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법정동간 경계조정 동의안,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해오신 박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제출된 의안의 맨뒷장에 첨부된 관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그 내용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도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던것을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므로 동해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사항중 조례·규칙 심의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하여 시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8월 22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칙, 훈령을 제정, 개·폐코자하는 경우 심도있는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심의회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은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위법이 바뀌는 경우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전 실과소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쪽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다가 의안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사전에 하고?

네 사전에 하게 됩니다.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시의회에서 발의되어 가지고 의결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른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사후에.

그 사항은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규칙만을 심의하기위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요?

전 실과장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련이 있는 열분 해당과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있는 열분 과장님?

열분은 매 의안에 참석해서 심의하고 그외 의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른 실과 계장들도 회의에 참석시켜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열개의 과장님만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열개의 과장은 못이 박혀있고, 그외의 과장은 위원장이 필요로 할때는 수시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융통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연관있는 과장님을 필요할때 소집해서 구성요원에 포함을 시킨다?

제가 열분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양국장님,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은 포함이 안됩니까?

네 수도과장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칙만 심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31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많이 삭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시정의 기본적인 기획 및 정책, 정부에서 하라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등 여러가지고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정동간경계조정동의안(동해시장제출)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동해시의회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권은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북삼동에 대동아파트 조성지역과 그다음에 북평동에 북평공단 조성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하여야하는 법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삼동 대동아파트 지역의 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은 용정동, 지흥동, 쇄운동, 동회동, 나안동, 효가동으로 6개의 법정동을 관할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동아파트 조성지역은 동회동과 쇄운동으로 두개의 법정동에 조성되어 있어 동일 구역내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행정수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한개의 법정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차에 걸쳐서 2,456세대가 입주하게될 대동아파트 조성지역은 전체면적이 109,574㎡ 규모로서 유입되는 인구가 약 8,600명이 될것으로 전망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동회동이 7필지에 21,871㎡이며, 쇄운동이 15필지에 87,803㎡로 1개단지내 2개의 법정동이 존치됨에 따라 주민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야기되어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는 가장 인접된 지역인 동회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께서는 1개 아파트단지내 2개의 법정동으로 되어있을 경우 각종인허가 서류 및 각종 공부외 이중정리등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밀집주거지, 학교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회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북삼동 통장대표 조일남씨외 16개 통장은 2개의 법정동으로 되어있을시 각종 고지서 전달의 혼선등 통장들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의 법정동중 상대적으로 약세인 동회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하는것이 양동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쇄운동 주거밀집지역과는 약 1,5㎞ 떨어진 거리에 있으나 동회동은 인근 1㎞이내에 두개의 학교가 있고 주거밀집지역과는 불과 500m이내의 근거리 지역이므로 행정구역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북삼동장은 1개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할 경우 동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공부, 주민세 과세내역, 폐기물수거, 건축신고등 각종 공부를 이중관리하게되어 행정업무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게되며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북삼동 관할구역내 2개 법정동중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동회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함이 양 동간 균형적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끝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 조성지역은 쇄운동과 동회동 양개동에 걸쳐 조성된 단지로서 단지내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되어 건축민원, 지적민원 등 동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업무처리 비효율 등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권이 같은 단지내 2개 법정동을 하나로 조정할 것이며, 또한 6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있는 북삼동은 쇄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8,5㎢로 전체 17,98㎢중 가장 많은 지역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동회동은 1,19㎢로서 쇄운동에 비하면 1/7밖에 되지않은 작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아파트 0,11㎢를 쇄운동으로 조정할 경우 쇄운동은 점점 더넓어져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므로 대동아파트와 주거지가 가장 인접된 지역인 동회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조정은 북평공단 조성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평공단은 총면적 260만㎡ 즉 79만평에 달하는 대단위 공단으로서 이중 국가공단이 57만평, 지방공단이 22만평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할 행정동은 북평동이며, 구호, 구미, 대구, 추암동으로 4개의 법정동 일부를 합치하여 조성되고 있는 본 공단은 동일 공장내 동일 건물내 여러개의 지적설정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재산권행사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불편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불가피 이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법정동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코자하는 북평공단의 면적은 구호동이 485필지에 9930,799㎡, 추암동이 633필지에 1,033,612㎡, 구미동이 553필지에 606,733㎡, 대구동이 50필지에 18,971입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록 의원께서는 북평공단 조성사업은 북평동 주민만의 해당사업이 아니라 전 동해시민과 영동, 태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나아가 강원도 우리나라 전체국민들의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제가 