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용택 의원 발언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사회, 위생, 가정복지,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과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성의 있게 토론하고 심사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 소관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304 항목에 사회복지관 기능교육재료비 4백만원 증액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인원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도 인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재비가 소요가 됩니다.
주로
주로도기석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거기에는 지금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만 그 중에서 이번에 증가된 것은 컴퓨터교실하고 한글교실입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203 특수활동비 국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당초
당초도기석위원
예산에 국장님 특수활동비 안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당초에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도기석위원
어떻게 또 올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먼저 계시던 국장님이 쓰고 남았는 것이 지금 150만원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당시 국장님들 우리가 동일하게 책정해 준 것이 안 있습니까? 먼저 가신 분이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옥
강영옥위원
203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업무추진비에 백만원 추경 올렸는데 이것 쉽게 말해서 판공비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 보상금 거택구호장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산
남산강영옥위원
3동 저소득 주민 집단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 놓았는데 차도 브럭은 140m 길이가 나와 있는데 아스팔트 덧씌우는 길이하고 폭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701에 전출금은 자체 회계내에서 충당한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101페이지.
자체
자체송외선위원
회계내에서 충당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2천만원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안 가도록 감을 시킨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404에 보면 공동우물이 이것은 식수용인지, 아니면 급수시설인 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식수용이 아니고 삼덕3가 삼각진 영세민들 사는데 있습니다. 거기 우물이 있는데 상당히 깊고 물 푸기가 안 되어서 모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모터를 달아 주는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삼덕 공동우물 모터비가 2대 각 7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모터비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기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희윤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202 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8명에서 한 명 더 추가해서 9명으로 올라왔는데 한 명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어디?
비에
여비에강영옥위원
대해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여비 올린 것 없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강영옥위원
. 미안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403 토지매입비 대봉1동 경로당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원래
원래도기석위원
당초 5억5천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대봉1동을 1억5천에 토지를 매입해서 1억으로 집을 지을려고 생각을 했으나 집이 마땅한 것이 있어서 2억4천, 뒤에 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그것 가지고 샀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하고 뒤에 올려 주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감을 시켜야 되고요. 토지매입을 안 하고 건축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초
당초도기석위원
예산이 얼마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 1억5천을 그대로 다 감을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봉1동 경로당 매입비로 평당 3백만원해서 1억5천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땅을 사서 신축할 예산으로 작년에 올렸던 것이 신축을 안하고 마땅한 건물이 있어서 1억5천을 감을 했고, 그 대신에 이것은 건축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위원
1억5천 땅 살 것을 감하고 2억4천 주고 샀다 말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4백만원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달성동 경로당 보수 하는 것 5백만원 증액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 달성동 건물이 2층 건물이 있는데...
수비
보수비도기석위원
증액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경로당 언제 신축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없을 때 몇 년전에 했을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경로당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달성동 경로당 하는 것 중구지회 그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쪽 옆에 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비가 새서 5백만원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301에 보상금문제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압니다 만 노령수당 대상의 연령기준을 몇 세를 기준으로 하며, 수당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며, 1인당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생보대상에 거택보호 노인들한테 65세 이상은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다음 또한 중구 내에서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데이타를 확실히...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리고 덜 올리고 할 수도 없고, 사실상은 남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107페이지 보면 보육료 반액지원 아동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거액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어디 '사'항 말입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사'항에 보육료 반액지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올해 보육료 반액지원 아동은 저희들이 80만,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 아이들을 맡길 때에는 이 만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과장님이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출타 중입니다. 오늘부터 9월1일까지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는 국장님이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도 병가를 내셔서 안 계시면 답변을 차라리 계장님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는 또 국장님 나오셨고, 그런데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것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계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지역경제과 상공계장입니다. 과장님 중앙교육관계로 대신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옥
강영옥위원
서문시장 환경정비 참여자 급식에 구 동직원이 동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에서 몇 명, 동에서 몇 명 차출되는 인원이 확실히 안 나옵니다. 그냥 220인으로 14일씩 해 놓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 동에서 몇 명이 파견되며, 구에서 몇 명되는지 서면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급량비 서문시장 환경정비 참여급식해서 5천원해서 220인 14일해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그것은 그 밑에 보상금 천만원 증액된 그 부분 말씀이지요?
