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상일 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 품목은 기정예산 12억 8,399만원 보다 6.5%에 해당하는 8,413만원이 증액된 13억 6,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2,406억 3,166만원에 0.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추경내용은 의사관리가 기정예산 1억 1,641만원보다 2,740만원이 증액된 1억 4,381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부족분과 의회사무국 직원국외여비 그다음 복사기 구입비등 증액되었습니다. 의정 공통운영은 기정예산 4억 4,172만원보다 2,007만원이 증액된 4억 6,179만원이며 조정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지급되는 월정 의정활동비를 증액하고 기존의 의정활동비와 의원출석 여비 중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타 의정운영은 기정예산 1억 1,574만원보다 1,450만원이 감액된 1억 124만원으로써 의회개원 기념행사비 기념품 제작비를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예산 기정예산 5억 8,532만원 보다 5,116만원이 증액된 6억 3,648만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사진행 보좌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8,399만 7,000원에서 8,413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813만 5,000원으로써 편성된 것이며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6.5%가 증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목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관리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억 1,641만 9.000원에서 2,740만원이 증액된 1억 4,381만 9,000원으로써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13.5%가 증액된 것이며 전체 의회비 예산에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공통 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억 4,172만원에서 2,00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179만 6,000원으로서 증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된 것이며 전체 의회비 예산에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의정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억 ·1,574만원에서 1,450만원이 감액된 1억 124만원으로써 감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12.5%가 감된 것이며 전체 의회비 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 8,532만 1,000원에서 5,11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648만 3,000원으로써 증액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액된 것이며 전체 의회비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재로는 증감액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에 있어서는 보상금 지출하고 남은 절감이 40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금 지금 기준 이외의 감액 1,050만원 이것은 의회비 편성지침에 따라서 해당기준에 의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 증액분 내역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 사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2,740만원 의정활동 보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7만 6,000원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에 다른 봉급 및 일반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5,116만 2,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 분석에 의하면 8,4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은 기정예산대비 6.5%가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분은 주로 의정활동 보상금 부족분과 사무직원 정수조정에 따른 기본급 및 일반 운영비 부족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써 불요불급이나 낭비성의 경비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대비 6.5%가 증액편서오딘 것으로 주로 의정활도 d보상금 부족분과 사무직원 정수조정에 따른 기본급 및 일반운영비부족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삭감 또는 증액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번 추경시 미흡한 사항으로 구외여비, 의회 주민과의 대화경비, 의회사무국장 특수활동비 등은 내년 당초 예산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빠뜨렸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복사기 구입같은 아이템이 올라올때는 가능하면 복사기 모델이나 견적서가 첨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모델인지 견적서도 2, 3개 정도 붙여서 최저가를 적용한다 하는, 막연하게 1,000만원 하는데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견적서라든지 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50만원 정도 한다면 1,000만원 계상해놨으면 5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 산출근거도 다음에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외여비규정이(대통령령 제14662호 1995. 6. 10) 개저오딤에 따라 국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역등급 및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2)의 규정에 국외여비중숙박비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국가 또는 도시별여비지급 등급을 일부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안은 (별표 2)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을 국외여비규정 (별표 2) ‘95년 6월 10이리 개정 두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표비고란 제2호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조정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에 의거 국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역등급 및 지금액을 일부 조정한는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령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개정과 주요검토에 보면 국외출장시 현실에 맞지 않은 숙박비 지역등급 및 지급액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국외여비 규정개정범위내에서 적용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시행상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난 번에 이것을 같이 통합한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작년에 지난 번에는 포항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위원들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지급하면서 그것 하고 여비 하고 같이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32조 입니다. 32조에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다음 대통령령에 의한 그것도 이게 바뀌니까 대통령령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의정활동비및회의수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고치기가 곤란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에따른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따른” 이라고 해야지 “ 및” 하니까 같이 연계되는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습니까?

예, 못고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인제 황보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따른” 이 자체는 위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 및” 안 합니까. 그다음에 “따른” 하면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러니 이 수당하고 여비하고는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령에 의한 포항시의회활동비·회의수당..... 여기에 다른 조례를 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에 묶인 것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