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 부녀복지상담원 임용자격 기준중 부녀, 청소년, 아동복지 분야에 있는 부녀복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 보사부예규 제600호 91년 9월 9일 및 모자복지법제정 시행령 법률 제4121호 89년 4월 1일과 관련 기준 부녀복지 상담원과 아동복지 지도원의 자격이 대동소이하나 임용직급은 차별화 즉 아동복지 지도원은 7급 부녀복지 상담원은 8급으로 되어 있어 부녀복지 상담원와 아동복지 지도원의 자격기준형평성 있게 설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녀복지 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과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임용 자격기준과 직급직무 내용을 기존 6급, 상당수석상담원의 직급을 5급인 수석상담원으로 변경하고 6급, 7급, 8급, 9급 상당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사회복지 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로 임용 자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 조례와 임용자격 기군 개정은 채용과 엄격히 구분되며 직급에 대한 신규채용은 정원이 없는 직제개편 및 정원 승인 없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원이 없는 직제개편 및 정원이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 및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가정복지와 부녀상담원의 정원은 7급이 1명, 8급이 1명이고 현원은 7급 1명, 8급이 1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개정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이 안건이 지난 49회 이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청하고 제가 실무적으로 총무과정의 말씀대로 우리 현원에는 없는데 부득이 5급 상담을 우리 자격 기준으로 별정직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대로 구청에 임용을 안 하더라도 우선 자격기준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어서 먼저 이 안건이 상당히 급하게 되어서 지난 49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보고를 쓰는 내용에서 이것을 임용하고 자격기준만 구분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돼 가지고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은 자격을 만드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했는데 추후 저도 이것이 상당히 의아해서 본청에 물어보고 본청지침서를 받가지고 보았더니 우리구에는 실질적으로 5급 정원이 없고 지금 2명만 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공문을 공문을 받고 했더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녀복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을 또 보니까 수석상담원은 시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은 임용권이 없습니다. 일반 상담원만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수석공무원은 도지사하고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아가지고 제가 검토의견을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정된 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조례 개정은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제에 관한 보사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제4항 별표 1-2호부터 청소년, 아동 복지분야, 부녀복지 상담원란에 5급 상당의 수석상담원의 직무내용과 임용자격란을 신설하고 6급 내지 9급 상담원의 직무내용과 임용 자격기준을 보완정비하는 것이나 본 개정안에 5급 상당의 수석상담원의 임용자격을 신설한것은 우리구 정원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사부 예규 640호 부녀복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에 수석상담원은 특별시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구청장은 일반 상담원만 임용권이 있으므로 5급 상당 수석상담원이 포함되어 있는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맨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합니다. 사실 검토의견서가 처음에는 적법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8월 8일자 검토의견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배부가 된 것을 보게 되면 검토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혼란이 나왔느냐하면 집행부에서 우선 잘못된 것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이 보사부 예규로 93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석상담원은 시장,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원 및 각 구청의 정원 조정안 이것은 보사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요.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보사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도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배가 되는 것을 가지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할 적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정만 해놓고 실질적인 행위는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이 내무부에서 보사부에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합법성을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할 자치구에서는 시도 조례 그 다음에 상급에서 내려진 부령 이러한 것에 위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기회에 수석상담원 1명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각 구청하고 같이 싸잡아서 시장이 내무부에다 건의해서 보사부에다가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도 수석상담원이 없다가 한 명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은 7급, 8급 한 명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물론 그 직원이 오래 근무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신상을 밝히겠지만, 그럼 이번 기회에 전부 다 7급으로 해주자라고 본청에 주무 담당관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례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본청에 주무 담당관하고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였는데 거기에서 구로구청의 누구라고도 밝혔습니다. 나 황규태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까? 관심이 많으십니다. 구청에 8급에 박 아무개양이 있는데" 이름을 뺐습니다. "지금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제 귀에 들어왔을 적에 제가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미스김인지 미스박인지 미스황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이 5급 수석상담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과대망상증이고 실제 공문을 검토도 안하고 전부 다 시에서 온 것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급도 필요가 없습니다. 6급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인가 자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급, 8급만 되어 있는데 8급을 없애버리고 7급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정인까지 거론되고 또 일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 그런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본청에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직원 얘기를 합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인사나 구로구 인사나 특정인가지 거론되면서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채워준다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회부되고 이러한 문제가 안고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해서 여기까지 넘어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 왜 최초에 검토보고한 것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보고한 것하고 그 내용이 왜 틀렸는지 우선 구청측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규태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석규간사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5급 별정직이라고 하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들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6급 계장입니다. 계장도 일할 수 없습니다. 계장, 과장은 거의 결재업무와 어디 가서 확인하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사실 일은 7급, 8급에서 합니다. 두려고하면 7급, 8급을 두어야 되는데 첫째 제가 밖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구 한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이 아니냐! 조례안 자체가 상정시킬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녀복지 상담원과 비교를 한다고 보면 5급이 1명이고 6급 2명, 7급 31명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구로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과 옛날에 어느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자리 하나 주기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남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수석 상담원은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건의하고 건의해서 되지도 않을 있을 꼭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뒤에 무엇이 뭄어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백사람한테 물어도 백 사람 다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상정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고싶습니다. 8월 8일자에 보면 앞서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내놓고 8월 25일자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검토내용을 구로구 관계 공무원에게 며칠 날 보내주었습니까? 2차 검토한 것을 언제 보내 주었습니까?