담겨져있는 사업인만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해야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현재 4개 법정동으로 분포된것을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구호동에 뿌리를 둔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타 법정동보다는 현재 공단으로 대부분 편입된 구호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북평동 1통장 박철규외 14개 통장들이 '95년 5월 3일 정례회의시 북평공단으로 편입된 지역의인접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으로 법정동 특성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공단지역과 인근 지역과의 이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된 특성 즉 공단특성을 갖출 수 있으므로 동일된 특성 즉 공단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호동으로 지정하여 법정동간 균형있는 특성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북평동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통장들의 의견과 일치하여 입주업체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 구호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것이 타당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 국가지방공단은 지난 '89년부터 4개의 법정동에 260만㎡의 면적에 1,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기·전자·통신·석유화학·조립금속 등 무공해업종을 중심으로 업체를 유치하여 환동해권시대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95년 3월 6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는둥 북평공단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기본시설이 '95년 6월 30일 완료되어 준공처리를 위한 부문별 세부적 공사결과르 ㄹ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배후사업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해시 장래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북평공단지역이 지적공부상 한공단내 또는 한공장내 여러개의 법정동에 존치하는 것은 주민 및 기업주들의 재산권행사도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되어 동간 법정경계조정은 불가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중 타법정동은 공단의 잔여지적이 남아있으나 구호동을 타동으로 조정할시 잔여지적이 거의없는 관계로 폐치되어야할 상황이고 각계각층의 의견대로 북평공단내 행정구역조정을 통하여 1개 법정동 즉 구호동으로 지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삼동 대동아파트 조성지역과 북평공단내 법정구역 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더운날씨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법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8월 24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법정동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북평공단 조성지 및 쇄운동 대동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지역은 2개 지역으로 북평동과 북삼동이 되겠습니다. 쇄운동 4번지의 14필지 대동아파트지역 87,803㎡를 동회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구호동 276-4번지의 552필지 북평공단 조성지내 606,733㎡를 구호동으로 편입, 추암동 197-4번지외 632필지 북평공단 조성지내 1,033,612㎡구호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대구동 288-1번지외 49필지 그것도 북평공단 조정지내가 되겠습니다. 18,971㎡를 구호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은 바와같이 대동아파트 조성지는 동회, 쇄운동의 전답 및 공장용지등을 개발한 지역으로 단지내 쇄운동면적이 81.2%를 차지하지만 아파트단지와 가장 인접한 지역은 대다수 동회동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동회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구호동으로 편입코자하는 북평공단지역은 구호동의 73,4%가 공단에 편입 되어있고 나머지는 26,6%도 화력발전소부지로 지정되어 구호동이 아닌 타동으로 편입시 구호동의 약세가 우려됩니다. 이상 2개 지역의 동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양 지역모두 이해당사자인 현지 주민의 의견과 해당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해당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므로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수행과 지역간 분포비율에 의하여 경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법정동 문제가 현재 북삼동과 북평동 2개동에 한해서 얘기가 되는데 북평동이나 북삼동에 경계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면 법정구역 정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정리만 하면 됩니다. 지적과에서 지번만 부여해가지고 지적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에는 사문동이나 동호동, 발한동 여기가 전부 법정동으로는 발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적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동으로 기재를 했을때는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법정동으로 다시 반환되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차제에 지금 불합리한 문제를 법정동으로 지적처리만 하면 된다고 그런 문제도 같이 상정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정리만해서 그렇게 된다면 동해시 전체 불합리한 문제를 다같이 차제에 조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는 그전부터 제기되어 나오는 문제인데 그것은 하자면 아마 이것은 단순하기때문에 지번만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정리만 간단하니까 문제가 별로 없지만 4개동을 전부 한다 이러면 전체지적공부를 전부 정리를 해야 할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문제가 그대 나올적마다 행정구역하고 법정동을 가지고 다로 분리를 해놓았기때문에 특히나 무슨 토지거래 그다음에 건축관계 이런것에 대해서 법정동 문제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될 것 같습니다. 전체 4개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그것이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희시가 현재까지 개청된이후에 쭉 그렇게 해나왔습니다만 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문제제기는 안했었습니다 현재까지. 단지 여러가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다 그정도로 했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된다 이런것은 아직 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견을 간접적으로 시에서 들은것 같은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호응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또 이사회의 여러가지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내용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시는것 같은데 지금까지 법정동 문제와 행정동 문제사이에 갭이라는 것은 지금 왜 그렇게 행정동과 법정동과 일치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있는 문제를 왜 못하느냐 했을때 저가 알고있는 견지에서는 이것을 정리하자면 수십억 예산이 들어간다하는 문제때문에 아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꼭 해야 되겠느냐 지역주민들은 많은 예산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지않고 이런 지적정리하는 이런 문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하니까 지역개발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표출하지않은 것이지 이건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쇄운동과 동회동간의 그런 문제가 되는데 만약 법정동으로 쇄운동 대동아파트 지역이 동회동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 재산권행사는 전부 등기라든가 이런것을 고치자면 개인이 감수해야되는 경비 이것은 동회동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동회동 몇 번지라고 하면 등기부권리증 같은것도 전부 다시 또 해야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이것은 북산동뿐 아니고 예를들어서 북평공단같은데 구미동이고 추암동이고 전체적으로 공단으로 통합이 된다하면 어떤 개인의 재산을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다시 필지가 있으면 넘기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그것은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정과 행정동 그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간 행정조정은 예민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통상 개인들은 그렇게하는데 행정구역은 또 개념을 달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여기는 대동아파트 한단지가 몇세대 입니까?

