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유공저유기지설치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변경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청원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처리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유공저유기지 설치 및 함라특고압선 선로설치에 대한 민원처리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부시장 박병식입니다. 먼저 위험물저장소와 초고압송전탑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점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춘포면 쌍정리 위험물저장소 관련 허가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쌍정리 위험물저장소는 전북지역일원의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절기를 기준으로 최소 15일분 이상의 유지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공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에는 현재까지도 거기 있습니다만은 전주시 팔복동에 저유소가 있습니다만은 용량부족으로 이것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남북송유관 즉 여수에서 서울까지 송유관 매설이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 공급을 위해서 저장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국민 생활수준향상으로 매년 그 수요가 2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공측에서 춘포면 쌍정리 산14-2번지 4필지에 대해서 부지면적 총2만 6,397㎢에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무실, 경비실, 관리실 등 총 연면적이 438평이고 구조는 2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공작물로써는 직경이 23.3m, 높이가 19.3m에 유류저장탱크가 3개소 규모가 조금 작은 것이 2개소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장탱크용량은 총 22만 2,000바렐로 무연휘발유가 5만 바렐, 등유가 5만 바렐, 저경유 10만 바렐, 고경유 2만 바렐 기타 호남유가 2,000바렐이 되겠습니다. 송유관 매설현황은 현재 여수에서 광주, 전주, 대전을 경유해서 서울까지 송유관 매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전주 지역 송유관 원선에 우석대 정문부근에서 춘포 쌍정리에 약 2.7㎞에 250mm 송유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유공측에서는 94년 8월 2일 산림훼손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유공측에서 주민 설득의 노력이 저희들이 생각할때 흡족할만한 활동이 없었는데다 일부 산림을 불법허가 지역외에 불법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공측이 더욱 주민설득을 활발히 하고 또 주민들로써는 설득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불법산림훼손을 이유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림훼손허가를 취소했습니다. 9월 5일에, 그후 9월 27일 유공측에서 산림훼손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그해 11월 8일 산림훼손허가취소처분 재결을 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산림훼손허가를 즉시 내주지 않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계속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4월 10일 벌써 6,7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는 주민이 다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난 95년 4월 20일 산림훼손허가증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와 병행해서 농지전용 허가도 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94년 8월 4일 농지전용허가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도에다 진달을 했습니다만은 불법산림 훼손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반려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들어올때마다 산림훼손관계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려를 계속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던중 95년 2월 17일 이제는 더이상 반려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불 95년 6월 27일 도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17일 전라북도에서 부터 농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대상면적은 1만 593㎢입니다. 다음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설물과 공작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즉 금년 7월 10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7월 15일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대화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보통보를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유공측에서부터 시청에 유보통보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보완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건축허가신청에 따르는 보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8월 4일 춘포쌍정리 지역 주민과 왕궁면 봉동리 이전희망지역주민과 합의해서 저유소를 설치할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진성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공측에서는 위험물 저장소 장소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의사를 타진 했는데 8일 유공측에서 전주주유소 부지 변경불가회신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쌍정리 유공저유기지는 이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불가불한 시설로써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정성이나 공해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내용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점에 이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되면 더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유공측에서는 틀림없이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함라면 소룡마을에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허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명은 345kV 옥구분기 건설공사입니다. 구간은 옥구 전력소에서 영천송전선로관 29.97km이고 지지물은 용 사각 철탑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1월 4일부터 96년 3월 17일입니다. 경과지역은 군산시와 익산시 즉 익산시의 지역은 함라면 신곡리 소룡마을뒷산을 경유해 가지고 경천 송전으로 가는 겁니다. 