규하
류규하위원장
아까 질의했는 부분...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급량비 그것은 하루에 급식비를 한 끼에 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비를 하게 되면 예상은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계성빌딩에서 서문시장 5지구 간에 주 간선도로, 그러니까 신축빌딩 그 앞 노선이 제일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차 정비하고 2차로는 지구 안에 정비를 해야 되지 싶은데 1 2차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구분해서 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연인원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는 정비를 하게 되면, 정비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14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여기는 훨씬 더 많다고 그러는데 220명해서 5천원씩 정해서 했는데 5천원은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해서 했으며, 또 과거에도 이렇게 한 일이 있는지?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그 5천원은 예산지침상 일일 급식비 한 끼에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한 끼 계상해서 220명, 연인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포함해서 14일동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용택위원
계수적으로 나온 것은 맞겠지요. 맞는데, 5천원 결정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5천원 했는지, 3천원 했는지, 뭐 6천원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서문시장의 정비는 과거 89년도에... 과거 89년도에 대대적인 전국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 후에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됐습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5백만원, 재래시장 및 상가활성화 업무추진 5백만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판공비 품목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5백만원 그것하고 재래시장 및 상가활성화 업무추진비 5백만원에 대해서 각각 차이점이 뭡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좀 광범위합니다 마는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했고, 재래시장 상가활성화라 하면 재래시장, 아마 활성화를 위한, 단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또...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서 두 개 다 품목이 판공비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예, 맞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203, 204 금방 했는 것인데, 기정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새로 올린 것이 그것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까? 왜, 기정에는 안하고 경정에 다시 올렸습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저번에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안되었으니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잠시만 기다리고, 그러면 203, 204 이것은 누가 씁니까? 쓰시는 분이 국장님이 쓰십니까? 과장님이 쓰십니까? 아니면 청장님.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청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서문시장에 청원경찰 있지요?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예. 7명 있습니다.
전체
전체도기석위원
7명입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예, 서문시장에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분들 월급 누가 줍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에서 월급 주는 청원경찰 7명 있으면서 구청, 동직원 연 220명, 또 급식비 2백만원 증액, 노점철거 보상금 천만원. 청경 뭐합니까? 구청에서 무슨 월급 주고 있어요?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청원경찰은, 사실상 서문시장에 노점상 때문에 좀 문란합니다. 그래서...
기석
도기석위원
지역교통과 외에도 보니까 서문시장 주차장, 무슨 비, 무슨 비 다른 항목들 많이 들어가는데 중구 예산 서문시장에 다 투자합니까? 이야기해 봐요?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청경만 평소 관리를 했고, 이번에...
기석
도기석위원
단속요원들이 있고, 구청이나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구청 예산으로 식사해 가면서 단속 제대로 못하고, 또 여비까지 다 주네. 여비까지 다 줘 가면서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물론 항목이 다 틀리지요. 철거보상이 있고, 공무원 교통비가 있고 식대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청예산 들여 공무원을 투입 안해도 안 되겠나, 이런 예산을 왜 자꾸 증액을 하느냐 이거라.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거기에 대한...
