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폰이나 삐삐는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포항시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병인 입니다.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청소 및 일반폐기물 불벌 투기 단속 업무의 구청위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신고처리업무와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 구청에 위임하고 시민의 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봉투용량을 5L짜리를 추가 제작하는 안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을 상정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규정중에 제40조1항에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 그리고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다음 쓰레기봉투 용량중 5L용량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정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구정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포항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라.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별표는 앞에 말씀드린 용량입니다. 쓰레기봉투용량인데 별표 1, 쓰레기 봉투용량, 봉투규격, 용도 및 호칭 10L란 위에 5L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구대조표 입니다. 현행 제40조, 지방자치법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즉, 읍·면·동장에게 폐기물 적정배출,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보과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만 위임했던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에게 일부, 읍·면·동장에게 일부를 권한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즉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좌측에 현행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변경없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용량을,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대조표를 보시면 쓰레기봉투가 지금 10L, 20L, 100L 네 종류로 돼 있는데 시민들의 반상회라든가 각종 모임에서 건의된 사항이 봉투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쓰레기가 소량 발생해쓸 때 즉시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보다 규격이 좀 작은 5L짜리 봉투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5L용량의 봉투를 새로 정해서 제작·배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가지고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의 주요 개정요지는 현재 청소과 소관업무중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와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 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고 쓰레기봉투 5L 용량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 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임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당해 업무가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사무의 간소화를 가져오며 구청의 인력 및 기구의 적정성에 따라 본청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구청이 더 효율적일 때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임코자 하는 두 건의 업무가 현행 구청의 소관업무중 일반폐기물의 수집과 운반관리 및 쓰레기 불범투기행위 지도단속업무가 구청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고 또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회계처리를 이미 세입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등이 구청 공무원이 회계관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위임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인력의 보충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위임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조례 제37조 규정의 과태료수납부의 관리업무 역시 위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뒤 표에 보시면 관련조항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임코자 하는 조항이 31조입니다. 31조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31조를 구청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다는 동 조례 제37조에 보면 과태료의 수납부 관리업무를 따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37조에 별도로 과태료수납부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면 이 37조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의 관리업무도 동시에 위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40조1항 나호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및 이와 관련된 제37조의 규정의 과태료수납부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용량 5L 규격의 신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보면 읍·면·동장 위임하는 사항이 전에도 있었거든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각 구청장한테 건의도 된 걸로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 보면 1항에서 4항까지가 전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었음에도 감독권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읍·면·?동장의 권한은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예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우리 청소과에서 하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동장님들의 이야기는 거의 이야기를 해도 안먹혀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환경미화원들을 각 동사무소에 고정배치를 시켜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장님들의 이런 것 해놔놓고도 1항에서 4항까지 권한이 있으면서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원 작업지시라든가 작업계획 이것은 현 구청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직접 환경미화원을 감독지휘하고 할 수 있는 업무를 행정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구청에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어떤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해야 될 고유업무 같으면 동장의 지시도 환경미화원이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야 되는데, 직접 작업지시라든가 지도감독, 상벌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장의 아마 지시 보다는 동장 지시가 잘 안먹혀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을 동에다 배치를 시켜서 동장이 그 인력을 관리하면 효을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한 부분적인 예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을 각 동별로 배치를 시켜 놓으면 그때 그때의 어떤 여건, 쓰레기의 배출량이라든가 어떤 큰 행사가 있었을 때의 시가지 전반적인 어떤 환경정리를 할 경우에 체계적인 어떤 그런 인력관리가 안되고 또 한 가지는 동에 인력을 배치시켜 놓으면 환경미화원들 어떤 고유업무 이외에 다른 잡다한 또 업무를 즉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환정미화원들이 적극 반대를 합니다. 동장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고유업무 이외에 잡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 에 그런 것은 노조측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도 그 고유의 업무 이외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하더라도 일선 행정에 동에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장이 아니면 동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일을 좀 해달라 할적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동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전혀 먹혀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온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환경미화원들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야 될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뭔가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겠금 만들어야,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에는 제일 미화원이 많이 있는 읍·면이 오천이라든가 구룡포같은데는 한 17～18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지역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을 동별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작은 동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한두 사람 정도 또 큰 동네는 한4～5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사실상 이게 한두 사람이 배치가 배속이 되면 동장바로 밑에 배속이 되면 그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어떤 청결유지상태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효과적인 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면 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면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기회에 이걸 체계적으로 동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 미화원 관리를 가고 그렇게 세 분류로 해놔놓으면 오히려 미화원들이 일하는 데 혼선이 오고 그런 부작용도 염려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동장들이 솔직히 자기 동네에 일하고 있는 미화원 어떻게 구청 담당 실무 과장이라든가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돼서 미화원들 통솔이라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동장들의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 능력문제가 얘기되는데 앞으로 동장들이나 사무장들이 구청하고 면밀한 계획과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가지고 미화원들이 솔선수범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조례로 어디까지는 동장 권한이다, 어디까지는 구청장 권한이다, 어디까지는 시장 권한이다 이렇게 미화원 지도감독 업무를 그렇게 세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허대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지난번 당임위원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직원들이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문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유한 동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판매문제는 지난 번에 답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여기서 요구한 대로 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만을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봉투가 더 늘어나면 종류가 한 가지 더 추가되면 판매하는 데도 더 번거롭고 업무가 또 추가된다고 보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투 판매하는 과정을 지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봉투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라 그럴까 중간 판매상이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도 그런 불편은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점 형태라든가 중간 도매상 형식의 어떤 봉투판매대리점 같은 게 있어가지 고 그 사람들이 직접 즉, 소매를 판매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소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와서 물건도 주고 계산을 해갈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일반 우리 구멍가게 어떤 메이커 과자라든가 라면 이런 부식가게에서 직접 차로 와가지고 물건 넣어주고 계산해 가는 방법 아마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되면 저희들 시에서 이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일반 소매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상이나 판매고에서 팔 때는 마진을 9%를 그 사람들이 수익을 챙깁니다. 그래 되면 중간 대리저이나 중간 상인을 두면 그 사람들의 마진폭은 결과적으로 쥔들 봉투가격에서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 되면 주간 마진을 역시 9%를 한다면 이 봉투가격이 필수적으로 인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격은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셔가지고 조례로 정해놓은 가격인데 사실상 저희 시의 봉투가격은 타 시군에 비해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봉투가격을 9%로 인상을 한다면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이순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청소차 관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청소차량 한 대가 한 동네에 한 번을 가급적이면 치울려고 애를 쓰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적재함이 싣는 양이 정말 너무 위험하겠다고 저는 어떤 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싣고 가는 걸 볼 때 제가 보니까 조금 한번 더 와서 운반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재함에 적재를 할 때 좀 적합하게 싣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싣고, 차량 한 대가 한번만 돌고 돌아가고 다시 안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간선도로, 용흥로라든가 형산로 이 큰도로는 저희들 대형 압축카가 심야에 수거를 합니다. 작업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새벽 1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로 중앙상가라든가 상가밀집지역을 대로를 그러니까 간선도로 위주를 새벽 1시부터하고 그다음 지선도로 그러니까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도로는 새벽 요즘은 5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5시부터 하는데, 그런 5시부터 작업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고, 그다음에 아침 7시부터는 우리 미화원들이 손수레나 또는 수레바퀴 등으로 우리 가로원들이 대형 쓰레기 외에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미화원들 청소를 하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지선도로에 한번씩 지나가면서 용량을 좀 적당하게 한 번 싣고 가고 또 속된 말로 한 발 더해가지고 적당하게 좀 하면 더 깨끗하게 되고 위험부담도 덜고 할텐데 한 번에 가득 싣고 가다가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겠고 개중에 좀 말끔히 수거가 안되는 그런 것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선도로를 순회하는 저희 미화원 승차원과 차량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운행시간에 따라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날씨, 기후조건 그다음 계절에 따라가지고 순회하는 횟수라든가 시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때 그때 맞도록 될 수 있으면 여름은 시원할 때 일찍 할려 그러고 겨울은 또 어두우니까 늦게 하고 이런데 이거 교육 지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취약지 중점적으로 불결하게 처리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 바퀴씩 더 돌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돌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본 의제예 벗여나는 질문은 기타 토의시간때 다루도록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니까? 예, 박석기위원

