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8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03분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중구 총 정원조례에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조례에 규정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의회사무과직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인곤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최인곤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가 규칙에는 정원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만 상위법인 조례에는 현재까지는 의회사무과 별도 15명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의회사무과는 독립기구고 그래서 그 위상을 고려해 가지고 그 정원 15명을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조례는 15명 두고 그 다음에 구 조례에 15명을 삽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직급별로는 제가 현재 그 15명 중에 5급이 정원이 3명인데 3명 다 현재 있고 그 다음에 6급 3명, 7급 2명, 8급 행정직 한 사람 기능직이 6명 입니다. 9등급 기능직 3명인데 운전원 한 사람, 사무보조원 두 사람 3명이고, 10등급 운전원 한 사람, 사무보조원 두 사람 3명 이래서 기능직은 6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용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자치구 이관계획에 따른 견인차량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쯤 우리 중구로 그 견인업무를 이관되게 되며, 현재 그 견인 운전원은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에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만 기능직 운전원 10등급 2명, 그 2명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현재 시행일자는 이 조례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줌으로써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견인차량을 운영해 보면 이원화 돼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지요. 이원화로 돼 있을 때에 그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그 이원화입니다. 바로 그 뜻은 우리 공무원이 할 때에는 사실상 그 노상주차가 돼 있을 때에 우리가 예고문을 부칩니다. 예고문을 부치고 한 3분이상 내지 5분까기 그 간격 시간을 둡니다. 그런데 이것 견인업소가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수익성도 고려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즉각즉각 견인을 하니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해서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 흡수를 해서 꼭 피치 못하게 늦는건 5분정도 이상의 예고를 줘가 그래서 견인하는 효율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원화로 같이 우리가 구로 흡수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견인 업무를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직영을 할려고 하면 견인차를 대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현재 시설문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과거 우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하면 그리로 갔다 놓고 하면 시설문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는 보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으로서 업무 소화 능력의 정도와 소요예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유찬영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소화 능력문제는 의사과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검토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정원을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업무가 폭주되면 아마 정원이 증원이 될 것이나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간주될 때는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문제도 역시 인원이 증원되나 안 되나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최인곤위원님.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인곤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의회의원이 공무 중 상해 및 장애를 당했을 때,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한계를 규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최인곤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상당히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보상은 치료비 전액을 드리는 것인데, 장애로 해 가지고, 상해 또는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그 앞에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고 나머지 어떤 사망 또는 이럴 때 그것을 다시 지급한다. 일시 선불로 먼저 드렸던 그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 잔액분만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러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항에 9페이지 3번에 「치료 전액하고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해 놓았는데, 이 다만 제2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삭제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페이지 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9페이지에 3번입니다. 4조의 3번이 되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생략한 그 이야기입니까?
생략
생략최인곤위원
, 4조의 3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일단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제2의 보상은 지급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 그것 역시 내용이 같습니다 마는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보상금 전액을 주되 앞에 선불로 나갔는 것 그것은 제외하고 준다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좀 애매한 것인데, 「치료 전액으로써」, 하고 「다만」 하는 그 문구 이하를 뺐으면 어떻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료비
치료비최인곤위원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치료비는 사망이나 장애의 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 그 다만 하는 삭제는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고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 적용시 일비와 회의수당으로 바꿨는데, 차이점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는데, 미치는 예산 영향이라든지 또 의원에게 주는 영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유찬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일비 용어보다는 의회수당이 의원님들의 위상도 상당히 높여 쓰는게 사실, 일비 일당 우리가 늘 이것 참 용어가 좀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수당 하면 용어도 위원님들의 위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구수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일비하고유찬영위원
회의수당하고 수당으로 바뀌는데, 그 미치는 영향이 의원들한테, 똑 같단 말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향은 똑 같고 단, 위상문제하고 일비, 일당 우리가 늘 하는 말보다는 의회수당이 상당히 좀...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비하고 회의수당하고 자구수정의 일종이고, 그러면, 회의수당은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우리 회의 같으면 80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을 80일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한 60일 할 수도 있고, 70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준한 겁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 조성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일비나 의회수당은 반대급부입니다. 이것은 월액이 아니고 그야말로 수당이기 때문에 80일 기간에 80일 하시면 80일 드리고, 또 여의치 못하고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정 수대로 지급하는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일정수가 아니라 80일 같으면 우리가 회의수당이 70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 회의에도 토요일날 개의했으면 어제 일요일날은 놀았거든요, 회의를 안했거든요. 그러면 회의에서 빠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빠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빠지고...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80일 최고를 다 주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규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70일 하면 70일 지급하는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70일하면 70일 원칙이라고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정정 드리겠습니다. 시 도의회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시 도의회를... 제가 기획실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하는데, 시 도의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 도의회는 120일을 전액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80일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20일 출석해서 준단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시 도의원은 일수가 120일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치단체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80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체 120일 아닙니까? 80일 ...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아직
아직조성우위원
끝이 안 났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80일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정 드리겠습니다. 120일 기준입니다. 120일 전액을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 조위원님 80일 이야기...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 도의회 회기가 120일이기 때문에 시 도의회 의원에 따른 그것을 준단 말입니까? 우리 시 군 구에 대한 80일 경우에 전액을 준단 말입니까? 어느 것을 준단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에도 우리가 법정일수는 전액을 다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 도에는 120일 기준으로 전액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의원도 법정일수대로 전액을 다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80일 전액 다 준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법정일수는 다 드린다...
