 인한 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 일용인부 퇴직금 등에 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무관리 예산은, 광주비엔날레를 위한 통신장비와 시설지원업무조정, 청원경찰의 적절한 인력관리 등으로 1억9,800만원이 감액된 18억2,900만원이며, 행정관리 예산은 5·18묘역 성역화사업 편입부지 대체농지부담금, 피해 중상이자 계속 치료비와 묘역성역화사업 시설비 등 4억600만원이 증액된 80억7,6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예산은 무등산 휴식년제 구역 안내판, 출입방지시설 정비와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등 3억1,400만원이 증액된 10억8,300만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120번 민원전화 자동중계시스템구입 등 4,500만원이 증액된 1억9,600만원이고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74억2,1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 예산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자본이전금 등 500만원이 증액된 4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광주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다운 민주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일삼 내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 설명 안듣고 바로 하실 것입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봉급에 대해서 예산 다룰 때 이야기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시장ㆍ부시장 6급 정무비서실 봉급이 65페이지에 안있습니까? 우리 시장은 이해가 가요, 7월 1일부터 부임을 했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위원님, 세입부터 하고 세출합시다. 양해해 주십시요.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비상급수시설 222만3천원, 61페이지. 액수로 봐서 아마 전액 사업을 안했던 모양인데 그런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보조금을 광산구에 줬는데 2,286만9천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잔액이 228만원이 남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액수가 커서 사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약 10%가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59페이지 5·18 보상금 회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375만1천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보상금에 수령자가 세사람인데 그중에 한사람인 장명환씨 회수금입니다. 당초에 회수할 금액은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 재산압류로 해가지고 경매한 결과 1,375만1천원만 경매해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경매금액에 대한 세입을 우선 잡은 것입니다.

안줄

안줄윤강옥위원

사람한테 보상이 나갔다 그 말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세사람이 있는데 우선 장명환씨 한분에 대한 것만 조치하고 나머지는 두분에 대한 것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시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쟁송해 가지고, (직원에게)법원에서 소송했지요? 자기들끼리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기들끼리 싸우다니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관련자들끼리…….

짜서

짜서전갑길위원

했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해 가지고…….

강옥

윤강옥위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그런 사람을 통과시켜 줍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세사람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씨

장명환씨김정기위원

9,000만원에 1,375만1천원 재산경매를 해 보니까 그정도 회수가 되고 그리고 또 두분 이름이 뭐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성함이 이광호씨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광호씨가 얼마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보상금 수령액은 151만7천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또 한분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또 한사람은 김종석씨로 1억3,180만7천원입니다. 아까 이광호씨는 151만7천원중에서 현재 81만1천원은 회수를 하고 미납액이 70만원으로 독촉중에 있고 김종석씨 1억3,180만7천원은 관련자 전답 5필지를 등기압류해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환씨는 아까 9,809만원입니다. 보상금 수령이 9,809만원인데 1,371만5천원만 경매해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성업공사에 경매중인 땅은 경매 하면 대략 얼마나 받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법원에서 경매하는데 내용은 확실히 얼마 나올지 계산은 안해 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조수웅위원께서 보상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니까 안보여 주기로 결의해 놔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해서 그때 저한테 질책을 당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결의한 거에요, 양심에 가책을 받으니까. 받을 것 떳떳하게 받으면 왜 공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한테 대한 자세가 뭐냐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시장의 이름으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대상도 되고 조사의 대상도되고 다 그런것이다. 그런데 당무자들끼리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적어도 1억3,170만원 돈 때간 사람이 다시 다 내놔야 할 처지라고 하면 아무리 치밀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봐야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60페이지, 61페이지.

입은

세입은전갑길위원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시장 봉급은 6개월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같고 정무부시장은 온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8월초에 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개월만 해야 되는데 6개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7월달에 임명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지요. 봉급을 6개월 계상한다고 해서 더 드릴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계상을 6개월 것을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연히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봉급은 호봉 기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는데는 남고 모자라는데는 모자라면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연말 결산에 정리합니다.

