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경기도의회보사환경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금번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은 첫째, 동 화재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망 37명, 부상 16명, 총 53명에 달하는 등 경기도민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둘째, 동 학원의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을 지난 '94년 도의회 행정감사시에도 심도있게 지적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사위원님들께서는 화재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도민에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뜻에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화재참사 사항 전반에 대하여 담당국장인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신문 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는 화재참사 현장인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나 오후 2시부터 검 경합동 현장검증이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

네.

정숙영 부녀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가정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8월 18일 가정복지국장 신연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참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이번 사고로 도민과 위원 여러분께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아울러 운명을 달리한 38명의 소녀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부상자 가족 여러분의 충격과 슬픔에 머리숙여 사죄를 드리면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상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윤락녀 및 요보호 여성의 선도 교육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설치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8조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1992. 8. 24 조례 2275) 연 혁 '62. 5. 31. 국립부녀보호소 인수(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62. 6. 18. 도립부녀보호소 개원 '66. 9. 20. 경기도여자기술학원으로 개칭 '80. 9. 1. 미용, 기계자수과 증과 '83. 1 . 1. 민간위탁(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자선사업재단) '92. 1. 1. 경기도여자기술학원동두천분원통합 (요리, 한복, 피부미용과 증과) '92. 1 .6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431번지로 신축이전 2. 일반현황 시설현황 위 치 :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431 규 모 : －대지 : 11,483평 －연건평 : 1,692평(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시설 본 관 : 사무실, 강당, 교실(8실), 양호실, 상담실 등 기숙사 : 숙소(30실), 도서실, 식당, 욕실, 목욕탕 등 기 타 : 관사, 수위실 등 부대시설 직원현황 '95예산 규모 세 입 : 11억 8,436만 8,000원 － 국 비 : 9,766만 2,000원 － 도 비 : 10억 4,088만 4,000원 － 재단지원 : 600만원 － 예금이자 : 1,701만 2,000원 － 미용수입 : 840만원 － 사회복지사업기금 : 1,441만원 세 출 : 11억 8,436만 8,000원 － 인 건 비 : 4억 9,227만 6,000원 － 운 영 비 : 5억 6,037만 5,000원 － 시설보호비 : 1억 16만 7,000원 － 기자재구입비 : 3,155만원 3. 운영내용 입소대상 : 윤락행위 또는 우려가 있는 요보호여성, 가출여성 등 입소절차 : 경찰단속 - 상담원 상담 - 학원입소 및 귀가 : 지원생 - 학원상담 - 입소 또는 귀가 조치 교육기간 : 10개월 교육내용 : 직업, 취미, 교양교육 직업모도과목 : 6개과목 (미용과, 양재과, 기계자수과, 요리과, 한복과, 피부미용과) 4. '94 사업실적 및 성과 사업실적 건강진단 : 1회(성병, 결핵, 기생충, 간염검사 등) 질병치료 : 1,920명(연인원) (임질, 매독, 질염, 곤로지마, 임신, 기타질병 등) 직업보도교육 :134명 취미 교양교육 - 교양교육 : 교양강좌, 한문, 음악, 간호지도 등 주 1회 - 취미교육 : 지점토, 등공예, 서예, 구슬공예 등 주1회, 꽃꽂이 월2회 - 예체능활동 : 바자회, 윷놀이, 연극회, 미인선발대회, 소풍, 졸업여행, 성경퀴즈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등 연1회, 체육, 에어로빅 주1회 ※ 한글지도 : 5명 사업성과 수료생 배출 및 취업알선 - '94년도 : 134명(취업 44, 귀가 89, 결혼 1) - 개원이래 : 5,056명(취업 3,281, 귀가 1,599, 결혼 176) 자격증 취득 - '94년도 : 46명(미용 17, 양재 7, 자수 8, 요리 11, 한복 30) - 개원이래 : 1,049명(미용 461, 양재 212, 자수 156, 이용 174, 요리 42, 한복 4) 5. '95 사업계획 기술교육 과목 : 6개과 인원 :200명 교육시간 :800시간(이론 240, 실기 560)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2급), 취득시험 : 2회(이론 1, 실기 1) 취미교육 과목 ; 홈패션, 서예, 꽃꽂이, 등공예, 무용, 사물놀이, 에어로빅 등 회수 : 주 1회 교양교육 과목 : 예절, 한문, 작문, 간호, 음악, 영화감상 등 정신교육 성경공부 ; 1일 1시간 외래강사 특강 : 12회 교양강좌 : 주 1회 상담 신상상담을 통하여 사회부적응 원인 파악 및 선도 직업보도과목 선택 및 재능발굴 학원생 건강관리 건강진단 실시 : 간염, 성병, 결핵, 기생충 검사 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질병치료 방역실시 : 월1회 예 체능활동 작품발표회(바자회) : 1회 ※ 바자회 판매수익금은 전학원생에게 통장으로 지급 연극발표회 : 1회 미인선발대회 : 1회 운동회 : 1회 윷놀이대회(설날) : 1회 졸업여행 : 1회 소풍 : 1회 중간의집 운영 인원 : 50명 대상 - 10개월 동안 기술교육 이수후 기술이 부족하여 교육을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 - 자립기반 조성금이 필요한사람 - 보호자가 없어 학원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내용 - 기업체와 연계하여 일감제공 : 기계자수 제품 - 수익금은 자립기반조성금으로 통장에 적립 ※ 현재 한올자수(안양)에서 자수일감을 받아 납품하고 있음 (화재발생 및 조치사항) □ 화재발생 경위 및 상황 '95. 8 .21(월) 02: 08경 동 학원기숙사에서 학원생들이 도주를 하려고 사전에 계획하여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8개방(1층 3, 2층 45)에서 이불과 종이를 모아 발화성질이 있는 화장품을 뿌린 후 방화하여 동시에 불이 났음 2층 사감방에서는 아이들 서너명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사감 박영희의 입을 손으로 막고 두팔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인터폰 줄을 끊으며 이불로 사감을 뒤집어 씌우는 순간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자 일제히 사감방에서 뛰쳐 나갔음 이때 1층 사감 김화자는 인터폰으로 경비실 청원경찰에게 위험을 알리고 이를 들은 청경 박은식은 숙직실에 있던 숙직원 전상주와 함께 기숙사로 뛰어가 2층 출입문을 연 후 1층 출입문을 열었음 2층 사감 박영희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 의해 밖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문을 열어준 숙직원에 의하면 56명 정도가 사감과 함께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1층에서는 사감이 위험을 알리고 1층 학원생들을 출입문쪽으로 유도하여 동요를 막고 문이 열리자 전원 밖으로 나와 강당으로 이동하였음 1층문을 연 청원경찰과 숙직원은 2층에서 학원생들이 다 나오지 않아 반대 방향에 몰려있다고 추측하고 동쪽방향으로 뛰어가 보니 비상연락을 받고 달려온 경비원이 사다리를 놓고 있어 올라가 2층 창문 방범창살을 양옆으로 벌리고 3명을 구출하였으나 다른 학원생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함 한편 청원경찰 박종익은 2층 화장실 창문에서 학원생들의 손짓을 보고 뛰어올라가 화장실문을 밀어보았으나 열리지가 않아 뒤창문으로 뛰어가 연락을 받고 온 이용철 직원과 함께 유리창을 부수고 방범창살을 떼어내어 창문가에 있던 학원생 5명을 구출하고 연기 및 가스에 의해 쓰러진 다른 학원생 20여명 정도를 밖으로 업고 나와 복도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와서 소방관들이 업고 병원으로 이송 시켰으나 38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2층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원생들이 탈주가 용이하도록 현관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에 대부분(60여명 추정) 집합하여 있었는데 불이 나자 출입문 쪽으로 사람이 몰려 안으로 열게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여 대부분 질식된 것으로 추정되며 확실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판명되리라 생각함. 사고개요 원인 : 방화추정 기숙사동 1층 및 2층 8군데에서 방화흔적 원생의 탈출기도로 인한 방화추정으로 보고 수사 중 소방관 출동현황 인원 : 295명(소방 241, 경찰 5, 의소대 30, 기타 20) 장비 : 40대(펌프 16, 탱크 4, 구급 11, 기타 2) 피해상황 인명피해 : 53명 (당초사망 37, 부상 16 ⇒현재사망 38, 입원 13, 퇴원후 귀가 2) ※ 화재발생당시 원생 137명 수용중 (백성인 부모생신으로 외출) 재산피해 : 조사중(650만원 추정) 부동산 : 기숙사 190평중 30평내부 소실 동 산 : 의류, 집기류 등 100여점 소실 ※ 입원환자 13명중 3명 중태, 10명 상태 호전 향후 조치사항 유가족보상 보상 협의의 추진 －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대표이사 이원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 － 그러나 경기도의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과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가족 입장 및 원만한 해결을 통한 조기 사후 수습을 고려하여 재단측과 경기도가 보상 협의에 임하되, 보상 협의의 진행은 수사상황과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 보상의 범위 사망자 － 보상금은 민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산정하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 사례 등과 유족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정선의 기타 위로금의 지급 문제를 검토 부상자 － 진료비는 진료병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지급하고 － 부상자의 보상금 문제는 민법 등의 규정과 부상자의 퇴원 후 완쾌 정도, 후유 장애 유무 등 의료진의 판단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선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가족대표사무실을 도여성회관내에 설치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존폐 여부 (제1안) 동 시설을 폐쇄하고 타용도로 사용 (예 : 여성직업훈련원, 여성연구원, 여성센터 등) (제2안) 동 시설을 개보수하고 교육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 도의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중앙부처와 협의 추후결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에 들어갈 시간인데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립목적에 보면 윤락녀 및 요보호 여자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킬 목적으로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윤락녀 및 요보호여성이 몇 분이나 계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것하고 같이 덧붙여서 입소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 주위에 ,경기도 서울 인천지역에서 많이 입소가 됐는데 많은 인원이 현재 윤락녀입니다. 어떤 신문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몇 %가 윤락녀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윤락녀인데 비해서 현재 학원에는 130명만 추려져 있습니다. 그 130명만 추려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소절차에 관해서 조금 덧붙여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경찰에서 소위 말해 잡아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권유린과 덧붙여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쇠창살인데, 이 쇠창살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지난 번에 TV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며는 이 쇠창살을 설치한 곳이 여기 이 외에도 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30명이 추려졌는데 130명을 교육해서 내보내는데 현재 1년에 1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억원을 소모해서 결국 학원의 가장 큰 목적인 면허를 따야되는데 면허 딴 학생수가 퍼센테이지로 봐서 굉장히 낮습니다.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되었던 원생들이 어디로 보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귀가 즉, 집으로 보내졌다면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학생들이 고쳐졌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집으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데려왔는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집으로 보내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수용소로 이감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하고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생들과 우리들이 접촉해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상금에 관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시쳇말로 원생들의 몸값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이고 보상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면 책임은 국민 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신일영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 중에서 제일 먼저 거기를 다녀온 것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아까 국장님께서 쭉 하시는 얘기를 듣고 의심이 가서 앞으로 여기 존폐 문제가 뒷면에 돼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국고를 그만큼 낭비하고 도비나 국고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130 몇 명을 위해서 그만한 교육비를 소모했다면 정말로 큰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영으로 했다면 이 이상 더 잘 했고, 그날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먹는 것도 부족한 것 같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잠자는 숙소나 이런 것도 비교적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 원생들이 전부 합의하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정도라고 보면 상당한 보이지 않는 불만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나 육안으로 볼 때 먹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침식 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에 굉장한 억압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으면 그랬을까, 또 그만한 돈을 들여서 편파적인 감독을 하고 교육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존폐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그 많은 돈을 1년에 11억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했다면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 들었는데 이런 민간 차원에서 잘, 확실히 자유를 주어가면서 자식처럼 다독여 주면서 교육을 했다면 내 생각에는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아까 존폐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신일영 위원께서 몸값이 얼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을 보니까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아까 사회 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회복지법인인데 1차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그런 재력으로 보상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국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사고,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준해서 준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비쳤는데 그 금액은 과연 얼마만큼 예상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제가 하나 확실히 보사분과위원으로, 저도 노인복지를 앞으로 잘해 볼까, 저는 그리고 사비를 제가 감정을 해서 130억원을 작년에 사회에다 환원을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제가 관심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월에 한 1억원 정도 들여서 138명 수용하는데 그 많은 돈이 들고 그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서 불을 지르고 탈출했다면 아까 말대로 그 사람들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가 불만이 있고 사랑이 무척, 아까 말대로 부모의 따뜻한 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냉대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메모해 놨다가 확실히 그 분야를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꼭 이 특정업체에게 직접 운영을 맡겨야했는지 직접 도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았는지, 꼭 거기다 맡겨야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138명 중에 여기 보면 101명이 부모의 의뢰에 의해서 거기에 교육차 맡겨진 것 같은데 윤락녀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윤락녀라는 글자가 크단 말이에요. 138명 중에 101명이 윤락녀가 아닌데 윤락녀로 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름도 다른 것으로 바꿔볼 수가 없느냐. 