40조에 말입니다, 여기 구청장 위임사항에 ‘가’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해놨거든요. 그런데 일바폐기물 다량 배출자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예를 들면 포항의 어느 백화점이라든가 큰 이런 업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환경업무의 위임을 받아서 청소차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량 배출업자라 그러면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1일 300kg 이상 또는 1주일에 1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자 또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 업체 그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 식당이라든가 오피스텔, 백화점, 병원, 이런 종류입니다. 시장 이런 쓰레기를 일시 또는 고정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을 다량 배출업자라고 명칭을……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는 청소용역업체 안 잇습니까? 용역업체가 들어가서 내리고 하는 그 업체를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는 업무는 여기 보면 다 빠지잖아요, 그죠? 누가 어디서 그런 거 하게 되는 겁니까?

청소대행업체는 다량 배출업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시가 지도하고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간에 , 어떤 그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시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동장이 합니까? 여기에 다 빠졌잖아요.

그것은 조례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와 시장과 대행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계약조건에 조건 이행여부를 시장이 지도?감독하는 것은 계약서상의 문제기 때문에 조례나 법에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계약서가 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레기봉투 개정안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봉투규격 해가지고 가로×가로인데 보통 봉투규격은 가로×세로인데 쓰레기봉투는 특별한 규격명칭이 있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거 설명 한번……

그거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가로×세로가 맞습니다.