산을

예산을전갑길위원

7월에 짰다구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7월에 올줄 알고 7월달에 짰지요.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알기로는 정무부시장이 온 후에 짰을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7월 중에 요구를 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불용액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하다라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계상할 때 7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달것 까지 넣었겠지요.

해는

이해는전갑길위원

가나 불용액은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보충 하나 합시다, 우리 전갑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직선시장 이후에 정무부시장으로 계시고 증가된 공무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별정직까지 해서 여하튼 자치단체장이 온 후에 시장실, 정무부시장실에 있는 증가된 공무원 인원수. 기능직까지 증가된 인원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장실에 5명, 부시장실에 3명.

수웅

조수웅위원

정무부시장실은 더 되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자료로 제출 받으시면 어떨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정무부시장실에는 세사람 맞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세사람하고 시장실 다섯사람.

수웅

조수웅위원

정무부시장실에 2명뿐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세사람입니다, 기능직까지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정무부시장까지 포함해서 세사람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시장실에 5명이 왔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6급짜리 하나 있고, 정무부시장.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능직 하나 있고 해서 정무부시장까지해서 다섯사람이 아닙니까?

능직

기능직조수웅위원

10급은 경리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운전원입니다.

전원

운전원조수웅위원

. 정무비서실에 2명인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니까 6급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인데 기능직이 운전원입니다.

정책

정책조수웅위원

보좌관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정책 보좌관은 다른 것이고, 정무부시장실에 6급 하나하고 기능직 운전원 하나, 여직원 하나 세사람이 있어요. 정무부시장까지 하면 4명.

수웅

조수웅위원

4명이군요.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시장님실에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증원 관계는 조직관리계에서, 정원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서. 증원이 5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66페이지 정책 보좌관 3급은 변자연씨 그리고 4급 네분은 황남숙씨, 이교택씨, 김부곤씨, 윤복식씨 해서 4명이 됩니다. TO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변경이 올라 갈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7페이지 맨위에 시간외 근무수당, ‘3,960원×3명×26시간×6개월’ 했는데 26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는 것인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한달에 26시간만 봐 줍니다, 기준이지요.

루에

하루에반명환위원

한시간 정도 그렇습니까? 휴일 근무수당은 6일 그랬는데 어떤날 6일을 봐줍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휴일 근무수당은 한달에 하루 기준으로 해가지고 6일 반영합니다. 하반기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반명환위원

안가서 물어 봤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68페이지 보상금이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1,270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연금 전환금이 1,27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75명만 대상이 되었는데 340명으로 확대해서 가입하게 되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일용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70페이지 없고 71페이지는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71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사환해서 74만8천원이 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산금은 5년이상 된 사람한테만 10%를 가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환이 기능직으로 올라가서 후임을 쓰게 되니까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삭감을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72페이지 봐주십시요.

수웅

조수웅위원

72페이지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쭉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것은 전혀 세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우리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본예산때 삭감되면 삭감된 부분은 올리고 그러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본 계획에 의해서 계상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이 꼭 이렇게 다시 올라와 버려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추경에 올리면 본예산때 삭감할 필요가 없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는 민선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어가지고 대민활동비나 이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다소 증가되지 않겠느냐…….

가는

증가는조수웅위원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명직 시장 당시에는 모든 민원을 상대할 때 상당히 거북하게 상대했습니다,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단체장들은 자신있게 시민을 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가한다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잠깐 이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5,700만원은 시정시책 발굴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활동에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을 700만원으로 보고, 또 ’96년도 주요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활동을 위해서 1,000만원으로 봐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추진활동은 묘역성역화사업 추진활동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8관련 단체 숙원사업 추진에서 약 1,000만원 정도, 기념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산서에다가 기재가 전혀 안되었느냐 이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각종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은 각종 민원이 현재 계산해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상당히 민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훨씬 과거보다는. 대민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는 각계 직면대표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 간담회라든가 이런것을 위해서 평균 1인당 2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청와대에서도 가락국수를 먹고 그런것을 해결하는데 1인당 2만원, 그것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판공비적 성격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기능별로 들어있는 표를 빼서 다시 우리가 검토하기로 했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74페이지.