꼭 윤락녀 교육이다. 이것이 아니라 무슨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름이 다른 것이 없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사환경위 소속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 사고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 들어온 홍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설치의 목적은 제시된 유인물 4페이지에 명시된 내용대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를 경찰이 단속하여 행정기관에 이첩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동 기술학원에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한 바로는 수용원생 138명 가운데 130명이 윤락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소녀들로 밝혀졌는데 일반 취업기술 습득을 위해 입소한 이들을 법률개 정 없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들에 대한 교육을 동일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행위로 보는데 신연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수용원생도 없고 도예산의 효용성과 목적에 어긋나는 현실로 보아 경기도내 영세자녀를 위한 기술학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으로 경기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경영위탁 규정에서 사회 복지법인에 5년 단위로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95년 기준 전체예산 11억 8,436만 8,000원 중 96.2%인 국비 9,766만 2,000원, 도비 10억 4,088만 4,000원, 계 11억 3,854만 6,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후 알려진 바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자선사업재단측이 자신들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운영책임이나 재단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보상 주체 논란에 경기도가 보상청구소송까지 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자선사업재단측의 무성의 그 자체가 인권 사각지대의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제1조 보호지도소 등의 승인 또는 허가신청 제1조 제2항에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산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차제에 사회사업재단의 자산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여자기술학원참사에관한세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보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일부도 조사대상 실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본 위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을 조사하였으면 하고 질의를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용인정신병원이 현재 경기도에서 위탁되고 있는데 위탁운영계약은 언제 체결했으며 '94년말 현재까지 총 지원액은 연도별 어느 정도이며 환자의 수는 연도별로 몇 명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용인정신병원은 경기도정신병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립강원도립정신병원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병원재단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요. 둘째로 본 사건보다 용인정신병원은 더 많은 수용인원이 입원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시설 및 훈련이 어느 정도 숙달돼 있는지 의문이 가고 있으며 본 위원이 병원을 방문해 본 결과로는 출구가 어디인지 병실이 어디인지 쇠창살로 차단되어 있어 정상인도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여성기술학원처럼 위탁만 해 놓고 예산지원만 한 채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하여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조사를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4대 경기도의회가 구성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학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해 가지고 주무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목적대로 입소했는가라는 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게 되면 부모가 의뢰한 게 101명,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회단체에서 8명, 그 다음에 검찰, 기타 해 가지고 138명이 입소가 돼 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원 250명 중에서 138명 즉 53%가 입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일반직원이 38명, 그러면 39명인데 현재 입소가 돼 있는 상태가 138명이다 보니까 3명, 반에 1명 꼴로 유지 관리돼 있다는 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약 11억 8,000만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성을 앞장세워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 외에 입소한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고 특히 하루의 일정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소절차를 밟을 적에 과연 행정관서나 사법기관에서 의뢰했을 적에 우리 목적과 대동소이한 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목적 외에 입소한 원생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있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가. 특히 부모 의뢰가 101건, 총 138명 학생수 중에서 약 90.6%가 18세 미만인 글자 그대로 한참 학교에 다녀야 할 고2, 고3의 학생인데 어떤 여건에서 부모가 101명에 대해서 경기도기술학원에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부모가 의뢰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 연중으로 자체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94년 1월 1일부터 '95년 현재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기술학원에 대해서 수시감사라든가, 자체감사라든가 또 정기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감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감사 건수는 몇 건이며 지적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또 지적에 의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본목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1명의 부모가 의뢰를 했는데 약 91%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소녀들에 대해서 철창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학원이 아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수용소의 개념 즉 말씀드려서 인권 유린을, 부모 말도 듣지 않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철창을 했다는 것은 학원이 아닌 글자 그대로 감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상으로 나타난 현실은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은 우리 경기도에서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루의 일과표를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62년도에 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 통폐합이 돼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금 11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연중 지원하면서 이것을 행정공무원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 너무나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존폐여부를, 어느 날 화재가 나서 유지 관리 못한 책임은 지지도 않으면서 이런 화재사건이 나가지고 참사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존폐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글자 그대로 복지부동이라는 표현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원히 폐지하겠다는 논리로뿐이 판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지와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행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감사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 수시감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번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원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인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섯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무국장께서 간단 명료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당하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설립목적이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윤락녀 및 요보호여성 선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부터 '70년대 주한미군이 한 4만명, 5만명이 있을 적에 대한민국 윤락여성들이 1만여명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일반 윤락여성하고 비윤락여성하고 같이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때 교육시키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지촌에 살기 때문에 좀 아는데 관리소라 해 가지고 격리 수용하던 데 거의 그런 게 없어지고 지금 경기도여자기술학원같은 경기도내에 대한민국에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 1,483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지에다가 연건평 1,692평이라고 하셨지요, 어제. 이런 것은 실제 경찰에서 윤락여성이나 검찰에서 데려다 놓은 숫자가 불과 4∼5명, 3∼4명 정도에 불과한데 과연 그녀들을 위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부모들이 교육 못시키는 미성년 자녀들을 데려다가, 실제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다 줘갖고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어떤 답이 안서네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좌우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것을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다가 민간 차원에서 좋은 학원같은 것을 내고 연구소 같은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과 3 4명 놓고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 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곪은 부분은 빨리 오려내야만이 그때는 아프지만 그것이 살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보면서 지난 3대째 속기록을 봤어요. 제52회 임시회에서도 이 학교의 인권문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과연 이 학교가 존립의 가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무국장님께서는 과연 이때 이것을 폐쇄 못한 것을 폐쇄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본래의 목적보다는 몇 년이 흘러오면서 목적사항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우선 250명 정원 중에서 135명을 수용했다는 것, 또 그 학생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수련을 거쳐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내보내지 않은 인상을 짙게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얼 말하느냐 하면 학생들을 학원에 잡아두려고 하는 것은 그 학원의 존립가치, 존립의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단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봤더니 연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 11억원의 도비가 지출되는데 종교재단에서 그 정도의 재단 추렴을 하고 과연 이 학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법적인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 문제도 아울러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빠진 부분만 또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다음에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 체능계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첫 번째로 작품발표회 1회, 연극발표회 1회, 미인선발대회 1회, 운동회 1회, 윷놀이대회 설날에 1회, 졸업여행 1회, 소풍 1회, 이거 목적이나 실제적인 결과에 비해서 너무나도 전시행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영되는 예산의 총수를 부문별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서 학원 당직업무일지라든지 학원생 학적부라든지, 학원 직원의 인사기록부, 이런 것을 별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지요?

수사하는데 다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가 있어요, 수사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차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 목적에 윤락행위방지법에 위반된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만들고 돈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윤락행위방지법에 위반된 사람은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가출학생을 거기다 수용했다고 보는데, 가출학생이 어떻게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윤락의 위험성이 있다고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하도록 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인권 유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할 사항이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 보충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십시오.

