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장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윤종대의원외 5인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8월 2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또한 같은날 제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동해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는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법정동간 경계조정동의안,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99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동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공립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8건이며, 이는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이에대한 조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상황으로는 지난 8월 22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김효영 국회의원과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40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상수도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상수원 개발사업지구 답사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이원취수장 차수막 설치 및 정수시설 확장공사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조사 분석하고 진천 귀운교 상류 취수장 설치문제 검토등 상수도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원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95년 9월 2일부터 대책마련시까지 이며, 조사대상기관은 동해시 수도과와 상수도 관리사업소 입니다. 조사반 편성 및 사무보조자 지정은 감사반 10명, 사무보조자 3명이며,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사무입니다. 주요조사 사항으로는 농어촌 진흥공사 강원지사 회시내용을 중심으로 상수원 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원취수장 차수막 설치 및 정수시설 확장공사의 타당성 및 기개효과를 분석하고 진천 귀운교 상류 취수장 설치문제 타당성 조사와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조사요령,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승인하셔서 우리시 현안이 상수도 급수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해오신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시의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제40회 임시회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의를 해주실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만큼, 제로베이스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불편해소와 숙원사항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현안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체 억제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을 년내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지역경영 대응 전략으로 도시경영사업을 계상하여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의회관련경비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계상, 관서운영비등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필수적경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억3천1백만원, 특별회계 13억6백만원으로 총 40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8억원, 세외수입 15억7천3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5천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9천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1억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는 27억3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9억5천1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4천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백만원등 총 13억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2%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비 30억3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신규 수요와 필수경비등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며,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부족사업비 7억2천5백만원 사업실시설계 및 측량비 5억4천8백만원,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투자사업비 8억9천1백만원, 문예진흥기금사업 2억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5억5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 경상사업비로는 독립채산지역 청소 수수료보전 1억6천2백만원, 기타등에 8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및 기타경비로는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냉방기기구입등 자산취득비 9천2백만원, 시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경비 1천8백만원, 기타예비비, 공공요금등 9억7백만원등 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맑은물 안전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 급수난 대책에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녀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203,72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252,722천원보다 11.5%가 증가한 95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이 2,793,20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76,297천원보다 19,90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삼화동 급수구역 확장 및 대동아파트등의 신축에 의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입은 76,196천원으로 기정예산 45,100천원보다 31,09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시행중인 사업비의 예금이자 수입금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3,11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14백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편선되었으며, 그 내용은 급수대책 사업인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확장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사업비 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외의 수탁공사수입, 기타 영업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이월금, 미수금, 교부금,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203,72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252,722천원보다 95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 905.30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00,309천원보다 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문정수장 전기공작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36천원과 수도요금 전산자동소인 프로그램 개발비 3,664천원입니다. 수선비 및 시설유지비는 293,55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3,550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및 급수관의 수선비 증가분 입니다. 시설비는 2,83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42백만원보다 69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확장공사비 총 1,250백만원중 금회계상액 678백만원과 어달동 급수공사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원정수장 사업비 부족액 572백만원은 '96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코자 채무부담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및 부대비는 26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백만원보다 22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원과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설계용역비 28,400천원,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책임감리비 27,630천원,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확장공사 책임감리비 57,370천원, 시설부대비 5,600천원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급수대책을 위하여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10,000톤 확장공사비 부족액 572백만원에 대하여는 '96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시급히 편성하지 못한 사업은 '96년도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급수난 해소를 위한 과감한 재원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의 보고드린 사항외의 인건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비, 채무상환비, 대수선비, 비품구입비, 수탁공사비, 예비비 항목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외의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