지만

한가지만전갑길위원

지적할께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것이지만. 무엇이 의심적이냐 하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당초예산때 삭감을 안했습니까? 그럼 기정예산에 올렸던 것을 삭감했을 때 그 액수이상은 안올려야지요. (청취불능) 이번 추경에 얼마씩 올렸느냐 하면 2,000만원 올렸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약올리는 것같아요. 이렇게 올렸으니 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 조정을 해 주십시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하고 두군데.

념품

기념품조수웅위원

구입비가 계속 증가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비엔날레도 있고 평동공단 외국인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방문 기념품으로 약 12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12가지가 있는데 일점당 40만원부터 2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여러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비엔날레나 평동공단 외국인 유치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념품

기념품전갑길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대개 청자하고 일반 자기, 청기 수병, 필묵함, 화병이나 접시셋트, 찻잔셋트, 진다리붓, 부부찻잔 이런것 12종이 됩니다. 그런것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빈

내빈조수웅위원

방문은 몇분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념품

기념품김정기위원

관계를 민선시장이 되었고, 또 시 재정도 취약하고 과거와 같이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고해 볼 때가 왔지 않느냐, 차라리 시 마크같은 것을 박아서 준다든지 여기 광주는 민주성지요 하는 그런것을 표시를 해서 준다든지. 선진국가로 갈수록 점점 선물하는 수는 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과거와 같이 꼭 그래야 될 것인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오히려 안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요 광주시민은 아예 그런 허례허식을 안하더라, 혈세 가지고 그런것을 안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버리면 차라리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 답례품을 주고 하는 것은 여유있을 때 말이지 지금같이 어려운 때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활용을 하면서 값싼 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광주김정기위원

갔다가 왔다는 표시만되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요.

수웅

조수웅위원

7만5천원짜리가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4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40만원짜리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들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짓은 안해야 된다는 거에요. 광주마크를 박아진 것을 포장을 잘해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 김정기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75페이지 비엔날레 행사비 관련 수용비에서 기정액 240대에서 210대가 가산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예측을 못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비엔날레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처음에 우리한테 올라있다가 비엔날레 지난번에 조치된 사항은 전부 이번에 감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준 것만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비엔날레 예산에 중복되는 것은 전부 이번에 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전부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업무가 거기로 가가지고 예산도 거기로 조치되어 버린 것 그런것을 전부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76, 77페이지.

수웅

조수웅위원

77페이지 이것 보니까 핸드폰 청약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75만원씩 해가지고 두개 계상해 놨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조수웅위원

가서보면 제가 알기로는 75만원이 안될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71만2천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75만원씩이 아닌것을 제가 알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비서실장하고 정무부시장용으로 두대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은 좀 최대한으로 올려놓고 쓸 때는 최소로 쓰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수웅위원

그런것은 시장에서 조사를 해서 단가가 나와있는 것은 예산에 무턱대고 최대한 올릴 것이 아니라 현실 시가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79페이지까지 볼것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80, 81페이지.

명환

반명환위원

80페이지 마지막 인사고시관리 업무제도개선 및 효율성 제고활동 예산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인사관리 1,500만원 하고 고시업무 150만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어떤 업무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는가, 또는 어떻게 효율성이 만들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사고시관리 업무제도개선 및 효율성 제고활동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인사관리와 고시관리에 있어서는 간담회나 고충처리 또는 상담 이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 해보니까 이번에 인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상담을 원하고 고충사항이 있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간담회나 이런것에 필요한 경비로 하반기 400만원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81페이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특수활동비 인사관리는 제가 애로가 있어서 계상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81, 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83페이지 5·18 부상자 계속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 5·18 부상자 계속 치료대상이 15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3년에 국고보조금이 1억9,000만원이 온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 집행이 7,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가 계속 치료비가 1억1,406만5천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잔액을 다시 재입을 못하니까 삭감해가지고 이월된 것을 다시 계상한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강옥위원

계속 치료하는 사람이 15명밖에 안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5명이 계속 치료대상자입니다.