아까 제가 보상문제하고 앞으로의 학원 존폐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학원생이 지금 138명의, 사회에서 말하면 선생님이죠, 지도자가 39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평균 한 지도자가 원생을 보호 책임지는 것이 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군대갔다온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조직 편성을 할 때도 최하 말단, 내무반의 지휘관 정도 되려면 부하를 10명 정도 거느릴 능력이 돼야 최말단 지휘관이 된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지금 신도시 국민학교는 콩나물 시루같이 학생수가 7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한 사람이 원생, 그것도 20세 미만인 사람을 3.5명 정도를 거느리는데 사람들을 사랑으로 못다스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갔을 때는 뭔가가 잘못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독교장로회라는 유령단체에 줘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으로 주고 어린이들 말대로 속닥속닥한 면이 없었다면 국고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었고, 앞의 도의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3.5명 정도 거느리는데 이런 불상사가 날 정도라면 그 교사들이 과연 능력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국고를 낭비하는데 어떤 은폐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공금을 남용하는데 동조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감독 기관에 있는 곳에 공무원의 자격으로 그런 데를 감독하거나 월급을 보조하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사항은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일 끝장에 있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존폐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학원문제가 전년도에도 거론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되는 학원이 제 생각으로는 없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마음 속으로 결정이 됐는데 국장님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득이 뭐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기여도가 큰지,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아예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걸 폐쇄하는 게 좋을 건지,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결론을 전문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 번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후 추후 결정 했는데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에서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만 된다. 목적에 어긋나더라도 어떻게어떻게 변형해서 하면 기여도가 있다, 그렇게 변형해도 이건 안되겠다, 이건 없어져야 되겠다, 안 없어진다면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만 더 좋아지겠다, 이런 면을 최종 마무리 결론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더 질의할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도록 하고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은 너무 길잖아요?

30분은 너무 짧은데요.

아니, 그 전에도 해내려온 관행인데 30분씩이나 주면 언제 해요.

그래도 보통 30분은 최소한도 줘야 되요.

만약에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따가 일문일답 시간 들어갑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지요. 이거 억지로 시간을 당겨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요.

위원님들 질의내용 자체가 중복된 내용들도 많고 목적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부분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준비하시는 거 30분 잡으시고, 또 나중에 개별 질의하시는 걸로 하지요.

아닙니다. 이왕 주시는 거 좀 많이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충분한 답변을 얻는 거지 30분은 금방이지, 제대로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15분이니까 45분 주면 15시네요.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간내에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은 시간에 맞춰서 답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충실치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우선 정리한 것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영 위원님께서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은 몇 명이 있었고, 입소절자는 하자가 없었는지, 많은 윤락여성 가운데 130명만 동학원에 입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입소된 138면 중 검찰과 경찰단속에 의하여 9명 입소되었고, 그 외에는 부모의뢰, 청소년 선도회, 타 기관 및 교회계통에서 의뢰하고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단속에 의하여 입소된 9명만 윤락여성이고 나머지는 요보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소절차는 검 경찰 단속이 되면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서 입소하게 되며 부모가 의뢰하는 경우도 부모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입소하고 있어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윤락여성 가운데 130명만 입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유린 문제가 대두되면서 검 경찰에서 단속이 거의 없는 반면 청소년 가출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동학원에 입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생들의 상담을 볼 것 같으면 부모가 데려오기 전에 가출을 몇 번씩 했고, 또 혼숙을 하고 본드를 먹고 술마시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와서 짐승이면 붙잡아서 가둬라도 두겠는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윤락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보호여성의 윤락행위를 할 개전의 정이 있다는 법 해석에 의해서 이 소녀들을 입소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쇠창살을 설치한 곳이 경기학원외에 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미군정하에 있었을 때에 윤락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락여성 보호기관이 각 도마다 한두 개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유린이다, 또는 포주들의 사주, 이러한 도주 방화, 어떨 때는 원장이라든지 사감을 감금해 가지로 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러한 일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많은 시설들을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시립여자기술학원이 있었는데 윤락여성이라고 해서 단속했는데 이것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도 이러한 행태가 많아 가지고 폐쇄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데는 경기도하고 인천 두 군데인데 이러한 시설을 한 데는 대부분이 다 쇠창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뭣하고 우리가 방범창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이 다 자꾸만 쇠창살 쇠창살 이러는데 이 쇠창살을 한 이유도 2층이라든지 고층은 이런 아이들이 겁없이 뛰어내리고 어떤 때는 이불을 찢어가지고 탈출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하는 것을 막고 만일 거기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들은 이것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130명을 교육하는 예산에 11억원이 소요되는데 면허를 딴 학생수가 상당히 적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60∼70년대에는 면허를 따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교육만 했었고, '80년대쯤 돼 가지고 면허를 국가시험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윤락여성이었는데 다들 문맹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글공부를 시켜주고 학교교육을 시켜주면서 면허를 땄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중간에는 그래도 많은 성과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93, '94년도부터 윤락여성단속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무슨 관계로 못하는지 단속이 좀 저조했고 그 대신 나이 어린 가출아동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온 추세가 3,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도 시키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직업교육을 하고 교양교육이라든지 자기 취미생활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3, 4년 동안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면허취득시험에 참가하지 못해서 조금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생을 귀가시킨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셨고 귀가생 졸업생들을 접촉하여 대화 가능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숙사가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의견과 합치해서 거기서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귀가시킨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여기에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느냐, 언제쯤 여느냐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을 굉장히 부모들이 두려워하고 또 가출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일영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께서 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고, 보상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상금 계산방법은 유사사례와 유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보상재원은 본 건은 방화에 의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유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으며, 1차적 책임은 재단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상능력과 금액은 얼마를 계상했느냐 하는 것도 재단의 보상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먹고 자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억압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도 탈출을 시도했는데 원생이 탈출을 시도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 100%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보니까 편모 슬하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많고 학교에서도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이 하도 학생이 가출하고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경기학원에 좀 가봐라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보라고 부모들한테 걱정을 해주면서 얘기를 한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녀들이 술, 담배, 본드, 자유분방한 생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생활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거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러한 것에 적응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 전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보면 2∼3개월 동안은 아주 굉장히 발악을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사감을 묶어서 린치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붕어 같은 것도 손으로 터뜨려 가지고 죽이고 해서 저희가 이러한 정서생활을 하도록 해도 꽃같은 것도 확 꺾어 버리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소녀들이 순화되기 전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녀들을 사실 10개월 동안에 착실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1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권유린이다 하고, 또 10개월이면 기술교육을 거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개월로 단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 졸업생들이 학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쓴 것에 보면 이러한 것이 다 사회에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려고 했었을 때에 우리 사회에서는 학원의 직원과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져봤느냐 그래서 폐쇄가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이러한 시설이 좀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이걸 폐지를 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얘네들한테 시달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권유린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저희도 편안하게 이러한 지탄을 안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폐쇄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도 그렇고 저도 교인으로서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여기에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성과가 너무 적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자회라든지 시설에 여기에서 자라다가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말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가 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를 친정이라고 찾아와 가지고 소년소녀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을 때에 공부 잘 해라, 나도 여기서 있으면서 두번 세번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 너희들 공부 잘해라, 이렇게 소녀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이러한 것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하던 것이 아주 물가시듯이 사라지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소녀들이 새로운 길로 가기를 바램에서 이러한 과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평가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경기학원을 좀더 발전적으로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윤락여성방지법이 지금 입법완료돼서 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이, 윤락여성들을 단속할 때는 검사나 판사의 명령하에 입소가 되고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보사부도 그렇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윤락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기수 위원님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왜 위탁운영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립이었습니다. 도립직업학원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남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성을 많이 노출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교단체에서 감화를 받는 이러한 가운데서 종교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과 또 내무부에서 이러한 사업소는 위탁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 재단의 예산은 사실 그전에 저희가 공고를 했었을 때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느 단체고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교장로회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락여성에 대한 용어는 저희가 요보호여성으로 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이란 윤락여성도 포함이 되고 또 가출소녀, 또 문제, 영세가정 이러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윤락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요보호여성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수용생 137명중 130여명은 윤락여성과 무관한데 윤락여성과 함께 교육시킨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히고 이 시설을 도내 영세자녀를 위한 기술학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와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자산을 공개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더 많은 민원을 수용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락행위는 안했지만 윤락여성방지법에 개전의 정이 있는 소녀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어머니들도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또 와서 저희 시설에 위탁할 때는 창살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다 위탁을 하고 갔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 철창에 대해서는 당신도 집안에 철창과 같은, 아이를 가둬놓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윤락여성이 아니었더라도 이 소녀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갑자기 교육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며는 어떤 때는 윤락여성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소녀들이 많이 들어 올 때가 있고, 이것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을 때도 이 학생들에게 강제로 저희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은 뭔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다 상담을 해가지고 한 것이지 무조건으로 이 소녀들에게 이것을 배워라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녀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고 또 때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어떤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하는데 공부를 시켜 주며는 이 소녀들이 우리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이렇게 있는데 왜 공부를 시키느냐 하는 항의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 하나하나 소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내년도에는 윤락여성방지법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러한 것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소년들이 수용에 따랐었을 때는 인권문제다, 창살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해서 인권유린이라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 가끔 가보며는 그 애들이 정말 망아지 뛰듯이 막 뛰어 다니고 아주 뭐, 13살짜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12살짜리도 있는데 고무줄도 하고 별 놀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 어떻게 저렇게 순진한 아이들이 그러한 생활을 했는가 그러한 생각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그 아이들을 인권유린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아이들을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동생같이 친자식 같이, 구타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 소녀들을 대했고 또 여기에는 많은 교회의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노상 와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만 그애들이 자유스럽게 나가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인권유린이라고 할 때에 말을 할 수 없는 답변이고 저희는 인권유린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집에서도 갇혀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와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교육시킴으로서 더 새로운 길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업학교도 있습니다. 경기도립직업학교도 있고 또 여성회관도 영세민을 위해서, 저희가 영세민이라면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영세민을 위한 시설이 될지 혹은 또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각계의 여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주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산은 얼마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일일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에 관한 문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께서 목적대로 입소되어 있는지 목적외에 입소한 자는 없는지, 도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은 무엇인지와 예산과다책정은 아닌지, 또 예 체능활동에 대한 부분별 예산액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지만 크게는 요보호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며 대부분 부모가 의뢰한 여성들이 근래에 많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소과정은 시 군에서 상담후 입소를 원하거나 또는 관계기관에서 단속시 적발이 되어가지고 입소를 하는 경우와 부모에 의해 시설에서 직접 상담을 한 후 입소의뢰되는 절차를 거쳐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목적이외에 입소한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1회씩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실태, 가스기기안전관리실태, 전기설비 안전관리, 보일러시설 관리 등이며 지적사항은 대부분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 제9조제2항과 위 수탁약정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예산의 약정서에 근거해 가지고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체능활동에 대한 예산으로는 연극발표회 및 미인선발대회의 시상비 및 다과회비는 56만원, 체육대회시상품비 및 다과회비는 116만 8,000원, 윷놀이대회 시상품비와 다과비는 56만원, 졸업여행은 225만원, 봄소풍은 5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잘 안보여서 별도로.