기석
도기석위원
꼭,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배치를 시켜서 해야만 단속되는가요?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이번에 주차빌딩이 있으므로 해서 노점상이 계성빌딩에서 5지구간에 한 27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 청경 7명으로서는 완전한 정비가 어렵고 해서 이번에 사실상 행정대집행으로 계상했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급량비에 보면 서문시장 환경개선비 참여자 급식란에 구 동직원 해서 아까 박용택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220명 인원은 연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여기서 나타난 것은 연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실질적으로 대신동 시장에 가면 환경을 정비하는데 여기 보면 14일동안 되어 있는데 14일동안만 해서 환경정비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계획에 준하면 몇 달간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4일만 하고 예산을 15백만원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정비가, 투자가 14일동안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지금까지 주차빌딩 공사관계로 좀 문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비단 서문시장이 심하기는 하지만 전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차빌딩이 생김으로써 그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차원에서 행정집행을 결정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주차빌딩을 짓는 그 동안만 이렇게 정비 직원을 내 보냅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짓는 동안에 사실상 좀 문란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시장에 가 보면 현재는 정비가 안되고 노점상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되고 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참고로, 우리 계획 연인원이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본청에도 사실 이 문제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막에
마지막에박복웅위원
도시가스 누설 탐지기 구입인데, 방금 말씀에 동인3가, 4가, 달성동, 대신동 4개를 하고, 먼저 15개를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전체 19개동 다 되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예, 다 되는 것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박재태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서문시장에 청원경찰 7명 하는 것 외에 보면 인원이, 중복된 질문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는 서문시장에서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입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으 수차 자꾸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서문시장 같은 데는 시장 성격상 단속을 완전히 안해 버리면 너무 문란해 지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서문시장 청경 7명은 계속 상주해서 단속에 임하겠고, 이번에는 주차빌딩이 됨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서 시와 구청 협의해서 행정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니지요?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이것은 일단 일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급량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류화 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해서 5백만원, 또 재래시장 및 상가활성화 업무추진해서 5백만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화 해서.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국
박창국사회산업국장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몸이 좀 불편하고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서문시장 일대 정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빌딩을 시에서 약 100억여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이 주차빌딩은 서문시장,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이것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문시장 바로 동산병원에서 구 내당검문소까지 이르는 그 도로가 거의 노점상들로 무단 점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 앞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현재는 차량이 1대밖에 못 다닙니다 마는 앞으로는 4차선으로 해서 주차빌딩으로 들어가는 차, 주차빌딩에서 나오는 차, 그리고 구 내당주차장으로, 혹은 대신파출소로 가는 그러한 통행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시장 간선도로에 있는 약 270여명의 노점상들을 이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몇 일 걸릴 것인가, 하루만에 마칠 것인가, 또 몇 일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들로서는 약 2, 3일 걸리면 일단은 정비는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 2, 3일동안은 계속해서 노점상들이 다시 도로를 점거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예방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몇 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날짜를 14일로 한 것은 시작할 때 3, 4일, 마치고 난 다음에 노점상 정비해 놓고 난 다음에 노점상들이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다시 어느날 갑작스럽게 습격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한 3, 4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시장 안에 거기 약 6백여명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너무 큰 리어카라든지 혹은 파라솔을 너무 크게 해서 노점상들이 시장 안에 소방도로를 완전히 점거해서 고객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4일 정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 이 급량비는 현재 14일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까지 하는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 서문시장 정비계획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급량비는 본청에서도 부담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교감을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대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청원경찰은 뭐 하느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그러한 의문사항이 계십니다 마는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서문시장을 옳게 정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재 의문 가시는 점이 계시겠습니다 마는 그러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밖으로 아직 나가서는 안될 그런 기밀사항도 있고, 비밀사항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 전개되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영옥
강영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강영옥간사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서문시장 노점 철거 참가자라고 해서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회사에 맡깁니까? 아니면 구 동직원을 동원해서 철거를 합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구 동직원, 경찰까지 같이 참여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고, 동의 직원들을 빼면 동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카바합니까? 인원동원 시키면 카바 어떻게 합니까?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민원처리 직원은 안되겠지만 나머지 인력 가지고는 행정력을 이때 집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은 본청과 타 구청 인원까지도 같이 동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용택위원님 서면 요구한 것은...
으로
서면으로박용택위원
해 주신다 그러고, 여기 2건 안 있습니까? 5백만원, 5백만원 이것은 자세한...
철희
이철희상공계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도기석위원님.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물론, 바쁘신데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마찬가지인데 10시에 하다보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 했으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11시15분인데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병열입니다. 유인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공해배출 단속요원 편성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계, 지도계 양 계장 합해서 8명이고, 저까지 9명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은 관리계에서 하고, 그 외 진정이나 민원은 지도계에서 합니다. 수질이나 소음이나. 그래서 전 직원이 단속에 전부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구와 중구가 환경보호과 직원이 제일 적고, 다른 구에는 물론 공장도 있고 하겠습니다 만도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이 앞으로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단속반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단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도 하천 수질오염은 한 달에 두 번, 또 매연단속도 수시로 합니다 만 정기적으로 하라 하는 계획은 두 번 되어 있고, 그 외 전화 진정이 많습니다. 공사장에 소리가 난다. 어디에서 연기가 나서 냄새가 역겹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주 을지연습 때 전부 동원이 되고, 저도 나중에 받아서 현장에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마는 근무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근무 일과 후에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지요?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연 몇 번 있습니까? 근무 외에 단속하는 것.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1년에 몇 번하는 것은 통계를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또 관련업소라든지 주위에 환경배출 원인 부담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일과 시간내에 거의 다 이루어지겠네요?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매연 측정을 공무원교육원 옥상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교육원 옆에 대한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대한생명박복웅위원
옥상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신천변에서 하고?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신천변에는 출장 나가서 하고.