중상이자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잘 아시는 관계관이 답변하시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특수 치료환자, 특수 치료하고 촬영, 욕창, 통증치료를 위한 마약, 특히 이런 사항…….

강옥

윤강옥위원

15명을 빼면 계속 치료를 할 분들이 안계십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계속 치료할 분이 15명인데요.

강옥

윤강옥위원

15명을 빼고 계속 치료하실 분은 없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나머지 계속 치료를 요하는 중상이자를 제외한 분은 의료보험카드에 의해서 치료가 되지요.

강옥

윤강옥위원

의료보험카드. 그리고 계속 치료하실 분들은 15명이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15분에 대해서는 계속 치료를 해 드려야 됩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제 생각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중상이자만요.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84페이지 국외여비에서 무연고 묘 유골감정을 위한 법의학자 초청협의회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아르헨티나 법의학자 초청협의가 되어 있는데…….

강옥

윤강옥위원

그 위에 84페이지 아르헨티나 법의학자 초청한다고 항공료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관계관이 말씀하시라니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원협의담당관이 비엔날레에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진

임판진관리계장

관리계장 임판진입니다. 저희 아르헨티나 법의학자 초청은 시에서 공무원 두분이 현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에서 법의학자가 얼마나 정부에서 공신력이 있는 학자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5·18 5월항쟁에 대한 아르헨티나 여러가지 사항을 알기 위해서 두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유가족하고 협의는 확실히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공무원이 아르헨티나에 갈 여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중에

추진중에윤강옥위원

있군요.

태성

정태성위원

두사람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두사람.

중에

추진중에윤강옥위원

있지만 앞으로 시행이 되겠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와서 그런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확신이 서거나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추진해야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잘 몰라서 배우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아까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중상이자 계속 치료비 1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재원이 순 시비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국비입니다.

예. 국비로 1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93년에 받았습니다. 그안에 7,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94년에. ’95년도에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자동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1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중앙과 우리 지방정부와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결정 또는 원칙이 결정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중상이자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치료비가 들어 갈 것인데 그 분들에 대한 치료비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의료보험카드는 발급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답니다.

치가

조치가김정기위원

되어 있다? 그럼 5·18 문제에 관한 우리 순 시비로 조치해 주고 있는 내용,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지금 종합적으로, 저는 몰라서 그래요. 임계장님, 별도로 시에서 5·18 관계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재원도 분류를 해서 그렇게 자료 하나 내주시면 좋겠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중상이자는 제가 보완을 잘할테니까 명단도 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럼 경우에 따라서 찾아볼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85페이지, 묘역성역화 사업지내 철탑이설 3억, 1개 철탑에 1억씩해서 전번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3억 삭감 사유. 토지매입비속에서 묘역성역화 사업지내 철탑이설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전부 감해가지고 밑에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목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토지매입으로 9,000만원을 전부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양해가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8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공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반면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정된 마을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보는가요? 설명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4년부터 한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1,00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50%, 구비 50%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지난 4월 29일 공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4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라든가 이 선정 내용과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반명환위원

. 지금까지 선정했던 마을 그 내역하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8, 89페이지.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해가지고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89페이지에도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가지고 프린터기 포함 컴퓨터 구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워크스테이션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이것은 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원협의담당관실에 다기능사무기기를 산다는 것이고, 89페이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과별로. 과에 컴퓨터가 많이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컴퓨터 PC 한대하고 프린터기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5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486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400만원이면…….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400만원 이상간다고 그랬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PC값은 그렇게 안되는데 프린터기가 350만원 정도 한답니다, 레이저 프린터.

