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좀 지루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석을 하시지 말고 잘 들으셔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건의 안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ｏ 3실소관 · 문화공보실·의약실·시민봉사실 ｏ 총무국소관실 ·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총무과장 유영식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매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존경을 드립니다. 서대문구에 몸담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구정방향과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을 저희 실무자들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지도편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1,5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성심껏 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댁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실·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실·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끝으로 위원들께서 구정보고를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실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여러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김종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첫번째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보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현황은 정원 14명인데 현원 14명으로서 과부족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는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시설운영계 3계가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황은 사적이 6개소, 유형문화재가 3개소, 무형문화재가 6개 그리고 기념물 1개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사적은 독립문이라든가 독립공원, 연세대아펜젤러관 등이 되겠으며 유형문화재로써는 보도각백불이라든가 양호거사비가 되겠으며 무형문화재는 연날리기, 단청장, 문배주, 봉산탈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기념물로써는 무악동봉수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계 허가·등록업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장 16개소, 유선방송 5개소, 출판사 311개소, 인쇄소 17개소,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업소가 433개소로써 총 78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써는 대극장이 3, 소극장이 12, 음악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정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구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동 5명씩 해서 총 1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종교현황은 264개소가 되는데 기독교가 183 그리고 천주교 6, 불교 67, 원불교 3,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64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관단체 현황은 자유총연맹 서대문지부 또 교구협의회, 서대문구청년회의소, 대한반공청년회의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현황은 총 7개사가 되겠는데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은 서서울케이블TV가 충정로3가에 있는 삼창B/D 3층에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수는 한 4,000회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은 TV 중계유선을 하는데 서대문유선과 남부유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홍보자세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홍보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종결시까지 계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정당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되 왜곡기사는 해명자료를 즉시 제공해서 우리 구정의 실상을 바르게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자세로써는 전 공무원의 홍보요원화를 위한 홍보기법 교육을 연1회 교육을 실시해서 홍보자세에 대해서 어떠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취재라든가 전화취재시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취재하도록 각종 취재진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관내 주요시설물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주택, 교통, 관광안내 등을 소개하는 구정화보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발간권수는 한 2,000권이 되는데 관공서라든가 민원실, 학교, 도서관, 은행 등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5만 9,000부의 반회보를 발간해서 우리 구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중에 우리 역사문화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등을 망라한 구정홍보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제작 방법은 전문기획사와 용역 발주해서 훌륭한 구정홍보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라든가 무료 영화상영 등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널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주요사업시책이라든 사업이라든가 생활정보는 종합 유선방송 1개소, 서서울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유선방송 2개소를 통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심벌 및 로고 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심벌은 독립문이 됩니다. 지난 1월에 구 심벌 및 로고가 확정됐고 또 10월중에 메뉴얼 제작을 완료해서 11월 중에 특허청 심사를 완료토록해서 우리구 심벌인 독립문이 다양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전통문화예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한 3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써 한 3만원이 되고, 아주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문화교실을 이용해서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무료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 선정은 영화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우수 영화를 선정토록 하고 또 무료시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많은 구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대보름 맞이 행사로 통일기원 새터 지신밟기를 신촌 창서어린이공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은 건강한 새터를 가꾸는 모임과 5개 대학풍물패가 출연해서 흥겨운 한마당을 벌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서대문구민의 날입니다. 어린이 사생대회라든가 영화상영, 가족걷기대회, 구민휘호대회, 사진작가 초대전, 주부백일장,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신촌문화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야제라든가 개막제, 신촌거리축제, 열린마당, 열린음악축제 등 한 2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미술의 해입니다. 그래서 9월에 준비해서 10월 중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미술전시회를 가질까 합니다. 