제가
제가박복웅위원
알고 있기로는 오염도가 동산호텔 올라가는 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보도상에 들었는데 거기에 가서 한 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대한생명보험 옥상도 높습니다. 거기서 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매연이 나오면 감시가 가능합니다.
호텔
동산호텔박복웅위원
그쪽으로 가서 수거해서 한 번 더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박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겨울철도 방카시유를 떼고 해서 대기오엽이 많은 철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청소과는 오후에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영옥
강영옥위원
속개합시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청소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201 뒷편에 5번 봉투판매 지정표시 제작하는 것 있지요? 증액을 백만원 요구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판매소가 300개가 있는데 100개를 증가해야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당초에 300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 놓으니까 지금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편리한 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0개가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구에
중구에도기석위원
19개동 통 수는 몇 개통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300통이 됩니다. 300통에 당초에는 1개 통에 해서 하나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불편해서 지정을 더 많이 했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통장님 집에서 판매해도 충분히 사다 쓰는데, 물론 거리 멀어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요. 현재 판매소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팔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판매업소에는 수입이 봉투 ℓ당에 따라서 틀립니다 마는 평균을 볼려면 7%를 계산하면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월 평균 수입이, 거의 다 통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판매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입이 7%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7%쯤 됩니다. 판매자가 7%를 먹습니다.
소가
판매소가도기석위원
증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없다고 듣고 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반적으로 판매소가 증가하면 사람이 많으면 수익이 없다 하지만, 우리 구민 전체를 봐 가지고는, 달성공원 같으면 매점마다 해 놓아야 시민이 불편없이 할 수도 있고, 또 중앙공원이나 길가에 쉬운 데 해 놓아야 시민이 첫째는 불편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과장님께서 상가지역이나 달성공원이나 이런 데, 물론 통장님 집 저 안에 있는 데 찾아 갈려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 뿐만 아니고 도로변에는 인구가 많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되도록이면 도로가에 아무 데라도 판매소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꼭 그런 데만 위치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동네마다 통장님 집에다가 판매소를 설치해 놓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희망하면 다 하면 됩니다. 이것을 너무 통제를 해 버리면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은 어떤 통장님 집이 안 골목에 있으면 모를 때도 있고, 시민이 수시...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내 이야기는 설명할 때, 통장님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가정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수퍼 같은 데 해 주면 좋은데, 통장이라고 전부 자기 집에서 다 해 버리니,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통장 집에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근처 수퍼에 하는 집도 있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가 다 합니다. 혹시나 통장 집에 한다는 문제는, 해서 시민이 불편해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수퍼에도 팔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집이 있는데 근처 수퍼에 지정을 안 했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금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27페이지?
영옥
강영옥위원
404.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27페이지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위에 시설비는...