구청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다 하면서 우리 조례정비특위를 소집한 자체도 잘못됐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집을 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앞서 황규태위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이 잘못됐다라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개정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결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이 안을 어느 부서 어느 관계공무원이 많들어낸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하자는 질문순서이지 먼저 황규태위원님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간되는 한 답변이 나오고 기면서 석규위원이 했으면 바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위원장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진행에 있어서 모의원이 감정적으로 발언을 하면 분위기가 급전되는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왕 매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부녀복지 상담원 정원 직급 조정에 관한 공문이 아마 구로구로 이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7월 25일자에 구의회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도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전문위원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여지껏 잡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과장도 지방의원들이 간단히 검토를 했는데도 법적인 위배사항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가정복지국장선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서울시 가정복지과장 전결사항입니다. 물론 시장 방침에 따라서 윤락집단 여성이 있는 지역도 부녀 복지 상담원의 직급 조정을 한다는 부분의 상세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본 공문이 이송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유권해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위원은 누구 한명을 직급 상향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아주기식 인사행정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로구에서 일방적으로 본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본다면 지금 앞질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공문에 의거해서 구청 총무국에서 본조례안을 위원회로 상정할 때 실질으로 법적 근거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정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회의진행하는 것은 미숙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의시간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서 듣고 그 순서에 의해서 담당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그 순서에 의한 답변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받으면서 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요 회의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과거에 위원회 회의할 때 항상 일문일답식으로 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이지 일괄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나중에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것이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요.

예. 그럼 제일 먼저 황규태위원의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규태위원님과 김석규위원님 정승우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상황을 총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정승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개 구청에 똑같이 시에서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아동상담과 부려복지상담원이 형평을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격요건을 동등하게 해주어야 한다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규태위원님께서 5급, 6급, 7급 있습니다마는 이 6급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이 사항은 김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자격요건을 필요없는 것을 했느냐 지금 우리 체육지도사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사도 별정직 7급이 1명이 있습니다. 이 별정직 7급도 그 위에 6급 자격기준이 있고 5급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는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이 6급으로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몇 년 후에 이렇게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6급이나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위원장님! 설명 필요 없어요.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지 지금 설명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질의에 대한······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간단히 질의에 대한 순수한 답변을 우리가 들어보고······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할 따름이지 이제 김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급, 6급 사실상 그것은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그 사람을 6급으로 5급으로 하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5급, 6급은 필요가 없을지라도 자격기준은 형평만 고려하면 된다, 하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6월달에 전청장님 계실 때 이것이 제출이 된 사안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여기 현재 8급으로 있는 직원 저도 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현재 우리 티오는 7급이 2명입니다마는 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라도 이 사람은 아직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고 이 사안은 전 담당자는 인사계장입니다. 이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황 위원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먼저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먼저 구청장한테 제출된 것은 후임, 먼저 총무과장한테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공무원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결재를 해서 갔으면 후임자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이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와야 되겠네요. 구로구에서 다른 데 갔던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지금 뭐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만 공무원은 누가 과장이 되고 누가 그 직위에 가든지 간에 그 전임자가 예를 들어 잘못 되었으면 후임자도 책임지는 것이에요.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무원사회의 지금까지 관행이고 불문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하기 전 업무는 내가 싸인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책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이 공무원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25개 구청에 내려온 지침 우선 여기 있는 대로 다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경과가 되고 자격기준이 되면 하나 하나씩 상향조정하겠다 하는 것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준 것을 보게 되면 아예 자치구에는 5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원조정안에 그 다음에 6급도 윤락녀가 많이 있는 중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영등포구라든가 완전히 윤락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6급 일반상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신설을 했어요. 원래는 없었지만 있었던 곳도 있고. 그 에 우리 구청도 아까 제가 특정인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특정인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성만 얘기했어요. 이름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직원들이 과연 8급으로서 이러이러한 진급기간이 되어가지고 7급에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청에서도 판단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복지과장을 나오랬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는 직원중에서 8급 상당이 꼭 7급에 할 수 있고 또 7급에 도달했다 하는 그러한 설명도 필요할텐데 무조건 싸잡아서 7급 2명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본청에 확인하니까 아무개까지 거론할 정도면 본위원이 오해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이 안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석규위원님······