도급자는 쌍용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임해공단과 군장산업기지의 원활한 전력공급과 계통보강을 위한 국가기간산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민원발생은 95년 6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익산시 함라면 신복리 소룡마을 장순영외 30명이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전 철탑 공사가 소룡마을 뒷산 50m 떨어진 선봉에 설치하고 있어 마을주민피해우려와 각종 불치의 병유발이유로 본 공사를 철회내지는 선로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사유로써는 주민의사를 무시한 공사시행이다, 사전에 주민 동의가 없었다, 산림훼손에 따른 주변 경관이 파괴된다, 마을중앙관통로에 따른 위험이 있다, 노약자, 어린이, 가축피해가 우려된다. 뒷산에 성산의 각종 사물체취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쭉 반대 의견 및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림훼손허가경위를 보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및 제 6조 1항 13호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사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보 제12289호 동력 자원부 고시 제1992-11호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따라서 94년 11월 28일 한국전력공사가 당시 익산군청에 허가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열출장소 이전 익산군청에서 산림법 시행령 제92조 1항 1호에 의거 95년 1월 23일 허가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작업현장에서 주민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계속 농성을 해 왔고 반대투쟁시작한후 전주민이 집단농성도 7회에 걸쳐서 갖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과 6월 30일 2회에 걸쳐서 마을주민 20여명이 쌍용건설현장을 방문해서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전측과 시공사의 견해는 현재로써 송전선로철탑공사 선로변경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고 계속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내용증명으로 지난 6월 19일 송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측과 마을간에 지역숙원 사업을 지원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중재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싸이드에서는 주민과 회사측에 중재안을 4회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 집단민원해결 요청 공문도 발송을 했고 주민과 좌담회도 면에서 4회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시장님과도 3회에 걸쳐서 면담을 갖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후련하게 결론나는 것이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이 공사는 국책시행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설치된 철탑공사를 변경설치할 수 없다는 한전측의 주장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의 사업예산지원과 각종 해결책 모색 등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본 민원이 쉽게 해결될것 같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한전 회사측의 마을주민을 상대로 한 피해청구소송이 예상되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마찰이 극대화 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극한상황에 가지 않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그동안 춘포 쌍정리의 유공처유기지관련 허가상황과 그동안의 경위 그리고 함라 소룡마을을 통과하는 고압 송전탑에 대한 허가경위 및 그동안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포의 이상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농지전용심의회라는 면에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심사결과 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부적합 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관청에서의 허가는 결국에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훼손허가신청 현지조사서에 따르면 주민의 여론란이라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의 여론은 반대라는 내용이 있고 괄호에 협의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 주는 절차는 결국에는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는 허가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당시 농지전용 허가 관계와 산림전용허가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집약을 해 보면 농지전용심사서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왜 그것을 허가를 해 줬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집약을 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 밖은 1만㎢ 이상은 지사님의 권한이고 그 이하는 우리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포면에서 농지전용 심사서가 온 내용을 첨부를 해서 도로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서류 자료를 보면 농지전용신청을 유공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익산군에서는 종합판단이 불능하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접수를 반려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도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1만평이 넘는 것은 도쪽이고 만평이하쪽은 군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공측에서 익산군에다 농지전용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한 이유가 있을거아닙니까?

허가절차는 저희시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사님이 해야 할 권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소재지가 있는 그당시에 군수한테 그 서류를 제출을 한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그 관계서류를 붙여서 지사님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허가권자가 아닌 그런 행정관청에 허가를 신청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허가권자는 분명히 전라북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허가권자가 도인데 쉽게 말하면 허가 신청을 시에다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결국에는,

허가신청을 그 소재지관할 군수나 시장한테 하면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고 상위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면 우리가 상위자치단체에다 진달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재지의 군수나 이분들로부터 관계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부분은 그렇다치고 오랫동안 다년간 공직에서 계신 분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각 면에 있는 농지전용심의회라는 그런 심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했단 말이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허가권자는 도 이겠지만은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허가가 났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개인적인 사의견도 좋습니다.

