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양용주 의원 발언
용주
양용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8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용주
양용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2분
다음은 제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진규화의원과 이대우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인사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있기 전에 박기환시장께서 기우제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가셔도 좋겠습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은 도농간 균형 배분의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고 지방수입의 확충과 절약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가일층 보장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수입으로서 실수입 가능한 세입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94년도 구포항시와 영일군의 결산해서 잉여재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 국도비, 양여금 등의 변경내시로 인한 수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금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이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절약 예산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전액 정리 계상하였으며 절감·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재원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전국체전경비 그리고 투자사업의 마무리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6.5%가 증액된 3,166억 6,800만 원으로 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가 증가된 329억 5,500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3,948억 6,000만원으로 수정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규모는 지방세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 그간 세원발굴을 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33억, 자동세가 6억 2,000만 원, 도시계획세가 2억 9,000만 원, 사업소세가 2억 4,000만 원 합해서 45억의 추가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과거에 도세징수교부금을 100분의30에서 인구 50만이상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확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추가세원 등등을 합쳐서 78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한동대학교 진입로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학산철도변사업, 오천 문덕교 가설 등을 합해서 4억 9,8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양여금이 5억, 보조금이 30억, 특정재원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이나 부담금 등을 증액과 감액을 정리한 결과 2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우선 인건비가 총 정원중에서 그간에 결원이 생겨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억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고 물건비가 33억, 이전경비가 11억 8,000만원, 자본지출이 즉, 투자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되는 투자경비가 1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내부거래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교통특별회계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전출을 2억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이미 집행한 예비비 정리를 해서 예비비 삭감을 15억을 했습니다. 다음 7폐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2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10개의 특별회계를 작년도 결산을 한 결과 세계잉여금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잔토매립장조성비, 시내일원하수도준설비 등을 계상을 해서 1억 2,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예서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만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체전대비 임시주차장 설치와 북부우회도로 연동체계시설, 대도사거리에서 제2형산교까지의 연동체계개선사업등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 결산중에서 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증액을 해서 8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성회계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선 저소득주민지원융자금에 2억 8,000만 원, 생활안정기금융자에 3억6,000만 원 등등을 합해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 3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전출을 3억 2,000만 원 등을 해서 3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구회정리 사업 시설결정 측량비를 3,200만 원, 대잠지구환지설계응역비예 5,700만 원 등을 합해서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제방보수와 제방재해대책비 등을 계상을 해서 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중에서 49억을 금년도에 실시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 이외 10만톤 확장사업에 대해서 3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래서 8,7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전국체전 준비상황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 말씀드릴 것은 전국체전에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80억의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서 이미 모든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이외에 포항제철에서 50억의 예산을 기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50억과 80억 원으로서 현재 기반시설의 사업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정예산이 17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체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는 4억 8,6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체전에 임하는 부대시설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경상적 사업에 투자됨을 의원님들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기본방향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사실 지역간, 도농간 어떤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 실무자들은 안배를 하는데 사실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정과 구청에 층 사업의 건수는 224건입니다. 중에서 예산은 265억 6,3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분류를 하면 우선 도로교량사업에 25건으로서 81억, 상·하수도사업에 33건에 76억 9,500만 원, 그다음 사회·환경사업에 4건으로서 7억 2,4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4건으로서 7억 2,200만 원, 문화복지사업에 4건으로서 13억 4,600만 원, 그다음에 한해대책에 있어서는 4건에 18억 5,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마는 여기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9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사업이 한해 우심지역에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35건에 20억이 투자가 되었고 기타 I5건에 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역은 사실 많아서 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실무자들이 한정된 재원으로서 사실 곳곳에 요구는 많습니다만 배분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만족할만한 예산배분이 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이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회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남아 있는 앞으로 당초예산은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의장
본 추경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추경예간특별위윈회에서 종합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위원회별로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인규의원과 김상원의원, 장세헌의원, 박경태의원, 김용기의원, 조영우의원, 최일만의원, 장두욱의원, 박양일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동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추경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려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일만의원, 간사에는 장세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일만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특별위원장인사
11시56분
일만
최일만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기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재2대 시의원 출범 후 처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3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서 규모면에서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틀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걱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이 시민의 편의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기대 합니다.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양용주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봉기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9월 2일과 9웜 4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
대우
이대우위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겠습니다.) 예, 이대원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의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임시회의 때 시장님이 분명히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을 시장님이 원래 말씀해야되나 관례상 기획실장이 대신했습니다. 그 한 5~6분 못 참아서 물론 행사는 대단한 줄 압니다마는 사전에 정보를 주든지 해야하는데 이것은 혹 잘못 해석하면은 의원을 경시하는거나 아닌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더라도 분명히 시장님이 자리를 꼭 지켜주기를 조건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양용주의장
예, 이대우의원님의 말씀을 의장으로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0분
다음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서 이 기간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