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봉정 의원 발언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식
정대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시08분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에 한건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2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오늘 신년도 예산편성지침회의 때문에 현재 대구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중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시 지급하는 보상금액을 시·도의회의원의 회의수당 상당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보상금액을 시도 의원의 회의수당상당액으로 지급토록 규정하며 사망시 시도 의원의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장애시는 시도의원의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입니다. 저희들 산출을 보면 사망의 경우는 1,44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2년분으로 계산하면 일당을 6만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안나오고 1년일 때는 불과 72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 예로 이용득의장님이 사망했을 때 1,400만원 지급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기준이고 뭐고 똑같습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당해연도일비의 2년분 해놨는 것이 이번에 고치는 것은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서 현행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공포를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하던 것을 당해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규칙 등은 시보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7조)하며 조례, 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일은 시보의 발행일임을 규정(안 제8조)하며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의 방법을 규정(안 제10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에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개정된 것은 시보에만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게시판에도 게시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반드시 관보가 아닌 시보가 앞으로 발간이 됩니다만, 시보에 게재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95년 7월 1일자 동법시행령(제15조의 2)의 개정으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가 시도의회 의회는 6만원 시·군·자치구의회는 5만원으로서 이것은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2와 동법시행령 제15조2와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14703호 ’95. 7. 1자 동법시행령에 제12조제1항 중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를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개정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2조와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입니다. 그리고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이장춘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이것은 이렇게 고칠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우리 시보가 없지 않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시보는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보라는 것은 국가에는 관보 도에는 도보 시에는 시보로서 전에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게시 못하도록 하고 관보에 시에 영원히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현재 시보가 없는데 시보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이법을 개정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보는 발간만 하면 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발간되는 것으로서는 포항소식지이지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봉정
권봉정위원
포항시청에서 한다는 포항소식지 그리고 반상회 회보가 있고, 시보를 지금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용과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알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사항으로 시보는 반드시 시보로서 각종 조례와 그다음에 회계과에 고시하는 우리 공고문입니다. 그런것은 반드시 시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동안 시보가 없었는데 지금 시보를 발간할 계획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봉정
권봉정위원
이 시보는 주보로 나옵니까? 월보로 나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시보는 상관없이 일정한 양을 모아서 수시로 나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권봉정위원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권위원께서 질의 하시는 것은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귀중개정조례안인데……
봉정
권봉정위원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
종환
서종환위원장
질의는 한건,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권봉정위원님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시보에 기재하지 않으면 하므로 시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했는데, 이것을 시보로 바꾸고, 시보가 없을 때는 게시판에 하고 나중에 시보로 해도 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시보는 게시판에 못하도록 반드시 조례로 시보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하는 것은 이것도 할 수 있고 다음 사항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안 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는 시보나 게시판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조례안과 이안을 공포를 하는데 시보로 해라는 대통령 시행령이 언제 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95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제12조에 보시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고시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시보발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올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다루기로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현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1,2,3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5조6호에 지방재정법공유재산관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1항에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득 · 처분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37조2항, 3항을 삭제했습니다. 2항이 삭제되는 이유는 하천법을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되고 3항은 그 위에 37조에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빼게 됐습니다. 그리고 37조4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한다.”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산림에 대한 특수성이라든가 전담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조2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 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전에는 주무과에서 바로 했었는데 총괄 · 관리를 위해서 저희 회계과에 관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신설사항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항은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이며 제10조는 집단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9조는 계속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10페이지 말미에 보면 읍면지역에서는 400㎡이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121평인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700㎡ · 211평 해의 토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9조2항 역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매각승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시 관리사무위임입니다. 56조 관사운영비 부담입니다. 내용은 다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 관사만 1급 관사로 되어 있었는데 1급 관사에 대해서는 전기료 · 수도료 · 공동관리비를 시에서 납부했는데, 이것을 2급 관사인 부시장 관사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446호 ’95. 5. 16)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등 일부미비점을 보완 원활한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신설조항 중에 37조2에 중간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단독 결정해서 재산을 취득했던 것을 이번에는 회계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과거와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총괄관리관과 협의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에 제58조 관사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는 관선시장시대가 아니고 민선시장시대가 왔는데 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알기로는 아파트도 40 몇평, 50 몇평 짜리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장에게 공여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 민선시장도 이런 관사에 꼭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지 또 현재에 지금까지 해오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1급 관사에만 하던 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보람있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지원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 하천등)으로 취득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해당 실 · 과 · 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렇게 단독관리를 하다보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전체의 국공유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저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집단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장관사 문제는 민선시장체제로 됐는데 왜 그냥 두느냐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시장께서 관사에 거주를 안하고 계시면서 이것을 판다하는 조건도 좋지만 우리 시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판단이 섰고 또 현재 외지에서 전입해온 과장들이 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분이 시장님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관사를 확대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관사 관리규정에 종전에는 부시장님 직급이 3급이었는데 이번에 민선체제로 바뀌면서 부시장님 직급이 2급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관사관리규정은 2급은 2급 관사를 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앞에 질문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그런 시의 재산관리의 총괄책임자인 회계과장께서 전체 재산관리를 하는데 혼선이 생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목을 신설시킨 것으로 본다면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문제라면 통보의 의무만 소관재산관리관에게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은 통보를 받아서 정리만 해놓으면 종합할 수 있는데 조금도 애로가 없을 것인데 꼭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를 해야 될 의무를 왜 주어야 되느냐 통보의 의무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어떤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소관재산관리관이 하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문구를 방금말씀대로 시가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관리에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 통보의 의무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사는 지금 시장이 민선시장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관사를 외지에서 온 과장들이 네 사람 거기 가서 살도록 해 주었다하는 것은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안다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대목으로 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면 처분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욱더 효율이 배가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관사를 전부다 없애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록보존컴퓨터 프로그램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일괄 관리한다는 것 뿐이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매각취득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협의는 아니고 통보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내가 볼 때는 협의하고 통보하고는 엄연히 의미가 틀리지 싶습니다.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보하는 것은 하면 그만, 안하면 그만이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태