본 사업자체는 유공저유기지를 시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농지전용만을 위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은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산업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본 지역은 농지로써 보존가치보다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준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물론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에너지의 확보와 수급을 위한 대책이라는 미명하에서 제가 듣기로는 특혜로 들리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특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지금 농가 인근부락을 제가 보니까 약 5개 마을에 1,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을 두둔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게 분명해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과 그런 대책차원에서 허가를 내준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는 안되는 부분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도적인 어떤 땅법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 주민의 뜻이 어떤 허가라든가 제반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최대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하겠지만은 국가의 사업과 주민의 사업,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지사님께서 허가를 한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법을 다루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부분은 절차상에 완전하고 명백한 절차상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느냐 하면 지금 춘포면사무소에서 온 복명서라든가 아니면 농지심의회 그 내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불가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도 허가가 났다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전혀 어떤 허가절차상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에 하자가 된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위원님의 양해가 된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농지전용은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의 농지위원회에서 가부를 받습니다. 받으나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상 하자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을 참고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헤배 이상이 되는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공측과 주민간에 원만한 타협을 붙일려고 행정에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을 저희 군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지사님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반발되는 예상과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도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경유로써 주민의 올린것은 군수의견을 첨부해서 읍.면장 의견과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하자라고는 볼수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자체가 허가를 내주는데 꼭 필요한 쉽게 말하면 요식적인 제도는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참고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은,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참고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을 가지고 따져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국가기간사업으로써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행정법에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들이 행정을 모릅니다. 우리의원들도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행정이 절차상 이러한 행정 법규를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가 법규를 실제적으로 보기전에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절차문제가 원만한 행정이었다면 그 행정절차상도 대개 보면 세번, 네번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 했다가 다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이런 방법이 많이 있었는데 만일 농지전용에 국한된 말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국가기간산업이고 국가의 에너지보급을 위한 필연적인 사업이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지역에다 유치해야겠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피해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하셨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민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도 행정이 의견을 묻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또 이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써 이사업이 우리지역에 과연 지역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타당한 사업인가 대한 조사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행정상 행정절차상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군에 가서도 군수님 한테도 저유기지설치를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고 도지사님한테도 확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선거과정에 유공에서 아주 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행정심판이 되었을때 주민들한테 전달할 적에 주민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주민을 무시하지 않고 어쩔수 없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허락을 했다 하는 주민설명회라는 과정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가지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의 행정관료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 와서 앉아 계신데 해당될때에 자세히 설명하실 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박병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해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가 익산군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농촌개발국장은 익산군에 없었고 이리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배경을 저보다는 조금 잘 모를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유공저유기지가 국가기간산업이라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작용이 되어 가지고 산림훼손허가나 농지전용허가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은 엄격히 따져서 법상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그것을 유치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것을 유치를 했다든가 또 허가사항을 아주 간편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줬다든가 이런 면은 추호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허가사항을 보시더라도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는 것은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한 것이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작용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올 적에 피해상황이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사업타당성같은 것은 사실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적법한 허가서가 들어왔을 적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쪽에 충분히 답변할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차피 그 지역사회의 주민과 어느정도 합의하에 또 양해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지도로써 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정지도로써 안되니까 행정 지도를 더 강력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법산림훼손 일부가 있었다 그것을 핑계삼아서 허가취소도 하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민원해소하고 난 후에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차원이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지도가 안되면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적법한 경우에는 해줄 수밖에 없죠. 안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심판도 일단 우리는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하고 버텼습니다만은 무슨 선거하고 관계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취소할 적에도 언젠가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고 선거하고도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허가해 주고 또 허가취소도 하고 떠났기 때문에 약속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들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네가지 사항을 물었던 이유는 행정법상, 행정절차상 착오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주장하신대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너번정도 네번정도 반복되었던 문제들이라든지 이것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선거시기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던 일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적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적에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소관 아닌 부분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삶의 문제를 포기하는 문제까지도 그사람들이 지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행동을 통해서 자기들 욕구를 얘기했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문제를 꼭 행정절차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것 