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저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삼풍백화점과 또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이런 대형사고로 인해서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야별로 좋은 일을 발굴하고 도출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있는 그러한 좋은 특별위원회가 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제의)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대형건축물 실태점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성수대교 붕괴,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 또 금년 6월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조치 등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5일부터 8월5일까지 약 31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으로 공무원이 6명, 건축사가 3명, 또 감리전문회사에서 근무하는 감리원 전문기술자가 4명, 저희시 신문기자 1명이 고생을 했습니다. 총 점검대상 건수는 저희들이 147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구조적인 뭐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즉 건축물이 붕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조적인 결함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판명이 없는 대신 일부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 내지는 요하는 사항이 44건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단지가 103개 단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중에 35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망하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3개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는 아직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대형건축물은 11개동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건축부분에는 이상이 없으나 관리 및 보수시정할 사항이 9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에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은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리전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 슈미트함마 이것이 압축강도 시험기입니다. 테스트를 전 구조물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준치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 구조적인 결함은 없으나 일부 공동주택에 측벽 및 세대별 자체 균열이 발생된 사항이 발견되어 보수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는 일부 아파트 옹벽이 균열이 되어 있어 갖고서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거모동에 녹원아파트 옹벽하고 미산동에 태헌 또 미산동에 부국 또 여기 대야동에 삼보, 영남아파트 옹벽이 균열이 간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지적사항이 많은 전기 및 설비분야는 소화기라든가 또 화재탐지기의 수신기, 발신기가 작동이 오래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작동이 안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수 모타펌프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모타펌프가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또 단위세대별 소화기가 안되는 곳 해 갖고서 7-8가지가 총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요 단지별 세부점검사항은 점검결과 보고서가 그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 및 대책은 상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자치관리사무소에 시정지시하여 자체 보수토록 지시하고 건물 및 일부 옹벽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균열이 지속될 시 전문구조 안전기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미리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단지별의 점검현장을 요약 해 놨습니다. 측벽 균열이 신천동에 동경을 비롯해서 현대, 우진, 한영 등에서 신천동에 10군데가 있습니다. 대야동에 영남아파트, 삼호연립 등에서 4군데가 나왔습니다. 은행동에 복지, 진양, 대원, 광덕 등 6군데가 나왔고, 목감동에 황제아파트 등 세군데가 나왔습니다. 매화동에는 동진, 재성아파트가 그렇고 신현동에 무궁화아파트가 측벽에 균열이 미세하게 발생된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모동에 자체 균열은 신현동에 동진, 경신아파트가 측벽하고 일부 벽체가 균열이 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모동에 아주 2차 아파트, 그 다음에 거모동에 지하주차장에 보에 크랙이 일부가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크랙인지 또는 몰탈에 의한 크랙인지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5차 아파트가 지금 지하주차장보에 균열이 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모동 아주 5차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건물에 대한 정밀 진단후에 하자라고 발생되면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취해 놓은 바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토목부분에 옹벽 균열은 녹원아파트 옹벽이 약6m중에서 일부가 수직 크랙이 가 있고 여기 지금 태헌아파트도 한 5m 옹벽인데 수직옹벽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국, 삼보아파트도 옹벽부분에 부분적으로 크랙이 옹벽에 대한 수직 균열이 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형건축물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는 대형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두성빌딩하고 신라예식장 그 다음에 극장 그 다음에 여기 신천프라자 등을 했는데 이것은 건축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기 배선기구라든지 소방시설 미흡, 또 승강기 등으로 해가지고 7군데 9동이 지적이 되어 갖고 즉시 건축주에게 시정토록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 금번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요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단지별로 보면 엄청난 단지들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초고층에 그래도 제일 큰 건물이라는 우리 정왕동에 아주 아파트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강규 -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자치회장단들이 있는데 시에서 점검을 나왔었느냐 하니까 제가 어제도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런 와본 일도 없고 또 자료에도 정왕동 아주아파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왕동에 아주아파트 문제는 지반이 아주 연약지반에다 또 갯벌을 매꾼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지역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그쪽에는 한번도 안 온 것같고 또 시공중인 공동주택도 33개 단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왕동에 시공중인 공동주택에도 한번 다녀보신 그런 저기가 있나, 저희가 올 12월부터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완전 연약지반이기때문에 특별한 감리라든가 체계적인 감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쪽에 대한 서류는 하나도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정왕동이 우리 시흥시의 핵심지구가 될 그런 지역에는 너무 관심을 안 두시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정왕동에 다녀온 결과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왕동 아주아파트 534세대가 저희시의 얼굴입니다. 정왕동의 최고층아파트인데 이것은 이번 안전진단에는 빠졌고, 지난번에 미리 입주자들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대한 의뢰가 와 갖고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 갖고 지하부분에 일부 물이 스미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안전진단 조치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주체에게 구조정밀 안전진단 요구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7월5일날 그러한 요구가 있어갖고 7월7일날 사업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라 하는 내용을 지시를 해갖고서 지금 7월26일날 우리시에 보수 안전진단 의뢰 및 보수계획서를 보내와 갖고 지금 우리가 아주종합건설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후에 이것는 좀 구조적인 문제 또 전체적인 불안감 해소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보수계획서를 안전진단 점검결과하고 보수계획서를 갖고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약지반 이라는데 상당히 정왕동 지역이 저희들도 아파트가 지금 한 12,000세대 사업승인이 나가서 25개 단지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오다가다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현장을 보시고 또 저희들 역시도 딴 지역보다도 정왕동 시화신도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부터 파일을 PHC강관 파일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이 지역에 투입을 했습니다. 보통 아파트 사업을 하면 PC파일이라고 콘크리트 파일을 일상적으로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갖고서 고강도 파일을 정왕동에 투입을 해 갖고서 350~450을 현장에 따라서 일실하고 정확하게 지금 박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을 원의원님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또 저와 우리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가끔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지금도 또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 감리는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감리로다가 전에는 감리를 했는데 건설기술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리전문회사로 저희시에 56개업체를 등록을 해 갖고 추천에 의해서 각 조별 추천에 의해서 선제감리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건축주로 하여금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감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장소장이나 현장에 관리자들이 감리들하고 엄청난 모순 또 감리가 까다롭게 한다라고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은 다른 어느 시군 현장보다고 정왕동 지역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 또한 현장에서도 현장소장의 의식이 삼풍이라든가 성수대교라든가 이러한 대형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돈에 관계없이 또 물량에 관계없이 안전한 시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나 준공이 된 후에 주거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또 안전하게 저희들이 행정을 안전한 구조로 아파트가 건립될 수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원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특별관리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리선정이라든가 현장확인을 확실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좀 우리 시청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본 그러한 목격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왕동에는 건물이 한 4층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감리가 얼마만큼 감리를 잘 했는데 그 건물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것을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책상에서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어떻게 건물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게 다시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건물을 짓게 됩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손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우리 정왕동 그 지역만큼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감리단이 확실한 감리를 하고 있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 정도는 감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역까지 현장까지 나오셔 가지고 파일, 암만 좋은 파일 쓴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게 한 30m이상 들어가야 될 것을 10m만 박고 안박을 수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활동을 자주하고 그 지역에 자주 다니실 정도가 되면 그쪽에 감리단들도 신경을 써가면서 감리를 하지 않겠나, 제가 얼마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그런 사례는 있지 말아야 되지 않나, 건축이 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철거하라,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왕동 지역이 연약지반에 침하가 자주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최대한의 감리 또 감리단을 선정하셨다니까 그 감리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할 수있는 그런 감리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감리를 최대한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입니다. 안전진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그런 안전진단을 돈을 수없이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건축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이미 지어진 것을 안전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안전진단하는 것도 하나의 정말 실질적인 안전진단이라고 보기 보다는 냉혹하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건축에서 건축과장님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어젯밤에 밤새도록 보면서 몇가지를 느낀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은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너무 과잉 건축을 하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것, 해사 쓴거라든가 중국산 모래쓴거라든가, 철근이 부족해서 철근에서 일어났던 문제라는 것은 이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굳이 변명하려고 해서는 그것은 변명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안전진단을 하고 법석을 더들어 봤자 큰 의미의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최소한이라도 그래도 성의라도 보이고 뭔가라도 위험하면 빨리 철거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특위도 구성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할 적에 도면대로만 건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겁니다. 그렇죠? 건축을 할 적에 기둥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는 속여 먹지를 못할 겁니다. 보편적으로 자로 다 잴 수있고 눈으로 볼수있으니까 철근이 제대로 몇톤이 들어가고 몇톤이 건축대로 철근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철근들어가는 철근 사용할 적에 그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해사는 쓰는지 안쓰는지 그런 감독, 감시부분, 또는 레미콘 회사에서 석분을 섞어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가 건축업얘기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건축과장님도 그 정도는 얘기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금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러면 또 그 슬라브치는 과정에서 바같에와 철근을 치고 슬라브를 치면서 그 두께가 바같에서는 잘 이루어지는데 안으로 가서 그 안에 중간 부분에 가서 그 두께가 덜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정말 제가 걱정스럽기는 지금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철근 들어가는 양과 그 세멘트 확인하는 레미콘 회사의 세멘트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석분 섞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께를 거기에서 덜 넣는 관계라든가, 그런 엄청난 그런 핵심부분에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감독감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좀 정말 우리 솔직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점검하고 뭐 안전진단하고 이런 법석 떠는 것보다는 여태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방향을 잡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리고 짚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 자료상에 지금 수치상으로도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건축과장님은 해당이 안되는 얘기라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걸 다 언제 읽고 다 할지 저도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걸 다 듣고 과장님께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부분을 조금 오히려 이 서류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중요안건만 딱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충질문이 있는데 같이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아니요. 일문일답식의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을 하신 다음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 위원님하고 양위원님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병행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원위원님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정왕동 아까 제가 답변 올린 것은 정왕동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3층 건물이 여기 하나의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일정규모, 즉 연면적이 4층이하라서 2,000㎡이상은 건축사법이 규정하는 건축사 수입건축물,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의해 건축허가 또 사용검사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떤 서류로다 대치를 하고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행하게도 단독주택이 허가가 나갔는데, 시화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도시설계를 하면서 도로에서 2.5m를 떨어지도록 이렇게 건축물이 떨어져서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측량오차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2.5m를 띄우지를 못했어요. 띄우지를 못하고 건축을 짓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명령을 내려서 건축물이 철거됐던 사실을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건축사라든가 건축주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 있기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얘기고 또 법적인 얘기 이전에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법과 병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는 4층 이하 2,000㎡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조사에 의거 해서 모든 건축물이 허가 내지는 지금은 사용검사입니다만 옛날로 말하면 준공검사를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대안 방안은 건축사를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 갖고서 지금 말씀하신 슬라브 두께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의 배치, 이러한 사항을 완벽하고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안전점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안전점검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또 정밀 안전기관에서 돈을 들여 갖고서 완벽하게 시간을 갖고서 안전진단을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육안적인 안전점검을 저희시에서 한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철근의 배근이라든가 지금 삼풍백화점에서 철근의 배근, 또는 해사를 사용, 레민콘의 석분, 이런 등은 철근 배근은 저희이고 해사하고 레미콘 석분은 이것이 상당히 아마 삼풍백화점에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미콘회사는 상공부에서 레미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건설회사 측이 뭐 변명은 아닙니다만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이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레미콘 제품은 K.S제품으로 지금 상공부령으로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사를 썼다든가, 또 염부닝 측정이 0.04이하라든가, 또 레미콘에 석분을 썼다하는 관리감독을 솔직히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업무가 솔직히 건축부서의 업무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다루기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슬라브 두께를 철근, 배근 이런 관계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건설업자 내지는 현장소장 또 건축사 또 감리자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갖고 규정과 법대로 원칙대로 시공토록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외에 저희들이 불시에 현장을 확인해 갖고서 확인하는 사항 그러한 사항을 병행해 나가면서 행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도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시공 또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은 인력입니다만 현장을 확인하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또 시민이 마음놓고 생활 또는 거주를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확인하는 그 방법밖에는 사실은 뚜렷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또 건축사가 이미 다 나가서 그런 시점에서 허가 내주다 보면 저희가 이미 사건이 나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부서 이동해 버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동료에게 넘길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나 또는 관계과장님이나 직원까지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철근 간격이라든가 철근도 사실상 아까 P.C쓰게 돼 있는 건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인데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이고 ppc썼을 적에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거기에 철근 두께라든가 철근 간격 수치같은 것은 결국은 육안 확인 할 수있도록 콘크리트 두께같은 거 이런 정도가 대부분 확인할 수있는 최소한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시고 마이크를 잡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지금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현실을 참 무시할 수없는게 우리 건축법인데 건축행정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비예산 부서이고 민간인이 주체가 돼 갖고서 민간사업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허가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사용검사권이 전부 건축사한테 넘어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일반건축물도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사용검사의 규격대로 지었나, 또 건폐율은 맞나, 또 용도는 제대로 맞나, 또 건물이 제대로 섰나, 이것을 확인해 갖고서 일반건축물을 허가를 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한테 완전히 이게 사용검사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수임건축물 마냥,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거기서 서류에 의해서 옛날말로 하면 준공 또 허가처리가 내년 1월1일부터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 600평이하 하고 4층이하의 건축물은 지금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완전히 넘어간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또 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돼 갖고서 이권부서입니다. 이게 이권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순수한 민간사업이니까 민간사업에서 하고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장이라든가, 또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 측면을 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완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행정을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 민원행정이 시 민원, 유기민원의 한 56%가 건축행정입니다. 뭐 이런데서 이런 말씀드리면 56~57%가 민원행정인데 아까 제가 현장을 확인 행정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어떤 시간이 없고 어떤 뭐를 못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닌가 어떤 한군데서 가서 업무적으로 덮치고 가서 업무적으로 불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나가면 또 이상이 있는데 또 이상이 없는데,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에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도 저희들이 현실에 하나하나 봐 나가면서 완벽하게 교육을 위주로 시키면서 확인 행정동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닌 일반인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어느 현장을 딱 찍어서 나갔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수시로 노력을 계획을 할 수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갖고 계획을 수립해 갖고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지요? 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화동 김용훈 위원입니다. 한달동안 무더운 날씨에 과장님 단지별 점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화동에 191-4번지에 매화연립이라는 주택단지를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의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둬 가지고 점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화연립이라는 곳은 36세대가 사는 영세민들의 주택단지입니다. 매화연립은 육안으로봐도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육안으로 봐도 금이 5-7cm정도가 가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약 10년전에 건축이 되어 있는 연립주택입니다만 건축업자가 땜방을 해서 그냥 지금 현재까지도 입주를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연립주택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실무계장님한테도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데, 그 특별관리 기준이 뭔지는 상세한 것은 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매화동에서는 여기 자료에 나온 동진 아파트나 재성아파트는 약간의 실금이 나 있는 상태이고 매화연립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봐도 5-7㎝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대상에서는 소규모의 연립주택이 돼서 이번 점검에 빠졌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 연립주택이 이번 점검에 빠져 있나 하고 또 앞으로의 특별관리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의 특별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점에서 지금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번 단지별 점검결과는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가지 지적을 하셔서 이 자료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주의 하자보수건 처리에 불과하지 않나,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가지 나열로 매화연립주택이 이번 점검에 빠진 결과와 또 특별관리를 한다면 특별관리를 어느 수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 지 하고 지금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자료로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지금 요 수십개의 아파트 단지에 측벽 균열이나 자체균열이나 지하주차장 균열을 봤을 적에는 이거는 약간의 치료만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해서 세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매화동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화연립은 이번에 노후 불량건축물로 분류된 매화연립을 이번에는 공동주택하고 대형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중에서 아파트만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가 됐다는 것을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이 매화연립은 10년전에 되어 갖고서 그때 사업주가 부도가 나고 또 조합주택이였었고 한데 저희들도 현장을 몇번 가 봤습니다. 또 이쪽 옹벽에 무너질 이 쪽으로 내려 앉은 제방쪽으로 내려앉고 해서 시흥군 당시에도 거기에다 옹벽 처리를 해갖고 옹벽을 쳐갖고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응급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관리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위험성이 내포된 지금 말씀드린 아까 여기 은행동에 가시면 한독연립같은 그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별관리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가급적 빠른 재건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특별관리다, 그래서 한독연립도 저희들이 재건축을 추진해 갖고 지금 인허가가 나가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매화연립도 그러한 건축물인데 지금 사업의 타당성 또 주민들의 영세성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형식에 지나친 안전점검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저희들은 이것이 성의껏 또 자체적으로 어떤 압축감도 시험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을 받아서 매 아파트마다, 매 단지마다, 그 현장 주변을 아래위에 20층 또 주변 또 지하실로 오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육안으로 가진 전문기술을 가지고 또 경험에 의한 감각을 갖고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밀안전 기관같이 시간을 두고 그 안에 있는 구조체 전반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육안으로 안전점검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 원위원님 건축문제도 나왔었지마는 제 생각으로는 건축을 시작하는 그 측량부터 잘못되어 있는게 시흥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게 되면 신천동에 삼미상가 뒷쪽에 있는 동진아파트 2동도 잘못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빌라들이 위치가 조금씩은 실제하고는 다르게, 설계하고는 다르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 미관상도 우선 해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불안감 또는 미관도 해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로 건축과에 행정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지마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게 이면이 아닌가 또한 안전을 도모하는 건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시작하는 측량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건물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사항은 현재 잘못 앉아 있는 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우선 동진아파트 2동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지마는 현재까지 건축중인 건축물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이 건축물들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행정인력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고 분담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측량부터 이위원님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건축은 어떤 단순한 건축행정만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행정의 요체인데 측량부터 잘못되어 갖고서 배치가 대지에 대한 설계도서가 배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종종 발견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신중히 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 건물의 배치에 따라서 법적인 일조권이라든가 또 이러한 사항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천동 동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지금 현재 상식으로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뭐 변명같습니다만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올리도록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편제는 저희들은 지금 3개계에 건축직이 8명입니다. 7명이 지금 직원이 있고 계장이 건축직이 2명 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옥대장하고, 가옥대장을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금 회수를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제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할 수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고서 일을 열심히 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5개 신도시에는 신도시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관리계라는 또는 주택지도계라는 이러한 명분으로 1개계에 직원 3명씩 또는 2명씩 배치를 해 갖고 일산, 중동, 평촌, 군포 또 분당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건설부에서 시화배후도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명문은 시화신도시입니다. 또 면적상에도 군포 180만평, 평촌이 150만평, 또 중동이 160만평, 뭐 분당하고 일산은 상당히 4백만평, 5백만평씩 됩니다만 저희 시화신도시도 총 면적은 216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할이 208만평인가 그렇습니다. 면적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우리가 아파트가 3만세대입니다. 3만세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직원 한분이 총무과에서 충원을 시켜줘 갖고 다시 배치가 돼 갖고 요즘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지금 시민원의 유기민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전화나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은 민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류가 아닌 민원은 그래서 그것외에는 지금 시 민원의 유기민원의 50-5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직원들은 지금 주야간 현황보고 문제점이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행정력 낭비가 엄청 많습니다. 전화가 여러분들, 위원님들도 전화받는 게 아마 건축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전화가 6대 내지는 10대가 끈일 날이 없고 업무량 자체가 야간에 하지 않으면 업무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을 하나 빠트려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건축중인 건축물은 공동주택은 지금 52개 단지에 19,970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가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둘하고 계장1명이, 지금 보조 1명하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금년도에 지금 정확한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450건 정도로 건축인·허가가 나가서 각 현장에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공중인 것은 지금 한 33개 단지가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착공 내지는 분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지도 점검 관계는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 또 내지는 건축사, 감리사 이 3자를 반복되는 교육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해 갖고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시화신도시에 대해서는 저나 또 우리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이 수시로 현장을 체크아웃해 가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점검의 도시가스 이건 아주1차 아파트인데요, 이것은 도시가스 배관이 준공후에 됐습니다. 준공후에 도시가스 배관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가스배관하고 배관파이프하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연통하고 길이가 이격거리가 30cm이상이 돼야지 안전한 건데 이것이 30cm가 좀 미달돼서 한 20여cm 정도로 미달이 돼 갖고서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이번에 지적이 된 이번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준공후에 입주자들이 도시가스에 의뢰해 갖고서 도시가스관을 배관을 한 것입니다. 도시가스의 권한은 시장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관리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한 건축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요하는 궁금한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건축과 담당직원외에는 근무처에서 가셔서 민원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과 건축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계장님께서는 가서 점심시간 1시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가서 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만 그렇게 답변을 예, 아니오라고만 요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에 감독할 수있는 아파트신축건물에 대해서 감독할 수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주택계에 정규직원 2명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있는 인원이 3명입니까?

