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7회 충주시의회 폐회기간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으로 부터 95연도 8월 14일자 충주시인사내용 보고 청취와 '95문화제행사추진상황, 자연사전시관 건립추진상황, 장애복지시설운영현황, 주식회사 새한미디어공해배출및소각시설운영상황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식회사 새한미디어와 장애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입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황 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주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8월14일인사내용보고(충주시장제출)

부시장 유병현입니다. 지난 8월 14일자 인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단행하게 된 인사요인은 4급과 5급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급은 도 지침에 의해서 '35년생 4급인 공무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고, 5급에는 원예유통과장이 정년퇴직하고 산척면장이 의원면직하게 되어 2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인사방침은 새롭게 막을 연 지방자치시대에 일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을 능률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진출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여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제출해 드린 인사발령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8월 14일자 단행한 인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은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다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의사항에 따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있겠고, 실무 국,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결원 3명이 있어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시정능률을 올리고 지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충주시 인사는 어디가서 들어봐도, 민.관.매스컴에 다 물어봐도 잘 됐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중에도 한,두사람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시장이나 인사담당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떤지는 몰라도 주변의 많은 의견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했을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면 10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완벽한 주장을 하더라도 8사람이 반대를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전체가 잘못됐다고 했을때는 잘못된 것이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는 농업직을 과장으로 승급시킬 만한 인재가 없습니까?

우리시에 농업직 계장이 두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계장중 한 사람을 승진시켜서 소태면장으로 보냈는데 이 두사람중에 한사람을 승진을 시킨 겁니다.

승진을 시켜서 면장으로 내 보냈는데 우리 농정국에는 담당과가 원예유통과와 농정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농업직을 승진시켜서 과장을 두분중에 하나, 농정과는 적어도 농업직이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재적소라고 했는데 세정과에 과장으로 있던 분이 청주상고를 나오신 분입니다. 상고를 나오신 분이 세정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적재적소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분은 금년도 3월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수년내에 체납세금을 제일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과장을 다른데로 보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한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을 덜 좋아해서 다른데로 보낸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업계통을 나온 사람이 세정과에 있다 하는 것은 진짜 그 자리가 적재적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세금징수 잘하는 사람을 세정과에서 다른데로 보낸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된 사람까지 내보내는 것도 과연 적재적소냐를 묻고, 시청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천북구청의 세도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세무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바꿨습니다. 세무직이란 제도가 생긴지 6,7연밖에 안됐는데, 전문공무원을 양성해서 세무파트에 배치를 한 후에, 세무비리가 있다고 하여 전부 다른데로 추방을 보내고 행정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무직을 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계에 근무를 하던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징수계로 보내고 징수계에 있던 사람이 잘못하면 부과계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세무직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사항도 아닌데 바꾼다 이런 얘깁니다. 오래되면 부정을 저지른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데 대개 세금분쟁이 나는 것을 비율로 보면 세무직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생을 세무직에 바칠 사람이므로 오히려 그런 부정에 덜 개입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우리 충주시에서도 지난번 세금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세무직을 전부 내 보냈었는데, 현재 우리시의 세무직은 상당히 적으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청하고 면의 세무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파격적인 승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충분하고 남보다 잘하면 2단계, 3단계 뛰어올라 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파격적인 승진이 됐을때 승진 당사자는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불만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일단 승진이 되면 타 부서로 갔다고 다시 과장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 통례라고 볼 때 우리시에서 위의 과장을 밀어내고 올라갔다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주시 인사내용을 본다면 3명이 결원이 됐으니까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느냐, 아니면 어떤 사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상당히 잡음이 많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가 개입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인사에 있어서 상위직 간부의 폭이 넓었다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위직의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바로 상위직으로 승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회가 더 이상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와 관련된 의회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의장단과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협의가 돼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를 하신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완전한 협의가 된 겁니다.

