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곤입니다. 8월 한달도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5회 의령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군수님께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조례안과, 토지기부채납승인의건외 2건의일반안건 그리고 '9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가결공포된 바 있는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의회상임위원회구성과 상임위원장선출의건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5회 임시회 개회를 위해 군수님께서 안건을 제출하신 동일장인 8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8월중 의원님들께서 열과성을 다해 열심히 펼친 원외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는 서부경남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참석 및 광복50주년 도 단위행사 등 다수행사에 참석하셨고, 지난 8월 8일에는 손무엽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환경 기초시설 추진을 위한 중앙예산지원 요청을 위해 해당 중앙기관을 다녀오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에는 전 의원님이 동참하신 가운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주관한연수를 수료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인 사항은 지난 8월초 의회와 군민이 연대하여 의령교육청 통폐합 반대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한 결과 현재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교육감님께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은 금년 하반기의 과제중의 하나이긴 하나 확정 발표된 안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5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 12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령군세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 제13조 제1항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경감기간 “5년간” 이것은 언제부터 5년간인지 그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라는 묵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로 하고 “설치신고를 하고나 허가를 받은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문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 고자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동조 제1항 제4호중”제29조의2의“를 ”제29조 제2항의“로 하고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설명중 빠진 것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의령에는 없지만 있을 경우 그 밑에 속한 땅은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레중 중요한 재산은 조례제 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해령 제 83조 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를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서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정이다 해서 제3조의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는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요재산이라 함은 2억 5,000만원이상 되는 재산 또는 5,000㎡이상 되느 ㄴ재산을 말하는것인데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원유하자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에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시행ㅎ는 사업 예컨데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천공사를 한다할 때 도로개설을 위한 땅을 살떄도 재산 총괄관리관 즉, 재무과장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떄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예컨데 읍면이나 다른 실과에서 재산변동이 있을 때도 총괄재산 관리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매각할 수 있는 각종 재산의 매각 범위가 지금현재 400㎡ 약 13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70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코자할 겨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종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는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 1급관사는 군수님 관사이고 2급관사는 부군수님 관사입니다. 1급관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군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급관사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군예산으로지급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이 주요고라이고 조례전문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하 규정입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중요재산의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6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즉 공유재산 관리명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하고 관리는 빠졌습니다.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에 단서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금 산림과에서 국공유재산을 산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전담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추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제1호중”기타지역에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에만 한함) 이것은 전에는 전기요금,수도요금은 1급관사에만 한했는데 이제는 2급관사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취득에 관하 경과조치)이조례 시행이전“제36조의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조례 공포후 3개월 이내에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토지기부채납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한해 급수대책에 활용되고 있는 소방차의 차고지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기부자가 있어 기부고자 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채납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토지기부채납현황으로 토지의 위치는 궁류면 토곡리 740-6번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면소 못가서 기존창고와 면창고에 붙은 땅입니다. 기부면적은 996㎡중 215㎡ 약 65평입니다. 기부자는 의령군 궁유면 토곡리 908번지 임용수씨이며, 기부목적은 소방차고 신축부지이며, 부동산가격은 공시지가로 83만 2,050원입니다. 