2,500세대 됩니다.

2,450세대. 한개동보다 더 큰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북삼동이 만명인데 만명보다 더 많은 세대수인데 이것이 마치 면적이 쇄운동이 많지만 동회동으로 편입시키는 이유는 동회동과 쇄운동의 동세를 비교해볼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고루 동세를 부여할려고 이렇게 한장소에다가 몰아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세도 그렇고 그분들이 지금 생활권이 보면 동회동이 더 가깝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학교가 2개가 있잖습니까?

학교도 고려했고 또 동세도 고려되었고, 생활권도 고려되었고 해서 부득이 동회동으로 편입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까?

남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특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새삼 재삼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그러면 저가 발한동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행정구역관계 법정동과 행정동 관계에 혼선을 굉장히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가 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삼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의하게 운영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발한동, 사문동, 동호동 관계를 조속한 시일내 빨리 법정동과 행정동과 통일되게끔 해주시는 것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법정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지금 현재 동회동과 쇄운동의 법정동간 경계구역조정을 했지 공단관계는 아직까지 심의를 안했잖습니까?

했잖아요.

질의응답을 안했잖습니까?

같이한 것이지 그것을 따로 합니까?

같이 한겁니까?

그렇지요

양해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흥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획일적으로 제출하던것을 탄력적으로 다음년도 예산 편성전까지로 하고 계획변경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전까지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도로, 하천, 무상귀속재산, 법원판결재산, 토지수용재산 등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취득재산시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시에는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토록하여 재산관리에 있어 실과소간 업무의 통일성,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의무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관사개보수, 수선, 화재보험 등을 관사급수에 관계없이 지원하였고, 보일러운영비, 기본장식물의 구입, 전화요금은 1급 관사에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사개보수, 수선, 화재보험료 등은 관사급수에 관계없이 종전처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2급 관사에도 1급 관사와 마찬가지로 보일러운영비, 기본장식물의 구입, 전화요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공동관리비도 1, 2급 모두 추가 지원토록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뒤에 참고로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안 개정은 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토록 상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8월 24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검토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대상범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상기준은 당초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확대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일원화하였고,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승인사항 및 1,2급 관사에 한하여 공동관리비를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사항도 도의 준칙에 의해서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조례가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는 재산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는 재산이 지금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재정법 외에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재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에서 판결된 재산,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재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산, 기업활동 규제완화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공장용지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런 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때는 지금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처분되고...

앞으로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몽땅 한묶음으로 묶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된다 이런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관사는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로 나누어집니다. 1급관사는 시장, 군수 관사이고, 2급관사는 부시장, 부군수 관사이고, 나머지 3급관사는 국장들 쓰시는 관사하고 직원을 쓰는 관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급관사에만 전화요금, 수도요금, 각종 집기를 제공할 수 있었고,. 2급관사에는 그러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시장 부군수들의 직급이 국가서기관으로 됨에 따라서 종전에 군수나 도 국장의 차원에서 2급 관사까지로 그러한 사항들이 확대지원 됩니다. 아울러 첨가해 말씀을 드릴것은 현재까지 부시장님은 손수 자기자가용을 몰고다니면서 한달에 차량유지비가 3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직급이 상향조정됨과 동시에 관용차량 1,800㏄이하 1대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될 경우에는 평소에 자기자가용 몰던 운영비 30만원 지급은 안됩니다.

그럼 3급관사는 해당없습니까?

3급관사는 아직까지 해당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지금 1급관사가 시장님 관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비, 보일러비 여러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필지수가 몇필지 입니까?

4필지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지수는 지번은 한필지로 묶어서 한필지인데 당초에 개청될 당시로 따지면 주거지역 4필지가 묶여졌습니다.