4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명, 실질적으로 할 수있는 인원이 4명, 그러면 이 4명이 우리시에 건축할 수있는, 건축을 하는 여러가지 부실공사라든지, 혹은 철근 배근이라든지, 또 레미콘이 제대로 강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조사할 수있는 인원이라는 얘깁니까? (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시인하시고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차기 의회때까지 아까 건축주, 건축사, 감리사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오늘 넘어가지 마시고 그 교육계획을 강사는 누가 할 것이며, 언제 어느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음 차기 회기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여기서 오늘 교육을 시켜서 넘어가겠다 하고 넘어가면 그냥 또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일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입안을 문서로 차기 회의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교육계획에 대한 걸 계획서를 한번 게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계획서를 제출할 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 이상입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죽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경청해 왔습니다. 문제는 사실 저로서도 느끼는 건데 아까 건축허가가 금년도에 한 450건이 나갔다고 하면 굉장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1일 2건이상이 한사람이 분담을 해야되는 그런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아니라 우리 건축과나 도시과등 기술부서의 인력확보도 좀 문제로 제기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인근에 인력배치관계와 또 우리시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가져야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감당할 수있는지 그 인력요청 요구서 같은 것을 내 주시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기구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이번 조사기간내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윤익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획서를 낼 수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윤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계획서를 낼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기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대형건축물 조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후에 주민들과의 마찰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최소화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구요. 두번째 이번 조사가 서민 아파트 위주로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대야동에도 지금 보면 연립주택이 상당히 저희가 눈으로 식별하기에도 위험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있는 건축과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인되는 건축민원이 시청 또는 각 사업장에 상당히 많이 집단민원 관리가 지금 저희가 9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발생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데 이 민원발생은 불특정다수인이 불특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의 불특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견이 되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모든 주거지역이나 계획된 도시에 허가를 내 땅을 팔아 갖고 땅을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것을 인접 건물에 또 인접아파트, 인접시설물에 피해예상을 해 갖고서 건축허가를 행정권 재량으로다가 자유재량행위로다가 재량으로다가 제한할 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자유재량 범위가 아닌 귀속재량행위입니다.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있는 여건이 없다, 또 민원 발생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데에는 발생을 하고 발생할 곳이다 하면 발생을 안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가끔 그것은 사회적으로 건축주에 따라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책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번째로 말씀하신 연립주택이나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한독연립주택 재건축을 승인한 후에 지금 연진 기타 태광 여러군데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은 세대수에 비해서 보통 1.7배에서 2배정도의 용적율이 나올 때 검토를 업자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재건축이 서울에서 시작이 되고 일반 수도권 도시에도 지금 뭐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데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건축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밀안전기관에 가서 이 건축물을 유지관리 비용보다, 보수 비용보다 건축을 하는 것이 월등히 낫다,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과, 또 오래 이 건축물을 놔두고 그냥 살다보면 그냥 살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성이 초래할 수있다 하는 진단을 받아 갖고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못 드리는 것은 한독 재건축 같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장이 인정을 해갖고서 건축안전진단을 받지 않고서 즉시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는 사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단할 때 그것이 즉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상당히 재건축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재건축이 부설전문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그런 것이 남용이 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엄청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기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내년도서부터는 상당히 강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우선 입주자들로 하여금 굳은 의지와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 갖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독연립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해도 한 두사람이 훼방을 놓고 한 두사람이 정부 각부처에서 무슨 시청이나 조합들의 이권이나 이러한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보고 움직여서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주면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이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항상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걸로 알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 응답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시는 시간에 자기 위원명을 말씀을 안하시고 질의하시면 여기 속기에 오기가 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를 요청했는데, 속기에서 누군지 모르고 오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꼭 불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양석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많은 분량을 다 어떻게 보고를 받고 하면 회의 진행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 시간에는 주요사항만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료를 받고 많은 것을 연구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시간이 길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메모를 하셔서 바로 시정이 될 수있는 이러한 조사특별활동기간에 자료를 할 수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또 물론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의사과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다 못다 수록을 할 수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기록을 해주시면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은 시 전체면적의 87%가 그린벨트인 관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92년 10월 1일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서 현재 2과 4계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 확충에 일부분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추진 내용으로써는 은행동, 대야동, 계수동 일원에 22만4천평의 인구 3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 421억원을 투입을 해서 92년 12월24일부터 95년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도 92%입니다. 시공회사는 (주)우성건설, 삼풍건설(주)에서 60대 40으로 공동도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주) 환경그룹에서 종합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동 820-4번지선 공유수면 약17만평 바다를 매립을 해서 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구 40만평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26억원의 민자를 유치를 92년 8월24일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우성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감리회사는 (주)대우엔지니어링, (주)세일종합기술공사에서 공동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인터체인지로부터 월곶매립지간에 남북연결도로를 폭 18.5m로 해서 5.1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29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94년 1월 7일부터 96년 1월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우선건설과 삼풍건설, 이것도 역시 60대 40으로 공동도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주)세일종합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성동에 하중동, 하상동, 장곡동 일원에 28만5천평 규모에 인구 4만명 유치계획으로써 연성 1,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 이외 35억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지난 7월 11일까지 착공을 해서 현재 측량 및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직 사업착수 단계는 아닙니다만 정왕동 990-14번지에 시화방조제 전면해상에 약 170만평 규모의 인구 6만 규모로 해서 향후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7,99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7단계로 분할해서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 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저희가 이 본 의회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요구 기간이 짧았고, 지난 주에는 저희가 을지연습이라든가, 태풍재니스가 올라오는 바람에 직원들을 포함한 전직원이 야근을, 비상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다소 미흡하고 일부 오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역 및 미지급분에 대한 보상 계획입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사업 보상금 지급은 토지가 439필지, 지장물이 1,563건, 영업권 62건 , 이사비 583건 해서 총 1,817억2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1,581억79백만원이 이미 지급이 완료됐고, 미지급된 게 235억43백만원이 있습니다. 미지급내역을 보면 경찰사격장이 94년말에 추가편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직 보상이 안 나고 있습니다. 176억36백만원이고 그외에 국공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57억 59백만원, 그 다음에 이사비가 1억4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사격장 추가편입 부분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95년금년말까지 저희가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비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부 은행택지에 편입됐던 주민들의 선입주 후철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안된 부분들이 이사를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가 되는 대로 이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에서 여러 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류중인 한아름 아파트를 포함한 제척지구의 민원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을 저희가 시킨 바 있습니다. 한아름아파트외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추가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추가로 편입을 하되 이미 기 편입된 상우나 남성아파트 등과 같이 이주대책을 똑같은 수준에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편입을 이런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그 집단 실력으로 해서 저희 공사를 방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척건물 현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총 26동에 374세대를 제척을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면이 저희 은행택지개발사업 계획도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사업지구 북쪽으로 위치한 이쪽이 한아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신동아 아파트를 포함한 제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 광덕아파트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또 이쪽으로 삼보아파트가 일부 제척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총 26동에 374세대를 제척을 했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쪽 북쪽 부위에 한아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도 택지개발로 추가편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가편입될 때에는 삼보아파트라든지 광덕아파트가 동시에 추가편입으로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택지개발사업은 생활 기반 시설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밀도 지역을 개발해서 고밀도로 개발해서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돼서 공동주택지가 밀집되서 들어가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주택들이 고밀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로써의 추가편입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민원으로 제기된 214세대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광덕아파트, 삼보아파트를 동시에 검토해야만이 저희가 추가편입 방안등을 검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주대책, 저희가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에 추가편입을 하게되면 이주대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에는 이사비를 지급해서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타지역에 가서 사는 방안이 하나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단독필지를 공급을 해서 단독필지에다가 본인이 집을 짓도록 이런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가로 편입을 요구하는 한아름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이주대책으로 인한 ＋알파 요인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민의 의도를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땅 한아름 제척된 지역을 그대로 놓고 저희가 택지개발을 추가로 한다고 할 때에 약 48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 아파트 입주민에게 줄 보상비가 93억원이고, 그 땅을 개발을 해서 다시 아파트 업체에게 저희가 분양을 했을 때 분양수입이 약 48억원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48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법령상으로도 지금 추가 편입이 곤란하겠습니다만 이런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또 주변 여건들이 추가편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여건 등을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 지역이 상하수도등 이런 기반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해주고, 또 기존의 건물들이 임 4~5년을 쓴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색하는 방안 등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척된 구역에 보도블럭 설치라든지 울타리설치 등 이런 것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아름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단독필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아름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제척을 해서 그 공사를 금회에 안하고 타설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한아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단독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아름 아파트 주민들이 향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개발의 요인이 될 수있도록 이 토지를 일단은 개발을 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지역에는 이쪽 뒷쪽으로 근린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상의 공원입니다만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입주 후철서 원칙에 의해서 이쪽에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하나도 철거를 안하고 지금 이 지역에 아파트가 그냥 현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면서 이쪽에 아파트 이 사람들이 짓고 이사 가기전까지는 철거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약 2년후에 개발을 해야 될걸로 봐가지고 이쪽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단독필지, 요 부위에 대해서는 타설준공을 해서 향후에 요 사람들에게 개발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상수지분석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관리과 소관사항이기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정운영도 역시 관리과 소관입니다. 채무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업자 및 감리자 선정 내역도 관리과장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에 지질조사내역 및 비용부담 내용입니다. 저희가 은행택지가 1991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91년도에 설계 및 업자와 계약당시에 저희 은행택지에서 발생되는 토양은 총 465만3천㎥이였습니다. 그중에 보통 그러니까 암으로 나오는 것이 277만2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중에 발파를 해서 지금 이 유인물이 오타가 됐습니다만 11만8천이 아니고 118만입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277만2천㎥중에서 118만㎥를 사토처리하도록, 사토라는 것은 흙을 돈을 들여서 갖다 실어다 갖다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발생되는 암을 자원화해서 골재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사업비 절감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링 조사를 하고 암질을 시험을 의뢰해서 골재를 사용가능 여부를 용역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양의 암을 발파하게 됨에 따라서 인접된 국제상사와 대우통신에서 발파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통신 및 국제상사에 영향을 안 끼치는 그런 발파공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파공법을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질조사 및 비용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93년 5월4일부터 5월17일까지 저희가 암 발생지역 5개소에 대해서 935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암질 시험조사를 했습니다. 대성지질(주)에서 시험한 결과 저희가 은행택지에서 발생되는 암은 단단하고 견고하지만 전리가 발달돼서 균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5-10cm간격으로 균열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약 118만㎥의 암은 자원화가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중에 50%는 깨져서 못쓸것이다, 뭐 이런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94년도에 인천 송도앞바다에 LNG인수 기지를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여러차례해가지고 저희 은행택지에서 발생되는 암 약 1백만㎥을 LNG인수 기지 매립지에다 가져가는 걸로 서로 협약을 하고 원석대를 ㎥당 1,725원씩 받는 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 1천여 ㎥를 가져간 이후에 암을 가져가서 보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쓰지 못하겠다 해서 이것이 납품을 못하고 그대로 저희가 암을 처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은행택지에서 발생되는 암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일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발파를 꼭 해야 됩니다. 발파를 안하고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도저 뭐 한 120만톤 도저를 대서 긁어 봤습니다만 긁히지를 않고 꼭 천공을 해서 화약을 넣어서 발파를 한 이후에 해야만이 떨어내지는데 이 바위가 떨어지게 되면 바윗덩어리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쪼가리 쪼가리 나서 부서지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화하고 요걸 골재화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판매를 해서 자원화하는데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업도 다소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암발파 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파 패턴을 영향이 안 미치도록 발파하는 방법을 3,98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한국자원연구소, 이건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다 의뢰해서 93년 7월부터 10월달까지 저희가 과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일시에 이 대우통신이나 국제상사가 고정밀컴퓨터 장비라든지 고정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약을 뇌관이 있습니다. 발파할 때 동시에 발파를 하면 안되고 순차적으로 발파를 해서 된다, 이게 전문용어로 지발뇌관을 쓴다해서 0.1초 차이로 죽 터지도록 이런 지발뇌관을 쓰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화약도 평소에 쓰는 것에 한 1/3정도로 해서 소량 장약을 해서 발파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발파에 유적이나 고적지 또는 컴퓨터가 있는 그 주변에서의 허용기준인 0.22cm/sec입니다. 이것은 0.22cm/sec는 초당 0.2cm/sec를 진동이 울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해서 대우통신에는 0.2cm/sec 또 국제상사에는 0.1cm/sec 그리고 일부 균열이 있는 건물 또는 아파트 이런 주택지역에는 0.4cm/sec 까지도 발파의 진동이 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상사에는 0.1cm/sec 또 대우통신에는 0.2카인 이 그 이내로 발파가 되도록 발파기간중에 계속 시행해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매장량 및 산출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상에 총 465만3천㎥가 설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 토사가 105만3천㎥, 풍화암이 44만4천㎥, 연암이 약 40만㎥, 보통암이 277만2천㎥ 발생되는 걸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지금은 뭐 다 치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토사는 일부 늘어났습니다. 약 24만2천㎥이 늘어났고, 풍화암은 25만7천㎥, 연암은 132만2천㎥, 보통암은 약 2백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사를 절취하는 비용은 약 650원, 풍화암은 약 1,400원, 연암은 6,800원, 보통암은 8,7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암별로 절취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보통암, 그러니까 비싼데에서 이 암선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많은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이 매장량 산출은 은행지구 실시 당초에 91년도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주)환경그룹에서 11공의 보링조사를 해서 암질 분석을 해서 설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암질분석에서는 뭐 탄송파 속도라든지 이게 학술적으로 암질을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구분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선 결정과정에서도 많은 시공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또 자원화 과정에서도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을 해서 약 80억원의 재원을 절감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토량중 약 308만9천㎥는 은행택지의 113만㎥을 자체의 매립용으로 썼고, 월곶매립지로 은행택지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날라다가 월곶매립지를 매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 161만7천㎥, 그다음에 기타 신천구획정리사업에 11만8천㎥, 월곶진입도로 진입 공사장에 12만4천㎥, 39호국도에 44만5천㎥, 기타 도로부분에 8만3천㎥가 나와서 저희 성토재료로 사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는 저희가 총 76만7천㎥를 자원화 했습니다만 원석대를 받은 원석대를 1,725원씩 받았습니다. 자원화를 했고, 44만6천㎥에 대해서는 저희 은행택지라든지 신천동 또 월곶매립지 같은데 골재로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자원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절감효과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사격장 이전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은행동 산 25-5번지 일원에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경찰사격장이 총 22천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2년 7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분이 편입이 돼서 3,850평이 일부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26일날 추가로 18,150평을 편입을 해서 총 22천평을 다 편입을 했습니다. 