최상태위원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보의무사항이 되는 것이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러나 매각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아직 관계법령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협의하면 그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또 잘못하다보면 이중매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최상태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타난 37조2항, 3항이 결국 삭제됩니다. 2항, 3항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하천법이나 제7조 규정에 의한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제37조의1항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으로 빠집니다. 그래 놓고 밑에 와서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빠지고 신설되는 부분이 37조2항에 와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개정의 주요 골자라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제출해서 표결 받는다고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 하천이나 이런 것은 의회승인을 안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측면에서의 의회 승인사항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10페이지 39조2항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 결국 우리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결국 구청장에게 실무재산처분권을 주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총괄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인데 구청장 승인 얻고 다시 총무국장에게 승인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서종환위원장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재산관리관이 재무국장이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이 책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됐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규칙개정은 무슨 말씀입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책자에 총괄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지금 규칙개정을 안했는지 아니면 책자에 인쇄가 잘못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주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답변 받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개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
영길
김영길위원
- 개정절차 밟고 있으면 아직 총무국장이 되어 있다 이거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지금 총괄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
영길
김영길위원
-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재무국이 신설되기 전에는 총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이었습니다. 그다음 에 그동안에 권리행사는 재무국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규칙을 개정을 하고 빨리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후속조치는 안 따르고 시행만 권리행사만 그동안에 재무국장이 했는 셈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총무국장이라 하는데 그동안에 권리행사는 재무국장이 했잖아요, 맞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은 이 법개정을 안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아마회계과장
행정착오로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다음에 황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주
황보주위원
본 안건을 잠깐 정회를 하고 다음 간담회를 마친 다음에 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사 있지요? 관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지금……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 현황을 말입니다, 현황을 관사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그것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4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각 실 · 국별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해서 세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태중입니다. 예산안 제출된 서류 86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60,000원이증액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저희 직원이하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매달 6달분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특수활동비가 60,000원씩 해서 360,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기획실 소관으로서는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 이렇게 저희기획실 소속부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312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4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요구액은 303억 9,6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16억 6,4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3억 삭감이 되었고 또 예비비가 저희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억 6,4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 소송패소배상금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과 증액부분을 증감하니까 16억 6,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기정예산이 21억 8,200만원 중에서 이번에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와 문화재보수비등을 계상을 하니까 4억 400만원을 이번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2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통계담당관실에 4,600만원, 시립도서관에 1,100만원, 시민회관에 300만원 그리고 숙원사업비 3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보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인건비조정해서 3억 삭감을 했고 인건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동시에 했고요, 그다음 기획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500만원, 예산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 앞서 말씀드린 시보문제 이것이 새로 발간이 되면 한 2,000만원 그다음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이 1,600만원, 자치법규 추록대가 1,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송패소 배상금 2억, 기타 일반경상비 6,100만원과 예비비15억 5,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먼저 흥해 옥성리 고분발굴 용역비 및 보고서가 2억 1,1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고요, 오어사 대웅전보수가 7,100만원, 여기는 도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남헌벽체보수가 2,400만원, 포항사당보수가 1,500만원, 고향말씨 자랑대회가 1,400만원인데 이건 전액도비입니다. 그다음 포항지구전적비 보수가 3,000만원, 관광안내판 보수가 1,000만원, 그다음 문화예술관 개관기념행사로서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이 과목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축소하다보니까 4,4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정소식지 발간하는데 약 4,000만원, 그다음 시정홍보 광고료가 2,5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 시정을 요즘 저희들이 시정홍보지도 발간을 하고 뭐 갈매기소식 등등이 각동에 각 매호마다 배부가 됩니다만 그 홍보도 좋지만 역시 텔레비 보는 시청율이 높기 때문에 포항문화방송에다 저희들이 매주한 5분 정도씩 할애를 해서 포항 시정하는 제반사항을 한 5분 동안 매월 한번씩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2,500만원, 기타 경상비 700만원,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4,6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중통신망사용료 3,600만원 삭감을 했고 특정 시외회선사용료를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및 장비유지비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30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팩스를 현재 몇 대가 없습니다만 팩스구입이 600만원, 그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및 농업 총 조사 일반경상비에 3,000만원을 추가 요구 냈습니다. 기타 일반경상비 700만원 그래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4,600만원의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전기료, 안정수수료가 500만원 부족 된 부분을 예산 추경에 올렸고요, 그다음 열람자용 정수기, 열람하는 분들의 음료수를 제공하는데 정수기구입 1대가 300만원, 그다음 음용수 컵 살균기 소독기를 100만원 주고 구입하고요, 기타도서관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냉방기를 수리하는데 200만원, 그다음 건물유지비 100만원 추가 했습니다. 그 외 주민숙원사업 3억 9,6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원래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 계상이 올해까지만 계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각 사업부서에 계상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까지는 숙원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예산총괄부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현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세출예산총규모는 303억 96,148천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311억 99,944천원보다 8억 3,796천원이 적은 약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별첨조서와 같이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주요 사업조서 별첨에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안은 수치에 대한 계산도 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많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해서 검토한 후에 속개를 하고 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시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