의결요구 사항은 궁류면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부지의 기부채납을 승인의결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용수씨가 아무런 조건없이 궁류면을위해 차고지를 기부채납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만용입니다. '95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 제2회추가경저예산은 1회추경이후 세외수입 증감분과 구룡공단 지방채 및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증감분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필수 경상사업비를 계상하고 성립전예산을 정립하므로써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845억 6,706만원으로서 기정예사액 830억 9,334만원에서 14억 7,37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 7,171만원이 늘어난 642억 7,7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늘어난 202억 8,98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200만원이 늘어난 202억 8,98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 기금조성에만 200만원이 늘어났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이없습니다. 단, 공영개발 사업은 지방채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미리 예상하여 계상되어있던 공단부지 매각수입 당초예산 30억원을 감하므로써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ㅇ리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옛나액 49억 629만원에서 2,437만원이 늘어난 49억 3,167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네온싸인 징수부과금 62만원이 줄어든 14억 7,448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백산선생 생가복워성금 2,500만원이 늘어난 34억 5,71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250억 4,9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로서 성산배수장 2억원강씨고가보수 1억 5,000만원을 합하여 3억 5,000만원이 늘어난 253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85억 7,962만원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된 387만원이 줄어든 85억 7,575만원이 되며 보조금은 202억 211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이 8,836만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10억 1,285만원이 늘어나 총 11억 121만원이 늘어난 213억 332만원이 되며 지정재원은 변동이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의회비는 200만원이 늘어난 6억 3,371만원, 일반행정비는 6억 2,539만원이 늘어난 181억 285만원, 사회복지비는 1억 3,940만원이 줄어든 99억 998만원, 산업경제비는 5억 6,821만원이 늘어난 175억 4,410만원, 지역개발비는 3억 770만원이 늘어난 150억 5,531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1,000만원이 늘어난 17억 8,751만원, 민방위비는 218만원이 줄어든 1억 75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원이 줄어든 11억 3,622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증감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 2,437만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이 늘어나고 내역은 성산배수장 2억원, 강씨고가 보수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비 387만원이 감되었으나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사실상 감액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국비 8,836만원과 도비 10억 1,285만원을 합한 11억 121만원이 늘어나 총 14억 7,171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으며 세출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387만원이 줄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이 6,411만원이 줄어든 총 10억 3,710만원이며 자체 경상사업에 5억 3,84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양여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10억 3,322만원이며 4대 지방선거관련 공통경비가 도비,국비 각각 974만원이 감이 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도비 235만원 양여금 감 387만원, 군비 235만원이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48만원, 군비 48만원이 각각 감이되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도비 334만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에 도비 103만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에국비, 도비 7,665만원, 농산물 포장재 공급에 도비 감 180만원, 군비 감 420만원, 탈망기 공급에 도비 군비 각각 330만원, 개량물꼬 공급에 도비 200만원, 군비 100만원, 양정관계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도비 2,162만원, 석회질 비료공급에 국비, 군비 각각 감 1,000만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국비, 군비 8,000만원, '95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축분건조시설에 국비 5,000만원, 임도 시설에 국비 감 1,451만원 도비 1,375만원, 환경조림에국비 642만운,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재난대비 기동대 방독면 구입에 도비,군비 59만원이 감이 되며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도비 감 98만원, 노인 가장세대지원에도비,군비 감682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에 도비, 군비감 827만원,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에 도비,군비 각각 감 1,686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에 도비 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국비 감 3,155만원, 도비,군비 감 1,051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도비 82만언, 군비 118만언, 7페이지 부랑아 시설 중축비 도비 2,702만원, 군비 감 2,702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백산선생 생가보수에 미부담한 군비 6,000만원, 태풍피해주택복구비 국비 135만원, 군비 135만원, 추계 기성제 정비 상사업비 도비 1,500만언 성립전 예산은 읍면장 소규모 숙원사업 도비 1억 3,000만언, 주민숙원사업 도비 5억 7,500만원, 서동 - 서신간 도시계획 도로개설도비 1억원, 간이상수도 급수난 해소사업 도비 1억 5,000만원 자체 경상사업은 5억 3,849만원으로서 문서채송 공공요금 100만원,사회단체보조여비 1,000만원, 군정 추진여비 1,000만원,공무원해외출장여비 1,468만원,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3,000만원,군정시책 업무추진비 1,016만원, 의정운영 추진활동비 200만원, 재정운영 추진활동비 200만운,기획활동 업무추진비 400만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1,400만원, 서무관리 여비부족분 503만워, 환경보호 추진활동비 300만원, 현수막 절단기 구입 감 2만원, 취약지 보안등설치 60만원, 지방세부과 OCR고지서 구입비 3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전산출력 용지구입 60만언,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건비 202만원, 강씨고가 보수 1억 5,000만원, 성산배수장 설치 2억언, 양정지도여비 62만원, 보건소 약품구입 4,000만원, 보건소 병리검사실 에어컨구입 300만언, 보건소 진료실 컴퓨터구입 300만운,읍면회의실 집기구입 700만원, 읍면 민원실 복사기 구입 6,000만원, 과옥 50주년기념 애국지사 묘역안내판 설치 1,800만원이며 예비비는 감1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의세입은 구룡공단 부지매각수입 감 30억원, 구룡공단 기채차입금 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원 총 계획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이된 규모로서 세입은 관리비 도비 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추진여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5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ㅇ르 마치고 실과별 상ㅎ세한 내역은 특위에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