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기 때 외국 건축문화 탐방관계로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의회에 참석치 못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회 건설위원회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기정예산 22,166,211천원보다 6.088,547천원이 증가된 28,254,75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 방침은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도시과는 금회 추경에서 신규 혹은 추가 계상된 사업은 토지이용 계회확인원 전산화 작업에 2억원, 환호시민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2억원,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5억원입니다. 주택 관련업체 부담으로 된 대로3류 18호선 신세계 우방진입로입니다. 편입토지보상 8억원, 소로1류 9호선 연일 삼도진입로입니다. 편입토지보상비 1억원, 양학동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 16억원입니다. 해도근린공원 편입토지보강 5억원, 제2형산료~연일간 도로개설 3억 5천만원, 학산철도 변정비 6억원, 오천 강변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10억원입니다. 보경사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강이 2억 7천입니다. 주택과 에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며, 녹지과에서는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보조 등 1억원으로 예산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천만원이 증가된 115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효자, 대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9천만원, 국민주택 예비비 3억 3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꼭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어 조기에 사업의 마무리 혹은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빌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장예산액보다 27.7%가 증가한 28,254,758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6,088,547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주요사업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99,87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산화경방용 방화복 세탁비는 일부 방화복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050천원은 삭감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 측량비와 대잠지구구획정리사업 환지 설계비로 88,69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감액하여 우선 필요한 택지개발사업 신문공고료와 분할측량 수수료로 조정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주택 분양금 66,919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396,739천원으로 예비비에 327,31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편의상 국 구분 없이 오늘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기정예산액보다 29.7%가 증가한 9,080,920천원이고, 북구청은 기정예산액보다 30.1%가 증가한 I1,280,135천원입니다. 남구청의 주요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에 167,000천원, 산림관리에 398,615천원, 상대동 제외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3억원, 제2단지 진입로 연결도로 개설에 3억원, 성동교 개체공사 1억원 등 주요건설 공사 5건에 3억 4,500만원, 읍면동 지역개발비 6억 6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의 주요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에 71,961천원, 산림관리에 512,262천원, 흥해~마산 도시계획도록 개설 사업비에 2억원, 죽장~합덕 진입로 포장공사 외 건설공사 8건에 5억원, 읍면동 지역개발비 5억 7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본청 및 구청 예산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 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 김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가 저회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별도 배부된 제안 설명에 의거 보고 드린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기정예산 집행 잔액 및 본청 구청 간 예산조정과 당면주요 사업의 추진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152,082백만원이며, 본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43,667백만원, 구청이 8,4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1,158백만원, 특별회계가 546백만원, 남구청에서는 감이 2천만원, 북구청에서는 1,384백만원 해서 전체 3,068백만원이 요구되어서 총 예산은 155,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사업종류별 추경예산안은 본청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 회계 중에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집행 잔액 정리한 17백만원 감시키고 한해대책 사업비로서 41백만원, 건설행정으로서 11백만원, 도로건설이 시도사업으로 1,147백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시도사업에 1.129백만원을 감시키고 도로정비사업비로서 이건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528백만원, 군도사업으로 457백만원,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35백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사업비로서 47백만원, 도시개발관리사업으로서 하수도 사업에 4천만원, 하수도 처리시설에 집행 잔액 감 2백만원 해서 일반회계가 1,158백만원이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로서는 치수사업에서 330백만원, 하수사업으로서 129백만원, 상수도사업비로서 87백만원 이렇게 해서 546백만원이 요구되어서 전체 1.704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각 구청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구 소관으로서는 한해대책 사업비로서 312백만원, 건설행정에서는 집행 잔액 443백만원을 정리하고 하수처리사업비로 111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2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북구청 사업으로서는 농업기반 조성 사업이 한해대책 사업비로서 654백만원, 건설행정 사업으로서 536백만원, 하수도 사업이 하수처리 사업비로서 194백만원 해서 전체 1,384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투자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도로교량 사업에 3,674백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해대책 사업비에 587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79백만원, 하수도 사업에 375백만원, 치수사업에 360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5,1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도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상수도 10만톤 확장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부족 된 예산액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 상수도 10만 톤 확장사업비는 전제 63억원이 부족됩니다만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33억원을 채무부담 시행토록 계상됐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요구액은 87백만원으로서 기정 45,150백만원을 더하니까 전체 예산액은 45,2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은 공히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액은 수탁공사비가 7천만원, 타 회계 부담금이 67백만원, 지방채 차입금 감 5천만원 해서 87백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인건비, 필수경비, 수탁 공사비, 경상사업비, 상수도 10만톤 확장 사업비, 기정 예간 삭감과 자체 사업 등을 정리해서 87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역시 수탁 공사에 대한 신설 공사비 부담금이 7천만원, 타 회계에서 부담되는 것은 국비 보조금입니다, 67백만원. 차입금은 재 특자금 5천만원을 감 시켜서 전체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전 예산에서 집행 잔액 등 불필요만 사업의 예산을 5,221백만원을 감 시켰고 10만톤 확장사업비에 대해서 30억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수도검침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족분 226백만원, 수원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8천만원, 수탁공사비 7천만원, 비상상수원 개발에 따른 용역비 및 보상비에 대해서 5억원, 제네~송동간 간선배수관 공사비에 221백만원, 민원해소사업 및 송·배수관 유지비 등에 737백만원을 계상되어서 전체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집행 잔액의 정리와 가뭄대책 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전국체전개최에 따른 사업의 마무리 등 최소한의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은 건설국장님께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20백만원으로 연일 유강지의 보수공사 등 3개 제방공사를 추가 편성하였고 긴급 재해 대책비 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28백만원으로 시내 하수도 준설 사업비에 충당토록 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0.2% 금액인 87백만원이 증가한 45,237백만원으로서 오천 등의 상수도 확장 사업비 40억원 중 30억원을 감액하여 10만 톤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에 충당하고 일부 공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또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형산강 주변 비상 상수원 개발 사업에 5억원, 소규모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남·북구에 각각 2억원과 150백만원씩 증·편성 하였습니다. 토한 상수도 10만 톤 확장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33억원의 채무부담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