이학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언론기관에서도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 학연에 연관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나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5급이상 인사는 이것으로 당분간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또 인사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해야 되겠죠. 종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발령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시.군통합이 된지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종전의 군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시겠다고 선거공약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과서 볼때 모든 일에 있어서 종전의 군쪽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러한 얘기도 들려오고 종전의 시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인사 관계부서에 전부 근무를 하시고 종전의 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은 한 분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능하면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의회의원이나 모두가 화합적인 차원에서 새로 통합된 충주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불만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숫자를 종전의 시와 군을 비교했을때 시의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시 위주의 인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와 군이 통합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시와 군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와 군의 개념을 떠나서 전체적인 능력과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쪽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 계장을 소태면장으로 승진발령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농촌지역의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데 면장이 더 우선인가, 농정과나 유통과가 우선인가를 생각할때 적어도 농정국의 2개과 중에 1개과는 농업직이 승진돼서 과장으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세정과 얘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잘하고 적재적소라고 아는데 그런분을 농정과에 배치하고, 세정과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 자리인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잘 하는 분을 타과로 보낸다고 할때는 사가 개입된 것이냐, 아니면 편파적인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으로 오게 된 그 내용과, 농정과나 원예유통과의 농업직이 TO가 모자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장을 면장으로 보내게 된 연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이 농정과장으로 가게 된 것은 시는 농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장으로 간 이과장은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 요직과장도 하고 요직계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종전의 군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업직을 소태면장으로 발령한 것은 과장 1인이 바로 승진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좀 더 연찬을 하고, 또한 우리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에 농업직 계장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 과장에 행정직이 부임하게 된 것이고, 농정국에는 농업직은 아니지만 산림과장, 축산과장 이렇게 농업분야에 관련되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농업에 관련됐다고 보고 또한 우리시의 농정국장은 도에서도 농업에 정통한 분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보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영 위원의 발언에 대한 기록중지 요청이 있으므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세무직이 총 27명이 있습니다. 세정과가 6개계인데 5명밖에 없습니다. 6급계장 1, 7급이 2, 8급 1, 9급 1입니다. 읍.면.동에 15명이 있고 타 실과소에 3명이 나가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이 교현2동 사무장으로 나가있고, 하수행정계장으로 나가있고 지역경제과에 나가 있는데 이 세무직은 전문직으로 양성해서 채용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세정과에 계장이 1분 모자르는데 적어도 세무직은 세무부서에 배치하여 전문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성을 했는데 승급이 됐다고 하여 타실과로 배치를 했다면 전문직으로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되므로 세무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직으로 바꿔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낼 것이 아니라, 좀 더 배려를 하여 다른 계로 옮기면 된다는 얘깁니다. 오래돼서 능수능란하여 부정을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저희가 듣기에는 질의내용에 비해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원 입장에서 볼 때 여성사무관을 증원시켜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승진까지는 좋지만 직제에 대한 안배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지적했지만, 충주시 통합이전에 여성사무관 한사람은 4개월간 부녀과장 자리를 지냈었고, 통합되면서 7개월을 역임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4개월하고 끝난 자리가 그 자리로 안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여론입니다. 또 부시장님의 말씀이 이번의 인사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사를 단행한 내용은 그것을 초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계속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물론 인사를 담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시장님 말씀은 이번 인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답변으로 본 위원에게는 들립니다. 물론 이미 이루어진 인사내용에 대해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하부직 공무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소신을 갖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편파적인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 단행한다면 산하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염두에 두고 할 것인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진지한 질문 또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밖에서 듣기에는 산하 공무원 2/3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다 라고 하면 인사권자 자신은 순간일지는 모르지만 관계 공무원은 그야말로 계급사회에 속해있는 일원으로 평생을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이루어진 인사내용을 보고 하부직 공무원들이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인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입니다. 일전에 간담회 당시에 이번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장단과 상의가 있었느냐고 여쭤봤더니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선시장 당시의 인사는 의장단과 상의를 했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민선시장의 인사는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와, 앞으로 있을 인사문제에 있어서 집행부는 의장단과 상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관련이 되는 분야의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측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의 인사가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정후 통보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의장단과의 협의관계는 의장님하고는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하고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이튿날 시장님이 정식으로 14일 인사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시던 분을 전문위원으로 보냈고, 유능한 분이라는 것만 말씀으로 듣고 서로 저하고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이번 인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면 지역주민들도 화합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인사가 공정하게 잘됐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8월 