정도는 행정전문가 입장에서는 파악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의지는 방금 부시장님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의 의지는 보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방법은 아니어도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그런 과정때문에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또 한 주변언론이라든지 주변 도덕적인 시민운동으로부터 부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짧은 시간내에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결과는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적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꼭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저는 지금 이리공단을 볼 적에도 공단전체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가지 민원이 속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정원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는 가능하면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있는 행정처리방법이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렴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의와 지도보다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고 이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어떤 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크게 그것이 바로 시정되지 않게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쌓였던 소위 민과 관의 불신이라고 그럴까 이런 벽이 높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 최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의 집행부 능력도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오랫동안 민과 관의 알력이라고 그럴까 벽 이것을 넘지 못하는 그런 현실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주민들 대표하시는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양측에서 양측의 중재역할도 크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도록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주민측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대토부지 등 여러가지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주민과 유공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민의 행정을 맡고 있는 물론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시장님한테 물어볼라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데 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나름대로 있으신지 또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라고 생각해 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벌써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하자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초 허가할때부터 적법하게, 적법합니다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적법한 허가는 우리들이 피동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국가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한 인허가업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해줘야 해요. 안해 주면 바로 행정소송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징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것은 기계적으로 적법하다 하니까 허가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차원 높여서 주민의 엄청난 저항이 있고 또 주민과 대화와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해 줬던 것도 취소하고 또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을 하라는 것도 바로 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는데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들이 공무원 상호간에 또 민과 관 간에 대화와 절충을 하는 기술이 또 훈련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일방적으로 했지 반대하고 극한투쟁만 했지 서로 대화하고 절충하는 기술이 피차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먹혀지질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위원님께서 크게 중간적인 조정자의 입장에서 크게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거기에 기대를 갖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유공차원에서 볼때는 불가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민입장에서 볼때는 한 지역은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한 지역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유공측이나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인정하지 않고 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쪽에 유공이 들어왔다고 한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만큼 큰 경제적인 효용가치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에 94년 8월 4일, 5월 16일로 유인물에 나오고 있는데 저유기지설치 반대시발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는 나와있거든요. 그뒤에 행정에서 설득이든 이해든 불가피성의 설명이든지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접촉을 할려고 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주민들이 찾아왔을때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저인 자세에서 찾아가서 대화의 장을 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때 아마 군에 산림과장과 계장들이 몇번 부락을 방문해서 대화를 시도할라고 노력을 했고 또 면에서도 면장과 계장급들이 여러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런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그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면회사절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안되면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없는가 하고 노력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배경은 제가 이번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불과 10일도 안되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해당민원인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상당히 행정에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 뭔가 마음을 확터놓고 해당민원인들과의 행정에서 접촉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나 행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는 시각이 행정은 불신하더라도 의회는 믿는다 하기에 의회를 통해서 접근해 올때 우리의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미흡한 행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이건을 해결하는데 쌍두마차의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청원 2건에 관한 질의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5월 10일자로 이리.익산이 합병될 적에 과거 허가 과정이 현재 익산시 부시장님이 그때 익산군수로 계실때이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허가권자로써 여기에 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이 나와계시니까 부시장님은 들어가시고 실과장들하고 논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나와 계실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때가 익산군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상하게 아실 수 있는 분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옳지 않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영 위원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약간에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이야기가 아닐 걸로 알고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법 제110조에 보면 산림훼손허가를 내준 그외 지역에서 어떤 채벌문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94년 8월 2일 1만 7,240㎢에 대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했습니다. 94년 9월 5일 산림훼손허가를 취소했는데 허가취소사유가 뭐냐하면 면적이 110평이 쉽게 말하면 허가외 지역이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보니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이후 유공측이 사업시행자로써 주민과의 대화나 설득을 하는 자체가 허가권자로써는 불만족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유공측으로 하여금 조금 자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찰나에 주민으로부터 불법산림훼손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담당계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110평이 허가외 면적을 무단벌채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빙자로 또 이것이 허가 당시에 조건부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12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산림훼손을 취소했는데 이 취소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면적 외의 110평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110평을 초과해서 벌채한 걸로 인한 산림훼손허가취소는 하셨는데 이것은 형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발을 했다면 내용이야 큰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 이하니까 큰 돈은 아니겠지만은 우리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도 적정한 표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 맞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산림훼손허가취소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진달한것까지 반려를 받았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허가취소와는 별도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그때당시 