영옥
강영옥위원
취소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웅
박복웅위원
134페이지 407입니다. 무단방기 폐기물 단속용 카메라 하고 30만원 해 놓았는데 카메라가 특수카메라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카메라가 특수카메라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밤낮으로 자동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를 물어 보니까 30만원 된다고 합디다. 왜냐 하면, 밤에도 우리가 단속을,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계획 잡아서 단속을 하면 밤에도 바로 찍을 수 있는 자동카메라가, 특수카메라 하는 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으로 밤낮으로 쓸 수 있는 것 하니까 30만원을 예산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 150만원 잡았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국산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35페이지 201 분뇨관련 홍보물 인쇄 정화조 청소 통지서 우송료, 다 총무과에 있던 것이 청소과로 넘어 왔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일반 수용비는 201에 98번 일반 수용비는 총무과이고 당초부터 이것은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제세 그것은 당초 총무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 불편하고 해서 청소과로 예산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로
청소과로도기석위원
왔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도기석위원
증액은 요구했구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과에
총무과에도기석위원
있다가 청소과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청소과장님이 청소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줄 아는데 이 홍보물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의 계량기를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청소수수료를 올 해 5월달에 조례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이런 문제 주민이 불편한 계량기 청소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착오되는 청소계량기 청소하는 것 하고, 우송 통지하는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A라는 집에 통지를 할 때 집에는 몇 ℓ짜리 정화조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기본요금은 12,000원인데 100ℓ 추가하면 돈이 얼마 됩니다. 여기서 돈을 더 받거나 문의 있으면 바로 구청 청소과로 이 전화로 전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통지우송료를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해야 하니까 이것 도저히 안 되어서 청소과로 예산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청소과로 돌려서 과장님 일이 더 증가되겠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우리가 더 수월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량기관계로 푸다 보면 주민들과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자주 생기는데, 신고 들어오면 즉시 확인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하면 우리가 해결 바로 하고, 만약에 정화조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만, 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안경 끼면 보이고 안 그러면 안 보이던데? 내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0% 그럴 수 없다고는 자신은 못합니다 마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고 하시면 우리가 재 확인해서 조금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아까 우송요금 보니까 여기는 우편료가 180원 되어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180원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31페이지 보면 폐기물 투기 과태료 우편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등기입니다. 무단방기, 왜냐 하면, 우리가 10명 단속요원이 나갔는데, 올 해 1월10일자로 단속요원을 발령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건이 넘도록 조사를 받아 오면 우리가 청문회 하기 위해서 등기를 부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기가 아니면 법적 효력을 안 받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도기석위원
등기료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나는
나는도기석위원
우편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제세에서 1번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기정에서는 12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는 배로 올랐는 그 이유가 사업증가, 물량증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엇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보면 청소차가 30대 보건소 뒤에 대 놓았습니다 마는 순 차만 대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를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대구에 한 400개 넘는 청소 쓰레기통도 수시, 불이 나거나 하면,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콤프레샤 모터로 하는 전기세가 있어야 되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청소차가 일일이 정비공장에 들어 간다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러지거나 청소차가 하는 것은 거기서 용접을 다 합니다. 용접을 하다 보면 전기세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12만원 해 놓고 보니까 12월말까지 계산 되고 보니까 도저히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현재 배를 올렸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6개 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는 다 끝났습니다 마는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내일 할 몇 과 정도를 오늘 더 처리했으면 싶은데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과장들 계시면 오늘 점심식사 후에 3개 과 정도를 더 하고 내일 아침에 3개 과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왕
이왕박용택위원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것은 의논입니다. 오늘 마치자고 하면 마치는 것이고.
오늘
오늘강영옥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로 이월시킵시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다른 분 또 의견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들이 계수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심사보고도 있고 하니까 오늘...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오늘하면 어느어느 과를 합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오늘 3개 과 정도...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우선 계획이 없으면 과장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알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하시니까 오늘 과장 계시는 3개과를 오후 점심식사 후에 더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거기
거기김윤호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기정에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4회로 늘렸는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반기 1회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마는 그것을 분기 1회로 해서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 2회 조정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리고 명단 제출 오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잠시 후에 카피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됐습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됐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산사업 행정대집행 시 물품 손실 보상 4가구에 120만원인데 품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손실 보상분 120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님, 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것하고 그 밑에 403, 404, 406까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과장님,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서면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120만원에 대한 물품 손실분 보상금 말입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것하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까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 손실 보상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 책임 하에 120만원을 확보해서 물품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의 보조금으로서 대체한 예산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아니고, 동인1가 동인로타리하고, 신남네거리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 신축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세 곳을 이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동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집행을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백만원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의 세입에 보시면 52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뽑을려면 개인한테 나가는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는 52백만원 제외한 두 가지, 보상금하고, 시설비 404 두 개를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음 자산취득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404 시설비가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설비 4천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으로 4천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65만원만 구비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전체로 삭감이 비교적 많았는데 가로수 병충해 방제하고 조경수 병충해 방제 전부 전면 삭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부 삭감 다 해서 약 안 치고 가로수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되는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용비나 재료비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5% 무조건 절감을 하도록 예산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 당초 마무리 추경에 정리가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 가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조금 풍부할 것 같은데, 금년도 추경재원이 없어서 절감액 5%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5%를 자동적으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절감을 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27페이지 404 태평소공원 의자 개체 10개 340만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당초도기석위원
예산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증액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개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서...