음에

그다음에임형진위원

88페이지에 있는 국민운동추진 지도자 유공자 표창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각 시ㆍ도별로 12월중에 개최가 됩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나 또 부녀 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지방, 개인별, 단체별 이렇게 유공자 표창이 되는데 10월달쯤 되어야 이것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계획만 세워놓으셨다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계획은 20명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3만원씩은. 손목시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례발표에 2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줍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성 회복운동 시지부라고 지금 사회단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이 윤순옥씨라고 동산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이분이 매년 좋은 아버지 사례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에도 10월중에 건강한 가정 실천 사례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200만원입니다만,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인간성회복운동 본부가 있습니까, 광주에?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시지부입니다.

운동

운동정태성위원

시지부.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한군데에서 전반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사례발표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각 구청에다 요구해 가지고?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90페이지, 내무국장님은 녹지국장을 하셔서 잘알겠습니다면, 시설비에 무등산 휴식년제구역 정비 안내판, 이런 간판시설을 하는데 어쩝니까?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등산인데 내무국에 예산이 들어 올 수 있을까요? 무등산 휴식년제구역 정비 안내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출입금지다 해가지고 안내판을 세우는 모양인데 이것이 녹지국 소관이 아닐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무등산 보호운동은 물론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 총괄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휴식년제 같은 것은 원칙이 자연보호측면에서 재원을 지정을 해 주도록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을 해놓고 나면 재원에 대한 관리상 필요한 것은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조수웅위원

전부 녹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간판 일체를 보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황룡강 휴식년제구역 안내 계도판을 삭제하고, 감하고 무등산휴식년제구역 정비로 55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는데.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현재 무등산 휴식년제 구역안내판 (청취불능). 이것은 자연보호 측면에서…….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이것은 기존 예산에는 없었잖습니까? 금년에 처음한 것이 아닙니까?

형구

최형구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황룡강에서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것은

이것은조수웅위원

황룡강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무등산 이쪽으로 550만원을 계상한 것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예산을 배정 해 주면 괜찮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상하더라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가지고…….

국에

녹지국에조수웅위원

올라와야 되지않겠느냐…….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거기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상을 안했을 것입니다. 휴식년제관리는 자연보호활동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한다고 해서 계상을 안했을 거에요. 그쪽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삭감해도 좋겠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등산공원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필요한 시설비를 과목변경해서 황룡강에서 무등산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은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수웅위원

무등산 휴식년제 구역 정비 안내판이라든가 다른것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안내판들이 즐비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무엇을 했을 때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산 여기저기에다가 하고 또 말목이라든가 철조망을 나무에다가 바로 박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91페이지, 기본근무상여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가겠습니다. 93, 94, 95페이지 질의하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95페이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구역 요람책자라는 것이 143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산출기초 보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2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해가지고 요람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에 세워놨습니다만, 당초에는 11월달에 발간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마 내년초 2월이나 3월달에 발간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변경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올려놨지만?

수웅

조수웅위원

143만원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143만원. 오늘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것은

그런것은김정기위원

살려주고 이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는 말이군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필요할 때 계상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96, 97페이지.

명환

반명환위원

96페이지, 광복 50주년 중앙 경축행사 참석실비보상 항으로 넘어가 면 지방행정연수대회 자문교수보상,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40만원을 삭제하고 또 전임 연구원 포상하셨는데 자문교수하고 전임 연구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이 지방행정연수대회 자문교수 보상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올랐었거든요, 당초에 40만원이. 그런데 자문교수 보상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대회 전임 연구원 포상입니다. 전임 연구원은 저희들한테 국제통상협력실에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교수를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왜 불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40만원밖에 안되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40만원 갖고는 도저히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안되겠고 불가능하고, 전임 연구원으로 해서 포상금 40만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반명환위원

너무 적어서 교수는 안되겠다?