사건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수사를 약 5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우리가 입건해서 군산지청에다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한테 제가 아까 보고서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면서 함라면 소룡굴 철탑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해결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철탑에 관한 문제는 국책시행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 이유는 한전에서 막대한 소요경비가 지출되어 만약에 변경하게 될때에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전측에서 시행사업중지가 어렵다는 통지가 왔다 그렇지만은 우리 익산시에서는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쪽의 결론이었는데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적에 한전 결국 우리의원들도 한전측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한전측입장은 상당히 어떤 전폭적인 행정적 변화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거기 실장이나 관계추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겠다 번지내 변경은 가능한테 주민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하신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우리의 역량을 총집중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렇지만은 전자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볼때, 송전선로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갈때는 한전의 사장과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부가 이 사업에 개입해서 예산문제를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문제를 얘기할라면 사실은 지금 현재 행정법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행정관리책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문화재관리구역으로 규정된 지역은 아니지만은 국가대계나 포괄적 행정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볼적에는 그것이 문화재관리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출장소장님 말씀은 문화재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거기는 소룡굴이라는 마을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 마을하고 문화재가 여러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산 너머에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국가시대의 왕관이 발견되었고 이미 면소재지앞에 동양최대의 차나무 군락지가 훼손된 그 지역인 그앞에 바로 거기서 200m 지역에 100구의 고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2구를 중앙문화재 관리국에서 와서 발굴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산림인부가 나가가지고 그쪽 소룡굴 그부분까지 사실은 상당한 문화재가 훼손되었고 또 소룡굴 이번에 철탑을 세우면서 입점사지를 철탑이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개발을 통한 문화재에 대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한예로 경주같은 곳에는 문화재지역 인근에 호텔 하나 들어서는 것까지도 행정처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역 향토문화연구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개발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사실 전라도가 문화재 개발에 대한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고 또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처리 하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건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므로써 중앙의 관계 행정책임자들도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분들도 전라도 사람들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일단 문화재관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지역 공동체가 앞으로 지역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번영과 발전을 위한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역행정대비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다시한번 승인 난 모든 행정절차문제까지도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관계기관이라든지 관계요로에 전부 재검토의 행정적 필요성을 공문이라든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요청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 하는 제가 이건 제개인적인 입장이었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황성근 위원님께서 개발과 특히 문화재의 보존은 개발못지 않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철탑관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은 있지만 오래 전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지 주민이 오셔가지고 그문제를 얘기해서 어느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소룡마을 철탑을 동네에서 멀리 뒷쪽으로 옮기라고 사실은 그뜻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개발을 지금할려고 하고 있는 입점리 부근쪽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입점리 거기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데 요는 부락에서 가깝다는 뜻이고 현재하는 노선인 그문제는 우리 황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상대측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일리있다고 할만한 그리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지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발언대로 부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한것 같습니다만은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대화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고압선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과 행정과의 대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출장소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출장소장님은 앞으로 그지역 면과 그리고 그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창구를 열어서 모든 일이 용이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소룡마을에서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마 쌍용건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서 현재까지 지금 검찰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것들이 안풀린다고 하면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행정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그것이 우리시의회에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심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쪽 지역이 소룡굴 마을 뒤에 문화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행정에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모르고 계시는가 이것이 소룡굴 마을에 특고압선이 지나가면서 문화재가 있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서 시의회에 알렸는지 그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재가 어느정도의 문화재인가는 행정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행정에서 그냥 수박겉�C기 식으로 왔다갔다만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책망하기 전에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적에 문화재가 어디어디 어느정도라는 것은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또 거기에 차나무군락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정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들보다는 지역을 더잘 알겠고 소상히 알고 있고 행정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부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민과 관이 너무나 문턱이 높다고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나 억눌려 살았다고 할까요? 조금도 오해하지말고 들어주세요. 지금은 민주화가 되거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시의회에 나가는 당신들이 모든 사항을 처리해 줄 것이 아니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만한 기능이 없어요. 단 그사람들을 참고인으로써 불러서 그사람들 의견을 듣고 나아가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질의답변밖에 못해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실과장님께서 잘 아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세가지 문의한 사항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대화를 그간 4회에 걸쳐서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과 한전의 의견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항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와 또는 한전과 쌍용측과의 교량역할을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룡마을에 주도하고 있는 목사님의 입건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이 쌍용건설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서로 협의를 하도록 종용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로 입장이 맞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계는 현재 고분을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7,8년전에 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물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지역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문화재의 가치여부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봐야 어떠한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고 그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압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로써의 가치라든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가 문화재구역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구만요?