가로×세로가 맞는 겁니까? 저는 또 딴 규격봉투는 특별한 그게 있는 줄 알고.

답변 들었습니다만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실 때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오자가 있는지 없는지 더 심사하셔서 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내용중에 이 자리에서 40조 나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 검토에 따르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검토내용 대로라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40조에 대한 일부 수정문제는 저희들이 해석상은 31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이 31조라는 것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적인 해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31조 외에 37조 사항에 부과징수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저희들 포괄적인 해석으로 수정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 박태식위원 하십시오.

그건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될 줄로 알고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또 전문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한 게 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17조하고 37조 업무를 지금까지는 본청청소과에서 취급을 하셨는데 이 업무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갈 때 인력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업무가 구청이 생기기 전에는 익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본청에 통합되기 전입니다. 본청에서 하던 업무인데 통합이 돼서 구청이 생겨 가지고 구청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당시 여건이나 조건이 성숙되지, 구청의 그러니까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쭉 본청에서 계속 종전대로 청소업무를 이행을 해오다가 지난 4월에 이 청소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업무고 또 읍·면·동장이 직접 챙겨봐야 되는 업무인데 구청에서 직접 이런 업무를 분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지난 4월달에 청소업무를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관을 하면서 인력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본청에 청소과 T/O를 네사람을 각 구청에 두 사람씩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이 부분이 같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부분의 업무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미화원이나 장비를 운영하는 데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메문에 한꺼번에 넘겨주면 관련 법규라든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분위기나 여건 또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겅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만 넘기고 이 제도적인 문제는 봉투제작이라든가 과태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보류를 시켜놨다가 지금은 구청에 청소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데 좀 익숙해졌고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문제 안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강봉기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장!)

예.

규칙발언 입니다. 조례안 상정시킨 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것은 일단 상정시킨 안건부터 하고…… (

- 위원장님!) 예.

그러면 만든다면 자, 이런거, 우리 여기 오늘 이 조례를 만든다면 봉투의 가격에 차이나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봉투의 가격차이나는 문제는 또 시민들에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우리 박태식위원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이 나온 부분만 오늘 취급을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이 타당성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두께가 말이죠, 규격이 커질수록 좀 두꺼워져야 되는 게 상례인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0.02mm 입니다. 이런 정도는 앞으로 가격하고도 연관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만 해도 상당히 과학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로서 넘어가지 말고 다음에 위원발의로 라도 충분히 조례개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집행부가 요구하는 개정안의 테두리 안에서만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태식위원 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으시죠 ? 그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전문위원의 수정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느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포항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보사환경국 ’9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 268억 94,761천원 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요구액 15억 25,99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5.7% 증액 총 예산 284억 20,75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시설보호비 39,53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28,70천원, 독립유공자묘소단장제막식비 및 일반운영비 32,342천원으로 증감 대비 5,67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으로서 무허가제조업소신고자보상 및 일반운영비 9,30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환경보전 홍보책자 발간 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청소과 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 4억 20,318천원, 환경미화원 전세자금융자 1억, 호동쓰레기장 조사용역비 2억 58,395천원, 재활용품전담 차량구입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2,545천원이 요구되어서 청소과 9억 61,25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써 노인교통비 2억 6,260만 5,000원, 보육시설운영비 521만 5,000원, 민간대행사업비 1,095만원, 모자시설운영비 984만 3,000원 감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 970만 2,000원, 유아복지비 2,582만 8,000원, 일반운영비 885만 2,000원으로써 3억 1,330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실설비 3억 2,125만원, 민간대행사업비 400만원, 일반운영비는 1,513만 5,000원이 감소되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요구액은 2억 5,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교육강사 수당 1,656만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328만 3,000원이 감되어서 여성복지회관 총 예산 기정액은 1,5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3,80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시회과 의료보호운영비 7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3억 8,700만원 요구되어서 3억 9,400만원이 요구됩니다. 이상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284억 2,075만 2,000원 나온데서 15억 2,599만 1,000원 늘어나서 기정예산에 대해서 5.7% 증가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당초예산 부조군에 대한 추가 및 신규사업으로 이 가운데서 융자계획에 대해서 당초예산 확보되어야 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세입예산은 전세융자금회수수입이 이번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예산중 환경미화원 전세자금융자사업이 1억은 앞으로 전세자금 융자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구청예산중 환경관리 시설비 남구 1억 6,700만원, 북구 7,200만원 계 2억 3,900만원은 간이상수도 관련 사업비로 건설국 소관 사항이므로 예산심의에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위원회 입장에서든지 안 그러면 사유를 명기해서 특안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정회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현 위원장과 박경태 간사 가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보사환경국 소관 본청 및 구청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각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