요 경찰사격장은 1956년도에 시설이 돼서 경찰청 소유재산으로 해서 부천에 있는 경찰종합학교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발계획승인시에 완료이전까지 경찰사격장 이전이 되는 조건으로 부여가 돼서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1대 의원님들이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해서 94년 6월17일날 경찰청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 편입동의를 받아서 94년10월26일날 경찰사격장을 포함하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경찰사격장이 당초에는 신천동 산6-7번지 일원으로 이전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용인지역으로 사격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곶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실태도 역시 관리과장이 하고, 저희 월곶매립지 공사진척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진도는 92.5%입니다. 지금 계획진도를 뒷표에 보시면 계획진도 대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실제 진도가 된 것이고, 그 까만선이 계획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이 96.2%입니다만 지금 92.5%로써 약 3.7%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지 시공하고 있는 우건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나고 또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 기간내에 끝마치는 데에는 이상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계획기간내에 끝내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정공정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정운영실태는 관리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공사진척 및 공사공정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입도로에 대해서 6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진도가 81.3%로써 이것은 많이 계획 진도에 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여m의 장대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강교제작을 포항에 있는 동국사업이라는 데서 저희가 강교를 제작을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동국산업에서 파업이 있었고, 강교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또 (주)성담 염전지대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담하고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돼서 지금 계획지도에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하여간 공정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공업자 및 공사감리자 선정내역도 이따 관리과장께서 말씀드리고 연성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및 공사진척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9월4일날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고시가 돼서 저희가 93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93년12월28일날 개발계획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를 했고, 95년 6월21일날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동건설과 대림공영(주)에서 공동도급으로 연성1지구는 들어와 있구요, 연성2지구는 대림산업하고 (주)신한건설에서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11일날 공사착공계가 제출돼 가지고 현재 측량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을 하고 있고, 또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입니다. 몇가지 자료를 보면서 한아름 아파트 지금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시청에 와서 집단 민원을 굉장히 여러차례 한 것같고 저도 선거때 아주 주민들로부터 심하게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빌라나 다세대 지금 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한아름 아파트에 대해서만 저쪽 개발을 처음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어떻게 시작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지금에 와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처음 과정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구요. 두번째로 아까 은행택지개발하면서 손실액이 한아름 아파트 할 적에 손실액이 여기 48억3천이죠? (개발과장 이경은 - 네) 48억3천만원에 대한 금액이 보상비 소요금액 하고 분양수입하고 합쳤을 적에 그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맞는지도 모르겠구요. 그점 두번째 수치상에 안 맞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보면 암 화약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 해 가지고 8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효과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해서 안했던 정책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효과이지 지금 여기 기존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 설계에서는 여기 은행택지개발 할 적에 일시 폭발하는 것이 원래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민원이 여기 대우통신이나 국제상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 통신기기가 망가진다 그래서 일시발파를 못하게끔해서 부분발파를 하면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원래 설계계획보다는 수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정돼서 계획이 실정을 한 것인지 그것이 효과라고 표현을 하면, 정책을 잘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효과인데 그것이 불가피하게 하면서 그 보완책을 하다가 거기서 얻어진 것인데 그걸 가지고 효과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과 거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변경전하고 설계변경한 후하고 일시 파손과 부분파손으로 인해서 차액, 거기에 원래 설계대로 비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그 부분 파손으로 인한 차액을 오늘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 회기때까지 이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개발을 한다고 보면 적어도 이러한 그라프는 이건 저는 이런 그라프는 어디서 이런 그라프 공정율 이쪽에 오른쪽에 검은 것 나와 있는데 이게 공정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그라프인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다음 회기때까지 각 부서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에 관계되는 각 부서는 공정별 CPM차트를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정별 CPM차트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런 파레토 그램으로써 이런 식의 감표차트도 이거 감표차트를 그리려면 화살표를 해서 정확하게 감표차트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정별건설에 관계되는 분야는 CPM차트를 제시해 주시기를, 다음 정기회의때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공정율, 진척률, 이런 진도 보면 진척도 뭐 몇 %, 이런 거는 70.1% 뭐 17.4% 이런식의 앉아서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진척도 계산한거지, 차라리 약 70% 약 80% 이렇게 하면 솔직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70.1%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서 차트가 제대로 이런 지금 이 차트는요 파레토그램도 아니고, 감표차트도 아니고, 그리고 CPM차트도 아니고 공정율 나타나 있는 것은 이러한 공정율 나타내는 그런 방식은 없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공정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입니다. 적어도 차트하나를 제대로 앞으로 시흥시 만큼은 정말 이제 자료를 제출할 적에 감표차트에 의해서 공정별로 감표차트에 의해서 앞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맨뒤에 보면 재정운영 계획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율도 계획과 실적에 의해서 한 그런 비율보다는 비율, % 비율은 차액이나 미지급금액 표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거기에 뭐 계획하고 실적하고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로 나타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지급 금액 표시가 눈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오늘 당장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거 감표차트식이라든가 아니면 CPM 차트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이 그라프를 이런 식의 그라프를 제시한다면 조금 저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의때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각 공정별로 CPM차트를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내역이 불합리하고 성의도 없고 한 지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 질의 답변 형식은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일괄적으로 양석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정기회의때까지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기회의 가기전까지라도 아니면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등등을 말씀을 해주시고 도저히 해명이 안되고 자료제출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아름 아파트가 제척된 처음 시작할 당시의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91년도 92년도 이때 당시에 계획이 수립 추진된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은행택지개발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보상에 대한 민원을 포함해서 다수의 여러가지 민원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준공일자가 죽 있습니다만 이게 91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공년도를 보시면 90년도 88년도 막 그때 당시에 준공이 되었거나 내지는 준공처리 기간중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오래 된 것이 여기 88년 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장래가 불투명하니까 이게 편입이 돼서 과연 좋은 건지 나쁜건지 그때로써는 판단이 안가는 사항일 것이고, 이때의 이 지역 주민들은 막 준공된지 얼마 안된 건물, 또 준공될 건물을 편입을 하면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팽배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척해 달라는 데모도 많이 했었고, 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일부 부분밖에는 근거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건 서류도 일련의 서류들이 허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하여간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여러가지방안을 검토를 한 결과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저희가 물론 뭐 건물이 꼭 새 것이라고 제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개발계획상 위치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걸 감안을 해서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래서 주민이 요구해서 제척해 달라는 부분은 수용할 수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행정청에서도 이부분을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너희가 빼달랬으니까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은 저희 행정청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 한아름 아파트 손실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손실액 48억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보상비 소요액을 산출하면서 거기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9,36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9,630입니다. 숫자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효과는 효과가 이니다라고 이렇게 효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고드린 게 국제상사와 대우통신 또 지질조사 한 것이 이렇게 중복되어 같이 보고가 됐지만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상사와 대우통신은 고정밀 기계때문에 발파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은 저희가 대발파를 해야되는데 조그맣게 발파를 하고 또 일시에 팡 터트리는 일시 폭약을 써야 되는데 지발뇌관을 쓰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사와 대우통신에 진동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증액부분으로 작용을 했겠구요. 그다음에 먼저 요 앞에 표시된 지질조사 토량을 당초에 사토를 해서 118만이라는 토량을 갖다 버리도록 그냥 약 10km밖에다가 갖다 버리도록 이렇게 설계된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쓰고 암선이 내려가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비가 이렇게 절감이 됐다, 그래서 요걸 효과로 볼 수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꼭 효과다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구요.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경전 발파에 따르는 차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서상에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죽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는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드리기가 뭐해서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목요일날 아침 자료요구를 받아서 토요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요구 목록이 여러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만 공사예정 공정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공정으로 간략히 위원님들이 시제 보실 수 있게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양석근 위원님께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CPM차트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계획공정은 전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여기에 표시된 수치는 다 그것에 의해서 나왔고 산출이 된 숫자인데 이게 표가 복잡하다 보니까 간략히 제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표가 되었습니다. 이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서부터는 CPM차트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석근 위원님 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은행동 택지개발에 따른 기본적인 이 지역에 대한 제척건물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한 7개동에 기본적인 유발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현행법으로 안된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개발과장 이경은 -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여건으로 안되는데, 현실여건이라는 것은 이주대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주대책에 대한 해결방안, 이것만 있으면 현행법을 무시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과장 이경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대책이 선다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과장 이경은 - 현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상비 소요가 96억3천만원, 분양 수입이 48억원, 그러니까 손실액이 48억이다 이거죠? 48억3천만원 (개발과장 이경은 - 네.) 그러면 현행법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현실여건이고 이주대책 이것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주민들은 여기에 지금 우리 대야동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은행동지역 주민들에 관계되는 것이 지금 태반인데,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신동아 빌리지 같은 데는 3층에 균열이 가가지고 거의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한아름 빌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왜 신동아만 그러냐 그러면 당신네들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 이런 주민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면 이 대책에 있어서 현행법으로 안된다면 그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안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하수도, 포장, 주민, 건물, 보수도색, 그다음에 보도설치 담장 개선을 이 은행택지개발에 같이 공동사업하는 이상으로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자기들 주거여건 아래서도 가능하다. 또 충분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있다, 시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향후에 재건축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할 수있다라면 확실하게 이 제척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주민들과 우리 시측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이 협약을 이렇게 해서 대화를 좀 아주 상세히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이 될 수있도록 거기에 지금 도로를 한아름아파트까지 도로를 빨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상우 아파트 입구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하나 빨리 그 주민들이 와 닿는 마음에 와닿는 행정을 해 줬을 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아름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택지개발법령상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또 주민들이 택지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지은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사실 재개발도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들과 지금 대화는 제가 시장님도 모시고 직접 그 지역을 방문을 했었고, 또 지금도 수시로 그쪽 지역 대표들과는 대화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민 전체가 이해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뜻이 어느 정도 모아진다면 일단은 한아름아파트 주변에 단독필지에 또 신동아주변에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금년말에 준공에 돼서2-3년 후랄지 또 내년에 가서 여건이 바뀔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있는 말은 현행법령상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개발할 수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았다가 그런 여건이 닿을 수 있을 때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주민대표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이루어 진다면 일단은 현재는 어렵더라도 나중에 저희 공사를 모두 끝난뒤에 여건이 닿을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줘서 개발할 수 있는방안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CPM차트를 얘기했더니 그런 차트가 다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별 CPM차트에 의해서 만약에 예가를 산출하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고 거기에 입찰을 붙일 적에 자료를 CPM차트에 의해서 입찰을 붙인다면 거기에는 주먹구구식의 부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정보에 의해서 그러한 입찰을 붙이는 것하고, 예가를 산출하는 것하고 CPM차트에 의해서 한다라면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아한 것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추상을 합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아까 되어 있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또는 부서 책임자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는 지금 이걸 보고는 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파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는 그러나 CPM차트를 보면 어느 부분에 찾아서 그 공정별에서 그 상황하에서 거기에서 문제점 도출도 나올수 있고 거기에서 찾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또 각 기관에서 정말 행정부처에서 예가 산출할 적에는 CPM차트에 의해서 또 입찰 붙일 적에도 CPM차트를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뽑아내는 산출을 한다라면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입찰 붙은 양반들도 굉장히 싫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다루면서 엄청나게 시흥시가 앞서갈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눈에 들어오고 찾아낼 수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흥시는 다른 시보다 앞서갈 수 있다, 행정이나 또는 의회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다음 회기때까지 정기회의 때까지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건데, 아까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적어도 정말 CPM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별로 체크를 한다면 시흥시 행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점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해요. 그런데 돼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보자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보자고 하면 자료를 여기 안갖고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것은 꼭 파헤쳐서 보자하기 전에 지금부터라고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 주십사하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양석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듣고 보니까 사실상은 그 공정율에 공정차트가 바로 공상의 총망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포토 CPM 예정공정 작성요령에 의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위원님께서 제가 정확히 지금 예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CPM에 의한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기회 일전까지 CPM에 의한 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위원입니다. 여기 용지분양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51%가 분양이 됐고, 용도별로는 주택용지 74%, 상업용지 10%, 공공용지12%인데, 지금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따른 시에 얼마만한 이득이 올 것이냐, 손실이 클 것이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지분양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지금 상업용지의 경우 10%밖에 분양 실적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구요, 공공용지에는 이게 뭐뭐이 용지인지 학교용지인지 또 복지회관 건립용지 뭐 이런 용지를 말씀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복지회관용지 같은 것은 다 일반회계로 구입하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양에 대한 내용은 저희 개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리과장님께서 잠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마영길입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상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은행택지개발지구에 예상수입을 3,181억74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저희가 보고해 드리려고 그런건데 공동주택이 1,375억46백만원, 단독주택이 120억26백만원, 준주거용지가 374억 84백만원, 상업용지가 800억 85백만원, 공공용지가 380억 46백만원, 수입이자가 124억86백만원, 그래서 총 수입이 3,181억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로써는 보상비가 1,817억22백만원, 시설비가 392억36백만원 시설부대비가 52억47백만원 영업비가 47억 8백만원, 지급이자가 620억 2백만원 총 2,932억 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은 252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말에 저희가 금년도가 은행택지개발사업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2천년도까지 택지매출수입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방채가 끝나는 2천년도까지 예상부지 분석 내역입니다. 그래서 은행택지개발사업이 끝나는 금년까지의 예상수입은 마이너스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250억원이 되지만 2천년도까지 택지매출을 해 가지고 봤을 때는 250억원의 재정 흑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지는 저희가 은행택지지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복지회관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3개 저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도로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은 한번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1년이내는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 안 된 것도 그냥 갖고 있다가 1년후가 되면 재감정해서 다시 분양할 거구요, 이번에 61필지에 준주거용지를 이번에 9월4일날에 일반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좀 많은 은행택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근 수도권 각 단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은행에 직원들을 내보내 갖고 분양 저기를 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출수입 부진과 ㎡당 가격, 다음에 분할 납부방법 또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수입이 부진한 이유는 공동주택은 선수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은행지구택지개발이 금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선수분양을 했구요, 또 상업용지는 1차로 먼저 조성된데 대해서 1차 일반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준주거지가 350, 평당 350-700만원 최고 비싼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 하면 150만원내지 230-240만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일시 납부가 있습니다. 