관내 미술작가와 교수를 초청하고 미술 전 분야에 걸쳐 10여일 간씩 차례로 개최하는 대규모 미술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학상 원고를 11월까지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모집부문은 시·산문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는 금년을 보내는 송년음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교향단의 클래식 및 세미클래식연주와 유명성악가의 독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서대문 문예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학상 수상작 및 지역주민과 관내 시인의 문예창작 작품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독립문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12일에는 서대문구민 시낭송회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8월 13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애국선열 유적지 순례를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서대문구민 가요제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해서 우리구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관이 10월 15일입니다. 우선 행사 내용으로써는 서대문합창 축제를 10월 21일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름동안 청소년 미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YMCA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영하는 것은 문화회관 입니다. 총 평수는 2,065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시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4월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식당하고 사진실, 미용실, 매점 등이 있습니다. 연 계약을 해서 총수입은 1억 6,377만 8,000원입니다. 식당이 6,500만원, 미용실이 211만 2,000원, 사진실이 4,500만원, 매점이 5,166만 6,000원입니다. 계약기간은 96년 9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2층에 무료예식장을 개관해서 구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전시실이라든가 대강당 소강당은 우리가 대관해서 각종 전시회라든가 또 각종 모임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관 내용은 142회가 되겠습니다. 음악회 20회, 연극 2회, 영화상영 유료 3회, 무료 6회 또 교육 및 세미나 47회, 민방위교육 40회, 전시회 7회, 또 기타 17회 해서 총 142회를 대관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구간부 2인 또 구의원 3인, 문화예술계 5인, 지역주민 3인 해서 총 15인입니다.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불법비디오, 음반, 출판물 단속입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청소년에게 유해가 된다고해서 저희 공보실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46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고 및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말하자면 극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화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월1회 이상 주야교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확인을 해서 여러가지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의 당면현안업무로써는 독립공원내 옥사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독립공원은 우리 독립투사들이 순국하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07년에 처음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중앙사 같은 곳은 지금 도가 쳐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완전히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곧 공개입찰을 거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하나의 사적지를 성역화하는 그러한 사업에 착수할까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청사진은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서대문 독립공원을 우리 서대문구의 관광명소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김진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는 좀 간략한 가운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시설운영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1개 구청에서 시설관리계 청사관리계 2개 계가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걸 한 가지 묻고요. 다음에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선방송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1기때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업소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는 묻지는 않겠고요. 유선방송사 5개 업소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 유선방송이 부분적으로 돼 있지 우리 서대문구 전반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외에 대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독립공원내 옥사개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독립공원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현재 관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1기때 우리 업무보고대로라면 지금 대관에 문화행사 및 각종행사대관에 대한 게 1억 6,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지금현재 얼마만큼 그 이상의 수입이 됐는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설운영계는 저희 문화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현재 문화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는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운영계 하고는 별도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시설운영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청사관리계 하고는 전혀 업무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유선방송사가 중계유선이 있고 음악유선이 있는데 중계유선은 서대문유선방송사와 남부유선방송이 있고 또 음악유선은 중앙음악방송사, 남부유선방송사 그 다음에 종합유선인 서서울TV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건 중계유선하고 서서울케이블TV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중계유선이라든가 종합유선이 시청자가 가입돼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그외 일간신문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회관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하고 사진실하고 미용실, 매점 이렇게 해서 1억 6,377만원 이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실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대관 이런 것이 거의 구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입면에서는 보잘 것 없습니다. 문화회관의 수입의 대부분이라는 게 식당, 사진실, 미용실, 수익시설에 대한 수입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문화강좌라든가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의 수입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6월말 현재 문화회관 대관료 수입이 1,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수강료가 2,000만원 되는데 문화강좌 수강료 같은 건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옥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 문화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독립공원 공원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사실 이게 관리의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노후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 할 적에는 저희가 해야 되고 공원의 예를 들어서, 공원의 잔디가 잘못됐다든지 또 공원의 바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시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간에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공원 옥사보수에 5억 7,600만원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받아서 저희가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하고 정식으로 꼭 부르시고 발언권을 받으시고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 합니다.

