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1995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회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무처 운영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25억2,239만3,000원에서 내무부 지침등에 의한 예산정리 결과 6,293만1,000원이 감액 조정된 24억5,946만2,000원의 규모로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원 세분 증원에 따른 기본의정활동비 즉 회의비, 회의수당, 기타 부대비와 전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으로 7,9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예산과다책정되었거나, 예산편성기준 변경으로 불가피 감액조치 하여야 할 의정활동보고회 경비와 해외연수비등 1억4,165만원은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비중 일용인부의 인건비와 국민연금 부담금, 사무장비 구입비등 4,89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의록 축쇄판 제작지양등으로 소모성 경비 예산절감을 위해 4,94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총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5페이지 의사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번 추경에 3,51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회의록 축쇄판제작사업비 2,540만원을 지방의회 개원이후 4년간의 성과를 한데모은 의정백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일응 전액을 삭감하고, 정기회 회의록 작성 인쇄비 실질 소요단가의 조정으로 그 차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속기 위탁교육 등록비 228만원 입니다. 전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회의록 작성 배부기간이 1개월 정도 늦어진 관계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앞으로는 신속한 회의록 작성배부를 위해서 현행 수기식 속기방법을 컴퓨터속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 하반기에 속기사 현원 전원에게 3개월간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96년도에는 속기기계 3대 990만원과 프로그램 6개 210만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컴퓨터속기 업무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번 추경에 228만원의 교육등록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예산 내용입니다. 의정공통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5억7,101만원의 10.9%인 6,242만5,000원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회의비 498만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증원된 의원 3명의 잔여 회기일수 83일의 소요분을 증액한 것이며, 기타 부대비 150만원 역시 의원 3명이 증원됨에 따른 추가소요분의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추가소요액 6천111만원 입니다. 당초예산에 년간 260만원씩 23명의 의원 의정활동비 5,98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상반기에 21명분의 2,730만원을 지출하고, 제2대부터는 의원님 한분당 매월 6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드리게 됨에 따라 6개월 소요액 9,36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상반기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실질 부족액 6,110만원만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의 의정활동 여비 3,34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의원님이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일 17,500원씩, 그리고 공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의 기준에 의거 실비의 여비를 드렸으나, 제2대부터는 회의참석 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반기 회의참석 여비 37일분 집행액 1,489만3,000원을 제외하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9백18만원은 의원 3분이 증원됨에 따른 잔여 법정 회기일수 83일분의 추가소요액이 1,490만원 입니다만, 전반기 집행잔액 576만원을 감안하여 실재 부족액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 ’95년 3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관련경비의 조정입니다. 의회운영 및 특위활동 사무용품 및 소모용품비로 5백만원을 당초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와같이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경비는 사무처 운영비에서 집행함이 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반기 집행액 100만원을 제외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및 의정활동 사례연수경비 입니다. 당초 예산에 23명의 2/3에 해당하는 15명분의 경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행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이 각 시도 형편에 따라서 시행하여 오던중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내무부에서 지난 6월 28일 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를 8일에서 10일간 실시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제2대 1차년도인 올해에는 우선 아홉분의 의원님 연수에 필요한 소요예산 3,987만원을 남기고 3,11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수내용은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협의가 되시면 그때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도의회 비교견학 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전국 시·도의회 비교견학을 당초 5일간씩 년2회에 걸쳐 계획하여 1,03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여러가지 형편상 전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질적인 비교견학이 될 수 있도록 3일간씩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조정하여 관련사업비 780만원을 제외한 25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은 경비의 성질상 공적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 경비 5,980만원은 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기준을 위배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정하는 한편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로 828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등 관계규정이 개정되어 회의 참석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의 현지조사 활동이나 의장명에 의한 공무상 출장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 대비하여 추가소요액 24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중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지원 소요경비 1,0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비의 성격과 기준을 살펴볼때 6페이지의 보상금 기타 부대비에서의 집행이 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집행액 30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도의회 의장단 및 실무회의 참석경비 또한 당초예산 에 468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반기 집행액 292만5,000원을 제외하고 175만5,000원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사무처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5,492만원 대비 1.9%인 3,46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일용인부는 단순사무보조 13명과 사환 3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 당초예산편성시 단순사무보조는 일당 15,300원, 그리고 사환은 12,47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3월 7일 ’95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사무보조원의 일당은 16,300원으로 사환은 12,900원으로 시달됨에 따라 기본급 등의 추가소요액 6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번추경에 16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해설 책자구입비 9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입 배부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목명세서 5페이지의 회의록 축쇄판 제작사업비 전액 2,540만원 삭감부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재원을 가지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한데모은 의정백서 제작비로 2,300만원을 금회 추경 일반수용비에 요구하였으나 계상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의 의원실 신문구독료 입니다. 현재 의회내 각 사무실에는 경향신문외 8종의 중앙지 35부와 광주일보를 포함한 5종의 지방지 55부, 그리고 기타 시정신문등 7종에 15부, 총 21종의 신문 105부가 구독되고 있으며, 신문구독료는 분기당 평균 17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독료 예산은 554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 부족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지난 1월 12일 구입한 35인승 중형 승합버스의 책임 및 종합보험료 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의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연수에 따른 2명의 소요경비 7백만원은 의원님의 해외연수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는 당초예산에 6백만원의 의정홍보활동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4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당초 4급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정액급으로 지급하던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지급기준이 25만원으로 변경 시달됨에 1인당 5만원의 인상분 총 480만원과 당초예산에 의정홍보활동 활성화 간담회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소요액 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에 의회 출입기자 3명을 동행할 계획으로 소요경비 1,2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감사원 감사시 수행기자의 여비부담은 부적당하다는 지적과 타 시·도의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사무처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212만4,000원과 퇴직금의 국민연금전환금 212만4,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 300일 이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일부터 표준 보수 월액의 6%을 가입자가 비용부담토록 되어 있어, 이중 사용자부담금 2%와 퇴직금 전환금 2%를 부담하기 위하여 총 424만8,000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다기능사무기기 3대 구입비 1,500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286의 컴퓨터를 486기종의 컴퓨터로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화생방전등을 대비한 민방위 장비 확보계획에 의거 방독면 79개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60%의 확보를 위하여 우선 추경에 10개를 확보하고 부족한 물량은 년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회관의 일반전화 2대 증설에 따른 청약비용 50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보다 원활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4대의 증설을 위한 청약비용 100만원과 키폰주장치 설치비 70만원, 그리고 전화사용료 합하여 총 314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후반기에 의정활동비 520만원이 있었는데 운영활동비로 수정 됐습니다. 예를들자면 26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청취불능) 그런데 이번에 2기 출범후에는 26명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260만원, 의정활동비가 130만원이 전반기에, ’95년 상반기죠? 상반기 600하고 130만원에 대한 곱하기 3은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정활동비로써 연간 주는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월 60만원씩 주는것으로 대치했습니다. (청 취 불 능)