일시납부는 계약할 때 10%로 계약하고, 계약하고 1개월후에 20%, 그 다음에 2차로 할 때 4개월후에 20%, 그다음에 6개월 후에 20%해서 70%하고 10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일시 납부 방법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2억원서부터 5억원까지해서 2년서부터 5년까지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것은 분할 납부하는 금액의 10%이자 불입을 붙여서 분할 납부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성에다가 사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천천 복개사업을 우성에다가 대물로 이렇게 지불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양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물로 신천천 복개공사를 대물로 우성건설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매출이 부진하니까 공사대금을 택지로 값쳐서 그 회사에다 주는 물건으로 주는 겁니다. 공사금액을 현금대신 택지를 회사에다 주는 방법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가 안 계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의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마영길입니다. 먼저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상수지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예상수지분석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3,181억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은 2,929억15백만원해서 개발이익은 252억62백만원입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문기관인 인일합동회계사무소가 94년도말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52억62백만원은 2천년도까지 지방채를 전부 상환한 후에 개발이익이 되겠습니다. 금년 95년도까지는 마이너스 250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내역으로는 총 차입액이 1,751억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9회에 걸쳐 848억26백만원, 사모공채가 3회에 걸쳐 856억원, 국민주택기금이 2회에 걸쳐 건설부로부터 47억원, 총 1,751억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상환액은 사모공채가 748억원, 국민주택기금은 47억원, 총79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잔액은 지역개발기금이 848억26백만원 사모공채가 108억원, 총 956억26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이자액 623억62백만원중 상환액이 343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잔액이 280억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대책으로써는 상환잔액 956억26백만원중 지역개발기금이 848억26백만원이며, 사모공채가 108억원이 됩니다. 이자 상환잔액은 280억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모두 분양수입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분양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목표액이 3,151억36백만원이며, 분양실적은 1,61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은 1,532억66백만원, 51%의 분양율이 되겠습니다. 주택용지별로 보면 주택용지가 74%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상업용지가 10%, 공공용지가 12%의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업자 및 감리자 선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은행택지개발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91년 7월19일 수의계약으로 환경그룹에 3억25백만원에 줬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지구택지조성공사는 92년 12월24일 266억98백만원 우성건설에 제한입찰로해서 우성건설이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행지구택지조성공사 감리용역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환경그룹이 93년 2월11일 낙찰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복개공사 실시설계용역을 93년 6월22일 제한 입찰을 해서 남원그룹이 납품을 했습니다. 암발파 영향평가 및 발파공법 연구용역을 한국자원연구소에 93년 7월13일 수의계약해서 준공했습니다. 은행지구 지장물 철거 공사 일체가 93년 9월25일 일반경쟁으로 정림공영이 낙찰되어 준공이 됐습니다. 은행지구 지하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93년 12월1일 경일기술공사가 일반경쟁으로 해서 납품완료를 했습니다. 은행지구 지장물철거공사 2차가 경일기술에서 93년 12월 16일 낙찰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조사실시설계변경용역이 94년 3월26일 환경그룹이 수의계약을 하여 준공 납품되었습니다. 신천천복개공사가 94년7월11일 우성건설과 수의계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행지하보도 설치공사가 94년7월16일 세안종합건설(주)에 일반경쟁으로 낙찰되어 준공됐습니다. 이상으로 은행지구의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소래어촌계에 대한 민원인데 민원요지가 공판장, 어촌계 사무실 및 마을회관, 급유및유류시설을 조성원가에 분양토록 이렇게 요구했으며, 어민주택단지를 무상분야 1가구당 100평씩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물량장 3개지역에 3천평을 조성원가에 분양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어선 1척당 상업용지 7평씩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도록 이렇게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월곶지구 분양할 때는 소래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해서 7평씩227평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수의가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재정운영실태 분석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로 우성건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업비 총액이 754억93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754억93백만원입니다. 그 "4"자가 "0"자로 오타가 났습니다. 보상비가 63억62백만원 공사비가 626억44백만원, 이자가 64억87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754억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조건은 총 사업비의 30%를 준공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70%를 땅으로 이렇게 지급토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따져보니까 226억48백만원이 되겠으며, 대물로는 528억45백만원 어치의 땅이 우성건설에 지급되겠습니다. 용지분양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계가 110,600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용지로 77,919평 상업용지로 31,141평, 공공용지로 1,540평 이렇게 용지분양 계획을 선정했습니다. 예상수지 분석 내역은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용지가 바로 팔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곶지구진입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민자유치로 우성과 삼풍이 공동도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이 306억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49억85백만원, 공사비가 229억원, 이자가 27억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조건은 현금 지급이 30%, 대물지급이 70%로 아까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에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시공업자 및 공사 감리자 선정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는 민자유치로써 92년 7월 30일 우성그룹이 낙찰이 됐습니다. 594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92년 11월4일 대우엔지니어링이 9억87백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월곶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은 93년 2월 26일 경동기술공사가 일반경쟁에서 납품이 됐습니다. 다음에 월곶진입로 개설공사는 93년 12월29일 우성그룹 민자유치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진입로 개설공사 전면책임용역을 세일종합기술공사가 94년 2월1일 일반경쟁에서 낙찰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곶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적고시 용역은 94년 7월11일 도영엔지니어링(주)에 일반경쟁으로 낙찰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곶지구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액은 132필지에 48억27백만원이 되겠으며, 지급액은 127필지에 47억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5필지로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확보계획은 교부공채가 1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417억63백만원, 아파트분양 선수금이 1,625억53백만원, 택지매출수익이 230억84백만원 총 3,374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분양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용지가 155,338평, 상업용지가 16,200평, 공공용지가 33,977평 총 205,515평이 되겠습니다. 분양목표액은 4,145억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1,625억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분양선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액이 2,589억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441억94백만원, 지장물이 129억35백만원, 영업권보상이 8억64백만원, 기타 9억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184억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121억3백만원, 지장물이 54억77백만원, 영업권이 1억93백만원, 기타가 6억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총 비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지급관련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요지는 서입주 후철거, 이주자 택지분양가를 연성지구 평균 대지보상가의 공급을 요구했구요. 생계 대책용으로 상업용지 10평씩 조성원가에 공급,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18평 이상으로 건립을 요구했구요. 다음에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격을 인근 지가로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보상이 연성1지구하고 연성2지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균등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부락별 세대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중동에 가옥주 158세입자가 51가구 그래서 209세대가 되겠습니다. 하상동의 가옥주가 103세대, 세입자가 15세대 118세대, 장현동 가옥주가 47세대 세입자가 30세대, 그래서 77세대가 되겠구요. 장곡동이 가옥주가 116세대 세입자가 45세대, 그래서 161세대가 장곡동이 되겠구요. 그래서 총 가옥주가 424세대, 세입자가 141세대 해서 565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지역 거주 가옥주 93세대는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에 타인소지토지상의 186동인데, 하중동이 51동 다음에 장현동이 13동, 장곡동이 8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대책으로 저희가 주민하고 함께 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입주 후철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계대책위에서는 나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기지고 아파트를 건립한 후에 주민들을 이주해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토지보상이 한 80%이상 87%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지구 예를 보면, 선입주 후철거 문제가 저희는 가이주단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선 가이주단지를 하도록 이렇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우선보상심의에서 요구한대로 가이주단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성1,2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7개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같아서 우선 연성1지구, 장곡동 지구가 우선 가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1차로 가이주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갖고 차차 해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분양가인데 이것은 연성지구 평균보상가에 분양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활공특법상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에 지급토록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대책위원에도 그렇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 10평에 대해서 조성원가 분양인데 또 이것은 공특법에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대책용지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설득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18평이상인데 이것은 세입자 임대아파트인데, 이것은 임대아파트 18평은 실거주 아파트 평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4~25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을 실제 총 아파트면적인 줄 아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분양면적은 한 24평정도 되니까 한 2-3가구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도로 보상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참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 공특법에 의해서 인근지가의 1/3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서 위원님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그러니까 언성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축산보상 문제입니다. 축산에 대한 보상이 연성1지구하고 2지구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난 것은 1지구 감정사하고 2지구 감정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기관에 어느 것이 옳은가 해서 타 감정기관에 감정사들한테 이것을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양쪽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중토위에다가 재결을 해갖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네, 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요지에 대한 사항이 전부 제가 보기에는 소래어촌 민원인 것 같은데요. 이 민원요지를 가지고 지금 협의사항에서 어촌 한척에 상업용지 7평씩으로 감정가격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이걸 모든 민원이 해결된 겁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소래대교 때문에 이게 민원이 생긴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때도 생겼지마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월곶지구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이것은 1차로 협의 다 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요지 사항에서는 전적으로 협의가 안된 상태고 지금 이주를 위해서 상업용지 7평씩만 주기로 그것만 해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요지에 대해서 전혀 해결점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래어촌계 사항인데요, 저희하고는 민원이 7평씩만 주고 이게 다 감정가로 주고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공영개발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로써 우성건설에다 750억원에 대한 공사를 줘서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지급이 30%이고 대물지급이 70%인데 이 대물지급 70%에 대한 용지는 무슨 용지로 대물을 지급하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대물보상을 하면 무슨 용지인지, 상업용지인지하고, 주택용지, 상업용지는 평당 가격이 대략 얼마 선을 책정을 해놓고 계신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건설하고 계약체결한 대물건은 준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는 약 170-180만원 또 상업용지는 340-350만원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감정을 낸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한번 알아본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지가 필지가 확정되고 준공이 되면 즉시 감정을 해서 공사대금도 정리하고 분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물 70%라고 그랬으면 사전에 협약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하여튼 사전에 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 대물로 하는 것으로만 계약을 한건지 수의계약할 때 그 당시에 조건 자체를 조금 여기에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건 뭐 상식적일 것이고 수의계약할 때 당시에 몇 %를 준주거지역으로 했다든가, 상업지로 했다든가, 이렇게 했든가 아니면 그것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는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용지로 우선 대물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준주거용지로 이대물처리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수의계약 당시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재정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래어촌계 민원으로 인해서 어촌계 주민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정왕동 지역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주민들에게 베푸는 것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지라든가, 어촌계 주민에게 뭐 어촌계 사무실, 마을회관, 급유시설 및 모든 유류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다주고 또 어민주택단지에 대한 것은 또 무상으로 주면서 물량장 조성원가에 대한 분양도 3지역이나 3천평씩이나 하고 또 그 어민들이라는 것은 다 어선을 한척씩 갖고 있는 그런 불들인데 거기에 상업용지 7평씩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많은 우리 시흥시 재정을 소래어민한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소래어민한테 많은 우리 우리 시흥시 재산을 그분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왕동 문제만 하더라도 수자원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이주가 됐어도 70평 이하의 단독필지 하나에다가 우리 시장부지 두평반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흥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필지를 종목종목 다해서 소래어민에게 줄 수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요지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공판장이다, 어촌계사무실이다, 마을회관이다, 또 물량장 시설이다,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 없구요 상업용지만 한척당 7평씩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토록 이렇게 타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래어촌 주민들이 어촌사무실 월곶지구공유수면 매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터를 잃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만 제공되었지 많은 것은 주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2천년도말까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은행지구를 보게 되면 2천년도말까지 했을 때 지급이자와 개발이익에 대한 차익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분양가를 낮춰서 개발을 앞당길 수있는 안은 없는 지 말씀 좀 부탁드리구요, 신천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천 복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복개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복개를 했을 때 사용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일합동사무소에 의뢰한 것은 2천년도까지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따른 일반적인 보고사항이구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은행택지에 대해서 적정가격에 분양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으로 동원해서 분양토록 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선 저희가 감정을 해 갖고 분양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정해지면 1년이내에는 가격을 다시 낮춰서 재공고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후가 되어야만 다시 그 재감정을 해서 분양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상업용지 분양을 봄에 했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됐더라도 재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천 복개는 개발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천천 복개사업은 이쪽이 복지로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 사업 도면에서 보면 이쪽이 산업도로입니다. 이쪽이 수원쪽이고 이쪽이 인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 93m가 복개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약 300m를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요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 또 대우통신 있는 구간이 됩니다마는 요 구간에 약 300m가 지금 미복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약 100m를 또 저희가 복개를 해서 역시 주차장하고 녹지로 일부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대야-소사간 도로 연결하는 구간에 약300~400m가 미복개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 아랫쪽에 93m를 복개하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요걸 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복지로가 전체적으로 도로폭이 15m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 3차선 나오는 정도인데 이쪽 아랫부위를 93m를 복래를 해서 이쪽 산업도로로부터 이 일부구간을 복개를 한 도로를 이용을 하고 저희 사업구간내에는 도시계획 도로로 저희가 사업으로 도로를 넓혀서 지금 기존의 15m도로를 저희가 약 10m를 더 넓혀서 도시계획상 2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택지개발서부터 이 아래서부터 윗쪽까지 구간에는 10m를 저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10m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여기 지금 기존에 벽산아파트 입구 벽산기업 있는데부터 이쪽 대야-소사간 도로까지 연결되는 부위도 역시 건설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향후에 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신천천 복개라는 개념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천 복개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은행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를 단지내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부분을 저희가 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부분적으로 신천천 복개가 부분적으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복지로가 노폭이 좁다보니까 이복개를 해서 도로를 확장할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랫부위 93m를 확장해서 전체 복지로를 25m로 넓히자는안, 그래서 이 아래 여기 93m만 복개되면 자동적으로 복지로는 25m 확장을 할 수있는 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벽산기업까지 가가지고 벽산에서 지금 대야-소사간 도로로 복개를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만 이쪽 기준에 엑센사 사거리로 나가는 도로가 사실 좁은데 그 도로를 넓힐 수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벽산아파트 있는데서부터 대야-소사간 도로까지 구간을 복개를 해서 거기서는 그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안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복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복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동사무소 앞에서부터는 복개천이 도로에서 좀 떨어지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대우통신앞으로 그러면그 복개천까지도 같이 복개를 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계획이.....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도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하천이 요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 사업구간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복개가 이미 됐구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 복지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복지로를 확장하는 것은 복개와는 관계없이 여기에 시설녹지 10m 부위가 있습니다. 기존 복지로변으로 저희 사업지구하고 경계를 둬서 시설녹지 10m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25m를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시설녹지 10m를 이용해서 도로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여기 저희 사업구간내에는 하천복개와는, 복지로 넓히는 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와서 이 산업도로부터 저희 국제상사 경계지점까지는 지금 기존에 복개된 부분이 기존 복지로하고 단차가 좀 있습니다. 한 60 정도가 복개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여기 93m 부분을 복개를 해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복개부분을 타고 나와서 밖에 부분, 시설녹지를 확보할 수있는 데는 시설녹지를 25m를 확보해서 이렇게 저희 단지 외곽지구로해서 도로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야동사무소 앞부분정도에는 저희 사업지구계와 지금 기존 복지사이에 시설녹지 1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10m를 넓히는 겁니다.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벽산아파트 앞에, 새로 생긴 서강아프트 뒤에는 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벽산아파트앞에는 지금 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남아파트 그 주위로 해서 그래서 그 주위에 가보시면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위가 그림으로 봐서 어디쯤 됩니까?