우리 전성장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하시기를 차원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를 공보계, 문화관광계 그 두 계에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기구 축소면에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유선방송 5개 방송사 중에 허가권이 우리 서대문구청장의 허가가 아닌, 허가는 서울시장의 허가인줄 압니다. 하나 우리가 관리 업무만 할 뿐이지 실제 모든 시정이나 모든 사항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시에 건의해 봐도 시에서 듣지 않고요, 여기에 문제가, 유선방송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요했던 바 진정한 결과 시에서도 시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과연 우리가 관리만 할 것인가, 그 허가 업무도 과연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께서 공원 옥사문제 보수의 건 5억 7,000만원,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정을 다루면서 행정체계가 일원화 돼 있지 않다는 것 한쪽에서는 공원관리하고 우리 쪽에서는 보수하고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실무 과장으로서 시에다 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르시죠?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관리권 일원화 문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또 시청의 각종 관련과 또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될 문제이고요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여러가지 저희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시정 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하세요.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7페이지 유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명칭과 회원수, 대표자, 주소 이렇게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단체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문화예술의 접촉기회 확대에 대해서 강좌 과목이 서수남 노래교실 외 30개 과목이라고 했는데 수강료가 3개월에 3만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상하게 보는데 문화체육회관은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여가를 선용해서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면 이 수강료가 좀 부담이 되고 많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 및 운영실적 평가라고 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구간부 2인, 그리고 구의원 3인, 문화예술계 5인, 지역주민 3인 총 15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개최에 대해서 정기회가 월 1회이고 또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회의개최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간부 2인과 구의원 3인 그리고 문화예술계 5인, 지역주민 3인에 대해서 지금 구성된 것 있으면 그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러가지 질의가 많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는 자유총연맹, 교구협의회, 서대문구청년회의소, 대한반공청년회의소 등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총무과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그 업무하고 직·간접으로 관련이 돼있는 단체는 여러가지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구협의회는 종교 관계를 취급하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반공청년회의소 이런 것도 저희 업무와 직·간접으로 유관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업무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행사할 때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월 수강료가 1만원씩 해서 3개월에 3만원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어디가서 한번 수강을 하자면 이것은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화회관을 주민들에게 완전히 공짜로 제공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냥 무료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무료로 하면 그거 무료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강좌 내용도 시원치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자문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관계 회의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우선 위원장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이 하고요. 위원은 우리 구에서는 총무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3인은 저희가 구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류가 왔습니다만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5인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열이라고 김자경 오페라 사무국장 그리고 오태학이라고 화백입니다. 화가. 그리고 김영진씨도 화백 또 추윤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아닙니다만 오케스트라 지휘자 추윤호씨 또 남상민 교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복의 권위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지금 회의 개최에 대해서 정기회를 월1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 운영 상태가 여기에 지금 기술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보충해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40만 구민이 이용해야 될 체육회관인데 3만원 월회비 3개월간, 이것도 물론 수강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신 분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간에 어떠한 특정인만 거기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지금은 행정정보공개협회가 구성돼서 모든 행정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모든 구민이 골고루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은 8월 이번 상임위원회로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9월에 저희가 구청에 질의서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것을 물어보면 여기에 나오신 과장님들이 연구검토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사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막지를 말고 똑바로 사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이 나와있는데 실장이 잘 모르지요? 그러면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러한 행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구정 질문을 하고 듣고 또 질문을 하고 배우면서 터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있지요? 유선방송 시청료가 얼마나 됩니까?

유선방송 시청료 원래는…

실제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원래는 2,000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4,000원 받는데 이러한 문제는 실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모니터요원이 각 동에 5명씩이라 했는데 5명씩 모니터 활용하는데 있어서 모니터요원들에게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고 그분들한테 각종 문화행사에 초대한다든지 전화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는 말이죠 그게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실효가 사실 우리도 반상회보가 오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러한 실정인데 일종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글쎄요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원래 세대수의 한 60%정도 해가지고 5만 9,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그래서 이제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반상회보를 잘 보시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구정을 알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YMCA위탁관리에 있어서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위생업소라든지 관리라든지 구수입을 위해서라든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실장님께서는 "어렵습니다"하는 그러한 답변은 사실상 조금 모순이 되는 행위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덕균 위원님.

지금 서대문을 표시하는 로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지 까치, 장미 해가지고 서대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들여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서대문구민이 "아 이것이 우리 서대문의 표시다."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지난번 구청 행사 당시에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이리 따라 오시오, 모이시오'하는 안내판이라든지 하는 것도 서대문의 표시는 우리 색깔이 아니고 강남색깔에다가 '서대문'이라고 썼더라고, 색깔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여기도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현수막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저것이 우리 서대문의 표시다'하는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런 문제로해서 예산이 배정됐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독립문이 서대문구 상징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 현판을 할 때라든가 또는 플래카드를 할 때 또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사용토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홍보책자,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데에 우리 상징물인 독립문을 넣도록 이렇게 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상징물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 장미 또 여러가지 색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됐습니다.

다른 위원, 허준구 위원님.