14일자 인사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문화제행사추진상황보고(충주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95문화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제 추진상황은 통합시와 완전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을 경축하고 지역 대화합도모 및 향토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로 시민 대축제의 한마당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하에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3월에 문화제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95년 6월에 문화제 추진계획안을 1차 검토하고 7월에 2차로 검토해서 지난 8월 17일 문화제 추진 계획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시 관계관과 예총지부, 수안보온천관광협회중원민속보존회, 마수리마을 대표등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8월달에는 단위행사별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작성중에 있으며, 8월말경 문화제 추진 유관단체 확대회의를 소집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사개요로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행사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 4일 ∼ 10월 8일 5일간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안보온천제는 10월 7일 ∼ 10월 8일 2일간으로 했습니다. 개막식은 10월 5일 10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우륵문화제 행사에 중원문화제를 최대한 수용한 종합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전에 중원군에서 하던 통일기원 탑돌이, 목계 별신제, 탄금대 방아타령, 군민화합 체육대회, 수안보 온천제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치시대 및 광복기념 행사를 추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과 향토출신 예술인과의 만남의 행사라든가 항일시인 권태응 선생 추모 동시쓰기 대회를 이번 대회기간에 한다 든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은 열린음악회등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의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추모행사와 개막식행사, 전통문화행사, 문예공연행사, 전시회, 시민화합 체육대회, 문화의 광장운영, 수안보 온천제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과아가씨를 종전에 MBC후원 하에서 우륵문화제때, 온천아가씨를 KBS후원 하에서 중원문화제때 했습니다. 같은 기관에 두 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양 방송국하고 추진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사 예산으로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전 94년도 중원문화제때는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 8,9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추진위원들은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제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문화제 추진회의 때마다 이 명칭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결론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7일에는 제가 참석을 해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잠정적으로 라도 우륵문화제쪽으로 명칭은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8월말 문화제 추진 유관단체 회의때 다시한번 재 협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로는 72연도 문화제 창설당시 명칭이 그때도 우륵, 중원, 예성, 국원, 충주, 탄금등의 문화제 명칭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하다가 우륵문화제로 결정을 했고 우륵문화제는 금년이 25회가 됩니다. 문화제의 역사성도 고려돼야 하며, 전국에 우륵문화제는 상위권 문화제로 공식적인 집계는 없습니다만, 10위권이다, 6위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화제의 상위권 문화제로 인정이 된다는 점 또한 중원문화제를 하기 전에는 같은 우륵문화제를 해왔다는 점등을 감안해서 명칭을 쉽게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월 문화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의해서 참여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해서 문화제 명칭은 다시 논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입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불쾌한 감마저 듭니다. 우륵이 본래 충주사람도 아니고 충주에 와서 가야금을 탓다고 하여 악성으로 불리고, 우륵문화제라고 명칭을 했던 모양인데 본래 이 지역은 충주지역만이 아니라 음성, 문경, 제천까지를 일컬어서 중원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제 명칭을 당연히 중원문화제로 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우륵문화제쪽으로 기우는 그런 착상을 하셨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주에서 하는 문화제를 공주문화제라고 합니까? 백제문화제라고 합니다. 지금 백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제문화제라고 합니다. 중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중원문화를 충주문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말하자면 우륵문화제라고 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 나갈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과거의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에서 많은 명칭이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으로 할 것인지, 국원으로 할 것인지, 우륵으로 할 것인지 하는 말씀이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8월 14일자 임용을 받아서 협회에 가 봤는데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을 통보 드리는 사항이지, 제가 그런쪽으로 간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문화제 전체를 생각했을때 문화제 명칭자체는 인명을 가지고 '난제예술제'라고 하기도 하고 '춘향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옛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화제 명칭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 어떤분은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설문조사의 경우 문화제에 관심이 없다든지 이해를 못하는 분의 숫자를 가지고 문화제 명칭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역시 문화제의 명칭은 문화제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문화제 세부추진위원들이 앞으로 계획이 완성되면 그때 협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쪽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하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잠정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입니다. 명칭결정이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추진하지만 명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가 상당한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협의됐던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고 앞으로 문화제가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회의때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회의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줄다리기식으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학계나 문화계 인사들에게 설문을 줘서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과아가씨하고 온천아가씨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사과아가씨다 온천아가씨다 해서 뽑을 것이 아니라 미스충주선발대회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스충주를 뽑는데 그중에서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미스진도 나와야 되겠고, 사과아가씨를 표방할 수 있는 미스사과아가씨도 있어야겠고, 미스온천아가씨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스충주라는 타이틀 아래서 일률적으로 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관을 해오던 방송사가 양사이기 때문에 이것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지역의 화합 차원에서 꼭 실현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같은 기관내에 두가지의 아가씨 선발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추진위원들의 말씀이 있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칭문제가 '충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탄금아가씨라고 해서 선발한 적도 있고 아가씨 선발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문화제를 추진했을 때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된 것은 통합이 돼서 처음 실시하는 문화제를 우륵문화제로 하느냐, 중원문화제로 하느냐에 가능하면 중원문화제가 역사성이 있으니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행사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륵문화제행사에 중원문화제를 최대한 수용한 종합문화제를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우륵문화제인데 중원문화제에서 하던 것을 몇가지 넣어주겠다는 얘깁니다. 