이리 주십시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과 유 광 위원님의 질의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에 위·수탁하게 된 경위는 지난 '62년 보건사회부로부터 도에서 인수해 오다가 '83년 사무의 특수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의 도사업소의 정기지침에 따라 위탁경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산, 규모, 인적구성,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사업재단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감안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제기된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도의회의 행정감사지적을 받고 그때 폐쇄했으면 하는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지원을 더 받으려고 퇴소자를 계속 수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지원을 더 받으려고 퇴소자를 계속 수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퇴소후 갈곳이 없다든지 또는 교육을 더 받고 싶어하는 원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의 집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중간의 집은 저희가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명이 들어와서 재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희가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머물게 했다면 이것은 아마 큰 문제가 되고도 남기 때문에 10개월이 된다든지 또 10개월이 안되더라도 부모가 원한다든지 또는 이 중에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모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퇴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학원에 일반가출학생을 수용하게된 근거와 인권유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개전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용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부모가 아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했는데 부모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얘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 동안에 어떠한 개전의 정이 있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했었을 때만이 저희가 소녀들을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권유린이라고 했었을 때에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유린이라고 해도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62년도에 설치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저희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탄을 받았었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일이 정말 소녀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다만 앞으로 이 교육을 좀더 효율적으로 창살이 없는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지원예산을 어떤 지원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생계비는 보사부 시설예산지원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고 또 인건비는 직급에 따라 책정하고 또 시설운영비 등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운영 및 지원기준에 보며는 건물유지비, 실습재료비, 시험기관경비, 의료비, 공공요금, 차량유지, 또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한다든지 여기 기준에 없는 것을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에 답변해 드린 것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치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장님 얘기는 처음부터 끝가지 잘못했다고 자숙하는 구절은 한구절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경찰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일개 순경이 사건을 내도 내무부장관이 옷을 벗는데, 최종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쇠창살 부분을 방범창살이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화사건은 어는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원생들이 탈출을 시도했었고 또 방화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불에다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쇠창살을 왜 건물에만 해야 됩니까? 학원건물이 아니라 담장에다가 했다며는 오히려 이런 화재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를 요약하며는 첫째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38명이라는 무고한 어린 학생들이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건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방지 못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죠.

조치영 위원님께서 자숙하는 기색이 없다 하는 말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몸둘 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를 숙여 꽃다운 나이에 간 우리 38명의 소녀들에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방범창은 담장에 했었다며는 좋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불이 한번 났었는데 사전에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정말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때 한번으로 끝날줄 알았지 감히 또 이렇게 엄청난 방화를 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생각을 했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여기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들이 앞으로 나갈 날들도 많이 남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된다든지 또 부모들이 원한다며는 나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소녀들이 이렇게 방화를, 지금 방화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물론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불만으로 인해서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 또는 검찰기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릴지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은 가정복지국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신연화 국장님이 제정신이 아니고 어려움을 감당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성의없는 답변에 무척 섭섭합니다. 도주우려,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범창으로 설명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출입문 밖 자물쇠 시정지시를 안시켜 38명을 사망케 한 대형인명피해를 가져온 책임은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도가 지난 94년 5월 12일 이 학원에 대해 실시한 지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또는 기숙사내 원생의 탈원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은 화재시 대형인명사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부른 사고이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직무유기의 표상이 엄청난 사고를 발생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대책을 수습하신 후 총괄하시는 국장님으로서의 책임한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조치영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희생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주체문제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현재까지 진행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측과의 현재까지 진행관계와 유족대표와 협상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지상에는 자물쇠가 잠겨서 원생들이 못 나왔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문을 잠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깁니다마는 그것도 수사상에서 나타날 얘기입니다마는 원생들이 사감에게 이불을 덮어가지고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었을 때 이미 인터폰이 끈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한, 사감을 지금 우리가 이불을 덮었다 하는 신호로 해서 불을 아랫층과 2층에서 함께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랫층에 있는 그 사감이 숙직실에다가 지금 이상하다, 빨리 와라 해 가지고 와 보니까 불이 나서 2층을 먼저 열고 아랫층을 열었다고 합니다. 2층 복도로 가보니까 아이들 한 3명 있고 아이들이 없어서 이상하다 해 가지고 보니까 화장실로 아이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1층에 있는 원아들은 다 나왔고 2층에 있는 원아들이 열두 몇 명만 남고는 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또, 수사상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불이 나며는 물을 열어 줄 것이다.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나오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한 60여명의 원아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은 뭐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이 대충 아는 내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지금 답변을 장황하게 뭐 경황이 없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일 문제는 1층에 있는 사람은 사망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지금 12명만 구출을 청원경찰 박은식 이 분들이 밖에서 문을 쇠창살을 뜯고 나온 거 아닙니까? 구조가 됐고, 현재까지 수사에 대한 어떤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수사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수사상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논의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견됐던 내용, 우리 조치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도 그런 내용이 밖에서 시건장치를 해갖고 문을 밖에서 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지시, 개선을 하라 하는 어떤 지시사항이 돼 있었는데 국장님 얘기는 지금 자꾸 얘기 줄거리가, 자꾸 사고개요를 갖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문이 안 열렸었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니 그런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다 본 위원 말고도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시는 거니까 실제 2층에서는 문을 열어갖고 현관문을 밖에 자물쇠를 잠그고 문을 열어서 구출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유리창 밖으로 깨고 청원경찰이 뜯어내서 구조를 한 거지, 거기서.

그 화장실에는 자물쇠를 잠그지를 않았죠. 다 그냥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약 3분안에 거의 질식한 걸로 수사상에 지금 나와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2층문을 밖에서 잠궜기 때문에 그 원생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감이 뭐 인터폰이 어쩌고 하는 부분보다 밖에서라도 누가 와서 빨리 신속히 문을 열어서 그 학원생들을 유도를 시켜 줬으면 이런 사고가 덜 났을 텐데 이 자체는 지도 점검결과의 지시를 일단 확인을 못한 지금 가정복지국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문은 열었는데 화장실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며는 바깥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열심히 열려고 그래도 바깥에서 자꾸만 밀고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한 6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열려져야지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만 밀어가지고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역으로 밖에서는 땡기고 안에서는 밀고 그러니까 못열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도 점검결과의 지시를 학원측에서 지키지 않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본질은.

저희가 그것을 다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점검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에서 제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아직 안 들었거든요.

제가 신청했는데.

어떤 거요?

희생자, 보상자에 대한 보상대책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네, 마저 듣도록 하죠.

아직 재단측과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자꾸만 회피적 태도가 일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하고는 원만한 합의하에 결정을 하자는 것만 합의가 됐고 금액은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협의한 다음에 추진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유족들과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유족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청한 거.

답변 됐습니까? 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보상문제를 드렸는데 대답이 시원찮으셔서 우리 홍영기 위원님이 더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그 얘기 들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문제에 보시면 보상문제는 민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 부모들 정신피해 보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금까지 국가가 보상예를 들어서 한다 이 얘기는 벌써 국가에서 비행기에서 사고 나든지, 철도청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번에 뭡니까 서울 어디 삼풍백화점에서 난 것처럼 그런 예들 중에서 그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비췄을 때는 그런 기준이 됐었고 그 부모들로부터, 유족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말은 상당히 많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이 지금 비췄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한 얘기는 동문서답한다고요, 동문서답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얘기 다시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대답 한번 잘 하시고, 조치영 위원이나 우리 홍영기 위원께서 책임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 말이죠. 그 여자들이 사는 집인데 특히나 미성년자 별 나이도 몇 살 안 먹어서 세상경륜이 없어 도망을 가라 해도 제놈속이 얼마 있어서 도망을 갈라는지 몰라도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과연 철조망이 쳐져있고 여기 인원파악을 해놓은 걸 보면 청원경찰이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8명입니다. 거기는 기능직이 8명이 있습니다.

경비원이요?

네.