질의 하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분명히 그랬지요? 공문이 오래 전에 왔다 옛날 청장님 계실 때 왔다, 그래 공문을 그때 왔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옛날 행정과장이 있었다, 그런데 옛날 행정과장이 그러면 이 결재까지 이번에 이것을 5급으로 한다 결재까지 하고 물러섰습니까? 공문만 그왔지 사실 이것을 이렇게 상정해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때 그 시절에 다 해놓고 결재까지 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그 당시에 6월달에 다 결재하고 된 사항입니다.

결재가 그 때 다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서류를 다시 검토의견서를 지금 이 회의 직전에 바구어주신 그 내용에 대해 좀 자세히······

위원장님!

예.

이 조례안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접수는 전문위원과 관련이 없어서 언제 접수되었는지 제가 모르고 사무국에서 저한테 넘겨준 것 그것 뿐이지 제가······

넘겨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제49회 임시회 직전에 받았어요.

7월 11일? 그럼 왜 이 조례안에 7월 당일자로 제출연월일을 적어놓았어요?

어떤 것이요? 아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한 것이지요.

지금 조례안 제출일자가 95년 7월 25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본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과 또 현행 서울시 25개 구청에 관한 행정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은 25개 구청장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기이 알고 있고 구청 관계공무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 사회복지국이라든가 내무부에서 임명할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 상당의 직급 티오를 1차적으로 만들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인사조치는 상급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구로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대신 지금 현재 7급 상당 경력 3년, 9급 상당 경력 3년 해서 8급 상당으로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것이 95년 3월 24일자에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이미 기안을 해서 지난 6월 19일자 25개 구청으로 하달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당장 구청에서 7급이나 8급을 갖다가 5급으로 승진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냐 이렇게 넌센스 판단을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고······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현재 말씀드렸듯이 굳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하나 올리는 입장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우리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마땅히 이 조례안이 의결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뭐 특정인을 진급을 시켜주려고 하는 고의가 아니냐 이것은 이 자료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전구청장이 있을 때 본자료가 공문이 넘어왔었고 전 구청장이 있을 때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된 조례안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사람을 임용하고 승진시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당장 신임구청장이 스스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 그 구분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본조례안이 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 서류를 먼저 구청장이 접수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6월 10일날 접수를 해서 6월 한 20일쯤 결재가 났겠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회부된 것은 먼저 구청장이 구로구의회에다 회부한 것이 아니고 청장이 8월달에 취임했습니까? 7월달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이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7월 25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구청장이 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구청장한테 쉽게 얘기해서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업무는 먼저 구청장이 잘못했으면 현재 구청장도 같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먼저 구청장이 잘했으면 취임 구청장도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전 청장과 그 다음에 후에 취임한 구청장이 두 분이 지금 걸린 사안입니다. 한 분은 결재를 했고 한분은 이것을 의안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한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직급 상당을 아예 만들어놓고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아예 만들어놓고 그것이야 보사부나 서울시에서 정해서 5급을 주면 좋고 물론 거기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내려준 정원 티오 조정에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내무부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아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급에는 아예 5급 이라는 직제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급이 있는 구청도 있고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급, 8급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조례를 보게 되면 7급, 8급 다 나와 있어요. 6급도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지고 계속 활용해도 우리 구청은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정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거듭되는 얘기지만 8급 직원이 2년 기간이 경과가 되고 그 동안 공부해서 자격기준이 되면 얼마든지 7급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급을 신설하고 또 구태여 개정조례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크나큰 실수를 한 것이고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기안했던 제안해가지고 구의회에다가 발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려다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이 무슨 제가 넌센스입니까?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급 임용문제도 특정인을 위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장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검토해서 이 사람이 8급인데 임용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또 자격증도 많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7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이 얘기할 때에 무조건대고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그것을 여기에 티오에 나와 있지만 이 인사개정 조례를는 해도 구청장께서 이 사람은 8급인데 7급으로 하겠다 이것은 시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의견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과 새로 개정조례안 낸 것하고 관계없이 구청장이 집권대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티오만 인정해 주면 바로 7급으로서 승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태여 틀을 만들고 고지식하게 내려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문서도 제대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5급까지 만들고 그러한 야단법석을 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가해서 관계국에서는 책임자를 분명하게 규명해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에 아까 최기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생활 몇 년 했습니까?