수가

교수가정태성위원

몇명인데, 한분을 이야기해요? 연구원 포상이라고 해서 몇명을 연구원 포상을 하는데 그래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한사람입니다. 연구과제를 지방행정연수대회를 매년 연수원에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수한테 의뢰하려고 그랬는데 4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우리 전임 연구원을 활용해야 40만원을 갖고 가능하겠다. 과제가 저희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것을 계속 과제연구를 해야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 있는 전임 연구원한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교수한테는 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줘도 교수한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 있는 전임 연구원은 봉급도 다 나가고 있지 않아요? 나가면 그것으로써 끝나야지 여기에다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나가겠지만 연구비를 줘야됩니다. 연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해서 40만원 갖고 쓰도록 그렇게…….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도 할 것이 없을 것 같고 98페이지.

방위

민방위조수웅위원

대피시설이 있는데 어디다가 합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민방위 대피시설은 동구청에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대피시설 255평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시는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동구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99페이지 해주세요. 100페이지까지 하시지요.

방위

민방위김정기위원

대피시설 이것을 이 돈 갖고 할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원 부족한데 구청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지하 대피시설은 기존 동구청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청사 계획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으로 봐서는 재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로 보조를 해 주면 오히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때문에 동구청에서 재원 부담을 느낀다 그런것은 없다?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전번에 기정에 들어있을 때 국비가 1억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9,989만6천원이에요?

대식

정대식민방위담당관

그 금액은 당초 보조내시를 할 때 1억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9,970만원으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예산편성하느라고 이번에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반명환위원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무국에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왜 행정전산망 연동화시스템 개발사항에 5,0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망 통합민원 시스템 구축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정도 되셨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들어가있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우리 내무국 예산에들어가 있어요?

획실

기획실반명환위원

예산에 들어 있는데 업무가 내무국에서 취급해야 할 업무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내무국에서 취급할 업무라고 누가 어떻게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 전산망은 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관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산망은 주민등록관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시정과에서, 각 동간 주민등록 연결시스템 그것은 시정과에서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정과장 안계신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차후에 했으면 좋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지금 행정 전산망은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시스템 관리는 우리 시정과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전산체계만. 행정 전산망이라면 그쪽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좀더 이것을 알아가지고…….

간도

시간도반명환위원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차후에 보고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실상

사실상김정기위원

예산하고도 관계된일인데 내무국장에게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에서 민선시장이 들어 온 이후에 시장님으로 부터서 하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무국 자체에서 건의해서 시 방침으로, 내부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다든지 우리 시에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등을 취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구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이미 착수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것들이 있어요? 또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예산을 해 주고 추경을 해 보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되었다고는 하나 추경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느낀 소감은 옛날하고 같다. 하나도 무엇인지 계획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지 지금 시에 내부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거에요. 한 예로 우리 시장님께서 유세 때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광주시의 기구가 방만하고 그다음에 관치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중앙 집권적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안해도 될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 그런 분야에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군데에서 유세 때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것을 시도하기 위한 업무 진단을 하겠다든지 분석을 하겠다든지 그런 의지가 기획실에서도 안나오고 내무국에서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다. 이번 추경에 안다루면 제가 보기에는 결산추경의 재원은 이번 추경보다도 재원이 더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거에 것을 봐서. 그런데 언제 하겠다는 소리인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기획실에서 6개 분야72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각 분야별로 예산이 필요한데는 계상요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아까 직제기구 개편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용역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용역을 맡기기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분석한 후에 그때 가서 용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검토하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번 추경에 올렸을 것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진단을 일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나 필요하면 예산 조치가 사실상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중 삭감액은 총 1,493만원이며 증액은 35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내무행정 세항 서무관리 외국방문내빈 기념품 구입업무추진비 1,75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고, 항 내무행정 세항 국민운동지원 새마을 소득 자금 융자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우수 농고생 및 화훼육성자금 지원융자금 350만원 증액하며, 항 시ㆍ군ㆍ구 행정운영 세항 일선행정조직 운영 지방행정구역요람책자 143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월간 자체공론 250만원 중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문화관광국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소방본부 소관 그리고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19시 24분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