이제는 사실 지방자치제 시대인데 전번에 뭐한 시장님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집이 너무 커가지고 관리하기 힘들다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오히려 아파트같은데다가 시장님 관사를 주면 나을건데 왜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게 만드느냐? 매각같은 이런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관사에 관하여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삼척시장님께서 관사를 매각하고 개인집에 다니겠다하는 말씀을 언론에 비쳤습니다. 그것은 삼척시는 관사가 두개입니다. 군수님 관사하고 삼척시장님 관사 그중에서 하나를 판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동해시장님의 관사는 대지 1필지 옛날에는 4필지를 묶어서 대지 1필지에 459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사건물이 앉아있고 그앞에 마당일부가 있고 동쪽편으로 쉽게말하면 좀 크다하는 남는 공지가 약150평 정도가 됩니다. 459평중에서 실제로 별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약 150평 정도가 되는데 시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관사부지가 너무 큰것같아서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150평을 일반주민들의 휴게소나 녹지공간으로서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150평에 일체 의자라든가 파고라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재 올라가는 계단과 뒷문으로 들어오는 계단, 또 그것은 관사부지이기때문에 150평과 시장님이 쓰는 관사부분을 어느정도 선을 그어주어야 되기때문에 거기다가 1M 높이의 알미늄 샷시를 가지고 휀스를 칠려고 그러는 돈이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50평을 활용을 해봐야 우리시민들의 마음속으로 관사가 크다는 것 뿐이지 시민들에게 별반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도 과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의회의 의장단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너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휀스를 막을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현상태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얘기는 우선 시민들이 보는 시선도 그럴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시장님도 불편하고 또 그 큰땅을 관리하자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얘기는 우리시에 신시가지에 매각안 된 땅들이 여러필지 많이 있으니까 한필지에다가 건물을 하나 새로 짓고 저 여러필지는 매각하면 훨씬 시로서는 더 득과득이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한필지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안해봤고 이자리에서 또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을 못드리고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렵해가지고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의제외 발언이고 박재갑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의 추가 발언입니다. 사실 지금시대가 지방자치화로 막급변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장은 자전거를 타고다닌다 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로 간다 소위 말해서 경비절약을 위해서 꾀 애를 쓰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휀스를 쳐서 1,000만원 투자해서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투자보다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정기적인 설을 주장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모든것이 상징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 동해시장도 그렇게 관사를 할애해서 동해시민을 위해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구나 하는 상징적인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상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것도 다시한번 제고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단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수학적인 의견만 개진하지마시고 거기에 버금가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민의 정서를 생각해야되고 그래서 본인의 사견이지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고 했기때문에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휀스를 칠 계획이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휀스뿐만 아니고 이왕 시민들이 활용을 하자면 의자도 좀 갖다놓아야되겠고 여타 시설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무려 예산이 3,000만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장님 지시가 있기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의회하고 한번 절충을 해봐라 이래서 제가 의회의 의장단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쪽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보류했지 저희들 실무자나 시 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든다고 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흥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특산물 센타부지(건어물시장) 매각 1필지 및 도시과 소관의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 5필지 60.5평이며 또한 도시과 소관의 공영개발 토지매각 38필지 12,31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특산물센타(건어물시장)부지 용도지정 매각은 묵호항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징어, 명태, 대구, 양미리 등 연간 28,000톤이 생산되어 상품화를 위하여 건조되고 있으나 유통기능 취약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주민소득저하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규정에 의거 시유지 묵호동2-3번지를 1년의 범위내에서 특산물센타부지로 용도지정 지역(동해시 주민 및 단체)규모를 (건어물시장 연건평 500평 이상)제안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하며, 매각대금은 북평동 청사신축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각대상재산 부지내에 창고등 목적으로 우리시가 개인에게 일부 면적을 대부해주고 있어 시유지 대부포기시 별첨 도면 1안으로 매각하고 시유지 대부미포기시는 별첨도면 제2안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택점유 및 소규모토지 매각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및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의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경계선 1/2이상 접한 부곡동 50-59번지외 4필지 20㎡(60.5평)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그 매각대금은 북평동청사 신축자금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도시과 소관의 공영개발 토지매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96년도 관내 현안사업인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 등 각종 경영수입사업을 시행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천곡동 신시가지내 미매각토지 66필지 101,242.2㎡(33,348평)중 경찰서부지, 연립주택부지, 공무원 유치원 공공도서관 부지등 20필지 61,948.8㎡(18,740평) 공고중인 토지 8필지 7,581.1㎡(2,293평)을 제외한 38필지 40,712.3㎡(12,315평)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하며 그 매각대금 사용계획은 '96년도 재산취득시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첨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시정의 현안해결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8월 24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특산물센타부지(건어물시장) 인근 시유지 매각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1안 채택시는 2,645㎡ 약 800평이 되겠고, 제2안 채택시는 4,464㎡ 1,350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공영개발지분에 토지매각 38필지 40,712.3㎡ 12,315평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은바와같이 우리지역에서 어획된 각종 생선이 연간 28,000톤이 생산되어 상품화를 위하여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유통기능 취약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조인협회에서 묵호동 2-2번지 640평을 확보하여 특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적용 128평밖에 건축할 수 없으므로 대단위 특산물센타 건립에 상반되어 소규모화될 우려가 있어 건조인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묵호동 2-2번지와 인접해있는 시유지 2-3번지를 매각하여 거대한 특산물유통센타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특산물유통센타가 우리시에 건립됨으로 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지역 건조인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요구대로 매각 동의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및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경계선 1/2이상 접한 부곡동 50-59번지의 4필지 200㎡가 되겠습니다. 60.5평 정도가 됩니다. 시유지 재산은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토지로 소관부서에서는 현지답사와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 점유자 및 시유지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증식이 될 수 있도록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도 관내 현안사업인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등 각종 경영주익사업의 투자를 위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곡동 신시가지내 매각대상토지 66필지(110,242.2㎡) 공공시설토지를 제외한 38필지 40,712.3㎡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요구대로 매각 동의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묵호동 이것은 대명냉동 그옆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대명냉장 옆에있는