33년 했습니다.

. 33년 정말 국가에 헌신했습니다. 5급이라는 것이 별정직 5급 똑같습니다. 말만 별정직이지 5급래면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 25년 했어요. 그런데 5급으로 해 주자, 이것이 쉬운 말입니까? 일은 분명히 7급에서 다 일을 합니다. 올리면 오히려 더 일을 않습니다.

김석규위원닒도 착각을 일으키고 계신데 지금 5급으로 누구를 임명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각도로 질의를 하시니까 듣는 위원이 이 안을 검토하는데 헛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부분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걸어서 이것을 위배 사항이라한 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는 검토하는 각도가 틀렸다 분명히 임용권자로 서울시장, 내무부, 보사부장관의 것입니다. 분명히 일반 상담원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5급 상당의 부분을 신설해 놓고 8급을 7급으로, 9급을 8급으로 올리는 부분만큼은 구로구청장이 아니라도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권한이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맞아서 신설을 5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께 묻겠는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 7급하고 9급 몇 명 있습니까? 대충.

지금 8급이 한 명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경력 3년이 됐습니까? 진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격기준이 경력 3년이 됐습니까? 진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됐습니까?

현재 두 위원님께서 말신 부분이 전면적으로 대치되고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발언은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분이 누구를 진급을 시켜주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얘기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상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과장께서 답변하셧듯이 3년이 되지 않는 직원들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함부로 조정을 해서 승진을 시켜 줄 수 있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진급시켜 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 말자 이거예요. 제가 이 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꼬집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명예훼손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승우위원도 확실히 남의 말을 듣고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명예훼손이란 얘기예요?

누구를 진급을 시켜준단 얘기예요. 지금.

, 지금 가정복지과장에게 확인을 하니까 그 사항은 사실이요.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인데 아까도 분명히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을 해서 얘기했어요. 직원이 7급 하나 8급 하나인데 8이에요. 8급인데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왜 과장은 나한테 됐다고 그래요? 연수가 됐건 안 됐건 간에 이것은 서울시에, 제가 밝히겠습니다. 서울시에 부녀상담원의 임용에 대하여 제가 전화하니까 특정인 박모양을 얘기하면서 "박모양 때문에 구청에서 이번 기회에 아마 7급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도와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보다 많이 후퇴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5급 상담원이란 직이시, 지사의 임용권한입니다. 제4조에 나와 있어요. 4조에 나와 있는데 시, 도지사가 임용을 한5급 직제를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승우위원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보사부에서 줄일지 해서 미리 확보해 놓자 하는데 웬 제기냐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앞으로 분명히 그 직제 개편이나 이런 개정조례안을 할 적에 이것은 본청 지침에도 완전히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본청에서 지침 하달한 것 중에서 5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과장님.

