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집회요구가 지난 8월 19일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8월 21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명석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8월 1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요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8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8월 17일 제출된 안건으로는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동의안 8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석호, 신동현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8월 11일 접수되어 구청에 이송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의원님께 회시하였으며, 또한 김갑룡, 신동현, 이용표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8월 19일, 8윌 22일, 8월 24일 접수되어 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결정후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구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여 새출발을 다짐한지도 어언 2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세미나를 열어 의정활동 채비를 갖춰 나가는 가운데 지역 구석구석까지 현안을 빈틈없이 파악하시면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역사적인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순국선열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참의미를 되새기면서 구민의 화합을 다짐했던 관악구민걷기대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총체적 안보태세확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을지연습 '95훈련에 참가한 구 공무원과 관계관을 격려해 주시는 등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8월 하순에 접어들어 두 번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불량주택, 재개발 현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수방대책을 비롯한 모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번 기회에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종전의 편견과 아집이 아직 잔존해 있으며 또한 신사고적인 화합과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의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광복50주년에 즈음하여 나라 주변을 잠깐 살펴보면 종전 50여 년이라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망언이 계속 되고 있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안보위협도 한반도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북한동포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송선이 억류당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 전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라안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사실 각 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관악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야심에 찬 지역발전 계획을 구상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롭게 구성된 제2대 관악구의회의 개원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금번 제40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처음으로 구정현안 처리를 위한 구의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95년도 기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관악구청소년회관 위탁운영사업비 1억원을 감액 경정하는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9억이라는 한정된 재정이지만 구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갈 각오입니다. 주요 부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 확충경비에 총 예산의 43%인 21억을 투자하고 모든 자치단체의 당면과제인 쓰레기수거문제와 관련하여 중간집하장의 소각로 설치 등 쓰레기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총 예산 34.4% 인 17억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취로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전산장비 확충 등 양질에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등에도 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할 일은 많으나 부득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의 한계를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재임기간중 무엇보다도 1,700여 구·동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실시한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수고를 하고 계신 의원님과 검사위원님께도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무국·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구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포함, 많은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쁘신 일정중에도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한편, 의회와 구청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과 민선자치를 통해 첫발을 내딛는 관악구의 밝은 내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구청에서 요청한 의안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6일 본인의 제청과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박정길 부구청장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방금 소개올린 박정길 부구청장은 양천 부구청장, 금천구청장을 역임하신 아주 유능한 분으로서 직원들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헙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구정 각 분야에 걸쳐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저나 또는 본인 부재중일 때는 부구청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8월 28일 관악구청장 진진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역사적인 제2대 관악구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느 덧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생활향상을 위해 세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의회 제40회 임시회 보는 회의에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 여러 의원님께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금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본예산 총 규모는 914억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32억8,200만원이며, 의료보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1억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은 구세 184억6,400만원과 세외수입 195억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416억7,600만원과 보조금 3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6%에 불과한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민선 구청장 취임에 따라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등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94년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과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전면 재검토 조치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과 시원한 교통, 막힘 없는 도로건설에 힘쓰고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보호 계층을 지원하며, 소각로 설치 등 맑은 물·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추진과 불법주정차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과 구정전산화 추진경비 등 법령, 지침 변경에 따른 기준경비 및 행정발전 사업비에 중점투자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95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9억4,9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의 5.4%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억1,1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5.1%이고, 특별회계는 7억3,8900만원으로써 역시 올해 당초 예산의 9%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9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54억8,300만원과 페기물 수집수수료 등 세외수입12억2,200만원이며, 재산세 감소분 19억2,9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내시된 보조금 5억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 외 3개 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세입증가분 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내용은 첫째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정비에 이번 추경 재원의 43%인 2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의 지역생활 도로의 개설·정비 등 4건에 3억7,500만원,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 3억8,000만원, 도림천 정비공사 1억원, 공영주자장 건설적립금 5억400만원, 지역교통개선사업에 2억2,200만원, 낙성대유지 확장공사 2억6,800만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설계비 7,1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에 2억2,600만원, 도로유지관리와 하수관리 등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 사업유보분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보호계층 지원에 이번 추경 재원의 1.8%인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0억700만원,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 및 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1억9,000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3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시비보조금 감액내시분과 당초 예산사업 유보분 14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맑은 물·깨끗한 환경 만들기의 추진을 위하여 추경 재원의 34.4%인 1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처리관리에 9,100만원, 공원녹지 조성에 4억9,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등에 12억9,300만원을 반영하고, 청소차량 대·폐차분 1억8,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넷째, 기초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추경재원의 3.7%인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단속활동 강화에 1억6,200만원, 신발생 무허가 및 예방단속에 1,400만원,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기준경비 및 행정발전을 위해 추경 재원의 17.1%인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동직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6억600만원, 구 행정 전산화 추진경비 7억5,2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 등 구 행정운영경비 3억2,900만원, 의정활동비추가소요분 3,7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000만원, 민방위 운영경비 7,300만원, 체납 징수활동경비 9,000만원, 기타 행정장비구입등 소모성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보전코자 하였으며, 또한 방범원관리, 선거관리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경정하고,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유보분을 감액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1995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안) 주요 부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세부 단위사업에 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1995년도 추경예산(안)은 우리가 구가 주어진 재정여건 아래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의원의 발언통지서가 여기에 접수되었기에 내용은 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 배정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이용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박요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알리는 6.27지방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악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맞이한 지방지치의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집행부인구청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처리 사항 등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 등을 종합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부적절한 정책에 대하여는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잘못된 행정에는 비판과 질책을 통하여 시정조치케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이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비판,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석일시와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일시와 장소는 1995년 8월 31일과 9월 1일(2일간)오전 10시 본회의장으로 하였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3실장 등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롱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