그러죠.

왜그러냐 하면 그렇게 중요시 된다고 하면 문화재관리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가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중요하다고 하면 그 관리를 뭔가를 표시는 해야 할것 아닙니까? 도굴꾼들이 많이 파갈거 아닙니까? 거기 있다는 얘기가 벌써 들렸다고하면 정부에서 손대기 전에 많이 파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예산만 많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사항이 조금 아쉽네요.

그것은 위원님말씀하신 것과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당초에 발굴하기 전에 신고했던 지역주민을 관리자로만 선정했지 말하자면 보수를 준다든가 또는 어떤 관리책임을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관리자로만 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그지역에 대한 발굴요청을 하고 또 도굴방지를 위한 관리자지정 쭉 관리를 할라면 보수도 줘야 책임있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관리자까지는 선정이 된 모양이구만요?

예.

예산관계 때문에 보수를 못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도 와계시고 예산관계를 출장소는 출장소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가는 모르는데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을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를 임용을 해 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성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을 하나 배치하는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출장소장님께서 해주세요.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관리자라든가 그런 관리를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통합되기 이전에 익산군으로 있을때 당초에 고분을 발굴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원 소장님 답변듣고 싶다는 것이 뭐냐하면 관리자를 하나 유급직원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조금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문화재관리국 얘기만 하시는데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도 우리지방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법사항입니까? 위법사항은 아니죠?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라도 관리자를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한전측, 유공측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한전측에서 얘기를 한 철탑을 옮길 수는 있는데 같은 번지수내에서만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번지수내에서 철탑을 주민의견대로 옮겨줬을때 어느정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한전측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유공저유기지 문제인데요. 유공저유기지를 지금 1번 국도앞에 지금 저유기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뒤쪽에 우회도로가 난다고 그래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될걸 우려를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더니 뒤쪽에 도로가 다시 날것이니까 그 교통량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언제 우회도로가 나는지 그리고 유공측에서 주민들이 혐오시설 위험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저유기지외곽에 높은 언덕을 쌓아가지고 안쪽에 저유기지가 전혀 보이지 않게끔 밖에 언덕에 나무를 심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설계변경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유공측에서 시에 요구를 했었을때 설계문제상 아무런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한 얘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한전 소룡마을 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번지내에서 이전을 하도록 기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주민한테 한전측에 그렇게 절충을 하겠다고 해서 한전측하고 절충해서 같은 번지내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철탑이 말하자면 쓰는데에서 가장 가까운 가옥에서 100m이상 띄어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대략 계산해 볼때 100m면 소룡마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정상으로 서져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번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100m이상을 띄어달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이 어느정도 호응이 되겠느냐 현재까지 그점에 대해서 주민과 완전한 협의가 안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한전측에서도 같은 번지내에서는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주민과 계속 대화로써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께서 유공저유기지관계 질문하셨는데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식입니다. 박기주 위원님께서 유공저유기지 뒤쪽 도로관계와 저유기지가 현재 국도하고 면한 전면에 언덕 또는 계목식재에 의한 수림조성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현재 유공저유기지 뒤쪽도로는 원래 우석대학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도로를 직선화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지면 지금 유공저유기지 뒤쪽으로 앞으로 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언제 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랜 뒤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와가지고 금마 4거리는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삼례쪽에서 금마 4거리 도달하기 700~800m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우회도로가 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금마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 IC에서 저쪽 여산쪽으로 하는 계획이 지금 작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루고 난뒤에 그부분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만은 이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자세히 알아 보고 난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것 같습니다. 현재 국도에 연이어져있는 저유기지 국도사이에 언덕과 계목을 식수해서 차폐식수를 하는거 이것은 그쪽에도 약간 계획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대폭수정해 가지고 권유한다 하면 이것은 수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충역할도 할 수도 있고 미관상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부시장님한테 직접 물을 얘기는 아닌것 같은데 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송전선로설치에 관계되는 법에 환경 영향을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걸로 보고서를 보면 알게 되겠는데요. 이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한 의견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확인이 미흡되지 않았느냐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데요. 이런 것들이 접수자가 접수된대로 서면 검토만 하고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이것은 농촌개발국장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동력자원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시로써 대개 의제처리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우리시관내의 어느 지점에 아주 구체적으로 산림훼손이 되는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신고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개 도시계획법이나 동력 자원에 관한 이런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전에 여기저기에다가 통과를 하니까 의견은 수렴합니다. 90년도에 의견을 하면 대개 지역계획계에서 의견을 기획실에 오면 각 과에다가 문화공보실에 다른 계획이 있는가 상치된 계획이 있는가 문화재보호라든가 다른 관광농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각 과에다 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이것이 지나감으로써 도저히 안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계획이 없으면 별로 지장이 없다 그것이 과별로 검토가 됩니다. 취합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을 했지 시간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묘이장 관계실 과장님이 혹시 계세요? 관련국장님도 다 안계시구요?