경비원이 11명을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학원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철조망이 쳐졌고 특히나 여자가 사는데 경비원이 지키는 사람이 11명이면 그 경비원이 주야로 어떻게 교대를 하는지 몰라도 이만큼 철저하게 지켰는데 아까 방범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방범창이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고 애들이 도망 갈까 무서워, 탈선할까 무서워, 뛰어 내릴까 무서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가 다 좋은데 청원경찰이 됐든지 경비가 됐든지 백 몇 명 지키는데 11명이 있다면 지키는 감시병력이 많은 숫자 아닙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뭐가 비리 있는지, 아까 말대로 우리 같은 경우 제가 기업을 해본 사람입니다. 종업원이 한 120∼130명 있어도 그 중에서 회사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러지마는 그런 데는 겨우 경비가 세 사람씩 교대를 한다고 8시간씩요, 순회를 하고, 그런 정도를 해도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공익적으로 교육기관인데 탈선할 우려가 있다는 건 좋은데 내가 볼 때 철조망을 쳐봐서 남자들하고 달라서 도망도 못 가겠던데 경비원이 11명씩이나 있었다는데 그만큼 이중삼중 차단을 한 이유가 뭐 있었는가, 아까 그래서 이 관리자, 아까 말대로 교육시키는 관리자측이 아까 말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얘기, 130명 교육하는 데 교육자가 39명 중에 경비원들이 11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을 쓰면서 평균 한 책임자가 세 사람 그 17, 18살 먹은 사람 열세 사람을 매일 손을 붙잡고 다녀도 잘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지키게 한 이유성이 없어서 이건 잘못됐다 판단이 가고 그 보상문제는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죽고 나면 보상문제가 반드시 따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국고낭비하지 않고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는 또 궁금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수사를 해봐서 아까 말대로 지금 우리한테 보고서에는 충분한 민법의 보상을 다 하겠다, 유족의 정신피해까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불을 지르고 도망갈라다 죽었으니까 안 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며는 아까 말대로 도망갈라고 애쓰는 그 능력의 정신적 보상까지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비행기나 이런 삼풍백화점에서 죽은 사람들 한 5,000만원 줬으니까 우리는 한 6,000만원 줄 용의있다, 이런 말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얘기를 더하고 아까 경비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중삼중 철조망을 쳐놓고 했던데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창살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대답이 전부 우리가 듣기에는 상식적으로 지금 나이가 4, 50된 사람들이 여기 앉았는데 그런 답변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그런 얘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좀더 강도 높은 말로 지금까지 내가 술 잘 먹는 술꾼이니까 비유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술 양이 지금 40도짜리 고량주를 한 잔을 했으면 양이 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것은 4%짜리 맥주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게 술 기분이 하나도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얘기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철창은 그전에 상암동에 있었을 때에 거기는 블록으로 굉장히 높게 담을 쌓았습니다. 거기도 인제 소녀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이불을 해가지고 해서 탈출을 하고 사상자도, 남았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철조망도 벌써 몇 번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경비원이 지금 8명인데 4명씩은 교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며는 으쓱한 데 숨었다가 탈출을 하는 예도 있고 또 이렇게 워낙 넓다보니까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회를 합니다, 교대해 가면서. 그리고 또 일반직원들 아까 한 사람이 세 사람씩 한다 하더라도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그 교사들은 가서 쉬어야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민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다 했는데 이 말은 도가 전체 보상주체이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단하고 같이 의논이 돼야지 되겠고 또 보상책임은 방화에 의한 이러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곤 위원 됐습니까?

저는 양이 안 찹니다마는 더이상 안 된다고 그러면…….

네, 그럼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자리가 예방차원에서 미리 열렸다면 이번 같은 이런 대사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아쉬움과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역시.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현재 보상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망자에 대한 장례, 기타 제반을 어떻게 했는지 또 지금 아주대병원 이하 7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15명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선 어떤 조치를 또 했는지 피해복구계획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라도 좀 후련하고 저희들 위원들로서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례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의 판단에 의해서 다 화장이 됐습니다. 다 화장이 됐고 지금 2개 병원에 지금 13명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는 그전에는 내무국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가서 장례절차라든지 이분들에게 숙소제공이라든지 식사제공 이런 이제 장례절차라든지 장례비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의논을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값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 같은 것도 그렇게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도청의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나가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복지과 직원이 병원에 한 사람씩 거기에 가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대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라든지 장례하고 됐을 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지금 치료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최소한도로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가 아니라 최대한도로 해야지.

최대한도로……. 네.

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옥현 위원님이 먼저……. 먼저 해주시죠.

점심시간 이후부터 국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시종일관 나름대로 답답함을 역력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보사환경위원들이나 특히 750만을 대신해서 일하는 주무부서인 우리 복지국장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그래도 우리 보사국 업무 중에서 가정복지국장의 입지가 그대로 저는 굉장히 위압감이라든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고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중 기관단체라든가 특히 이번에 기술학원 화재사건문제로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를 수시감시라든가 자체감사에 의해서 했다는데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고 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즉, 도시가스라든가 또 그런 면에서 봤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137명에 대해서, 그런 학원생들에 대해서는 일반사람들과는 달리 특수성,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건을 갖다가 외부에서 부모들의 의견조회를 마쳐가지고 상의 합의해 가지고 입소를 받았을 적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도 못 다스리는 애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즉, 경기도 차원에서 그 애를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며는 그건 어느 정도 부모 입장으로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젊은애들, 열두 살부터 지금 열여섯 살까지가 약 60%입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6학년에서부터 크게는 중학교 3학년,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입니까, 그러한 애들이 첫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적에 담장에 철창이라든가 또 건물의 외부철창을 갖다가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방범관계라는데, 이 방범의 개념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방범이라고 그러고 내부에서 나가는 것은 방금 이상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법에 대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법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운영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까지 도에서 일반기관단체의 방문이라든가 특히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지난날에도 그와 유사한 하나의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원인분석, 규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가슴아플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 이건 바로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입장으로서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가 시나 도에서 위탁시설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비영리법인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제가 여기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지도감독, 유지관리, 그리고 방금 비영리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는 운영관리,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책임지분이 있고 지도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1차책임이 비영리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 의해서 35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원장을 비롯해서 기능직인 청원경찰까지 어떤 구성여건에 의해서 모집이 됐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그러나 선생 숫자는 1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로빅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다라고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초창기때, 그러니까 250명이 구성됐을 적에 인원 T/O가 지금까지 반으로 줄어든 학생 T/O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병행해서, 물론 지난날의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이 돼가지고 시정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에 8%인가 받고, 도비 90% 정도 받고 나머지는 사회단체 비영리법인에서 일부를 부담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비단 기술학원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76개의 사회법인단체가 있듯이 76개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각이나 예민한 애들이 철창이라든가 외부에 쳐놓은 방범벽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아주 혐오시설입니다. 그게 그런 걸 봤을 적에 그 원인제공은 원 내지는 경기도 주무부서에서 원인제공을 분명히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137명의 학원생이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거기 목적에 위배되는 학생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입장으로서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1차적인 총책임이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 차원이 좋아진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박약이라든가 저능아라든가, 이런 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엄연히 잘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소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분명히 사람이 들어 있는데 밖에서 잠그면 소방법에 의해 전부 구속이에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저희가 상상을 못했었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60년대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에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것은 재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차원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써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께서 유지관리에 책임을 질 부분이 있고 운영에 관해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을 비영리법인 기독교연합회에다가 신청하지마라 그 얘기입니다.

25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직원을 임명을 안 하고 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직원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그냥 함부로 이유 없이 나가라 그런다는 건 조금 저희로서는…….

경기도에서 공채한 직원입니까?

그 전에 도립이었을 때에 대부분이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나가나요? 안 나가지.

공무원이 많이 나갔고 퇴원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격증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강사, 선생들이 열한 분 있잖아요.

요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다 대부분 자격증들이 있는 분입니다.

정식직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중 150일, 300일 직원이에요?