그러니까 건조협회에서 사무실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좁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전에 제가 현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요. 거기에 현재 밑에는 대명냉장이고 위에는 묵호동이 되고 현재 해안도로 까막바위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확포장을 해놓은 그 구간입니다. 현재 가지색으로 나는 도로변으로해서 이렇게 병모양으로 된 가지색이 나는 그것이 현재 건조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20%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개인이 시로부터 200평 정도를 수년동안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200평 안에는 건물이 1동이 개인 임대 받은 사람이 개인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부분이 저희들 시가 내놓은 1안 입니다. 노란 부분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시가 내놓은 2안 입니다. 그럼 시가 왜 1안과 2안을 내놓았는가 하면 이 빨간부분으로 된 개인소유를 가지고 개인이 임대를 받고있는 200평을 그분도 현재 건조인협회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인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이 상가를 지을 수 있을때 이분이 협조하는 측면에서 시로부터 대부계약을 포기를 하고 할 경우에는 시가 이것을 포함해서 몽땅 이렇게 1안으로 매각하면 가능한데 2안을 내놓은것은 본인이 이부분 200평 이것을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임대를 받겠다하면 2안으로서 밖에 매각할 수 없는 안입니다. 2안과 1안의 면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교롭게도 건조인협회에서 소유하고있는 땅 그부분은 자연녹지고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주거지입니다 도시계획상에. 그렇기때문에 이 땅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야지만 건조인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물이 500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가 됩니다. 그래서 1안과 2안중에서 한안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내고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1안과 2안을 다 의결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임대받고있는 이 부분이 포기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할때 1안으로 매각하던지 2안으로 하던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인협회를 위해서 저가 묵호동에 박상규 위원님 소관이지만 우리 동해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전부터 건조인들이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관계때문에 상당히 애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보니까 이런 좋은것이 나와서 저로서는 협조해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반병섭 위원게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조인협회 회장까지 하신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전 회장입니다.

이것은 또 동해시 큰숙원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가 금년 법이 개정되면 건폐율 40%가 되지요?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이 보완되고하면 더좋은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될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박창식씨가 불응할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가?