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시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이장 개장 법상에 영구분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법적인 근거를 제가 보고 싶고 이게 지금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후보증인을 두사람을 세워서 처리를 했다라는 그요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적절했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청원인들 주장에 의하면 36명의 처리분묘에 해당인들이 3년내에 다 돌아가신 걸로, 36명이 3년내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연고 분묘도 적절하게 주장대로, 법적으로만 인후보증인들이 3년내에 처리했다고 하는 것에 의혹을 던지지 않고 단순히 처리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묘지의 중요성을 생활일선에 나가게 되면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함부로 소홀히 다뤄졌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의혹을 가지고 처리했는지 그냥 서류로만 처리 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미진해서 산림훼손에 관한 335분을 허가를 받았고 대책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할머니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는 바로 뒷편으로부터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로부터 만여평이 훼손이 되었다 그 만여평의 훼손허가에 대해서는 사실인가 우리가 오후에 답사계획이 있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무허가로 산림훼손이 된 것인가 허가사항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다시한번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신고지역인데 신고지역이외에 또 되었는가 다시한번 답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아까 답변할적에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훼손이고 이쪽에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는 별도로 산림훼손허가가 된 지역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허가사항입니까? 그러면 허가난 지역 같으면 신고서라든지 허가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요.

전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시장님 바쁘신데도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공저유기지를 보면 거기에 적극 반대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대변하는 이분들이 사실은 공사방해, 업무방해해 가지고 지금 고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공자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사업상 우리는 대화도 할 수 있는 대화는 다했고 더이상 이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쉽게 말해서 공사방해죄로 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공사를 강행하는 그러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부분 여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과 대화를 할라면 주로 이분들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대표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한다면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이분들의 고발조치를 먼저 선행조건으로 취하를 시켜주고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식행위이고 모든 것은 허가가 나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공권력 발동해 가지고 사실 일한다고 하면 안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저유기지 소룡마을주민들은 결사반대 입니다. 결사라는 것은 내목을 걸로 싸운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업이 기간사업으로써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주는 것을 전달하시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이해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일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편부당하게 또 대화분위기조성 등 일련의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연한다면 부시장님께서 고발된 분들 적극적으로 먼저 고발 취하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대화로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허가를 해줘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시고 지연을 하시므로써 주민들의 어떤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끌어안을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지역의 의원으로써 아니면 그지역의 주민을 가장 잘아는 사람으로써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라 우리특위위원으로 계시는 위원장님이하 모든 위원들이 이부분을 가장 원만하고 타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부분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같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건축허가가 근시일내에 나게 된다면 예상치못한 어떤 불의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금치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연책을 써옴으로써 건축허가를 딜레이를 하셨는데 어차피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을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사실 둔석한 머리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입장인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최대한 허가문제를 끌어주실대로 끌어서 주민과 유공측과 아니면 우리위원들과 행정관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놨으니까 행정관계부서에서는 건축허가만을 최대한 지연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시장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집행부와 또 의회쪽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시는데 갑자기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당혹하고 절망감을 주는 그런 행동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불가피한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은 심사의견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