정식직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도에서 다 채용돼서 공적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장로회에서 뭘 운영하고, 그쪽에 권한이 있고야 마음대로 해야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 지시받아서 앵무새처럼 하는 대로 하면 위탁운영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바뀌었지마는 전에 이사장님이 다 이걸 하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같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면 모르는데 계속 이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아무나 와서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격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한테 쌀을 한 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쌀로 떡을 만들든지, 술을 만들든지, 아까 말대로 인절미를 만들든지, 아까 그것을 빻아가지고 부침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돈벌이가 제일 잘 되는 사업을 해 보시오,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능력껏 소신껏 했을 때 막걸리를 빚어서 200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떡을 해서 100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거기에다 시켰다는 것은 원가절감도 하고 능률도 있고 도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이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했겠느냐, 그 사람들이 능력있고 무슨 위탁할 이유가 뭐 있느냐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능력껏,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해 봤는데 운전수가 서투르면 똑같이 수원에서 안양을 가는데 운전을 요령있게 잘 하는 능력있는 운전수가 1ℓ 갖고 갔다고 그러면 서툰 사람이 하게 되면 2ℓ 갖고도 모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을 잘 하는 베테랑은 지금 저쪽에 가면 고개가 있으니까 밑에서 탄력을 받아서 5단 넣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기름 1ℓ밖에 안 먹는 건데 길 생김새를 모르니까 멍청하니 5단 넣고 서서히 가다보니까 자동차가 힘이 다해서 고개 올라가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1단장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원리는 엔진이 빨리 돌면서 자동차 기어에 의해서 서서히 돌 때 엔진힘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멍청하게 하면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또 재주껏 잘 해서 고갯길이 없으면 기어 빼고 프리(Free)로 내려가 버리면 기름 안 먹고도 공짜로 탄력에 의해서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운전수의 기능이라고, 아까 말대로 공무원 채용해 놓고 예산 다 주고 급수를 따라서 너 편하고, 국장으로서 그런 소리하시면 국장으로서 아무 능력없는 거지, 정말로 아까 조치영 위원이 말한 인책을 당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약하고 아까 그 사람들이 가렵다는데 기분좋도록 잘 긁어주고도 경비 조금 주고 잘 하면 기술자고 능력있고 경영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하라는 것 다하고 못하는 것 못하고,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민영화가, 그런 경우는 정말, 그런 소리를 하면 능력없는 국장님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같은 사람은 사업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이……. 지금 대한항공을 박정희 대통령이 조중훈 씨한테 넘겨준 그런 사례나 예 같은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이 했을 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조중훈이가 잘 하고 돈벌이 하고 이만큼 발전된 거예요. 관리도 소홀히 하고 인건비 절약할 수도 없고 아까 말대로 고물떡보다 많게 운영하면 국장 아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요, 훨씬 더 잘 할 것 같은데, 점점 그런 소리를 듣고 옛날 것 모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잘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점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상문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옥현 위원이 말한 기독교 비영리단체, 봉사클럽에서 운영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쪽에서는 쌀을 주면 밥 할 줄 모르니까 밥을 태워버리고 쌀 한 되 가지고 밥 열 그릇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해서 태워 누른밥으로 버려버리고 뭐하니까, 열 그릇을 못 만드니까 열 그릇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위탁을 저쪽에,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공무원보다 낫다고, 줬으면 잘 해야 될 건데 지금 더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어머니만 둘씩 됐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감독기관이 있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 도에서 관리를 할 때 쌀 한 되 갖고 밥 열 그릇밖에 못 만드는데 당신들이 능력껏 묽직하게 하든지, 꼬드밥을 만들든지, 열두 그릇을 만들 수 있는지, 재주껏 잘 해보시오, 오히려 능력있다고 맡겼으면 더 잘 해야지. 이쪽 도에서 옛날에 했던 공무원이니까 다 채용됐으니까 그대로 두고 우리가 간섭하는 대로 너는 우리 하수인으로, 종으로서 하는 일만 해라. 그러면 군림하기 위한 공무원이었지 봉사하고 능률있게 일 했다는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잘못 됐다면 시정해야죠. 과감히 자를 건 자르고 아까 이성섭 위원이 가고 없습니다마는 고름은 살 안 되니까 잘못된 것은 다 도려내 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도려내도 된다는데 자꾸 남 안 보이게 진물나고 곪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붕대를 감아가지고 점점 곪게만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직원을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올린 게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다섯 가지, 열 가지를 전부 하나같이 답변이 시원찮으시니까 우리 김성곤 위원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고물이 먼저냐, 대한항공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그 인원을 줄이지 못하고 내가 감독불충분이다, 능력부족이다라고 한 말씀도 하실 줄 아는 양반이 되셔야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지. 국장님이 불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연구를 하셨어도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한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자꾸 시간낭비만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도 질타받으신 바와 같이 상당히 피해가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를 상대로 해서 도정을 펼치는 것이 도인데 그 행정을 받는 도민의 대표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분명히 미리 이런 어려운 점을 도민의 대표나 도민들과 상의를 했으면 즉, 다시 말하면 공개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다소나마 감소되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먼저 올리고, 먼저 여쭤볼 것은 현재 말씀의 줄거리가 우리가 사실조사를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조사할 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나온 사람들 통해서 도에서 돈을 주고 몇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돈이 현재, 소위 말해서 비자금으로 통하는 정치자금으로 나가는 형태가 아닌지, 예를 들면 11억원을 주고 나머지 그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 비자금 형태는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지법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며는 그 권한을 따기만 하면 황금알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공짜로 나오니까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하나 따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비자금 형태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여쭤보고, 두 번째는 지금 보호하고 있는 원생들이 대부분 윤락에 관계되는 또 요주의의 윤락여성들인데 현재 윤락여성들을 어떻게 지금 보호하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을 데려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문제는 윤락여성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윤락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고 또 신문지상에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돈을 벌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잘 모르니까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마는 주무부처 담당자로서 도 차원에서 이런 윤락여성에 관한 문제를 도정에 건의나 또는 윤락여성을 취급하고 있는 유흥업소 또는 여관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락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공평하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많은 윤락여성 중에 하필이면 138명에 대해서만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법의 공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주인되는 부모들이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들과의 어떤 관계는 없는지, 예를 들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런 부모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서로 부탁을 하려면 부탁할 때는 항상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돈은 혹시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출처인데, 그 보상금은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나올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관리소홀 책임으로 국장님께서는 직을 내놓기 어려우시다면 일부라도 돈으로라도 보상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말이에요. 이전 질의한 내용 중에 원생 중에서 정신박약이라든가 저능아 숫자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박약아는 없습니다.

저능아는요?

저능아가 전에 있었는데 부모가 데리고 갔습니다. 저능아도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인데 검찰조사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윤락여성이 7명, 현재 138명 중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4명, 그런 것은 하나의 특수층으로 보고 부모가 하나의 선도차원에서 부모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임체 138명이 어떤 식으로 방을 쓰고 있는가,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열두살 짜리하고 스물네살 짜리하고 같이 있기도 거북할 거고,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방을 배치했는가?

김옥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윤락녀하고 비윤락녀 방배치가 어떻게 됐나, 아까 나이별 윤락녀하고 비윤락녀가 어떻게 배치를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이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비윤락녀 어린 아이들이 물든 윤락녀와 같이 생활한다면 그 애들이 물이 쉽게 들어요. 초범이 감방에 들어가면 그런 거나 배우고 나온다는 듯이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고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윤락녀하니까 뭐가 좋더라, 돈 잘 벌리고 뭐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인한다면 그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물들게 만드는 교육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왕에 김옥현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방관리, 혹시 윤락녀와 비윤락녀의 나이별로 어떻게 하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비윤락녀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같이 섞어놓지는 않습니다.

윤락녀끼리만 넣어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윤락녀는 윤락녀들만…….

그러면 식사하고, 생활하고 할 때는…….

그때는 같이 하게 돼죠.

잠만 따로 잔다?

네, 잠만 따로 잡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대답도 안 맞는 것이 아까 윤락행위를 해서 이렇게 온 사람도 있지만 이미 부모가 했을 때는 본드나 흡연 같은 것을 하고 합숙을 해서 윤락녀로 낙인만 찍혀지지 않았지, 포장만 안 되었지 실제내용은 윤락녀하고 똑같아서 왔다, 그런 얘기인데, 뭐 다를 게 또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윤락녀형태가 돼서 왔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몰라도 합숙을 했다, 여자끼리 한 것은 합숙으로 안 봤을 것 아닙니까? 남학생들 하고 같이 합숙을 하고 동거생활을 하다시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윤락행위를 하고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는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윤락녀하고 비윤락녀하고 방만 따로 쓴다고 해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같이 일거수 일투족 생활하고 먹고 운동하고 자수 배우고 미용 배우고 다같이 생활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꾸 여러 얘기 하는 것보니까, 아까 답변이 덜 끝났는데 여러 위원들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옥현 위원님 답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된다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공개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자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도리있게 짜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는 가정복지국장님 입장으로서 여자가 아닌 남자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야기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자리에는 실 국장이라고 해가지고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실질적인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전직원들이 다 현재 듣고 있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무학자가 1명, 국퇴 6명, 국민학교 졸업 6명, 중퇴 72명,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회선도 차원에나,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갖다가, 물론 이야기를 듣기조차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선도차원에서 봤을 적에 퇴가 어디 있습니까? 14살, 15살, 16살 먹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인데 복교를 시켜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삼위일체가 돼서 학생을 만들어야지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가정복지국장이나 주무부서 담당과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 어떻게든 안 받는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윤락여성이라고 하며는 그래도 미성년자 이상을 윤락여성이라고 그러지 12살부터 16살까지 어떻게 윤락여성이라고 칭호를 붙여가지고 서면에다 제출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도의 기본개념은 감사와 예산 기획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처럼 한 번 가는 것 얼토당토해 가지고 지난날의 화재사건도 미수에 그쳤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 방지 못하고 이렇게 장시간 끌게 된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무국장께서 어떤 명분으로라도,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원인 절차를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이 작성을 하고 면담을 했을 적에 이런 서류를 만들었어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12살, 13, 14, 15, 16살 중학교 중퇴까지 해서 72명까지 포함하면 약 90명이 16세 미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윤락여성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집단수용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60년도에 썼던 편물이라고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89년도만 하더라도 꽃동네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기본목적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저능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신박약이나 저능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얘기예요.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질의를 안 하신 분만 한 번씩 하고, 답변은 그때 그때 들으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지 않았는데요.

국장님, 신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것 답변을 하던 중에……. 윤락여성에 대해서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접대부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위생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는 유흥업소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왜 130명만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권도 없고 또, 부모님들이 사정을 해서 저희가 상담한 결과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단속권도 없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만 저희가 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위탁한, 받아달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만 받았기 때문에 실제 숫자가 이렇게 130명이…….

남성은 받는 데가 없습니까? 가출소년은 없습니까?

가출소년은 없습니다.

하필이면 여자들만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위 한 남자도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같이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며는 일단 목적이 변질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원래 목적은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은데.

변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준의 정이 있는 여성들은, 여기는 영세민들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아주 변질이 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앞으로는 이러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개준의 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범인한테 사용하는 용어지. 순화가 됐다, 뭔가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범인입니까? 개준의 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법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냥 개과천선 했다, 순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앞으로 다 수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내가 보기에는 설립목적이 완전히 틀리는데 자꾸 비슷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윤락녀 위주의 설립목적에 일단 목적은 이탈된 거예요. 왜, 부모가 있는 아이가 101명입니다. 편모가 됐든 어떻게 됐든 부모가 있는, 보호자가 있는 아이가 101명이거든요. 지금 고아원에 누가 보내려해도 보호자가 있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어린 애도. 그런데 이 애들은 다 큰 애들이야, 13살이 제일 어린애야, 13살부터 18살까지 거의 90%예요. 내가 볼 때 존폐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너무 고정적인 관념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뜻이 어긋난 학교를 무엇하러 운영을 해요. 또,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자체도 3분의 1은 낙후가 된 기술이야, 나와야 쓸데없는 기술 아니에요. 좋은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덜 들이고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 거기에 엄청난 경험의 원장님이 계시다는데 그야말로 100% 책임을 져서 지금 검찰에 수감됐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여태까지 잘못 했으니까 잘못을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예방차원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호자가 있는데, 윤락녀만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를 데려다 놓았냐 이거예요. 불을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보호자가 있는 아이라면 보호자가 재산이 있으면 애들한테 이것 받아야 돼. 그 집안에 재산이 있는 애가, 자기 부모가 있는 애가 방화를 했다, 아니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불을 내도 감옥에 가두어요, 내가 그것을 봤다고. 중학교 애들이 장난삼아 낸 이런 것도 집에서 받는데 윤락녀들 이런 애들 부모가 키우기 싫으니까 맡기는 거야. 나라 돈으로 잘 부탁합니다. 뭘 사주고 부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존폐 여부를 따지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인데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 학교 자체를 청소년 무엇으로 바꾸든지 뭔가 개선이 돼야지.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계약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단총회인가 이 사람들 자선사업단인데 1년에 600만원의 흑자를 낸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화재 났다고 당신 책임지라고 그래,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묘하게 생겼어요.