이것
이것도기석위원
한 지가 몇 년도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3년에서 5년 정도 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년에서 5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3년 되었으면 3년, 5년이면 5년이지 했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된 것은 기간이 안 되었잖아요? 만약에 답변 그렇게 한다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소공원에 설치되는 것은 주로 콘크리트 인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랑아들이 칠성 굴다리 밑입니다. 종합운동장 가는 우측에 있는 것인데 분수도 거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청소과 재활용품 수집소도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 불량배들이 많이 들락거려서 사실상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졌는 모양인데 제가 아직 현장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마는...
리를
관리를도기석위원
잘못해서 깨진 것은, 거기 관리인은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관리인은 없습니다. 고정 관리인은 없습니다.
정에
규정에도기석위원
폐기 연도수가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내에 설치된 물품 같으면 내용년수가 있어서 내용년수에 미달될 때는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현장에 설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부랑인들에 의해 손실이 많습니다.
무리
아무리도기석위원
현장이라도 구청예산을 34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의자를 개체해 준다는 것은 불량배가 부셨더라도 오늘 했다가 내일 부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파손 분이 확인이 되면 변상이라든지,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변상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2백만원 증액 급식비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비도
교통비도도기석위원
증액이고,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149페이지 급량비에 2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2백만원 증액된 것은 현재 동신교에서 치대 네거리, 그 다음에 제2신천교에서 동인로타리까지가 95년도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거기 동원되는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여비 112만원은 구청 전역에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직원들의 여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여비를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할려면 주로 근무시간에 나가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근무시간에도 나가지만 야간 합동단속도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연 7, 8일 2회 해 놓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7명이 8일간 하고 2회 한다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것이
이것이도기석위원
불법광고물 근절 다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우리가 합동정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추석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는 추석을 위해서 합동정비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꼭 7명이라고 해서 7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를 동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국 전체 직원을 동원할 때도 있고, 또 야간 합동단속을 위해서는 불법주차라든지,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구청 전체가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급량비 2백만원 증액하는 것은 50명이 4일 2개 노선 이것만 해 놓았지요? 어느 도로라고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범가로 불법광고물이 동신교에서 치대네거리. 그 다음에 제2신천교에서 동인로타리까지이고, 그 다음에 간판 시범가로는 동신교에서 서문시장까지, 서구경계까지 해서 노선은 사실상 3개 노선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0명 가지고 4일간 해서 연 정비가 되겠어요? 안 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마는 4일 아니라 매일 해도 단속 못하고, 지금 도로가에 가면 전봇대 불법광고물이 붙은 것이 한두 개 있어요? 그것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돈만 지출되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물론 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는 요즘 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지류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동장한테 위임이 다 되었습니다. 동장한테도 다문 1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1개 동에 2, 3만원 광고물 정비해서 급식비를 올려 줄려고 하니 뭣 해서 구청에서 일괄 계상해서 각 동에도, 동성동이라든지 시내 중심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될 동에는 다소 직원들을 동원해서 밥을 먹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계상해서도기석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정비해도 다 못해서, 단속했는 실적은 있겠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도기석위원