2안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안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상가가 땅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지요. ㄱ자로 지어야할 집이 가운데 땅이 있었기때문에 ㄷ자로 짓는다든가 ㄴ자로 짓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불편한 부분은 있을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나 건조인협회가 최대로 이땅 임대를 받고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해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이차제에 한꺼번에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해안도로가 직선도로이고 그앞에 건물이 들어와서 반듯하게 보기좋게 들어와야지만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이런것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차제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동해시의 시유지나 시부동산은 전부 관장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분인데 지방화가 현재 기업화가 된다 이런말이 꽤 오가잖습니까? 그래서 동해시장은 사장이 되고 그밑에 과장들은 참고가 되어야되고 관계회사 그룹의 사장이 되고 이런데 우리가 영국에 옥스퍼드시를 가보았더니 그 옥스퍼드시는 시를 운영하는 예산이 전부다 부동산 장사를 해서 시를 움직이더라고. 다시말해서 땅을 자꾸 매입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아서 임대수입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시를 운영하고 그래서 내가볼때는 이런 시대에 그직은 회계과장이 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것은 자꾸 팔려고만 애쓰지마시고 덜 팔면서 다른 돈을 유용해서 그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시키고 이런 안이 심도있게 거론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생각하시고 있지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오고 또 남우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팔고싶지 않습니다. 회계과장으로서는 이 땅을 팔고싶지 않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확충, 옥스퍼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시장님이 부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유지를 국가에서 깔고 앉은것이 상당수가 됩니다. 약 50억이 됩니다. 동해경찰서 땅 부지 한필지만 40억내지 40억이 갑니다. 저 동해경찰서는 1년내내 그냥 공짜로 씁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저희들 동해시의 시유지를 국가가 쓰고있는 땅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현재 별로 쓰지도 못하거나 쓰는 국가땅하고 연말내에 바꿀 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 그렇게될 경우에 저 50억만큼 국가땅 50억을 가지고와서 우리가 팔던지 우리가 대지를 만들던디 주택지를 만들던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할려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미 그런것을 착안하시고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제게 다시 서면답변서를 부세요 다음에. 동해시의 시유지 재산중에서 부동산중에서 건물과 대지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총 동해시가 갖고있는 시유지가 얼마큼되고 부동산 내용이 뭐다 그다음에 그것을 싯가로 환산할때는 총액수가 얼마된다 거기에 불요불급한 땅은 무엇이고 우리가 필요한 다은 무엇이다라고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박재갑 입니다. 지금현재 질의 답변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하는 겁니까? 지금?

네 전체를......

먼저 일반회계 건조인협회에서 들어온 1안하고 2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위치도가 어떻게 되어서 2안에는 폭하고 1안하고 그림형태가 안맞아가네요?

그림형태가......

아니지 대명냉장을 기점을 잡아야지. (위원석 소란) 이것이 221평을 빼고 1,350평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안에는 그 평을 빼고?

네 왜냐하면 이 뒤는 산이기때문에 주차면적이라거나 이런것을 확보해야 되기때문에 2안으로 했을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기왕 우리가 팔려고 그러면 2안을 만들어가지고 팔던가해야지 1안으로 판다고 그러면....

2안으로 팔면 이것이 남아지는데 그러면 건물이 제대로 안섭니다.

그럼 1안으로 한다 그러면 또 남겨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1안으로 팔게되면 여기 시유지가 200평이 남지요.

그거 남겨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이유없이 팔수가 없잖습니까

아니 그뒤에 쓸모없는 땅을 내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아주 매각을 할려면 같이해버리지.

협회에서 그렇게 삽니까 예산범위가 있는데.

그렇게 조건을 붙여야지 살려면 다 사라고 이래야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니 그것이 앞면같으면 땅을 놔두어가지고 우리 시개발에 써먹는다 하지만 뒤꼬리에 내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팔적에 아주 팔아버려야지. 그런 조건을 붙여야 될 것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조협회 종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실무진을 떠나온지가 한 8년 되었기때문에 실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박상규 위원이 묵호동 출신이니까 큰일을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실제로 단인 묵호동 일만이 아닙니다. 동해시 전체의 우리 시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기 부곡동이나 사문동 또 발한동, 향로동 등등 전부 거기에서 건조하시는 분이 우리 건조협회 회원 입니다. 그런고로 단순하게 묵호동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까 박재갑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박창식씨라는 한 20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임대차계약이 '96년도까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허가든 뭐든간에 현실은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측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스레트로 받춰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분이 놓지는 안하고 있을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든 시유지니까 이득을 가지고 보겠다는 배짱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설득을 해가지고 건조협회하고 상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이건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정용어가 여기에는 가로열고 가로닫고 해놓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하기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사실 법이라는 것은 법 피해갈려면 피해가지 않습니까? 물류센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낙산사 앞에가면......

제가 질의 답변이 안끝났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현재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담당부서끼리 서로가 협조가 안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안을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이러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1,350평 몽땅 해야지 그거 한 400평 산밑에 남겨놓고 한 800평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안그렇습니까?