지금 말이 안 맞는다니까.

목사한테 월 80만원씩 주더라고, 목사를 왜 줘. 돈 600만원 받아주고 이게 굉장히 잘못 됐어요. 여러 가지 잘못 됐어요. 그리고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 직원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 11억원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한 달에 1억이라고 그래도 5,000만원 직원이 가지고 가고 5,000만원 애들한테 먹이는데 또 시설보수해야지 뭐 해야지 한 사람당 30만원꼴이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절대 없애야 된다고 봐요. 원생들한테 한 30만원 가는 것 가지고, 직원이 5,000만원 가지고 가는데 아까운 건물 갖다가 멀쩡한 부모가 키우기 싫으니까 어거지로 맡겨놓고 창살도 만들고 지키는 것도 만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 설립목적에 어긋났다 이거야,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임질이나 매독이나 전염병을 전염할까봐 수용해서 고쳐서 내보내는 그런 상황. 그 중에서 미용도 배우고 옷 짓는 것도 배우고 해서 개준의 정을 만들어야지 멀쩡한 아이들 자기 부모가 말 안 들어 귀찮아 죽겠네 갖다 잡아놓으라고 이렇게 입소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 도에서도 잘 해야지, 그리고 국장님도 뭔가 화끈하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83년 계약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산상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약시 기본적인 것은 다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생들이 보호자가 있으니까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도에서 확실히 내줘야 된다, 국가에 신청해야 된다, 국가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우리보다 잘 아니까 세부적으로…….

국장님 말하는 게 요만큼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니까. 아까 40%짜리 얘기하라니까 4%짜리 맥주얘기하고 있어요.

최덕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딱딱 끊어서 나가야지 한도끝도 없겠어요.

존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대해 하나 이의를 달겠습니다. 국장님 정도면 그 분야의 최고 아닙니까. 지금 사실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보다도 이 분야에는 국장님이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도저히, 그러면 내가 하나 월권입니다마는 묻지 않아야 할 것을, 만났으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88년도에 국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했습니까. 앞으로 정말 국장님 정도면 최고 지휘관에 가 있는 거예요. 모든 행정은 국장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도면 정말 어떤 계획이 다 있고 아까 말대로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 해보겠습니다마는 설계해서 집을 짓기 전에 조감도를 그려놓고 보세요. 멋들어지게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이라고요. 국장님 정도면 나는 내년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하고 아까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되고 잘못한 것은 늘려주어야 하고 국장으로서 소신이 있어야지요. 소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못하며는 내일 지사님 참석 시킬 수 있어요? 존폐여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있어서 별로 필요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사고의 원인을 계속…….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러한, 제 생각은 이 시설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반복하지 말고 더 발전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소녀들에게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원 취지목적이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윤락녀 보호시설인데 그게 지금 아니니까 괜히 보호자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괜히 속 썩고 있다니까, 그러니 이게 변질된 것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존폐를 물어보니까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보고해서 존폐를 물어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내년에 법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가 그 동안 좀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저희들도 책임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업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보다 시대에 맞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지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국장님, 참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101명이나 되는 부모있는 아이들을 자꾸 수용하셔 가지고 국가적으로 무슨 큰 득이 되고 무엇을 낳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정에서도 돌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국장님 고아원을 보내려고 해도 부모가 편모만 있어도 못보낸다 이거예요. 이건 다 큰 것들이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물론 우리 복지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보내져서 잘 지내며는 되는데 이것들이 맨날 나가려고나 하고 맨날 방황만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저희 부모가 그렇게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들, 이런 애들 학교 선생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낫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6개월씩 가출한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맡는 게 낫지 그런 특수기관에 뭐하러 보내요. 뭐하러 강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윤락녀가 아니니까 학교 이름은 변경이 돼야 된다. 목적에 이탈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폐쇄하고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며는 여기에, 윤락녀를 받으며는 안 됩니다. 비윤락녀, 윤락녀 이렇게 해놓으며는 절대로 안 돼요. 어거지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도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좀 보고하세요. 안 되는 방향으로 윗사람한테 보고하지 말고 국장님이 도의원님들도 이렇게 말하더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다음에 와서 답변하시면 되지. 제가 볼 때 그래요. 국장님 자꾸 고집 피우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니고요.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표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 보사환경위 2차 회의시간이 지금 현 상태에는 현장검증을 해야 된다고. 사실 그게 2차 회의로 계획한 것인데 빨리 이 회의의 질의시간은 이정도에서 마치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장검증을 하는 곳으로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현장에서 검찰이 검증을 하니까 우리가 가기는 어렵습니다. 검증을 오늘 하기 때문에 현장 가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의사일정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넣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질의를 안 한 분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중복되지 않는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수교장로회 선도재단과 현재 용인여자기술학원 원장인 이경례 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그 때문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신연화 국장님께서 '88년도부터 가정복지 그러면 경기도에는 신연화 국장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국장으로 알고 익히 존함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존폐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년도에 법이 바뀌게 되며는 그대로 존립을 하느냐 아니며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을 바꿔서 존립을 하느냐 아니며는 폐쇄를 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하는 안으로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있는데 '94년도 통계로 봐서 134명 중에 32% 정도 44명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 89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귀가조치하고 결혼 1명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며는 실제 사회인으로 복귀를 시킨다, 뭐 윤락녀하고 요보호 여성하고 혼숙을 시키고 감염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고 존립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 학생들 중에 원생들을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89명이 귀가조치됐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예산이 10억원씩,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관계를 하는데 일단 해놓고 보내면 그만인 그런 정책이고 사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다른 자리에 있다가 오신 분이라면 몰라도 '88년도부터 쭉 가정복지를 이끌어오신 분이라면 책임이 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사안인데 창의성이 없고 그 다음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입장의 경기도정의 가정복지사업이라면 반성의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이경례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망 우리 국립보호소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양반 역시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베테랑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국장님이 정말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또 학원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생도 있고 또 지도력도 있고 정신력도 가지고 있는 인사로 판단을 해서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공무원으로 계셨다가 그전에도 원장님으로 쭉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여기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 분이 독신이시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전념을 다 바치고 그러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때에 위탁이 될 때에 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분이 지금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아들을 내가 끝까지 이 사업에 죽기까지 봉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호준 목사님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였는데 저희가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전에도 내가 원장님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며는 우리가 원장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지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물론 계속 이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원생이 있는가 하며는 다시는 여기에 올까봐 우리를 피하는 원생들도 있기 때문에 귀가조치로서 하고 부모들과 전화로 가끔 어떻게 지내느냐 개중에는 학교로 복교를 한 아이도 있고 사후관리는 조금 저희가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취직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돌봐주고 또 이런 데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어떤 원생은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하려고 해도 피하는 그러한 원생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주 적금 들어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원에 와서 후배들에게 공부 잘 하라고 해주는 이러한 원생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분이 상암동에서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일은 물론 제가 널리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이 분은 원아들을 키우고 그러는 데에 자기의 친자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원아들을 어떻게든지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집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아들은 부모가 없고, 그런 원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원장님이 부모가 돼가지고 갖은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고정관념이 잘못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러한 개념도 바꿔져야지 되고 이 분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검토하고 이런 교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됐어야지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생들에게 우리들의 교육이 투입이 안 돼 가지고 이러한 상태가 됐다고 저희는 자책을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진짜 원장의 인격적인 문제나 국장님의 지휘문제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다 답답한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교회집사로서 앞장서 사랑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분이 그 많은 138명의 원생 중에서 그러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힌트만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난 여건에, 그 분의 인격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행정과 유지관리 책임자와 원생과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목적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고 이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부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총체적으로 재조정 제여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과정은 선도사업재단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네.

선도사업재단에서 이경례 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이 직원은 재단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네.

미안하지만 원장님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수가요.

몇 급에 준합니까?

4급대우입니다.

4급이면 서기관이 더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관 정도 됩니까?

서기관입니다. 그 분이 그때 계장이나 과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전력이 어떻습니까? 전력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다는 아닙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다섯 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다섯 명 정도만 공무원 출신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재단측에서 채용한 거예요?

네.

지금 한결같이 우리 위원들은 이 기술학원이 설립목적에 위반돼서 운영됐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 다만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설립근거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윤락행위방지법에 윤락행위를 하거나 또는 윤락행위를 할 극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입소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영세민.

윤락행위방지법에 영세민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윤락행위를 하거나 윤락행위를 할 극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보사부지침에 그게 있습니다.

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침가지고 강제성을 띨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억제하고 출입을 막고 하는 거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락행위라는 것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게 윤락행위인데 지금 국장님은 혼숙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넣고 또 자기네들끼리 본드를 마신다고 그래서 거기다 넣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혼숙을 하거나 본드를 마신다고 그래서 윤락행위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해야지 윤락행위예요. 명백하게 그것은 부모님이 친권을 행사할 건데 부모님하고 도하고 합작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엄연히 13살, 14살짜리 의무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국가에서, 그런데 의무교육을 안 시키고 여기다 갖다 가둬놓고, 기술을 가르친답시고 가둬놓고 있으니까 목적에 완전히 위반돼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에 위반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어요. 전적으로 도에서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야, 국가예산을 써 가면서 그러니까 위원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폐쇄해야 된다 하는데 어째 이게 목적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국장이 분명히 목적에 위반됐으면 위반됐다고 그 말 한 마디만 해도 여러 소리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딴소리하고 물론 하나 하나로 볼 때는 그 분이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에 위반돼서 운영이 된다 이 말이야, 통계를 여기 냈잖아요. 13살, 14살, 15살짜리를 당연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애들을 거기다 갖다 넣고 있으며는 부모님도 잘못한 것이고 부모님의 핑계를 대서 받아넣은 원장님도 잘못한 것이고 도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비리 없애버려야죠? 그것은 다른 학교 기관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마치 윤락행위한 것처럼, 윤락행위할 것처럼 거기다 핑계를 대고 거기다 넣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법에 위반됐으니까 앞으로 하지말아요. 법에 위반된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도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국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는데 현재 국장님 정도면 국에 관한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또 돈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업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실제로는 작은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어떤 양태로 어떤 분배를 가지고 쓸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답을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지시설 내에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굉장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고려된 바도 없고 고쳐진 바도 없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지금 고쳐야 되겠다. 또는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간이 지나며는 사실 위원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만 피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을 받고자 하는 데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국장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확실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부터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학원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존폐를 미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국에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존폐여부를 가리고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11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금, 돈을 정확하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쇠창살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꼭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돈의 효용성을 따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쇠창살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쇠창살은 인천협성여자기술양성원하고 우리 경기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다 창살이 있었는데 폐쇄한 데는 창살이 없습니다.