여기 10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책자구입비 해가지고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자 입니까?

지방자치법 해설 책자...... (청 취 불능)

예. 배부가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400만원이 있고, 12페이지에 의정홍보활동비 25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400만원은 기자실 운영비 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는 기자 대책비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250만원은,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 취 불 능)

운영비. (청 취불 능)

예. 그것은 식비입니다, 250만원은.

목이 틀립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청 취 불 능)

예.

의정홍보비 의정활동비 400만원, 250만원 이걸 이렇게 올려야 할 규칙이 있습니까? (청 취 불 능)

책 구입하실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구입하세요. (청 취 불 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486으로 알고 있는데 586도 최근에는 윈도우가 나와서 발전하는데 486은 과거의 기종이 되었습니다. (청 취 불 능) 이것 새로 구입해서 다시 최신기종을 구입해야 한다고 사무기기 구입이 올라올것 같은데 이것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왕 구입할때 이번에 586으로 구입하시지, (청 취 불 능)

앞으로 구입할때 586으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비 5,28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지적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고를 하게되면 최소 경비가 500에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취불능)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것을 깎아 버리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 앞에서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월 60만원씩 주기전에는.....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60만원을 지급한 대신에 연간 260만원 주는 것은 삭제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타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예. 그리고 사실은5,980만원을 계상한것은 작년 예산에 상반기때 (청취불능) 260만원 드리고 2대 하반기에 260만원 드릴려고 계상한 것은 당초에, 두분 의원은 빼놓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체 질문하지 마라. 월 60만원 지급한 대신 260만원 주는것은 삭제하라”........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해서 (청취불능)

의정홍보활동 400만원 넣고 특수활동비 250만원 넣은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안걸립니까? (청 취 불 능)

예.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논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참고사항 입니다만, 대전 (청취불능)

11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4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3, 4급에 20만원씩 준것을 25만원으로 증액했는데 480만원 이거든요. 의정홍보활동 250만원이 기자들 식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정홍보활동, 기자들 식대는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고 특수활동비,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것은 1,164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기자들 출장비입니까? 지금 사무처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의정활동비나 이런것들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또 추경에 650만원이란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기자 대책비로 해서 당초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기자 대책비가 없는데 의회에서 기자 대책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 (청취불능) 이런 금액을, 기자들한테 혹시 욕먹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집행했던 근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대책비 홍보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600만원을 전반기에 쓰고,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는 기자들한테 고생할때 격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쓰고 지금 현재......

, 격려금이란요. 격려금을 의회사무처에서 줍니까? 누구 명의로........

신종남 전반기에 의장 명의로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특수활동비 세부항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취 불 능)

신종남 600만원은 기자들한테 명절때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 취 불 능)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세부지출 항목하고 앞으로 예산집행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