정도입니까? 됐습니다. 나중 감사 때 전부 볼 테니까. 이런 돈을 자꾸 증액할 때는, 물론 구 예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쓰더라도 일의 실적이 없는 것을 자꾸 증액만 하면 뭐 합니까? 광고물 광고물 하지만 전봇대 가면 10개, 20개 다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정비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대서로 연 2개 노선에 4일간 해서, 매일 해도 다 못합니다. 못하는데 4일간 해서 뭘 합니까? 돈만 없애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임차료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기정 1대가 7일 했는데 경정에 1대 8일 올렸는데, 1대가 7일 하나 8일 하나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광고물 전체 노선에 정비대상 물건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시범가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당초에 3대를 해 놓은 것은 4일간 정도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계상할 때 한 7일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실제 6일 정도만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실제 정비에 들어 갈려고 세부계획을 현지조사를 해서 해본 결과 철거해야 될 것이 384개입니다. 2개 노선에 약 1km씩 해서 2km가 되겠습니다 마는 2km에 전체 간판이 9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법적으로 적법한 것이 337개, 정비를 해야 될 것이 574개입니다. 574개 중에서 현행 법으로서 본인이 신청만 내면 양성활 할 수 있는 것이 190개, 완전 철거를 해서, 이것은 노후, 법규에도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전부 384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루에, 크레인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것을 임차하는 것인데 실제 하루에 별로 많이 못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보통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 하고, 나머지는 하루라도 더 해서 완전 정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루를 더 얹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크레인이 하루 작업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공무원 근무시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근무시간 내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효율적으로 날짜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감시 감독을 해서 7일만에 다 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안해 보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충 앉아서 얼마쯤 할 것이다? 그 정도 추정이지,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하지 마시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간판을 현재 380여개 된다 그러면 하루에 크레인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동하고, 거기서 가로수하고, 실제 가로수하고 인도하고 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작업능률은 굉장히 저하되는 것 맞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면. 저하가 됩니다 마는 우리가 보통 크레인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30개 점포밖에 안 될 것입니다. 또 너무 높은 데 있는 것 하고, 낮은 데 있는 것, 낮은 데 있는 것 물론 인력으로 사다리로서 합니다 마는 사실상 하루를 좀 더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앞으로 크레인을 일일 대여방식보다는 철거계획서를 제출해서 임대업자하고 그 기간에 입찰식으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를 다 하는데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127페이지 404 도기석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의자를 가서 확실히 확인을 안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10개입니다. 한 개가 34만원씩인데 그래서 340만원인데 소재가 철인지, 또 나무인지, 프라스틱인지, 거기 태평공원이 제조창 건너편 나무숲 있는 데 거기 인 모양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어떻게 해서 한 몫 10개가 망가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태평소공원 의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별도로 내일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2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 도면작성인데 어느 지역을,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이며, 각 동마다 26백만원 하는 것을 증감하셨는데 동마다 얼마씩인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4개 지구를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 데가 남산4동, 동인1지구, 남산3동, 대봉1지구 이래서 남산4동과 동인1지구는 아파트 지구로서 현재 착공이 되었고, 남산4동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3동하고 대봉지구는 현지개량지구로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가로 4개 지구를 더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94년도부터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동의서 징구 이래서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4개 지구를, 그러니까 봉산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이래서 4개 지구를 저희들이 추가하기 위해서 6월12일날 시에다가 추가지정 요청을 냈습니다. 추가요청을 낸 결과 보완 지시가 되기를 그 지역 내에 주택의 기능별 실태를 전면조사를,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향후계획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배치도, 아니면 단면도, 평면도, 아파트 같으면 평면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단지 개발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문 기술인이 아니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설계회사나 아니면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기 위한 경비로서 1개 지구에 약 7백만원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마는 우리가 650만원 정도 해서 2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지구별로 6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4개 지구를 지정하는 곳은 봉산동하고, 남산2동은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고, 남산4동하고 남산3동은 현지개량으로서 우리가 도로만 개설을 하고 그 외에는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녹지관리 103 일용인부임 분수대 및 동원공원 관리 두 사람 있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기는 두 사람인데 태평공원에는 사람이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기는
여기는도기석위원
일용인부가 두 사람 관리인이 있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태평소공원에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태평소공원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배치할 수가 없어...
기석
도기석위원
동인공원은 어디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동인공원은 공무원 교육원 거기 관리입니다.