지금 이 도면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회색 칠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강아파트 복개된 부분입니다. 여기 황색부분이 동진아파트 신규 지은 아파트이고 그 바로 앞부분으로 저희가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랗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지금 기존에 벽산아파트 삼거리를 저희 50m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현장에 나가보시면 보도블럭이, 경계블럭이 놓여져 있고 해서 50m 도로선이 보입니다만 이렇게 도로를 저희가 넓히겠구요. 여기 복개된 데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구요. 이 윗쪽으로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영남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이쪽 대야-소사간까지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미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향후에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것을 복개를 해서 벽산아파트 삼거리부터 이 쪽에 도로를 대야-소사간까지 연결시킬 수있는 도로를 복개를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

- 발언신청)

네, 질의하세요. 이종근 위워님

그럼 공사발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공사발주가 되어 있다면 그 준공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93m는 용역발주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요 상기 윗부분에는 아직 용역발주까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아마 사업은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성동 정상종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연성지구공영개발로 인한 이익금은 얼마로 계산하고 계신지 하구요, 또 연성지구 공영개발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한가지는 연성 공영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생계인데,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몇번이나 열고 매 사항마다 보상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조차도 열고 있지 않은 것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 또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보상심의위원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구요. 또 지금 민원이 가장 연성동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입주 후철거입니다. 물론 새마을 도로문제, 또 축산문제, 여러가지가 있으나, 선입주 후철거만 해준다 그러면 연성동 약 5백세대에 대한 분들은 거의 수용할 것, 그렇게 될 것이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용지보상 지급내역, 보상지급 내역같은 걸 보면 약 토지는 86% 이렇게 찾아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찾아갔지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들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대로 몇대를 살아온 집들은 약 1천만원 돈, 1200-1300만원 돈을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공영개발단에 계신 분들이 과연 돈 1백만원정도 받고 너의 나가서 한 1-2년 콘테이너박스 내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다시 보상을주고, 공영개발이 끝나면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살고 계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성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물으셨는데요, 사실상으로 그렇습니다. 택지공영개발사업 자체는 기존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선수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빚으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의 개념은 사실상은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이익금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익을 따진다는게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연성지구에는 5개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거지역만하고 주위에 그린벨트 지역은 안했습니다. 거기 그것을 시작을 안하고 한게 당시 가격으로 한 3백억 내지 4백억원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기초도 사실 보상도 안 해보고 그래서 확실한 개념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성동 민원해결 방안은 사실상으로 선입주 후철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선입주 후철거 조건은 우선 영구적인 건물의 선입주는 저희는 사실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마는 공공용지의 임시 가건물을 사용하다가 아파트 및 주택에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가입주 단지를 하자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상으로 보상을 많이 받은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입주 단지를 저희는 여태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가지 개발을 조금 나중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늦게 개발할 때는 조금 집을 늦게 부숴가지고 우선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이주단지를 먼저 개발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몇번 개최했나, 물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두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이후에는 여태까지 해서 보상심의회를 열 필요성이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여태까지 개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할 수있는 법외에 할 수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상심의회에서도 우리가 적극 수렴 개최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공영개발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과연 은행택지개발서부터 해서 앞으로 연성지구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최대한의 지역주민들 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발췌해서 한마디로 끊어 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수시변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택지개발때도 세입자라든가, 아파트 단지들 농성할 때도 보면 와서 떠들고 가면 조금 달라지고, 조금 달라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도 벌써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1차 경험한 걸 봐서 여기에도 어떠한 대응을 갖고 어떤 조건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으로 베풀 수있는 데까지 베풀 대안을 마련해주고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자꾸 미련을 두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좀 한번에 끝날 수있도록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끝까지 좀 해주시고, 될 수있는 건 처음서부터 아주 화끈하게 좀 도와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십분 유념해서 민원인들에게 적극 대처를 하겠으며, 또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것은 제공토록 이렇게 해서 무리가 안가도록 최대한의 무리가 안가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종 위원 -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입니다. 제가 연성지구 공영개발 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민선시장이 되시고 저희 연성동 초도순시를 나오셨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대충 연성동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연성동 초도순시때 연성동 공영개발권에 들어가 계신분, 어려우신분 또 살기가 넉넉하신 분들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연성동 개발이익금이 약 3백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성동에 시장님 초도순시때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 당시 제가 한 3백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백억원 정도가 남으면 연성동에 부락이 많으니까 그 연결도로를 그걸로 하겠다, 그리고 연성동에서 이익금 나는 것은 하나도 이익을 안 남기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돈이 금새 남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지고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려고 그러면 적어도 빚을 얻은 지역개발 기금이 보통 3년거치 5년균등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상환해 갖고 분양이 다 완료가 되어야만 이익이 얼마 남는 것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성동에 택지에서 이익이 남는 것은 시장님도 먼저 천명을 하셨습니다만 한푼도 안 남기고 그 지역에다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석근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월곶지구진입로 개설사업에 보니까 민자유치해서 우성하고 삼풍이 공동도급으로 들어가 있는데 삼풍이 삼풍백화점 부도난 회사인지 아닌지, 또 만약에 부도난 회사라면 공동도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천연합병원앞에 보면 사유지 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재래식 시장이 있는데, 대야동에는 시장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은행택지개발을 보면 상가지역의 분양이 10% 밖에 안되고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로얄백화점 하나가 분양이 되어 있구요. 그러면 사실 민원들은 앞으로 자치시대에서 시 행정에 개인의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듯이 시행정도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시행정의 의식주 문제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우선 순위일 것이고 교통, 학교, 병원, 상하수도라든가 시장형성,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백화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규모 시대라 할지라도 재래식 시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신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삼미시장이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렇게라도 유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은행택지 개발이 되면 대야동은 사람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시장을 좀 형성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위한 사업,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사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어떤 시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업, 지금 여기 필지로 딱딱 잘라져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을 재래식 시장으로 해서 시민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나 대책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연구해본 그러한 방안도 좀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요 재래식 시장은 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개발과장입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돼서 저희 관내 시공하고 있는 삼풍건설은 거기에 삼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또 우연의 일치로 삼풍과 우성이 있습니다. 우성이 골조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성은 그 회사입니다. 삼풍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천연합병원앞 재래식 시장부지에 대한 조성문제를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이 지금 일부 계획된 부분에 사업 시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모든 1단계 사업들이 은행택지개발이라든지, 월곶매립지라든지, 진입도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것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 용지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이익금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는 재투자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런 재래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은행택지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부지 건너편쪽에 백화점 부지가 매각이 돼서 백화점을 곧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 지역이 상가 조성이 되고 하면서 인접 지역과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재투자방안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금 답변이 제가 의도하는 어떠한 그러한 답변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택지개발이 되면 얼만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구요. 그 다음에 이미 9월달부터 지금 현재부터 벌써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람이 늘어나는데, 당장 늘어나는데, 아까 이익금이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이거는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가진자의 정책만해도 안되고, 너무 영세민들에 대한 정책만해도 안되고, 가진자들이 부유층들과 지식층들이 할 수있는 백화점이라든가 그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시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시 산업도로 이쪽에는 저쪽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타이거즈에서 쇼2000까지의 그 거리는 그 거리대로 어떤 문화쎈타라든가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이쪽 대야동 지금 택지개발하고 이쪽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에 전연 그런 정책을 수립을 안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야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시장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부천으로 사러나가게 되고, 교통편이 신천 삼미시장쪽으로 갈 수 가 없는 교통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천이나 서울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시흥시에 애착심이 전연 없는 겁니다. 재래식 시장이라도 최소한 하나 생긴다면 오히려 당장은 어떤 손해가 있을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방향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전연 방안이 없는 것같아 가지고, 요 점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연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조금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도저히 어떤 이유로해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라든가 가능하다라면 건의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은행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약 3만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재래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과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시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기존 우리 신천동, 대야동 기존 시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고, 시청이전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다각도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여러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재원 염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공영개발에서 이익금이 발생된다면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구요. 지금 이런 것을 공영개발 사업에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로서는 할 수 가 없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일반회계 차원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런 데에 재원 염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 자체적으로 지역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야동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동에 인구는 금년도말까지 해서 40개통에 3만 인구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번 뱀내장터 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신천동은 또 하나의 시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대야동 주민의 정서는 지금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공영개발권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안인데 세부적인 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이 늘어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아까 먼저 질의한 것과 연계되는 질의겠습니다만 신천천 복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시에서 복개를 한 후 도로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사용계획외에 이러한 시장이 들어설 수있는 부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던 사항인데 담당부서가 아니시더라도 이번에 은행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생활할 수있는 여건 조성이 될 수있는 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시가지에 물론 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저희 행정조직이 저희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측면이라든지 건설측면이라든지 또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이 있고, 기존 시가지에 기반 시설을 투자할 수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영개발사업 부분에서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것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신천천 복개를 한 부분에 시장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양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천천 복개 부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이미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택지개발 끝난 이후에는 상업용지가 어떤 모형으로 발전이 될 지 그때 그때, 물론 저희가 중심 상업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발생되는 추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는 것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기존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던 거나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 자기업무 이외에 질의가 들어오면 내 업무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부서별로도 앞으로 일하는 데도 그것은 내업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나 똑 같은 겁니다. 일하시면서 요런 부분은 같은 말씀이면 이런 부분은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관련부서장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제가 분명히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이랬더니 거기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전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건건 부서별로 내 업무만 딱하고 그 부서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또 기획부하고 다 이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 업무가 똑 떨어져서 시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같이 엮어져서 더불어서 시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내 부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건의할 생각 자체도 전혀 없다라면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영개발사업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시가 어디로 갑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어떻게 관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전혀 없다라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사업소이고 나는 또 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만 하는 과이고, 그러면 시는 전부 똑똑 떨어져서 시행정이 운영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까 좀 분명히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전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거나 내지는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존 시가지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느시설에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이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거나 이런 사항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계 기술관련 또 기획관련 각 과장들이 모이고 계장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의견을 모아서 계획서가 제출되는 건데 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발과장 입장에서 건의를 드린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해 주시구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꼭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무슨 계획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각과에 협조가 되고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시가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에게 여쭤 보시기 때문에 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거나 또는 공영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재원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건의드릴 수는 없다, 요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거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연성지구 말씀하실 적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연성지구에 남는 금액은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희도 그렇게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택지개발에서 아까 지금 250억원이 마이너스 현재 상태에서 2천년대 가면 250억원이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행택지개발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그건 정책도 전연하지 않겠고, 저쪽 연성지구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이익을 흑자를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시장님이 답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하고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답변을 무슨 답변이고 지금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다시한번 그 점에 대해서 좀 비교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글쎄, 제가 지금 말주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못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연성지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겠다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또 저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익금이 남았을때 지역에다 재투자 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기 때문에 연성지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 지역에 재투자하는건 당연하구요, 다만 은행지구에서 언급이 안됐을 따름인데 은행지구에서 250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에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월곶매립지 또 해서 뭐 금년에 분양이 개시되면 사업비가 남게되면 이건 뭐 공영개발이 영원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에 시청돈이 되고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에서 딴 사업을 개발해서 또 거기에 쓸 여력이 있으면 계속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으로 재투자 이렇게 상세히 물론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이건 저희 공영개발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에 시흥시에 지방 자치시대에 하나의 자원마련을 위한 하나의 사업기구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물론 뭐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그 지역에 유언비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하는 것이 저희 공영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흥시,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적극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잠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공영개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타부서의 얘기를 하다보니까 답변하는 사람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서를 정확히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위원장으로서의 책임부서 직원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성지구 원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선분양 문제가요,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제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면 용지분양 계획을 승인을 맏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미리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부담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뭐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군데 거기 붙박이로 딱 앉아서 한사람이 차고 앉아 있어서 그 일만 맡으면 일 추진도 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는 사실상으로 오늘 일했다가도 종이 한장으로 다른 부서로 갈 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선분양 그런 문제도 있구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자 문제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선분양을 했을 때에 발생하는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미리 선분향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시행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시행을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한 빨리 이주택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한시라도 빨리 가옥주한테 택지를 분양하는 걸로,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관계로 공영개발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도시과 사항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천제2지구,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현황 사항은 8월17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8월26일 현재 총 18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체비지매각수입이 178억97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3억2백만원, 이자수입이 2억3백만원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8월26일 현재 총 97억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56백만원, 일반운영비 3억1,110만원, 민간이전 2억3백만원, 보상비 40억9,290만원, 시설비 47억2,170만원, 감리비 3억5,830만원, 특별판공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금운용은 8월26일 현재 총 86억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공예금이 22억57백만원, 정기적금이 9억원, 정기예금이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공예금은 이자율이 연1%이고, 정기적금이 연 8.5%,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중에서 3개월이상 짜리는 5%가 되겠습니다. 연, 그래서 35억원, 1년은 8.5%해서 29억원이 지금 예금이 돼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선정 및 환지기준 책정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선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우선 체비지 현황은 신천2지구가 총 66,355㎡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58,073㎡로써 약 17,5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사업비로는 신천2지구가 145억61백만원, 거모지구가 117억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경위가 되겠습니다. 선정경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및 사업시행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용 충당을 위하여 체비지를 책정합니다. 공공체비지(주차장, 학교, 공용의청사)는 주민의 이용거리와 시설의 배치간격등 지역균등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고시한 위치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과도체비지는 주택이 있는 토지가 환지계획시 분할하기가 어렵고 그 토지가 감보적용될 시 건물소유자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절대 필요한 토지는 과도체비지로 환지지정합니다. 기타 일반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레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의 환지계획에서 기준대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면적을 지정한 후 잔여토지를 체비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지계획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구획정리 사업 환지교부 및 토지구격 산출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보통지는 종전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서 가까운 순위에 따라 정하고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앞의 ①항의 다음 순위에 정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로서 여러 브럭에 걸쳐 있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환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소유자의 토지로 과소토지가 있을 경우 최소 앞길이 9m에 미달할 때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환지하고 있습니다. 각지가 되겠습니다. 사거리 코너가 되겠습니다. 도로사거리 중심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다음에 접한 토지를 제2순위로 하여 순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거리코너에 교부될 토지로서 규정에 의한 앞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2순위의 보통지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거리 중심점을 포함하여 수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환지면적이 표준 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토지로 환지하고 지정하는 환지면적이 표준앞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 환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앞길이는 각지에서는 12m, 보통지에서는 9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는 광장, 공원, 도로, 하천, 구거, 시장 및 공공용지에 편입된 종전 토지의 환지는 순차로 그 공공용지 부지에 접근하여 환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문제점은 92년9월에 공사착공하여 3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추진 실적일 매우 부진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2년9월에 공사착공하였으나, 93년5월 환지계획 인가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93년말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물 소유자가 개인이익만을 생각하여 보상가재조정, 부분보상대상을 전체보상, 보상제외대상 보상요구 등 이의를 제기하며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없이 환지처리하는 구획정리개발사업에 불만이 있어 협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수용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장물 보상을 강제 수용할 수없고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철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혀지출장을 확대하여 지장물 소유주가 자주면담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대표들로 협의를 구성하여 보상협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월간, 주간공정계획수립 및 매주 토요일 공정회의를 실시해서 부진사항이 있으면 만회하는 대책을 수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분철거구간은 공법을 변경해서라도 변경하여 조기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지역은 우선적으로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 및 보상협의 거부 주민 해결대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은 8울26일 현재 신천2지구는 지급대상 209건에 29억42백만원중 143건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493건41억8천만원중에 254건 20억87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거부주민 해결대책은 지장물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한 보상을 실시하고 기 구성한 주민대표협의회와 상호협조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허용범위내 이주대책비를 최대한 지급토록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1,090m로써 지구내는 670m, 지구외는 420m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16억33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억54백만원, 특별회계가 8억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으로는 편입토지가 18,956㎡로써 보상금은 36필지에 18,410㎡로써 약5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8월말 현재 공업지역에서 신천2교까지 보조기층을 포설하였고, 신천2교에서 종점까지는 토공작업중입니다. 95년 11월말까지 저희가 포장을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개설구간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이 됐고, 현장마을에 농로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10일까지 폐기물처리 완료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농로교를 설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관련 미원발생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환지게획관련돼서 거모동 심희봉씨가 민원제기한 사항으로는 환지계획에 의거 대토된 현 환지가 토지이용상 부당하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앞집의 전면 환지를 민원인에게 환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그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동 김홍술씨도 환지계획에 의거 대토된 현환지를 기존 상가가 존치될 수 있도록 인접 필지와 합병 환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퓽부구 민원이 요구한 환지조정 요구건은 종전 토지위치가 환지요구 위치와 다르므로 환지계획 재조정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환지돼 있는 것이 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모동 서명숙씨로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민원소유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보우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환지예정선을 불법점유한 옹벽철거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지계획선을 그면서 오차가 생겨서 약 1m 정도가 옹벽 바깥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민원인이 게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후에 저희가 도에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동에 오창호씨가 환지계획에 의한 감보율에 대한 사안으로써 아홉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감보율의 41.4%에 비해서는 16.1%로 적정하게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분이 환지계획 불법 증축을 하고 그 과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법증측을 청구했는데, 감보율 가지고 다시 민원을 소송까지 제기해서 이것도 시에서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 아주차파트 주민이 25블럭 토공작업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접 지하주차장의 균열 등을 주장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만 대화로써 해결해서 지하 주차장의 균열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사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작업을 실시하고 비산 먼지 발생 억제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해주고 살수 등으로 공사를 추진한 요부분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관련이 되겠습니다. 삼거리에 거모동 김성준끼사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에 불응해서 공사추진 방해됐던 사항인데 1년이상 경과된 지장물건에 대하여 재 감정평가해서 95.6.5일자 보상협의 후 손실보상금 지급 완료해서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재감정한 결과 당초 한 24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2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민원으로써는 이민섭외 건물전체보상 요구하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현재 지장물 보상민원으로써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은 보상을 전부다 수령하셨는데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기준으로는 공공시설에 편입되었거나,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잔여 건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불량할 때는 보상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기준 해당 여부를 한번 재검토하고 또한 아울러서 주민대표 협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윤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1차와 2차 구획정리사업 경계지역요, 다시 말씀드리면 태광아파트서부터 장미아파트 그 길과 또 신천동사무소옆에 보면 연희아파트 뒷편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1차와 2차 경계인데, 거기하고 또 복음자리 입구서부터 이쪽 전화국 뒷편길로 해서 지금 우회도로와 연결된 도로, 그게 다 1차와 2차 경계지역입니다. 그외에 제척지구와 태광아파트 일부하고 그 밑에 주택가 일부가 이번 2차 구획정리구역에서 제척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전화국 뒷편쪽에 부광, 제성아파트쪽이 제척지구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로형태가 사실 1차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10m 도로면 반밖에 공사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공사 자체가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 1차 구획정리사업 당시에도 공사가 엉망인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2차구획정리사업 구역은 전부 또 그 도로를 중심선으로 해서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2차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도시형태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도로개설은 전체 손을 안대고 그냥 개인이 시멘트 포장하고, 그런데다 나중에 하도 길이 엉망이다 보니까 겨우 오버레일, 덧씌우기 정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데다가 우기나 뭐 보면 이 길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와야 되는데 도로 가운데가 그런 형태로 봤을때는 전부 가운데가 죽어서 V자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다 가장자리에 물받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광아파트쪽서부터는 비가올때 보면 하나의 개울형태를 이뤄가지고 그 아래 횡딘 하수구 하나 몇개 정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수용을, 물의 우수를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번에는 보면 지금 각 부락마다 프랑카드를 걸어서 9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는 있는데 우선 먼저 해야 될 사업지구가 그냥 계획선에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별도계획을 갖고 게신건지 아니면 여기는 1차 구획정리사업지구와 2차와 같이 병행된 지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1차지구하고 2차지구하고 경계되는데 지금 1차에서 포장까지 완료된 것은 도로용지가 전부다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크게 무슨 공사 새로하는 것은 없고, 아마 덧씌우기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차 공사하면서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차 지구가 아니었던 지역이 있을 겁니다. 복음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반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 보상비를 다시 세워서 그것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부광, 제성아파트 그 앞부분에 지금 포장하다 말은 부분이라든지 장미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해 가지구요, 미스가 없도록 하고, 복음자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쪽 부분은 아직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상비를 확보를 해가지구요,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그런데부터 먼저 사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작 먼저 해야될데는 안하고 주민의 불평은 원래 신천3통이나 동진아파트 뒷편쪽 같은 데는 사실상 벌판이면서 토공사업만 끝나니까 바로 연립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말이야. 그 연립을 짓는 것과 동시에 거기 도로 포장부터하고 도로개설부터 하니까 이거는 특정업자들을 위해서 먼저 애써주는 것 아니냐,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데는 손을 안대고 뭐 지장물 걸린다든가 그래서 못하면 모르지만 기존 도로망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데를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화국뒤 제성아파트나 부광아파트 거기도 사실 공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런데 인제 겨우 기층도 까는둥 마는둥 아스콘도 한벌 갖다 입혔는데, 그게 규격에 맞게 갔다 핀건지 모르게 울퉁불퉁하게 한번 입혀 놓고는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주된 도로인데 거기가 사실상 이쪽 신천3통까지가 한적한 도로입니다. 연희아파트를 관통해서 나가는 그 도로가 사업을 벌여놓은 지가 꽤 오랜데, 하다 중도에서 미루고 있고 그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기존 새마을동네도 보면 도로 8m도로는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골목길 같은데 4m도로가 있는데 그 8m도로를 해서 하수구를 매설하면서 이왕이면 4m나가는 도로쪽에도 하수구가 연결되어 나올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수관을 연결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은데 저희가 알기로 봐서는 그냥 8m도로 중간에만 매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m가 개설될 때는 과연 8m포장해 놓은것 또 깨고 다시 하는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고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광, 제성아파트 저희가 공사하다가 중간에 못한 것은 그 위에 도루코 공장에서 지장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장물이 철거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빼 놓고라도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또 현장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그것을 치우고 같이 하는걸로 해서 지금은 전부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요 포장계획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포장할 때에 그걸좀 기초만이라도 저희가 포장하려고 그러고 새마을 부락에 4m도로의 배수관로는 저희가 먼젓번에 비가 와 가지고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자꾸만 연립주택들을 짓다 보니까, 하수도가 없이 집을 짓다 보니까 침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4m 도로에 대한 포장은 다 못하더라도 배수관은 추석전까지 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것을 추석전에 조치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수 입니다. 저는 도시과장님한테 며칠전에 우리 동사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린바가 많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중에서 이민섭씨외 4인이 여기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구요. 그리고 제가 봄으로해서 과장님은 96년5월달에 마무리 짓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내년말까지 가서도 준공이 안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공사지연으로 해서 지금 나대지로 있는 대지에다가 콘테이너박스라든지 고물들을 다시 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단속계에다 얘기해서 그걸 단속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녹원아파트 앞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크레인 정비를 하고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단속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섭시외 4인에 대한 보상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편입에 대한 것은 드리지만 그외 부분은 못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을 때 줄 수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사할 경우에 시민이 이번에 대표님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도 봤을때에 줘야 될것인지 또 우리하고 의견이 같은 건지 한번 같이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비도 오고 저희가 사실 거모지구는 신경을 좀 많이 못썼었습니다. 신천지구 이번 피해가 좀 많고 피해가 좀 많고 그래서 거기서 그거에 신경을 쓰다 못했는데 조만간 나가서 그것을 해결토록 하겠고, 그 녹원아파트 불법으로 크레인 정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재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종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한테 신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2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해걍측지금 3년이 경과 됐는데 우리 이 자료에 의하면 40%이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공정은 38%입니다. 물론 약 2%차이니까 별거는 아니겠는데 왜 여태가지 이게 40%밖에 진척이 안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싶구요. 거기에 따라서 신천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사실 여태 안 끝난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돼서 한 10년까지 가는 것인가, 또 96년에 준공이 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96년 3월이면 정말 1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약 60%가 끝나서 정말 구획정리가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그 부진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보상을 주고 또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환지계획은 93년도 5월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지지정해서 체비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이 가능한 것은 93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돼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도에서 승인 받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래서 먼젓번에 주민대표님들 설명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는 96년말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끝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불가피하게 도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신천2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전면적으로 단면 검사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해서 하는 것이 업자도 좋고, 또 시에서도 구획정리 사업이 빨리 끝날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가옥들 말이죠, 단지내 도로계획고보다 얕아요. 도로계획고가 높다구요.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여기 구획정리사업한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장 간섭물이 많아 가지고 지금 약 20-30m밖에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20-30m 해서 일도 안되고 또 300mm, 400mm, 500mm 관로를 묻게 되어 있는 것도 기존 관에다가 300m에 들어오는데 그 300mm에다 그냥 박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로가 상단부분은 450mm, 또 하류에 와서는 한 600mm, 밑에 또 내려오면 한 1,200-1,500mm그 다음에는 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단부분에 450mm를 맑냘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도 450mm로 되어 있는 것은 600mm로 좀 키우고 기 묻혀있는 구간은 뭐 다시 할 수없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상당부분은 또 저희가 관급자재가 요청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윗 부분은 그대로 하고 밑부분만 600mm라든지 그것보다 더 큰걸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가 그 구가옥보다 높은것은 지금 도로를 거기에 맞춰서 낮추다 보면 집을 또 거기다 계속 낮춰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새로 짓는 집도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신천천 수위하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이 민원에 대상이 꼭 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보면 저는 이런 걸 건의하고 싶어요. 시에다가 우리가 그 반지하에 대한 건축물은 승인을 안해주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지하는 도로계획하고 같아가지고 비만오면 물이 다 튀어서 반지하로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곡 민원의 대상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시장님도 그것을 한번 건축과에다가 한번 검토지시를 하셨습니다. 허가를 안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아직 검토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윤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농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0cm 정도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로에서 뚝 밑으로 떨어져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로를 뭐 농로교를 여기 만든다고 그랬든가 그랬는데, 사실 그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평행 교차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가교식으로 다리를 놓는 건지...