끝에 보면 우륵문화제로 거의 확정을 지어가는데 알쏭달쏭하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72년 문화제창설시 명칭이 우륵, 중원, 예성, 국원, 탄금이었는데 우륵문화제로 결정이 됐다'고 되어있고 밑에 보면 '25회 문화제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25회의 문화제라는 것은 전국 상위권 문화제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역사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 통일신라때 중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이 더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명을 따라서 문화제가 존재해 있고 엄연히 따져서 중원문화라 함은 충주북부 5대 문화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륵문화제라 함은 개인예술제이지 문화제라고 명칭을 하기는 어색합니다. 기 중원문화제가 있고 통합이 됐으면 사업차원에서도 역사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중원문화가 더 역사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중원문화제 전에는 시.군이 같은 명칭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중원문화제가 생긴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늦게 생기고 먼저 생기고 간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역사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25회의 역사성과 통일신라의 역사성중 어느것의 역사성이 더 깊은 것입니까?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협의회를 할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을 참고적으로 넣은 것인데 표현이, 전체 역사성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중원경이 이 지역의 역사성이 높겠죠. 이것은 우륵문화제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 하겠다는 과정에서 말이 되었던 것에 대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은 중원이냐, 우륵이냐 여러가지 나오면서 서로 자기 개인주장만 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표결로 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우륵문화제로 하고 그 배경은 이런 것이다 하는 사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륵문화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추진위원들이 나왔을때 이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륵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요'해서 예총지부장님의 사회하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표현이 안됐습니다만, 우륵문화제 명칭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보령에서 직접 우륵문화제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명칭자체는 우륵문화제이지만 우륵행사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우륵을 비롯해서 명현5위에 대한 추모제도 하고 우륵문화제에서 우륵행사는 가야금 경연대회뿐이지 나머지는 종합문화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륵명칭 자체를 나쁘다 혹은 개인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명시했고 앞의 행사내용에 우륵문화제에 중원문화제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은 표현방법이 잘못됐습니다만, 하여튼 두가지 문화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축포를 발사한다든지 전야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같은 것만 빼고 중원문화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탑돌이라든지 별신제라든지 온천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해야된다 다만 돈이 작년에 중원문화제때 8,900만원을 들였던 것을 5천만원 주면서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그런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추진위원은 예총을 비롯해서 문화제 8개 단체, 수안보 온천협의회, 마수리대표, 민속보존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제 명칭 통합위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행사전에 명칭은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사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그 위원회가 모일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섯분만 배려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문제는 추진위원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므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쪽 의견도 제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진협의회때 참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다섯분을 선발을 해서 참여하도록 할테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중원문화제를 고집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륵문화제 행사에 중원문화의 모든 행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륵문화제라 하면 우륵선생은 한 개인입니다. 중원은 전체지역이고, 우륵문화제내에 임충민공 행사도 하고 김생선생 추모전도 하면 우륵문화제 덕분에 다른 분들의 제사도 지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우륵선생 산하에 제사술을 얻어먹는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것도 못 얻어먹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지역 정서나 역사성으로 볼때 중원문화제로 하면 우륵, 임충민공, 김생선생 다 같이 선열들을 추모하는데 있어서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체를 객관적으로 봤을때 한사람 이름의 명칭덕에 다른분이 제사를 얻어먹는다는 것은 격이 맞지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차원에서도 중원이라는 이름을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명칭을 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제 위원이나 각 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니까 각계 전문가들하고 시민대표등 해서 충주시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통합적인 명칭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문화제 행사를 현재까지 주관은 예총과 관광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는 후원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통합전 충주시, 중원군의 행사를 집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문화제가 되려면 이것이 정착될때 까지는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충주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충주시가 흔히 말하기를 대한민국 내륙의 제일가는 관광도시화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나라를 가보든지 축제, 문화제로 해서 지방의 재원을 확보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단순하게 동네사람들 모여서 그냥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문화제로 이끌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 같은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명칭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표결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명칭자체만 가지고 자꾸 논의했을때 골만 깊어지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가 주관을 해서 하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이 관에서 주도하던 것이 차츰 민간주도 형태로 가는 것이 선진의 형태입니다. 특히 기예라든가 전통보전이라든가 이런 문화 측면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관하여 해오던 것을 다시 행정이 주도하는 체제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지 않으며 다만, 이번 행사가 통합후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책임부서를 정해서 적극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하에서 각 실.