2안을 하면 1,350평 다 포함이 되고 1안을 하면 내놓는데 1안을 할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산이 아니고 1안 뒤에도 일부가 평지는 있어요. 앞에 건물이 막힌다 뿐이지만 그땅 자체는 못써먹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이거야 시에서는 개발하는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왕할적에 같이 팔아버리면 시예산도 더 잡히고 할것이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사주시고 다 해준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팔아야할 땅이면 다 파는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현재 건조인협회하고 저희들 시하고가 이 안이 나오기까지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이런 정도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고 저희들 계획에도 차질이 별로 없겠다하고 만들은 안이 1안, 2안 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가 내놓은 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남의 주차장을 만들어주는거야 그것은

이것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차제에 팔려면 그뒤에까지 싹 팔아서 오히려 다른곳에 투자를 하던지 이용을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될 수 있으면 건조인협회에서 다 사가지고 그쪽을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권장해 보시고 위원장님도 검토를 그렇게 하라고......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고 말이지요.

우리 전체적인 시를 볼때는 박재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말이지요. 특별회계 우리가 상반기에 8필지인가 매각승인을 해주었는데 상업지역 그거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업지 8필지를 승인했잖아요 우리가? 수도과에 20억을 빌려주는걸로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알기때문에 도시과 사무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9필지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계획공고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1필지만 팔리고 8필지가 안팔렸습니다. 그런데 시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것은 공무원이 미처 염두에 못두었는데 9필지 곱하기 평당 200만원 이래서 40억원이며 사업계획에 40억원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9필지가 몽땅 다 팔린다는 전제하에 그 세입을 잡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필지를 매각공고를 해놓고보니 1필지밖에 안 팔리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업계획은 전부 백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관공서가 쓰고있는 토지 이외에 미필지 39필지를 내놓은 것은 그렇게 여러 필지를 내놓다보면 그안에 팔리는 필지가 있을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 4차 계획에 39필지를 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9필지를 냈는데 1필지만 매각되고......

안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팔리는 이유는 제가볼때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설계상에 필지를 잘못 끊어놓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필지는 적어도 210평에서부터 240평 평수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땅이 갈려져있기로는 정면폭이 12m내지 15m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뒷폭에 길고 앞쪽이 적어서 그 비싼 땅을 많은 땅을 사가지고 내가 활용가치가 없어서 잘 안팔리는 것같이 그렇게 판단됩니다. 분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각할적에는 공고를 하지요?

합니다.

하는데 이런 문제도 말이지요. 좀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보니 몇사람 밖에 몰라요 이래 보니까 뭐 복덕방 몇사람밖에 모르더라구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것을 매각한다는걸......

저희들이 지금 9필지 매각할 때에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문에도 냈고, 삼척방송에도 나왔고, 각 동에도 공고문이 다나가고 했습니다. 방송부분에도 홍보를 좀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립주택을 필지는 벌써 매각승인을 했는데 아직 매각이 안되었네요. 연립주택이 아니예요 이게 그것이 아니예요 나오거?

연립주택은 안팝니다.

연립 주택 잔덩어리 몇필지 남은거 그땅이 아니예요?

현재 매각공고를 할 수 없는땅......

먼저번에 연립주택 승인해준것을 매각한거고 집에 몇평씩 붙어있는것은 해결 다된거요?

연립주택안에 어린이 놀이터 그것이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각계획에서 넣을 수 없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연립주택이 재개발계획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지 매각공고를 가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박위원님 이야기는 개인이 열평씩 몇평씩 가지고 있는 그땅인데 그런 땅이 있나? 나는 처음 듣는데?

지난번 복개를 하면서 걸린 땅들이 있을겁니다.

그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공 2차 옆의 연립 주택시유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2차위의 연립주택.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그거예요.

필지가 하나가 등기가 하나니까

그러니 개인필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매각 안하잖아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되었느냐는 얘기야 내얘기는

네 한사람은 안되겠습니다.

안되는게 왜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그사람이 자금이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빨리 사라고 하니까 계속 대부료만 물고 있습니다.

대부료만 물고 매각을 안한다.

아니 본인이 안사니까 시가 사라고 그래도.

계속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시유재산을 내놓고 팔려고 하는데 전부다 이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 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어물측에서 살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있나?

아 건조인협회 말입니까?

그러면 그관계도 물류센타를 할려고 그러는데 건어물..

저희들이 현재 법상에 건어물센타라 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팔수는 없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파는데 그대신에 이러한 동해시 주민이고 동해시 법인이고 이러한 제안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건조인협회밖에 더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비록 행정의 편법은 쓰지만 그래서 건조인협회를 제대로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입찰방법은 공개입찰 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딱 떨어지면 이상없는데 부동산 투기꾼이다 뭐다가 잡아서 또 전멸시킬려고 그런 장난에 놀아나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뒤에 부관에다가 원래는 용도지정은 하지만 용도지정을 해가지고 건어물센타니 뭐이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용도지정을 하고 또 그전같이 시유지 땅을 그냥 공들어먹을려고 그러한 조건에서 사놓고도 1년이나 2년안에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법상에는 2년이내에 땅 산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조인협회는 2년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도 빨리 사업을 완료하겠다 하는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팔때는 그런 조건을 다 부여합니다.

