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정홍식 위원입니다. 구청으로부터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상정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송익섭 의원님이 결산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송익섭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세계잉여금이 54억이 발생했느냐, 실지로 그 액수가 맞느냐고 했더니,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예산권이나 결산승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관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연 '94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54억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실지로 54억 뿐인지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54억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추경편성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이 -본회의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예결특위 구성을 하는데 결산검사가 끝나지도 않은 속에서 54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청 임의대로 추가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절차가 옳으냐 그르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정된 안건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건데 정홍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자체를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지난해 결산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언뜻 들으면 지당한 것 같은데 사실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94년도 예산은 2월말로 출납폐쇄가 됐습니다. '95년 2월말로 출납폐쇄가 되고 3개월 이내에 의회로 결산서가 넘어오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6.27선거가 있어서 원래는 5월말까지 넘어와서 하게 돼 있었지만, 일정을 3개월이라고 하는 시한을 고쳐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제2대 의회에서 현재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산 검사하는거 하고 추경 세우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이 일정은 그대로 원안대로 받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 생긴 세계잉여금이 다양한 루트에서 발생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불용액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추경편성하고 결산검사하고는 별개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산승인 이후에 어떠한 돈이 어떻게 남았고 어떻게 집행됐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추경을 다시 올해 편성하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저희가 결산승인도 안 한 속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심의중인데 54억 발생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 그게 맞는지 실제로 이게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54억이라는 출처가, 그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추경편성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산이 조금 있으면 끝날 겁니다. 그럼 결산승인을 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94년도 결산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5년도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금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우리가 '94년도 결산검사는 지금하고 있지마는 결산검사 승인은 정기회 때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승인은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혼동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이번 명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하시는데요, '94년도 결산승인은 12월 정기회 때에 하게 되니까요 추경하고는 무관합니다. 박명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8월 17일 제1회 관악구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기준과 우리 구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및 제8조, 제9조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동의 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하고 위원수를 9인으로 하며,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추경편성에 대해서 결산안 심사를 얘기하면서 사전에 세계잉여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54억이 남았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측어세 업무보고할 적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으며 아까 제 얘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아예 묵살을 해 버리시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면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회의 진행에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읽고 끝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매번 그렇습니다. 문제제기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을 한 뒤에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이 얘기는 되고, 결과는 다른 쪽으로 나가고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다 관악구 60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논의해 가지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반드시 실현해 줘야 됩니다. 뭐하러 얘기따로 결과따로, 그렇게 되면 아무런 얘기하는 의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왜 그런지 아까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수렴이 안 됐는지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속기록이 있을텐데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건심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세계잉여금 발생사유라도 구청측으로부터 듣자 그렇게 양해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속기록은 지금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매사에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이렇게 묵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고, 부결시키면 부결시키고 해야지. 발언하는 위원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심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근거없이 짜르고 그러면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런 것은 양해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제가 분명히 제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런 것은 저는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