과가 하나의 문화제 행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자체가 두가지 행사를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어느 한가지를 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이맘때면 미술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중앙탑에서 탑돌이를 한다든지 그 분야에 관여하는 예술인들은 그 행사가 1년에 한 번 밖에 발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그런것을 예산을 이유로 하여 삭제하기는 어려워서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아가씨선발대회 같이 큰 문제를 조정하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음악회 같은 것도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통합시의 커다란 이벤트사업이 하나쯤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이 공감하는 뭔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통합시의 문화제는 좀 더 좋은 계획하에서 더 큰 문화제가 되므로 해서 관광객도 오고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든지 하면 저희와 추진단체와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박위원님 말씀같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문화원이 하는데가 있고, 예총이 하는데가 있고, 관에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행사주관을 다른데로 옮겨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원문화제, 우륵문화제, 온천제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명칭가지고 구구하게 그러지 말고 통합 원년이니까 예성이나 국원이나 다른 이름으로 제1회 문화제라 하여 별개로 해서 따라주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가씨 선발문제는 사과아가씨의 경우는 충청북도 전역에서 뽑습니다. 지금 문화제를 제1회 통합시문화제 이름으로 따로 만드는 것도 검토가 되고 주관부서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관문제에 대해서는 군단위에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데가 많고 시 단위에서는 예총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것은 현재 8개 예술단체가 지금까지 문화제를 추진해 오면서 각각 고유의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그분들을 배제한 다른 단체가 추진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논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도 중원문화제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우륵문화제로 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또 제3의 명칭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때 문화제는 10월 정도가 돼야되고 그러한 논의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금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칭문제는 의원님들이 다시 협의할 때 참석을 하셔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나온 명칭문제는 잠정적인 것으로 9월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든지 하면 그때 총체적인 사항을 보고 받기로 하고 '95문화제행사추진상황보고를 마치는게 좋겠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에 대해서 그동안 보아온 느낌은 이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관위주가 되어서 시민과 연계되어 호흡이 맞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행사를 하려면 가까운 단양의 철쭉제 정도로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하고 시민 몇명이 스폰서 받아 가지고 매년 유용한 축제처럼 의미도 없는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내용과 질에 있어서 철쭉제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경제적으로 해야됩니다. 수입이 없는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충분하게 연구하시고, 이 행사는 민간으로 대폭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씨 선발문제도 봉사단체에 맡기면 그 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것을 언론기관의 눈치보고 거기에 기대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말이 많고 불편한 겁니다. 우리 문화제의 명칭이 어떻게 됐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외지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문화제여야지 충주사람들이 억지로 동원돼서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자치원년의 시점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우리의 것, 외국인이 봐도 뭔가 비행기를 타고 충주의 문화제를 보러올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 지역도 견학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95문화제행사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자연사전시관건립추진상황보고(충주시장제출)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자연사전시관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자연사 수집가인 김동섭 박사가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10만여점을 당시 충북지사 김덕영 지사가 기증받아 국토 중앙에 위치한 우리 시가 중원 문화권의 중심지로 세계적 자연사전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수안보 조산공원에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현재 기증서만 전달되고 물품인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산 25-1번지 조산공원내에 부지 2만 5,400평, 건물 1,060평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8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 4월 8일 기증서만 전달되었고, '99년까지 건립 불이행시 기증철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중원군수의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국,군유림이 교환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원, 시비2억원이 됩니다. 기증자와 함께 업무협의 및 현물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김동섭 박사 사무실을 찾아서 박물관건립이전에는 물품인도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안보 조산공원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국유림이 시유림으로 바뀜으로 해서 변경중에 있습니다. 자연사 전시관 건립 관련 대책회의가 '95년 8월 18일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으로는 충주시의 재정형편상 국.도비의 전액 지원 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석과 추후 시장이 김동섭 박사 면담 및 민간사업 추진도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과 도 단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시관 규모조정입니다. 당초 자연사 박물관이 자연사 전시관으로, 당초 179억원이 85억원으로 축소, 당초 3,500평이 1,060평으로, 당초 '97년까지를 '99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예산이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 재정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과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 국.도비 지원요청 한다는 것과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한다는 건의를 한 결과 설계용역비 6억이 집행 유보되었습니다. 도의회 현장 방문 및 추진상황보고입니다. '95년 8월 24일 도 내무 위원님 8명이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설명도 올리고 해서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의 과다 소요 및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시 단위에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는 것으로 다른 곳의 예를 본다면 부산세계해양물전시관, 인천, 광주광역시, 제주도에서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수익성의 문제로는 관광객 유치효과는 기대되나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과 투자비에 비례한 입장료 수입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 여망인 도단위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각도로 추진을 위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상 자연사 전시관 건립 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자연사 전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증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박물관이 되었든 전시관이 되었든 이러한 것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는데 도지사의 지시 한마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의 명예를 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충주시에서 주관을 하기보다는 도로 이 사업을 떠넘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나 도의원이나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실이 