답변올리겠습니다. 평면 교차할 경우에는 절토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시야 확보가 안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현 지반하고 도로계획고로 봤을 때는 약 7m정도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교식으로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m가 차이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절토가 다 안된 상태입니다. 절토를 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 구분은 아직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토를 하게 되면 약 7m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여튼 농로교를 설치해 주시는 걸로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 밑으로 농토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것이 농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안 계시는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야동에 보면 엑센사뒤와 아랫쪽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써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센사 뒷편 주거지역에 대해서 먼저 전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지장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 10월쯤해서 용역을 발주할때 같이 한번 그 검토성을 하는 걸로 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 보고를 또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것으로써 도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과 종합복지회관 두가지 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건립은 위치가 장현동 29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7일부터 97년도 1월17일까지를 공사기간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량으로써는 부지면적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6,768평이 되겠습니다. ㎡로는22,376.5㎡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4,733.7㎡입니다마는 평수로는 4,356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외장재료는 화강석과 복층유리로 갭냘구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와 일부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56평 연건평중에는 본관이 3,874평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의회동은 571평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수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4,356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로써는 저희가 당초에 93년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여곡절중에 94년도 8월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까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4년도 11월17일날 경기도 지방건설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4일날 입찰 봐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월13일날 계약을 해서 기공식은 금년도 2월22일날 가진바가 있습니다. 설계는 서울에 있는 (주)공간에서 설계했는데, 이때는 신문에 공공모집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된 그런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계약 금액으로써는 154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발주가 됐고, 미발주된 것은 아직 조경이 발주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차장은 지하는 없고 지상주차장이 21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공정은 1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상1층 바탁 기둥형틀하고 철근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관계는 166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로써는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주)동부건설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홍관의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07억54백만원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면책임감리제가 실시가 되어가지고 전면 책임감리는 역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주) 유신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종합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금액은 5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저희가 두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저희가 부지를 현재 저희가 구입된 것이 15천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야가 돼 있고 현재 건립하고 있는 그 밑에 기공을 할 때까지 2필지를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앉힐 부분만 지질검사를 했고 미처 구입하지 못한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해 가면서 지질조사를 해본결과 그 논이 지하층이 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공법을 시추를 가지고 원인규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이것이 설계변경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폭이 20m로다 당초 건설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청진입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40m 정도는 가져야 되는 도로폭이 되는데, 이것이 왜 당초에 건립못했었느냐 하면 이것이 당초 반월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는 추가로다가 어차피 반월도시계획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20m 폭으로 넓혀서 도로 확·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관계는 이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 시청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닌 이 질의과정에서 혼선이 옵니다. 어떤 위원님은 시청사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또 어떤 위원님은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사건립은 당연히 우리 시청직원들이나 우리 주민이 볼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접한 사업과 병행해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이렇게 조기 착공을 했어야 하는 의문도 갑니다. 장소는 꼭 그리로 정해진 겁니다만 이제와서 뭐 건립기공을 해서 착공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이 사업이 계획대로 97년도 1월달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과연 연성 제1지구,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그것과 병행해서 될 수있는가, 저는 시청만 덩그렇게 짓고 먼지속에 시청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과연 내년도까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지에 보상관계가 해결이 돼서 도저가 내년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있던 집 자체도 전부 헐어버리는 벌판에 시청만 준공이 돼서 거기 입주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한쪽에서는 지어올라가고 한쪽에서는 헐어버리고 이런 병행되지 않은 사업을 서둘러서 이렇게 착공을 했는가하는 의문이 갑니다. 먼저 하시장님 계실때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천동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만 뭐 기공식을 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기한내에 완공이 될 수있는 것인지 그 답변좀 해 주시구요. 기한내 97년 1월달에 입주를 못하고 더 지연된다 하면 이왕이면 한 1-2년 더 지연해가면서 완공이 될 수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심이고 다 좋은데, 지금 연성지구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장현동도 기존주택도 다 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광석동 일부 몇집만 보고 시청 그 큰 건물이 들어가서 있으면 과연 거기오는 손님들이 일보러 왔다가 다방이라도 들어갈 수있는 그런 여유건물,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 먼데서 왔으면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떠한 주위 여건이 조성됐어야 되는데, 시청만 덩그러니 짓고 한쪽에서 도저가 왱왱대면서 먼지만 풍긴다면 이것은 너무나 종합적인 검토를 안한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상에는 97년 1월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겨울공사가 2년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해 겨울철 지나게 되면 보통 한 40여일 정도는 공사를 사실상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지나간다면 어차피 근 한 80일정도는 기간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실무자들은 보고 있고, 또 따라서 그렇다면 97년4월달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관망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공영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도 보조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의장님이 시청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주할 적에 여러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청이 준공됨과 동시에 39번 국도도 역시 준공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청에서 신천동 소재까지 오려면 아마 차로다가 4-5분 정도면 시청에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견해를 드린다면 이것이 저희가 3,4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서너가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 11군데서 지금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서 거주하는 시민들도 오셔가지고 어느 부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한 6백여 공직자가 있는데 근래 들어온 직원들은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11군데서 전부 파트별로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다가 본청에 들어오면 아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두번째로는 가건물 지은것이 저것이 보통 내구연한이 6-7년 하는데 금년도에 벌써 저것이 88년도 11월달에 건립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겨울이면 겨울 나름대로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화재날까봐, 또 여름이면 여름대로 비가 샐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전기누전, 이 관계 때문에 저녁에 자도 잠이 안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건물 내구연한 수가 상당히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회의실에 사람들 많이 올라가는 걸 어떨 땐 방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참 불가피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도 있고 지금도 일반 시민들이 민원보러 올적에 맨발에다가 슬리퍼 신고 저희 본청에 일보러 옵니다. 참 보기에 안스럽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감이 있고 또 세번째로는 저희가 가건물 내지는 임대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사실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적에 과연 여기 3-4년을 더 견딜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참 아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때마다 참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만 가면 이쪽 소재지 지역을 활발히 개발을 해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기획사이드에서는 이쪽 소재지를 위해서 상당히 개발을 위해서 뭐 용역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후면 이 소재지도 보다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은행택지개발도 입주가 되고 종합복지회관도 건립이 돼서 문화공간도 형성이 되고 그런다면 그래도 이쪽이 전과같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망을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참고해서 당부말씀 드릴 것은 개발국장님 계시고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39번 국도만큼은 그 안에 완전히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서 여기 주민들도 이제는 기 가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편하고 4,5분 거리로 볼일을 다 볼 수 있는 거리라니까 참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다 후련한데, 그런데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4,5분 거리라고 그러면 어떤 차량을 가지고 가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시청에 볼일보러 가는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마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시청에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 이건 좀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교통편을 말하자면 시내버스부터 우리시에서 개통을 해야 우리시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39번 개통문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39번 도로 입구는 언제부터 개설하는 것인지 97년 1월달에 완공이 된다면 이 39번 국도가 포동에서부터는 도로가 거의 확장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주유소 옆에 입구에서부터는 개설이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에서 4,5분 정도 걸린다, 뭐 그렇게 어렵냐,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지 시청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전체가 다 자가용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건지, 그럼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내는 시내버스도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 제가 똑 떨어지게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4,5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승용차로다 시청 건립지에서 여기 오면 11,12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39번도로를 확·포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승용차로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하고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대한주요소앞에서의 추가로다가 확장풔관계는 그것은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 돼서 그것은 추후로다가 관련부서 알아봐 가지고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보충질문 하세요.