성우
조성우위원
120일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과장님, 말씀을요.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봐 가지고는... 일비라 했으니까 회의수당 아닙니까? 시의회 회기는 120일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봐서는 본회의가 구의회에서는 80일이지만 시의회 120일로 해서 격상을 높여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만원이지만 시의회 의원은 6만원입니다. 그렇게 된 조례가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제정할 때도 그 취지에서 이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실장이 이야기하신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완전히 틀리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나왔는 것은 시 도의회 기준이거든요? 시 도의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 도의회는 120일 전액을 다 지급하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시 도의원이나 동일하게 현재 법정일수, 자치구 법정일수대로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일수 대로 우리도 전액을 지급 다 한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일수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일수도 80일 기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자치구도 120일 기준 전액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자치구 의원도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장애라든가 이럴 적에, 말하자면 격상해서 위의 상위 자치단체와 같이, 지금 시의회는 120일 1년에 회의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일을 주고 또 그 다음에 회의수당도 1일 우리는 5만에서 6만으로 격상해서 준다고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구 의회에는 1일 회의수당이 5만원인데, 또 회의일정이 80일 인데, 5만원씩 해서 80일만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시 도의회 의원 일비는 의회수당은 6만원, 구는 5만원 금액은 5만원, 6만원 만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 드립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최인곤위원님. 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인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존치가치가 없다고 폐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성동, 서성동, 남성동, 북성동 이 관내에는 한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북성동의 경우에는 19개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일치하게 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할 때는 본 조례를 폐지하면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공보실장 최인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하고, 측량법 시행령에 보면 똑같이 조례가 하나도 안 틀리고 조례 두 가지 섞여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업무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측량법에 시행령 제35조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또 최위원님이 주민들이 원하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으로 돼 있는 것은 한 가지 폐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법에 건설교통부에 있는 측량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한 가지를 없애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없애는 것이 지명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무부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교통부에 있는 법을 살리고 내무부에서 만들었는 것, 즉 지명위원회는 없애라 그래서 이번에 폐지한 것입니다.
히려
오히려최인곤위원
. 내무부에서 살리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명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로
건설부로최인곤위원
났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달포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위원님,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영관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마는 확실하게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재에는 해태기간, 해태장소 생활 정도를 참작하여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부과기준으로 과태료 산정시 과태료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달포입니다. 과거 과태료는 해태기간이 40%이고, 해태지역이 20%이고, 학력이 20%이고, 해태사유가 10%이고, 생활 정도 10% 이래서 100을 부과하던 것을 이것을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은 해태기간 40%에 대해서 1개월 미만이면 5%이고, 3개월 미만이면 10%이고 6개월 미만이면 20%이고 6개월 초과는 40%로 했습니다. 이것이 즉 과태료가 많을 경우에 40%이면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태지역에 있어서는 군 지역은 5%이고 시 지역은 10%이고 광역시 지역은 20%입니다. 이것이 더해져서 2천원이 됨으로 도합 6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학력이 국졸 이하는 5%이고 중 고졸 10%이고 대졸 이하는 20% 이것도 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8천원이 되고, 다음에 해태사유에서 과실이 10%니까 1천원이 되고 생활 정도가 과세대장일 경우에 10%에 1천원이 되서 도합 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했는데, 개정법률에는 이것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해태기간만 산정합니다. 해태기간은 1개월 미만에서는 5% 1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은 10%로 2만원, 다음에 6개월 미만은 20%로서 3만원이 되고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5만원, 최고 한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정정합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찬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31조 공유재산관리법 제77조 및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동 발생후에 월로 정하든지 일로 정하든지 해 가지고 변경계획을 작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탄력적이라 하면 즉, 말해서 공간이 너무 생기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일로 한시적인 명시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31조에 대한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으라는 것의 개정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통상 12월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할 시기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통상 보면 지방의회가 정기회 때 그 해 12월23일 내지 24일 늦어도 25일 이전에는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31일 하는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사실상 예산편성 확정된 날짜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이렇게 일치시켜 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찬영위원
우리가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서 추경이 결정된 후에 발생됐을 때를 생각하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에 것은 본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단서조항은 추경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추경예산하고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을 일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본 예산은 본 예산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럼 2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는 여기에 보면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것이 못이 박혀 있는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쪽에
이쪽에유찬영위원
와서 보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규칙적으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에도
여기에도유찬영위원
이렇게 되면 탄력적 적용의 한계 명시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실거래 가액에 몇 %를 적용한다 든지, 또 주변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70%면 70%, 50%이면 50% 여기에도 한계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청장님의 재량권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토지라는 것은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창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은데 사실상 이것이 현행 조례로 1000분의 50 이상으로 못박아 놓으니까 우리가 대부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 내용을 알고, 36페이지 유위원님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36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 제일 말미에 보면,
찬영
유찬영위원
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일 말미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0분의 50이라는 것을 없애고 이것을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한테 규칙으로 정해서 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재산 관리관을 새로 신설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저것은 종전부터 있습니다. 총괄재산 관리관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입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종전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없었죠? 매각 취득처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것이 신설된 것이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총괄재산 관리관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원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몇 쪽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32쪽 볼 것 같으면... 의견을 듣도록...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이것은 신설된 것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31쪽 2항 신설조항 말이죠?
성우
조성우위원
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재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재산의 취득관리는 재산 ...
재산
총괄재산조성우위원
관리관의...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통 예를들면 어떤 재산에 속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이 어떤 재산이냐 하면 아까 제4조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31페이지 중요자산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중요자산, 4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 그것을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관사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중구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관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산에 대해 1000분의 50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을 때 그 부과 차액이 얼마 되는지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조례개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1시35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읍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인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중구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현재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법 자체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죄송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신축지에 대해서 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아무 관계없이 신축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평수는 제한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한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