적다는 것과 불안하다고 할까 이러한 실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85년부터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할 수도 없고 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립추진위원회를 충주지역에서 구성을 한다고 해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 중원군의회 시절 중원군의회의원들은 대구라든가 목포, 청주 등 각지에 김동섭 박사가 내 놓아서 진열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둘러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무슨 돈을 투자하여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의원 혹은 도에 관계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진열된 곳을 가보고 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사업은 우리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서 나중에 사업을 넘겨 받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지사는 몇 백억이 들어가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지사님이 바뀌고, 민선지사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이 어떻고,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어떤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여러가지로 연구하겠습니다. 8월 24일 도 내무위원들이 수안보에 와서 자연사 전시관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부시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륵사지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협의회 위원님들과 상의했던 사항을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토지만 해결하고 공원계획에 의해서 전시관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은 변경할 책임이 있고 진행 중에 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없다" 말씀을 드렸더니 짚어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여기 시의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문제를 짚고 넘어 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 한가지는 8월 22일 자연사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충주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자료 조사를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3∼4년간 자료수집을 해서 거기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자연사 전시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관주재하에 7개 분과 위원회 22명이 한다고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물어 봤더니 거기서도 "자료조사를 3∼4년간 한 후에 결정된다" 라고 해서 내무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도 단위에서 예산을 얻는 문제, 국도비 지원사항, 추진위원 구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물관과 전시관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인지 정립이 안됩니다.

전시관은 물품을 전시하는 기능이고, 박물관은 종합 학술조사를 보전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 분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전체 숫자가 여기 있는 10만여점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충주에 전시관이 건립되면 준다는 수량입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충주시 혹은 도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진다면 우리 시청 본 건물을 건축중에 있는데 건물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5∼6개월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2청사 건물을 개조를 해서 물품을 인수받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전시할 장소가 있는데 물품을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김박사님 말씀은 "관에서 짓고 운영하기 전에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더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과제로 삼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자연사건립추진상황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장애복지시설운영현황보고(충주시장제출)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니다. 시 관내에는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성심맹아원, 성심농아재활원,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이 있는데 시설별로 말씀 드리면 성심맹아원은 '75연도에 설립해서 호암동 미덕학원 옆에 있습니다. 시설장은 김남순으로 수녀입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보호 대상은 학교 및 생활교육이 가능한 6세 이상 시각장애인이 되며 수용 인원은 정원 80명으로 현원 58명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작년 말에 증축이 되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정원을 채우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15명입니다. 성심농아재활원은 '71연도에 설립되어 교현동 천주교 옆에 있습니다. 시설장은 이의순으로 수녀님인데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수용보호 대상은 학교 및 생활교육이 가능한 6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80명 정원에 현원 167명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자 정원은 34명이 있습니다. 숭덕재활원은 '81연도에 설립되어 봉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안수일씨이며 법인은 복지법인 숭덕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보호 대상은 학교 및 생활교육이 가능한 지체 장애인이고, 수용인원은 정원 120명에 현원 112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85연도에 설립되었는데 봉방동 숭덕재활원과 같이 있다가 화재가 나서 호암동으로 새로 지어 옮겼습니다. 위치는 도장골 들어가는 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박만원인데 복지법인 숭덕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 대상은 학습 및 생활 능력이 없는 중증지체, 정신지체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00명인데 현원 100명 다 채워져 있습니다. 종사자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해 전체 지원되는 예산은 20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된 것은 12억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국비가 72%, 도비 26%, 시비 2%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역은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수당, 도서나 약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안전관리는 '92년도부터 시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나 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수차에 거쳐 지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도점검을 5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한 것은 많습니다. 금년도 대책으로는 화재에 따른 소화전 관계가 보완되었고, 비상출구도 시정조치 했고, 소화기 유효기간 경과한 것도 경과조치 했습니다. 금년 6월 12일은 배전용 차단기 및 배선불량을 점검해서 조치했고, 6월 30일은 우기시 도로변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을 비닐 피복을 했으며 8월에는 시설안전 관리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점검 현황으로는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맺어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를 통하여 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에서도 매월 방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전기, 가스, 소방 및 우기, 해빙기 시설안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확행하고 방화 관리자 및 시설종사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고 대비 수용자 비상탈출 훈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등 지원에 있어서는 시설운영비, 수용자 생계보호비 등의 적기 지원 및 재활의욕 고취 및 편익증진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자 집단행동 및 불편.불만요인 제거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시설종사자 사기앙양책 강구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시설원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숭덕재활원이 작년에 불이 나서 보수 개설비를 중앙에 2억 8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언제 지원되었습니까?