이 문제는 실로 시민의 발이 과연 어느정도 시청을 이용할 것인가 또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불편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청에 볼일보러가는 사람들이 남편은 출근을 하면 부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부인들이 또 볼일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인들이 버스를 타든지 어떻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으로가는 대중교통 수단은 지극히 아주 지금 횟수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시청청사가 그쪽에 들어선다면 이런 문제도 조정이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시흥시 시내버스가 우선 순환되는 시내버스가 상시로 시청, 대야동, 은행동, 신천동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버스가 있어야 우리 시청에 시에 볼일 보러가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총괄적으로 교통관계,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39번 도로 입구 대한주요소 밑으로 들어가는 83번지 일대 그 도로문제 그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좀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가뜩이나 시청 청사 옮긴다고 불평이 많은데 그때돼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해소 안된다 그러면 전부 자가용으로만 이 시청 청사에 볼일 볼러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것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여타 부서와 좀 의논을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내년에 시청청사 그리고 가서 참으로 근 8백여 공직자들이나 우리시의회 의원들이나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이것은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참 잘된일이다라는 그런 환호속에 우리가 옮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그 주 소재지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모회의 때 지시된 사항으로 봐서도 저희 시청이 준공돼서 이주가 된다면 아마도 순환버스가 운행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현재 시청뒷쪽으로 외곽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시화공단까지 연결이 되고 또 따라서 39번 굘뎔확·포장 됨으로 인해서 안양에서 물왕동을 거쳐서 월곶동 들어가는 길도 확장이 될 것이고, 또 따라서 안산시로 편입됐습니다만 안산동에서 물왕동쪽으로 오는 길이 또 확·포장이 되고 또 화정동쪽에서도 길이 확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통팔달이 되지 않겠느냐, 도로가 개설이 되고 확장이 된다면 어차피 시민을 위한다면 순환버스가 운행이 꼭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선거때 공약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게 뭣이냐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가건물, 임대 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시청이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전을 했을 적에 아까 김상옥 위원님이나 윤익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건 부분도 전부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계과장님이 참 재정상태가 약한 빈약한 상태에서 시흥시에서 또 이런 부분에까지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염두에 두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과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들께서 계시니까 시청청사는 이전하되 내 명년에 이전하게 되면 97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96년도에 최소한의 어떤정책이나 입안이 다서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이런저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예산이 이미 설적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 97년도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버스 일반버스 순환버스 공차문제라든가 또는 여기에다가 최소한의 민원 일반민원들 일반인이 많이 쓰는 민원 여기가 인구가 집중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이 많이 쓰는 민원대책은 최소한의 민원대책은 해놓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가면 구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듯이 동사무소에서 못하는 부분은 시청에 일반민원 여기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세울 적에 벌써 본청이 또 누락된 상태에서 매각해 버리고 우선 돈 궁하니까 이쪽 시청 매각해 가지고 뭐 다른거 하자 이런 안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일반민원은 대안을 세워 놓고 또는 여기다가 출장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인구가 밀집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해놓고 이전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여기 회계과장님하고 지금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 점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청이 이주가 된 후에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일반시민이 일반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도있게 다루고 또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1대때 의회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의회기구가 증설되고 또 의원수가 증원이 됐을 때 당초 설계했던 의회동 면적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증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받기 이전에 저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또 현 의원님들께 심심한 걱정의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흥시청 청사부지서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청사가 이전을 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정서 불안도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 감으로 해서 이 지역에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시청은 가더라도 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민원이 아닌 바로 시청에 가서 민원을 볼 수있는 그런 대행기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등 또 시청을 이용하는 이쪽 많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해소방안등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서 97년도 이전까지는 대책마련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신천지구에 경제활성화 방안을 놓고 많은 투자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활성화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볼때는 물론 예산이 앞섭니다마는 소액을 들여서라도 바로 가치있고 시장경오활성화 될 수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동 증축 관계는 당초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이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제기 되었던 그 안을 가지고 건설부를 수차에 걸쳐서 방문해 가지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긍정적으로다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설계를 2백평 증축하는 걸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를 할 적에 2백평을 더 증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설계에서 2백평을 더 추가해서 증축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옥 입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그쪽 시청청사에 의회관도 거기 짓고 있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의회동도 같이....,

같이 합니까? 지금 의회회관은 몇평을 하고 있습니까?

571평으로 지금 건립을 예산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특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의원님수가 늘고 또 상임위원수가 별도로 분리가 된다면 사무실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증축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지금 질의해 주신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백평 정도를 더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간에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여기게 의회사무실이 말이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물론 상임위원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실도 생기고 별도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자리가 배정이 된다 하지마는 지금은 사실 여기들어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책이라도좀 보고 연구라도 좀 할 수있는 그런 그게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뭐 독방은 아니더라도 2명정도가, 3명정도가 쓸 수있는 그런 룸을 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건립을 해 가면서 충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걸로 알고 시청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은행택지개발지구내 61브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면적이 4,146㎡입니다. 평수로 1,25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연건평이 6,333㎡인데, 평수로는 1,91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 12월31일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종합복지회관에는 도서관과 보건소, 종합복지시설이 그렇게 3개 파트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써는 역시 이 설계는 시청 설계공모시에 동시에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심사된 것이 (주)대건에서 설계한 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저희가 93년도 12월28일날 업자 선정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주)한국공영에서 입찰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된 것은 6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6.5%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하고 내부 조적 쌓기라든가 토목공사 등 조경공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주)한국공영이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면 책임감리제가 되기 때문에 감리는 (주)동남아태종합건축사 사무실에서 맡았습니다. 이것은 1억9천만원에 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며칠전에 장마기에 우기에 창틀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빗물이 창틀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고였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4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새한일보하고, 수도권하고, 도민하고, 현대매일이라는 지방지에 며칠전에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누수현상이 아니라 창틀을 끼우지 않았기때문에 비가 들이쳐서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물이 흘러들어 간 것을 가지고 좀 과장되게 보도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무튼 마무리 공사에는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드릴 말씀은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하나의 기구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장급으로 하는 관장밑에 3개계가 30명정도 인원이 확보되는 걸로 도에 상신이 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이 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시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4개 신문에 난 내용인데 말이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마는 그 기자들이 말이예요. 그 기자들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기사화를 할 정도라면 그 사람들도 보는 어떤 육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하 기자가 그것을 보고 다른 기사에 전파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이 여럿이 가서 그것을 확인한 겁니까? 그것 좀 알고 싶구요. 또 그것을 창틀이 안끼워져서 물이 고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한번 사실 규명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지금 건축중이니까, 공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단계니까 건축주에게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모처럼의 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복지가 될 수있는 그런 터인데 말이죠.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복지 시설에 대한 종류를 좀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입안된게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복지시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 종류를 좀 말씀해주세요.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여기 도서관은 3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은 주로 행정을 보는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 3층이 도서실 열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열람실이 455석이 됩니다. 또한 그 반대편측에는 보건소가 들어가고 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고 노인복지, 유아시설, 그렇게..... (

의석에서 - 장애인시설 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장애자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내용에 현지 답사에 기자들이 몇몇갔느냐고.. (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장애자 사무실이 대야동에 있는데, 우리 시청 그밑에 내려가면 그 사무실이 옮긴다는 겁니까? (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랬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종류의 노인복지 시설입니까?

노인회가 들어간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보건소가 인접이 돼 있기때문에 그 거동불편한 분들, 그 분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 돼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물리치료실이 개설이 되는 겁니까? (

- 네,) 물리치료실, 그러니까 노인회가 그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자 사무실이 그리고 들어가고 그 얘기죠? (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양석근 위원입니다. 저쪽 복지회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좀 하려고 묻는 겁니다. 여기보면 9월달에 완공으로 되는데, 지금 진척도가 아까 86%인데, 확실하게 언제 개원할 거 아닙니까? 개원식을 언제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예총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한테 물어왔는데, 제가 실무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점을 진작 알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언제 되는지 그 점을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준공이 9월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 도서실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자재 집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이 지금 설계가 돼서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신설이 돼서 승인이 떨어져서 각종 설비가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요것은 저희가 준공식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월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일정잡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진 상황은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안계시면 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우선 저희 주요사업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낸 시점이 저희 직원들이 연 이틀이상 밤을 세운 시점이었습니다. 저역시 요거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사항이라서 숫자가 각 장마다 상당히 틀렸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39호선 확장공사는 전체 연장은 우리 신천동에서 군자동사무소까지9,030m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포동에서 신천동까지의 3,780m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요거는 총괄 입찰로 해서 189억62백만원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급액은 82억원이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액이 36억원이고, 보상비가 70억원 정도됩니다. 현재 금년까지의 확보예산은 111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토공으로써 40%가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리는 남원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공사기간은 작년도 11월28일일 시작을 해서 97년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은 보상문제가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그러나 공사기간내에 보상으로 인한 공사연기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보상이 39호선에 지금 들어가는 필지가 153필지중에서 131필지를 보상을 완료해서 85%의 지금 현재 보상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체 확보된 예산이 25억13백만원이 아니라 35억13백만원입니다. 요거는 현재 공정은 토공으로써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도 10월1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월22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도급액은 20억65백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억53백만원해서 총 공사비가 32억1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4월20일날 안산동이 안산시로 가는 바람에 당초에 공사연자은 4,378m로 해서 안산시계, 종전 안산시계까지 공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산동이 안산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2,728m가 줄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가 15억6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시 입구에서 도창동 입구까지 4km하고, 우리 이 신천동에서부터 인천시계까지 약 800m가 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 돈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도창동 및 목감동 지하보차도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의 사업량은 도창동 지하보차도가 연장은 13.9m이고 여기 폭이 4m로 되어 있는데, 목감동이나, 도창동이나 역시 그게 다 5m인데, 그 위에는 4m로 되어 있고 아래 6m로 되어 있는데 같이 5m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도창동거는 완료된 거지만 총 사업비가 8억4천만원을 들였고, 총 공사비는 8억4천만원인데 관급자재가 2억4천만원이고 도급액은 5억99백만원이었습니다. 시공자는 신성종합건설(주)에서 했고,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목감동 지하보차도는 총공사비가 9억8백만원인데 관급자재는 52백만원이고, 도급액이 8억56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장님도 지역에서 잘 아십니다만 당초에 이거는 육교롤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 과정에서 다시 이것이 지하보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번 주민의견 과정에서 수렴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회계과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창동 지하보차도외 완공된 공사 2건입니다마는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하자를 완료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번에 태풍 및 호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요번에 태풍에 관한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제가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일간 8월23일부터 26일까지 비가 우기 기간에 376mm의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왔으나, 서해안 인접도시 여건과 신천천하상정리 및 대형공사장 안전진단등으로 해서 큰 피해는 없었으나 택지개발, 구획정리,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등에서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관내 하수도로 유입, 그 다음에 하수도 기능 저하시킴으로 해서 일부 주택이 침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시 산마루 우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산사태 등이 발생해서 교통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경지 48ha가 침수되어 발생하였으나 즉시 배추처리해서 수확에는 큰 지장없는 걸로 저희 산업당국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금번 호우에 문제점의 향후 예방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비는 1,152mm가 왔습니다. 요것은 전년도에 같은 날짜에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508㎜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는 126%가 증가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현황은 전제 시설물의 13개소하고, 농경지 7개소가 침수가 됐다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다만 대야-소사간 부천 경게지점에 산에 사태가 나서 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들이 다 흙을 제거해서 완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산로 지하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수중모터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요 두군데만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항구복구 시설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응급복구겸 항구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저희들이 강우량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1990년도에 우리 관내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2,372mm가 온 바가 있고, 가장 적게 온 해는 1988년도에 734mm가 온 바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상황보고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을 제가 이렇게 도로망을 보면 확장이 되거나 도로가 신설되더라도 자전거 도로는 둘째치고 인도조차 생기지 않는 도로를 개설하시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를 확장 내지 신규도로를 시에서 개설하실 때는 인도를 꼭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린벨트를 그동안 보존해 왔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절토구간이 있어야 또 성토를 하고 이러면서 도로가 생기겠습니다만 가능한한 터널 공법을 사용하셔서 자연공간을 해치지 않는 이런 도로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도로망, 종전에 도로개설시에는 인도조차 즉 자전거 도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인도조차도 변변치 못했다, 두번째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산허리를 잘라서 자연훼손을 상당히 내는그런 경향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도로를 낼때는 용지가 허락하는 범주내에서는 인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는 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는 요거는 샘플 지역을 저희들이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 사항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번째는 터널공법의 앞으로 절토를 산허리를 자르는등 그것보다는 터널공법을 도입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터널공법에 관한 것은 공사비하고 역시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 월곶진입로 공사에서 지금 방산로 지역에 산허리를 상당히 까놓고 보니까 상당히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장다니면서 쳐다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것은 제가 개발과장으로 있을적에 사업을 추진했던 장본인입니다. 상당히 조금 왜 저걸 그때 얼마정도 더 들었었느냐, 그러면 약 40억원 정도 더 들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는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하루종일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의 사업비 문제등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도 저희들 돈도 아니고 민자유치의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는 그런걸 욕심을 냈습니다만 그것을 지탱을 못했습니다. 향후 지금 앞으로 도로, 특히 공사계획시에는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익수 입니다. 39호선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97년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차구간, 2차구간, 3차구간까지 전부하는 사업기간인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여기를 봐서도 아까 회계과장이 저희한테 답변한 것은 거짓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97년 1월 시청사 준공시까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상에 97년 벌써 12월 4일까지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39호 국도공사로 봤을때 몇달간을 저희가 봐도 요새 모래깔고 나서는 더이상 공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교량공사만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과연 금년도에 1차 구간이 끝날 수 있는지 1차구간이 금년도에 끝난다고 봐야 내년도에 신천 주거지 경계사업도 2차 구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97년까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주신 39호선 공사관련에 관한 시기 문제를 우선 첫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9호 노선은 총액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에 사업비에 관한 공사기간입니다. 97년 12월 4일은 현재 확보된 사업비에 관한 공사구간에 관한 기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구간중에서 시청사 신시청사 입구까지, 포동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벌여 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교 있지 않습니까? 요 시가지 입구요, 신천동입구, 거기에서부터 약간 하단에 미산동입구까지 약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어느 타공사보다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추진을 해서 97년 1월달에 시청시기, 입주시기와는 가능하면 좀 맞추도록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질의주신 그 사항하고는 다소의 저기는 있습니다만 별차이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 구간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주신 사업이 미진하다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실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업이 미진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보상이 가격의 문제가 있어서 다소 미진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완전히 농경지 한복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상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벼벤 이후에 특히 공사를 활발히 토공이기 때문에 활발히 추진할거고 특히 거기는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대단히 큰폭의 수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폐수도 있고 용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막아가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수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철인데 그걸 만약 거기다 흄관을 놔서 잘못 놓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근지역에 다 지어놓은 농사 거기에 침수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심 조심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벼가 벤 9월말서부터 벼를 벨것으로 알고 10월 중순 넘으면 공사가 활발히 추진 될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와는 뭐 별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어느날은 보면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있고 또 요새 밤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우선 신천시가지에 있는 가로등부터도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건지 좀 답변을 해주시구요, 지금우선 부천시와 우리 시흥시의 구분이 밤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고개 넘어서면 벌써 컴컴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부천시 버금가게 좀 경계만큼은 그렇게 밝혀줘야 될것 아니냐, 너무 차이가 나니까 들어서면서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풍긴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등을 좀 보완해서 양쪽을 환하게 좀 부천시 경계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구요. 지금 현재 우회도로 개설된데 이 지하도 지하박스 있죠? 거기보면 보안등을 2개를 그안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불이 안들어 온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시설을 건설과에서 한건지, 동에서 한건지는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가로등 전주까지 선을 늘여가지고 거기다 붙들어 매어놨더라구, 밖에다 연결을 안시킨 상태로, 그래서 돈을 들어셔 등가지 밑에다 달아놓고 과연 그걸 왜 연결을 안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가로등은 전체가 1,510등입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은 3,089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낮에 일부 불이 들어 온것은 고장이 드문드문 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 그리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수를 좀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보수가 즉시즉시 보수가 안돼가지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보면 대낮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을 더좀 독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계에 특히 대야-소산같은 경우에 부천넘어 오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야-소산간에 넘어오다 보면 저희는 예산등 여러가지 해서 한쪽만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예산을 더좀 확보를 해서 부천시에서 한것처럼 양쪽에다가 환히 밝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우회도로에 지하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에 보안등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를, 통로박스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반만하고 반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오씨라는분외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거 도에다가 토지수용을 올려서 재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달정도의 그 사람들한테 공람 공고라든지 공탁을 조치해서 늦어도 10월말안으로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이 잘 연결이 안 된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거기를 못 나가봤기 때문에 제가 나가보고 요거는 시정을 빠른 시일안에 골사가 본 공사가 되기 전이라도 보안등을 빨리 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는 중간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엽하씨네 여기 대헌주택뒤에 넘어가면요, 왜 여기 꼬부라지면서 산업도로 내려가면 그 밑에 박스하나 있잖아요.