여기 쭉 보면 해안도로, 어달동 많지요?

거기 5필지는 저희들이 1차, 2창, 3창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개인이 깔고앉아있는 대지중에서 본인이 사겠다고 신청한 부분, 또 마당이라든가 주택일부 접하면서 시도 쓰지못하는 폭이 5m이내여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시도 그땅을 활용못하는 소규모토지 그런 부분이 5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매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한필지 입니까?

네 한장에 한필지씩 입니다.

남호국민학교 주변에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대지입니다 개인 대지.

이것도 개인이 지금?

네 그것도 개인 대지입니다.

어느것입니까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이것은?

학교를 알기 쉽게끔 해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지금 1안과 특산물 말입니다. 2안에는 전체적인 1,350평을 다 매각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건조입협회에서 이것을 다 못사고 1ㅇ나과 같이 판다고 했을때 뒤에 시유지는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입니다.

차제에 건조인협회에서 기매입한 토지일부를 만약 뒤에 시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면 거기에 다만 몇m라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내놓고 판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뒤에 시유지를 또 이용가치있게 판매를 할 수 있지않나 하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타를 500평 규모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물류센타라고 해가지고 건조인협회에서 이런 큰건물을 지어가지고 만약 예를들어서 어떤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를 준다고하면 그것은 시장법에 적용이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문제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서조항이 좀 들어가야되지 않겠느냐 만약 예를들어서 건조인협회 점포를 임대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만약거기에서 회센터라도 내가 해야되겠다고 했을때 만약 거기에 위치도 그렇고 건물 자체에 많은 외지관광객을 수용한다 했을때 기존업자들의 반발문제 이것도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또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단체에게 큰혜택을 주었다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문제도 전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이런 문제느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그런 문제는 단서조항으로 넣는다든지 그리고 아까 단서조항중에서 2년간에 건물을 짓지 않을때에는 당장 6개월이라도 짓는다고 했는데 빨리 이런 물류센타가 건립이 되는것은 저희들이 희망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놓고 그 기간내에 건물이 지어지지 못했을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법상에 아주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홍성환 위원님의 말씀과 남우 위원님의 말씀 그다음 반부의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볼대 저희들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요. 지금현재 1안, 2안을 의회에다가 내놓고 1안, 2안을 승인해 주십사요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면 오늘 월요일이고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되기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건 2안 입니다. 밑에 부분은 1안인데 건조인협회에서는 이것이 협의가 안될때는 이렇게 해야된다는 건물을 짓는 측면에서 건폐율이라든가 건물면적이라든가 그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끊었는데 실재 우리시유지는 이 노란부분을 해가지고 대명냉장 이부분 전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박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한다하면 이왕 이렇게 살 바에는 이전체가 돌산입니다. 뒤에는 산입니다 쓰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건조인협회에서는 재산상이라든가 건물짓는 여러측면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면적정도로 시가 팔아주었으면 좋겠다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전체를 다파는것이 시의 원안입니다 사실. 쓰지못하는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왕 건조인협회에서 살때는 다 시가 내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록 1안으로 이사람하고 협의되어 1안으로 나갈대 2안 뒤에 이부분이 비록 산이지만 건조인협회에서 안살 경우에는 이부분에다가 우리 시유지로 들어오는 건조인협회에서 진입로 6m폭이라도 내주어야되겠다 그러한 단서를 붙여서 매각하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가 될 부분이고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종합을 해가지고 1안, 2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한 5일이 남아있기때문에 그러한 단서 전부를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총무위원회에 다시 내놓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도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본회의에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럼 안을 단서를 좀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님이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게 전에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괜히 결정해주고 시민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안은 평수도 많고 하니까 답사를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안으 결정되는 안이 아니지요.

1안, 2안에다가 수정안을 조금 내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하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과시켜놓고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느부분요?

1안 2안

안되지요.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때 맞아가야지 현지답사 해보고......

그럼 산회를 해야지

이 안은 보류시켰다가 아직 회기가 남았으니까 내일모레 다시 토의하는걸로 하고 수정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심의하자.....

우리가 보완해서 수정안을 내놓아도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건조인협회에가 한두번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 반영되면서......

다음 회기로 미루던가 부결시켰다가......

그러면 오늘 이 안은 수정하도록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