지원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은 지원되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일자하고 지원된 내역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시설방문을 했을 때 현지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내일 현지답사 할 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방문하는데 따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계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문제를 감독한 실적은 없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일 생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723원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운영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새한미디어공해배출및소각시설운영상황보고(충주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이삼규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새한미디어 공해 배출 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악취발생 문제에 대하여 충주환경운동련합에서 인근 주민을 상대로 환경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도지사 면담과 도 사회교육위원회 에서 지난 8월 24일 새한미디어를 방문하여 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한미디어의 공해배출 시설규모는 대기 및 수질 사업장 규모가 1종 업체로써 문제가 된 악취에 대하여 오염방지 방법으로 활성탄을 이용한 방지시설로 '90년도 9월 5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연간 운영비로 5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근무 인원은 환경오염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주.야간 6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고, 폐수처리장에 11명, 소각로에 10명, 솔벤트 회수 시설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체 자체로 주 1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업체에 의뢰하여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 물질 배출은 대기 오염 배출 시설에 있어 열 병합 발전 과정에서 먼지와 황산화물 등이 방지 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으며 소각로를 통하여 염화수소 등이 방출되고 있고, 폐수처리장에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등이 배출되어 있으며 악취는 솔벤트 회수 공정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일반 사양 및 공정도는 미국형 최신형인 로타리 킬른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 잔재물은 자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현행법상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관내는 3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 환경청에서는 목행 공단을 관리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새한미디어외 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현행법상 정기점검 연1회 이상 수시 점검은 민원 야기 및 오염 우려시 수시 하고 있으며 새한미디어에 대해서는 금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있습니다. 새한미디어 지도단속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로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로 시에서는 문제 발생시 새한미디어로 출장하여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도에 연락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상 하자는 없다고 하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그 동안 시에서는 새한미디어의 대책을 종용한 결과 회사측에서는 악취 발생 원인을 솔벤트회수처리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시간당 6만 5천㎥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55억을 투자하여 금년 9월 1일 착공하여 내년 1월 16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인근 주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방지 시설 투자 내역 및 관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서는 전혀 감독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한미디어 뿐만 아니라 3개 업체 대성산업, 환경산업, 경원중금속을 1종 사업장이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도단속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57Kg을 인천에서 이곳까지 운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 동안 충주시에서는 도에 보고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느냐는 겁니다.

제가 8월 14일자로 와서 그간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았다든지 하는 실적이 없고, 보고서도 보면 회사에서 해준 것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종업체 관리는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이런 업체를 유치한 이후에는 문제를 시 당국에서 직접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새한미디어의 정화조시설이 현재 규모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도 시에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도 의회가 이 문제로 새한미디어를 방문했던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도 사회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새한미디어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돌아 보셨는데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도내의 중요한 공장시설을 두루 다녀보시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일정중에 새한미디어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곳도 내일 현지방문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검토해 보고 현지에 가서 질문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새한미디어 공해배출 및 소각시설 운영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 수해복구 사업에 전념해야 할 이 시간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현지 답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9시 30분까지 나오셔서 10시에 출발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