황규태위원님 잠깐 나가셨을 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이 생활체육과에도 똑같이 5급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제가 나갔다 온 사이 얘기 한 모양인데 5급 직책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논쟁을 벌이다가는 위원들 치부까지 다 드러나겠네요. 명예훼손이다, 넌센스다, 뭐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하여 완전 폐기함과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누가 얘기했죠? 먼저 구청장이 있을 때 올린 것인데 왜 지금 구청장한테 부담을 주느냐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현재 분명히 지금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접수한 것은 틀림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한 그 안을 작성한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구청장한테 "이것 의회로 이송하겠습니다."라고 결재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새로운 구청장이 안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 안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 버립시다. 안 올라온 것으로 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A라고 하는 직원이 정식이든 별정직이든 진급을 할 때는 진급 자격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 뿐이지 지금 현재 자격 미달인 자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승진시키자하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말단직원의 내용이 근거가 돼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자체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증거를 확보해서 위원회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담당과장이 본조례안을 올렸느냐라고 문책을 했을 때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앞질러서 구청에 모직원을 진급시키기 위한 조례안 개정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급을 시키는데 기준을 설치해 놓고 추후에 2년이든 3년이든 기준이 적합했을 때 여기에 진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조례안이고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기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6m, 10m 점유를 했을 때는 얼마씩 부과를 하이 기준을 정한것이 곧 률이고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행정을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한특정인을 가지고 진급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깊이 있는 검토가 돼야지 검토하는 각도가 빗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든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대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해온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안별, 부분별로는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이 본 조례안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과거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된 이후로는 월급 정해진 부분을 최소한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선까지 정해주고 부정이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 내지는 파면을 시켜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뭡니까? 10년, 20년, 30년 하면 진급을 하는 기분으로 공직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깊이 있는 검토가 돼야지 무조건 색안경을 낀 조례안 검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특정인을 자꾸만 거론했다고 하는 것인데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주요골자를 특정인은 1%밖에 차지 안 하고 99%가 조례안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도 물론 증거내용은 좀 틀려요. 증거내용은 일반부녀상담에서 윤락여성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 사안으로 돼 있습니다. 또 추세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임용자격은 똑 같아요. 다만 8급에서 9급은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것만 틀리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구청장한테 부여되지도 않은 5급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한테 없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부여되지 않은 임용권, 티오상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대비해서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지금 특정인 거론하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말단 공무원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이 조례안을 특별히 개정할 이유가 없고 현행 제도로서도 분명히 구청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고 다만 직무당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그 직무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조례에 의한 규칙으로써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 직무까지 얘기해줍니까? 5급은 어떻게 되고 6급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파고들면 기본 원론적인 것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안을 다음에 올릴 적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때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내용은 구청장한테 부여된 규칙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상담하는 업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특정인을 자꾸만 얘기했는데 특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을 연계해서 볼 적에 우선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5급을 신설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시도지사든 구로구청 잘하는 구나 해가지고 하나 줄 수도 있어요. 장관이 티오 만들어서 내무부장관하고 해서 줄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25개 구청에 형평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논리로서 개념으로서 정당화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은 위원장님한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안을 폐기해도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구청업무 특히 청소년업무나 아동복지업무 이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상담원이 가정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간략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관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은 저도 검토의견 내용을 자세히 못봤고 말로만 들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그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이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명쾌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것이은 각 인사관리조례중에서 직급별로 자격이 다 있는데 하필 가정복지과 부녀상담원 이것에 관한 것만 5급, 6급이 빠져 있습니다. 행정7급과 8급 외에는요. 미비된 것을 갖다가 하나의 기준을 빠진 것을 보충해 놓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에 몇 급을 임용한다든가 채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티오는 법 별개의 규정상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5급이나 6급이나 별도로 기존인원이든 신규로 하든 티오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런 규정에 미비된 것을 관계집행부에서 미리 이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뜻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모자보건에는 부녀관계 일 등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윤락지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 나라에 공식적으로 공창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연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비된 개정을 갖다가 급급별로 만들어서 개정하는 것을 이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다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부녀상담원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황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직원 하나를 특별히 승진시켜 주겠다는 오해를 제가 듣고는 현재 저희과에 7급하고 8급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8급이 7급으로 승진한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는 황 위원님께서 본청 부녀과에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부녀상담원한테 전화를 하시니까 그 부녀상담원은 같은 부녀상담원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있는 7급은 이미 승진을 했고 8급에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7급으로 승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가보다 라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황위원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아무리 그 직원을 승진시켜주고 싶다 하더라도 경력과 자격이 맞지 않으면 시켜줄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직원은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돼야만이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지 그 직원을 별도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본청 직원이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 핵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가부로 의안의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제15조에 위반되는 사항는 부녀복지상담원 임용 배치에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드렸습니다. 수석상담원은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 임용하게 돼 있고 일반상담원은 구청장이 위임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규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의 잘못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차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구청장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천 번, 만 번 위배가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검토의견서라고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전문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명쾌히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구청장이 25명이라도 임용할 수 없다 그 부분은 검토의견서 사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지금 분명히 자격기준을 정해놓는데 불과한 조례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기준만 해놨는데 임용은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검토내용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규칙에 서울특별시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격기준을 구청장이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전문위원은 말이지요. 지금 구로구청이 각 국장이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의 직급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 국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임명해서 보내지요? 티오가 있으니까 근무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티오가 없으면 한명 더 오라고 하면 국장을 한 명 밖에 못 쓴다 그것하고 독같은 거예요. 별정직이 보건소장이든 건설국장이든 간에 티오가 있어야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석상담원의 티오가 없는 한 내무부나 보사부에서 주고 싶어도 티오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임용권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전문위원의 잘못된 판단의 검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