42호 고가교 바로 지나서 약수터 가기전에 통로박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안에 둘이 설치가 됐더라구요.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불이 안들어 온다고 해서 가보니까 선을 그냥 가로등에다가 붙들어 매어 놨더라구, 연결을 안시키고 그 안에 시설은 해놓은 상태이고,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므로 간략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자리에 개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창동 지하보차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창동 지하보차도는 길이가 31.9m이고 폭이 5m로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보차도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99.9%의 공정율을 다 보였다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12월 30일날 완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완료는 95년도 6월 30일부로 끝난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시점에서 도창동 지하보차도로써의 의미를, 모든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를 나가보시자면 차선만이 그어져 있고, 양옆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단 1m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와 사람이 만났을 적에는 성인들간의 일이라면 물론 피하고 다니겠지만 그 앞에는 도창국민학교의 어린이들이 약 950명이 앞으로는 이 보차도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또 도창 2통에 농가 보수가 약 60호가 그 보차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실무 지역의 의원으로서 위험도를 안고 보호차도로써의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차도와 보도를 같이 쓸 수 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그렇게 꼭 이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지하보차도는 차도렘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도창국민학교외 950명의 어린자녀들과 도창동 도창1통 농가 60호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는 차도를 제외하고 지하보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위에는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좌회전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어저께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지역경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문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석상에서 이게 지금 현재로 허가는 지하보차도로 났습니다만 지하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용훈 위원님께서 도창동 지하보차도 시설에 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창동 지하보차도의 현황은 제가 방금전에 보고 올린대로 연장 31m에 폭은 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옆에 대형차가 드나들 수 는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당초부터도 대형차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신대로 지하보차도라고 하니까 대형차량도 역시 거기를 아무런 지금 현재 표시를 저희들이 바로 해 놓지를 못하고 보니까 대형차량도 여기 지하보차도다 해서 들어가는 형편이고 또한 두번째는 거기에 마을앞에 종전에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이 신호등이 지하보차도 바람에 죽었습니다. 아직 철거는 안했습니다만 이러고 보니까 거기에 대형차량이 갈곳이 현재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첫째 지역경제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구요, 첫째는 대형차가 거기는 드나들지 못하는 걸로 우선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여기 신호등이 지금 현재 죽어져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다시 살려서 대형차량을 거기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만 여기에 기능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다시 이 문제점, 이지역에 지하보차도의 설치로 인한 기능에 관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용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님께 문의 좀 하겠습니다. 월곶I.C에서 정왕동까지의 도로가 엄청난 훼손이 되어져 있는데 그 보수문제에 대해서 시 공뮈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거모삼거리에서 이주민단지까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계획서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라든가 농민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횡단보도 정도까지는 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주민들이 원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에다가도 일단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정도는 설치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용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월곶I.C에서 정왕동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일부는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왕동에서부터 달월교회앞까지는 거기는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월교회앞에서부터 월곶I.C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못하고 그때그때 그냥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이 지역은 월곶매립지를 공사를한 우성건설로 하여금 원인자 복구를 저희들은 시키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시는 의원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전담해서 공사를 맡아서 한 협력업체, 즉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거기를 전담해서 요거를 완전히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만약에 월곶I.C도로가 상당히 저기인데,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원인자복구가 안된다고 그러면 결론을 만약에 내려준다 그러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해준다고 그러면 저희시 윽린 즉 건설과에서, 저희 과에서라도 추진을 해서 요거는 보수를 시급히 해야될 그런 항구적인 복구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주신 거모3통에서 공단입구까지의 가는길은 현재 상태는 상당히 협소하고 노면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의 그것을 노면을 확장하고 넓힐 입장은 아닙니다만 현재 입장에서의 도로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노폭나온 대로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중입니다. 근데 지금 빨리 좀해달라고 회계과에 넘겼는데 역시 지금은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업자 선정에 대한 다소 시일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업자 선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보수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특히 지금 요번 비로 인해 가지고 42호선도 그렇고, 39호선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거모3통인가 거기에서 공단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패인데 대해서는 오늘부터 저희들이 42호선부터 긴급히 많이 파인 지역에는 보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39호와 같은 연계이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늦어도 모레중에는 긴급히 많이 파인데는 응급복구의 보수는 할 것으로 이렇게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원용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거모3통에서 정왕동 이주민단지까지 신설도로가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거모3통에서 지금 공단입구까지의 신설도로계획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재 나와 있는 그 도로계획선이라고 그러면 일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라도 그 도로를 확보해 따라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그 도로는 계획선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확보된 도비 7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는 지금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용지비도 다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도에다 요구도 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중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구요. 한가지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거모3통에서 공단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아침에는 뭐 상당히, 그래서 저희는 우선 거모3통에서 교회 있습니다. 거기가무슨 교회인지는 제가 교회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곶I.C에서 나오는 교회 입구에서 삼거리 들어가기 전에 주거지역 끝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 끝부분으로 해서 외곽으로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내려고 지금 현재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지금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좀 주십사 해서 주고 있는데 도에 도로과에서 거기는 사실 시급한 것을 저희들이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도에 추경에 그것은 외곽도로만은 8m로 하는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청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상옥 위원님

김상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됐습니다만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국도 39호선 9,030m중 포동에서 시청까지 3,780m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포동에서 시청까지라는 것은 3,780m라는 것은 어느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39호선 어디입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분기점이 어디예요? (

- 도면설명)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발주하는 과가 어느과죠?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에서 하죠? 지금 회계과장님 안계시죠? 나갔습니까?

김상옥 위원님 회계과장님한테 꼭 듣고 싶다면 모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기회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석근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과장님 이번 장마비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하고 같이 이게 이번에 금년에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또 일의 진척도는 역시 좀 어려웠던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안등 문제 나와서 제가 이점을 검토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불이 켜져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질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주위에서 꺼야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시청에서 다 끄고 다녀야 되는 줄 알고 그런 부분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낭비 이면에서도 보기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다른시에도 가보면 큰 도로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가끔가다 그런걸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거기다 타이머 같은거만 부착시켜 버리면 타이머 5천원에서 돈 1만원되는데 그것만 부착시켜 버리면 인위적으로 껐다 켰다 하지 않고 그냥 24시간용 타이머만 부착시켜 버리면 저녁이면 켜졌다가 아침이면 꺼지는 그런 기계가 타이머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좀 앞으로는 그런부분으로 좀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것 한가지 부탁을 드리구요. 또 보안등 문제 나오니까 어차피 말씀드릴께요. 대야동에 공주슈퍼앞에 가면 밤중이면 한밤중이면 깜깜합니다. 깜깜하고, 제가 그동안에 밤중에 순례를 해봤는데 공주슈퍼가 어디냐 하면 저쪽 오거리 못가서 오른쪽에 끝트머리 골목에 오른쪽에 내려가다 보면 왼쪽커브가 그 놀이터 주차장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 거기가 공주슈퍼입니다. 거기 가보면 전혀 없어가지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밤에 여러차례를 좀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겁납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애들이 설치고 다니는지 좀 겁나고 그래서 거기가 너무 깜깜하고 해운대 숯불갈비앞 같은데 가면 전등이 꺼졌는가 하면 심지어 전등이 아주 깜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이거는 뭐 시흥시 사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걸 느낄겁니다. 부천 넘어가고 인천넘어가다 보면 그냥 제가 시흥시의원 이라는 것도 참 부끄러울 때도 어떨때는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그 도로가 푹푹 패여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률이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뭐 이건 신천, 대야, 은행동뿐만아니라 곳곳에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번에 대야동 소방서 뒤에 하수구 역류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가스공사하고 같이 밑에가 뻥뚫려 가지고 그 도로 포장돼 있는 부분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서서 굴러도 움직일 정도로 아주 차가 거기를 통제를 해야됩니다. 거기 통제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차가 지나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로 그날 비올적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시맑특히 소래산 물줄기를 등산로 만들고 뭐 만들고 가스안전공사 생기면서 물줄기가 변화돼 가지고 하수구가 그쪽 한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소방서뒤 하수구로 집중적으로 물줄기가 거꾸로 잡혀가지고, 거기가 비만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대야동 일대가 마비가 되고 저쪽 밑에는 무슨 빌라입니까? 이번에 반지하 전부 침수된거 아시죠? 그 침수돼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 그래도 착한것 같아요. 그거 설명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상수도, 하수도, 지방재정자립도 이런거는 시행정의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와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소래산 물줄기를 잡혀서 거기서 오는 물줄기가 거꾸로 인위적으로 물줄기가 조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기존 하수구가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대야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꼭 답변을 듣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지금부터라도 아주 과감하게 해야되고 특히 소방서뒤에 큰차를 못다니게끔 당장 해야 됩니다. 거기 하지 않으면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쪽은 공간이 떠 있어요. 그러한 정도를 제가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비는 특이한 경우다 하겠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그쪽 지역이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비만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점을 앞으로 좀 각별히 좀 대책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담당직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핑계밖에 안 되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앞으로 직원들, 담당직원들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민원문제로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갔으면 적어도 변명을 위한 변명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행정 또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지 거기서 변영을 해봤자 그것은 정말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양석근 위원님 답변을 받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시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서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과장으로서 저희 직원이 의원님께서 저희방에 방문하셨을 적에 뮈가지고 방문했는데 그것을 좀 변명아닌 변명이라든지 올바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 저도 중대사안 이기에 한가지만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이-화정로 2차구간이 지금 공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위에서 소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시정을 촉구할 사안이라 생각이 돼서 이 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의견수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로 개설구간을 제가 현지 답사를 했고 또 주민들이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계획도로 면적이 너무 높게 성토가 됨으로 해서 높지않게 도로개설 하게 되면 향후 토지를 더 수용을 안해도 4차선에 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성토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도로 이용에는 좋겠습니다만 또 그 지역에 계신분들이 희망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도의 높은 산 중턱으로 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 즉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구매충동을 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로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차량만 다니는 도로가 됐지 지역과의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 해서 현재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은 낮춰서 함으로 해서 향후 2차선이 4차선이 될 수 있는 용지 확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이면에 아마 공사비도 많은 절감이 되리라 사료되고, 또 현재 농로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해 놓은 부분이 논과 농로와의 높이가 높아서 도저희 농로로써의 이용가치가 없다하는 것이 주민들이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진입로, 그러니까 물문앞이 됩니다. 거기가 교각으로 되어 있는데 평면 교차로를 함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바로 저수지가 개발됐을 때 육교로 하면 바로 안산으로 갑니다만 평면교차로로 했을때 저수지를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게 그지역 주민들의 견해고 또 그역시도 교각을 하지 않고 평면 교차로로 했을 경우에 건설비 절감이 원인이 된다, 하는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잔여구간, 우리 시계만이 할것이 아니고 안산시와의 협의가 돼서 우리 시흥시구간이 개설과 동시에 안산시도 개설이 돼서 그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금이-화정간의 도로의 전반적인 것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인 영돈관계획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언제 좀 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 다음에 특위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나가서 한번 봐 가지고 과연 현재입장에서 시정이 가능한건지, 또 시정을 했을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나가서 다시 한번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구해서 하고 다만 잔여 구간 즉 안산시 구간에 대한 것도 같이 개설돼야만이 도로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지금 안산시와 협의로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동의 업자가 공사할 구간내에 안산시에서 돈을 내는 내가지고 같이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설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정대로 과장님을 모시고 현지 나가서 우리 소위원회와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심도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일정은 별첨조사계획서 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조사 일정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