거기
거기도기석위원
조그마한 데 두 사람 있으면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분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분수가 저희들 6개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관리도 하면서 분수 중구 관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분수 관리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동인공원 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대가
분수대가도기석위원
동인공원에도 있고, 태평소공원에도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관리를 전체 다 합니까? 지역마다 다른 사람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이 분수 관리원 한 사람이, 여기 예산에 두 사람 안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은 분수 관리원이고 한 사람은 동인공원 관리원입니다. 그래서 분수 관리원 한 사람이 분수 7개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역을
내역을도기석위원
그렇게 안 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동인공원 관리원 하고 2명 해 놓았으니까, 다른 공원은 관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해 갑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5% 삭감을 많이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5%를 삭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예비심의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요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도계장 이하 저희들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강영옥위원
국내여비는 쉽게 말해서 구에서 활동하는 여비인 줄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하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여비를 보면 대부분 다 근무시간에 겹치게 많이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안에서 해도 그 수당이고 밖에 나가면 관내 좀 나갔다 해서 전부 이런식으로 다 올리면 결국 예산낭비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 직원 6명이 계속 차를 타고, 날짜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차만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이쪽 저쪽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신고 제보에 따라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비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결국 본인의 직책의 의무 아닙니까? 단속하고 지도행정하는 것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사무실 내에서는 업무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간다면 교통비라든가 다소간의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02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156쪽에 보면. 10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장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108만원 증감되었는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4월1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별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점유한 상태대로 기준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배제하고 별도로 분할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분할하지 못하던 것을 공유토지는 별도로 특례법을 제정해서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더 부과했고요. 또 촉탁등기를 95년4월6일부터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토지분할을 신청하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촉탁등기를 다 해줍니다. 옛날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등기를 하던 것을 우리 지적 관서에서 합병을 하면 합병신청을 받아서 촉탁등기까지 다 해서 등기필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를 시킵니다. 그만큼 우리 지적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등기 열람을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또 촉탁등기가 되면 그것을 전부 찾으러 가야 돼요. 등기소에서 잘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등기소 들어 갑니다. 4월달부터 당초에 없던 업무가 민원의 편의를 봐 가지고 두 가지가 더 수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 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해당되는 측량의 여비, 이래서 108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앞으로 민원 개선이라든지, 민원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봐서 꼭 필요한 여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55페이지에 운영수당,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4명이 있는데 어느어느 분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울러
아울러강영옥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입니다. 김현모 씨라고 부동산중개업 중구지회장과 손철호 씨라고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규영 씨라고 변호사입니다. 다음 강태환 씨라고 경북실전 지적학과 교수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 되어 있고,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0조 1항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 김성엽 판사입니다.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인데, 다음 저하고 되어 있는데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 이근배 씨하고, 당연직입니다. 다음 당연직 또 한 사람은 토지 소재지 동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위촉위원님은 창조건축사무소에 윤종원 씨, 다음 법무사 대봉분소에 한일구 씨입니다. 다음 동인1가에 있는 영남비닐상사에 우제은 씨입니다. 다음은 경북부동산에 권기오 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설명 듣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설명드리면 이제까지는 학교 접종을 도매상에서 나가서 약품을 지원하고 그 대금을 도매상이 받아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백신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천명은 소내접종입니다. 보건소를 찾아 오는 3천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년에 일본뇌염 접종사고 쇼크사로 인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병에 20명을 놓도록 병을 해서 1인당 520원을 받았습니다 만 금년에는 1인당 1회용 주사기로 나왔기 때문에 3,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그 대금을 우리 보건소 계좌로 넣도록 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9,95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12에 기타 운영비에서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한 병 520원짜리가 경정에 3,400원 1회용으로 대충 이야기하셨는데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병에 20명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2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에 520을 곱해야 한 병 값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쇼크사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보사부에서 1인 1회용 주사기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용 주사기가 한 개당 3,400원입니다. 그래서 값이 7배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연령적으로 아무나 다 맞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령 제한이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아직까지 기초지식도 모르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일본뇌염인 경우에는 3세부터 15세까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전에 애들을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5세되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 접종을 나가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404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 놀이방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방 설치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며, 둘째 현재 설치한 지역은 어느 동이며,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어린이 놀이방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332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272만원을 해서 놀이방을 모자보건실에 설치했습니다. 모자보건실에는 가족계획사업도 하고, 각종 접종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접종하는데 많이 올 경우에는 잠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방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현재송외선위원
설치한 동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동에는 설치 안했습니다. 보건소 내 모자보건실에 설치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끝났지요? 다음은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5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땄는데요. 원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도 보건소 직원이 당직을 서야 된다고 해서 기존 1명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도 한 명 그대로 당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에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동 직원이 숙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설치를 해서 필요없는 인원은 밤에는 당직을 안 시키도록, 삭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실 것은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전에 청장님 결재사항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도 한 사람 당직을 해야 된다, 보건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동 같은 데는 당직을 안 서는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독립청사이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당직을 꼭 1명 서야 된다 해서, 당직 1명 서는데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당직을 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숙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설치하게 되면 숙직비를 감했는데 이번에 반납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직비가 증액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청장님 특별한, 보건소는 독립체이기 때문에 당직을 한 사람씩 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서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밤에는 보건소에서 당직 서면서 일어나는, 임산부가 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밤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병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성병입원실이 거기에 따라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 해서 당직원 한 사람 정규직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이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2개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내일 2차 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