이것 봐, 다른 데는 다 폐쇄를 했는데 경기도만 이것을, 여기에 보니까 원생들이 다 서울 사람이야, 경기도 사람 몇 안 돼요. 경기도 예산 가지고 괜히 위법한 일을 하면서 정부 예산가지고 전부 보니까 서울 사람이 거의 다 있더라고, 이게 필요없이 하는 것을 빨리 폐쇄해야지 이게 반강제니까 수용소나 마찬가지라구요, 이게. 교육을 핑계대서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도 제출을 다 안 하시고 또 우리가 2차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검사하려고 그랬는데 현장에도 갈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천상 다음에 회의를 다시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저희가 간사님들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짜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특히 학원당직이나 업무일지는 몰라도 학적부나 또는 학원직원 인사기록카드나 이런 것이 여기 도에서 다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보고를 받는데 수사한다는 핑계로 전부 미제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같이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고 오늘은 질의를 이것으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요. 네,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지금 원장님께서 4급정도라고 그러면 현재 급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사관입니까? 부관리관입니까?

서기이사관입니다. 과장급입니다.

그럼 현재 경기도청의 경우 과장급은 누가 맞춰서 주고 있습니까?

네, 그 분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을 하거나 인건비 조정, 일단 공무원 운영쪽에서 급료인상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도에서 해줍니까?

재단에서 일단서류가 올라옵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삭감 같은 것을 하거나 글쎄, 제가 국장님한테 의심이 가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원생 한 사람을 기를 때 최소경비를 어떻게 써야겠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인데 얼마큼 내가 경기도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경기도 세금 받아서 서울사람들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앞으로 자립능력을 기르는데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급료를 매년 올릴 때에 인정을 어떻게 해 준 것인지, 위탁시설을 할 필요성이 뭐 있는가, 나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수수께끼가 안 풀린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체를 하지 왜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도 공무원 급수처럼 급료 올려줘, 할 것 다하고 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냐구요, 국장님권한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말만 아까 말대로 나한테 어떤 잘못이 올 때 책임을 회피한 어떤 제3자를 내세워놓은 것 외에는 위탁했다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구요. 위탁을 했다는 공무원보다도 특별히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운영하는데 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경기도청에서 다 해주고 무슨 하나의 위탁의 보람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구요, 아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이해가 안 됐을는지 모르는데 똑같은 자료를 주는데 아까 말대로 부가 가치가 높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같은 경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묘가 있는데 아까 사병 열 명이 있을 때 장교 열 명 주는 거나 사병이 열 명 됐으니까 장교를 다섯 명이나 한 명으로 줄여야 될 것인데 이런 언밸런스도 맞추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면 그쪽하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짜가지고 그쪽에 월급 주는 사람의 보호시설이지 어떤 수용해서 그 사람들을 자립능력을 길렀다고 생각이 전혀 안 간다 이거예요. 일반사업을 해본 사람의 머리로는 그 말이 나는 전혀, 하등의 어디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 무능한 공무원들이 나라를 받치고 있으니 뭐가 발전하겠냐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아까 무서워서 군인들이 지금 한 끼 식사를 얼마로 주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저는 전방 시찰을 가 보아서 사병급식이 얼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군인양반 보고 공무원들 하루 야간작업을 했을 때 주는 야식비가 얼마인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병들의 급식비가 그때 얼마라고 그랬는데, 130원인가 얼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예감에, 말도 안 되니까 급식비를 좀 올리시오 하고 현장에서 거기 육군중장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한 것을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아까 말대로 쓰는데 아까 137명 정신순화시키는데 그 많은 자금을 쓰는데 정말 이런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보면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분야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내가 다시 또 한 번 더 비유를 한다면 아까 말대로 쌀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돈이 드는 겁니다, 능력이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대로 떡을 해서 팔면 이득이 있다고 그러면 떡을 해야지 왜 되지도 않는 밥만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위탁했다면 거기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대한항공 얘기를 비유로 좀 해 보았지만 공무원이 해서 안 된다면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월등한 방법이 생겨야 될 텐데 아까 똑같은 앵무새 뭐 하는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예산 공무원 급수도 올랐으니까 이 원장은 서기관급수 4급으로 해서 월급 이만큼 올려줘야 되니까 예산편성해 주시오 그러면 네 그럽시다, 그럼 그것을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하루 수억만 장 갖고 오면 내가 그냥 눈을 감고 해 줄 테니까, 돈 안 받고 다 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효율적으로 좀 책정을 시키겠다는 것이지, 현재 우리는 그런 소리가 안 믿기니까 자꾸 의심이 가고 괜히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피부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국장님이 화끈한 이야기를 해서 속을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획기적으로 내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상 내년 예산에 가서 보고 기업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런 기업인보다 못하는 생각 가지고 공무원이 해서 되겠냐고 내가 그런 도표를 하나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작년예산은, 작년에 도의원들이 했으니까 모르지만 오늘은 보사환경위 위원들이 들은 이상 그런 분야에 예산통과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외국차관빚을 50억원 정도를 갚아내 본 사람입니다. 임시서기관 공무원을 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차관을 얻어 빚을 못 갚고 국영기업을 해서 안 될 때 민간기업에 그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얘기를 좀 잘 하시라구요. 인사권도 저쪽에 있다. 급료도 저쪽에 요구한다. 준다. 그럼 여기서는 뭐해, 통과해 주고 있다, 그래 너 여기서 편의수용해라 하는 얘기와 똑같지 그 사람을 월급 주는 일이라 회의에서, 경기도 감독기관에서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이따가 서류보충을 할 때 학원생이 서울이 몇몇이고 경기도가 몇 명인가 그 프로테이지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 50% 이상이 된다면 예산을 50%를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데 도에서 10억원가지고 하지 말고, 왜 거기서 공사하며는 11억원이 되는데 그쪽에도 경영방법입니다. 서울사람이 경영할 때는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거꾸로 받아야 됩니다. 도 예산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방화시대이니까 그것 좀 서류로 보충해 주시고요. 첫째, 두 번째는 화재를 낸 그 학원생들의 명단을 좀 뽑아주세요. 불을 낸 16명의 명단을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위탁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화재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예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체에서는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실히 대략 나올 수 있나 없나 알아봐 주세요. 가능하면 국민이 세금을, 돈 쓴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 서류에 그것을 좀 보충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사람이 많으면 예산을 서울로 바꾸어야지 경기도가 주지 말고 그 운영취지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금 사정이 하자가 있으면 보험자들에게 민영화시킨다든지 그것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2차현장에 못가니까 다음에 회의를 또 해야 되니까 가능한한 오늘은 특별히 꼭 질의해야 되겠다는 두 분만 받고 끝을 낼려고 그럽니다. 김옥현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아직 6가지가 미도착 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도착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에 나온 부분 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의 정관을 보게 되면, 정관의 내력을 보게 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 즉, 다시 말해서 자선사업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안 줘도 되는데 계약상에 보게 되면 '93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 12월말까지 5년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대한 예수교장로회 설립을 보게 되면 '54년도부터 설립이 돼 있어요. 일흥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방금 이야기한 11억 8,000만원에 대한 88%를 구태여 그쪽에서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100%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러면 '94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원생이 몇 명이었냐 하면 251명, 그렇죠? 작년에. 그리고 '95년도에는 거기에 반이 약간, 58% 정도 138명이 됐는데 과연 예산상에 그러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자선사업재단에다가 경기도에서 88%에 소요되는 그 예산을 꼭 지원을 했어야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내역을 보게 되면 경기도지사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법인이사 이원태 이 분과 경기도지사 심재홍 지사님과의 계약체결이 됐는데 계약체결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마지막 사항 제19조 지도감독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갑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학원의 운영실태, 회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엇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특히,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시 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를 갖다가 자선사업재단의 개념과 우리 경기도의 기본입장 취지를 판단했을 적에 과연 88%의 예산지원을 꼭 했어야 됐냐는 하나의 퀘스천이 붙습니다. 특히 '94년도와 '95년도 사이에는 학원생이 거의 반 수준으로 미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숫자가 18세 미만에서 많이 늘어났고 특히, 우리 계약체결하는 과정에 물론 행정감사가 아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범위도 그렇고 계약체결을 '93년도 1월 1일부터 '97년도까지 5년간 계약체결을 했을 적에 화재가 안 났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97년 12월 30일까지 계속 존치한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 참 경기도의 가정복지국장으로서 너무나 운영관리실태조사하는 것도, 느닷없는 도시가스 그것이나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특히 원생에 대해서 사적인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교회집사인 원장한테 다 위임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가 입이 천개 만개라고 해도 저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 계약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자선사업재단에다가 88%의 예산을 그 다음에 국비8%, 96%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재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선배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나 더 나아가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저는 우물안 개구리 같이 몰랐던 그런 자책감을 가집니다. 사실 그런 것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참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두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재단법인에서 원생을 받을 적에는 물론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모라든가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명분이 정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연중예산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88%, 정부에서 8%, 96%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복지의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특히, 대한예수교가 '54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존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단체가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더 개입이 됐는가를 또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줘도 될것을 약 88%인 예산을 갖다가 지원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제가 14조2항에 의해서 분명히 감독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초전에 미수에 그쳤던 화재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정도로 무능했던가라는 것을 실제 이 자리에서 한탄하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일단은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보고및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