지금 박덕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잘 지적이 됐다고 봐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로만 많이들 하는데 사실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여기 구의원으로 계신 분도 아마 재선 의원님들도 그게 아마 답변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독립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긍지를 가지고, 여기 서대문 하면 독립문이 긍지인데 쓰레기봉투에 독립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봉투를 만들 때 공보실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쓰레기봉투에 독립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서대문은 쓰레기만 연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깊이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저도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명시된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를 보면 각 동 문화재 보유 동이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동이 홍은동 그러면 홍은 1, 2, 3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은동 하면 어느 동에 있는가, 몇 동에 있는가를 명시를 해 주십시오. 번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몇 동 이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케이블TV 선을 배선할 때 인접주민, 선이 가는 주민에게 양해 한마디 없이 지붕 옆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배선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주민이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해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하무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항의를 해도 그때 웃고 맙니다. 이런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아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에 직접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케이블TV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독립문이 들어있다는 허준구 위원님 말씀은 저희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다시 해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질의 응답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어요, 말씀드릴 건 많지만. 저희 동네에서 봐도 구정모니터요원이라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운영 실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구정모니터라는 게 우리 구민들이 청소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론 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자기들이 느낀 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실 그간 운영이 좀 미묘했던 것은 솔직히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더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한 점, 이런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각 분야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 선이 서대문구민만 무료로 빌려주는 것인지 다른 구민도 무료로 빌려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문화회관 이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라는 이름이 정동에도 문화체육회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시내에 있는 분들은 전부 정동 문화회관으로 압니다. 그 개명 문제를 할 수 있나 실장님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개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그건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예식을 서대문구민에 대해서 무료예식을 하고 있고 무료대관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한 어떠한 행사라면 서대문구민이 아니라도 저희가 무료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연주단이 와서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면 그건 우리가 무료로 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예식장은 서대문구민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유선방송 현황중에 서대문유선이 4,900회선 또 남부유선이 1,200회선이거든요. 실제 이 유선방송이 난시청지역에 한해서 현재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서울시조례에 보면은 2,000원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4,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아까 제가 건의한대로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서 진정, 서면질의 했어도 하등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업자하고 동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시오 하는 답을 받았어요, 제가. 두번 받았어요. 지금 현재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허가권자는 서울시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권한이 있는가를, 거기에 답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이것 이외에도 많이 가설돼 있습니다. 가설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9월 임시회때 질문을 통해 밝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난시청지역에 KBS수신료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부천지역에는 서서울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소송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대문구 22개종 관내 난시청 지역에 몇 세대가 해당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2,000원 받게 돼 있는데 4,000원 받는다 그게 현실인데 이것이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7년전에 공보처 시절에 2,000원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제반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7년 동안에 증가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이 유선방송 못해 먹겠다, 보이콧트 하겠다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켜야 될 거냐는 문제는 좀 더 제가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끝내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는 2기 의회의 첫 총무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 23페이지부터 저희 감사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19명, 정원이 15명이고 감사실의 조직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으로써 작년부터 시작한 등록세 감사가 금년도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실시가 됐었습니다. 1단계는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단계는 2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해서 저희들 조치사항은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일자 이충환 변호사를 공금횡령협의로 고발을 했으며 또한 수납기관 유용협의로 사법서사 6개소에 72건에 4,400만원 상당에 대한 것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추징이 544건에 3,335만 7,000원, 등록세 환불이 34건에 140만 5,000원, 취득세 추징이 14건에 700만원, 환불이 19건에 3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로써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외 9건을 실시를 해서 총 10건에 3,784만 8,000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공사장 간부직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주요공사장으로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4개소, 아파트 5군데, 대형공사 8개소, 도로 2개소 해서 19개소를 구간부가 25명이 총 250회를 점검을 해서 각종 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우기대비 위험시설물 점검조치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지난 6월 1일부터 우기를 대비해서 총 45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이번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내용은 건물 12개, 담장 8개, 축대 13개, 절개지 11개, 적치물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에 저희 관내에 큰 대형사고는 없었던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순찰 24회에 656건을 했으며 기획순찰 18회 1,979건을 했습니다. 기획순찰은 저희들이 이면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정비실태 점검을 2회했고 공중화장실 하천환경실태, 수방대비 안전점검 등을 18회 1,979건의 순찰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8월 15일까지 총 접수된 건수가 95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에서 처리된 것은 702건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정부합동민원실이나 서울시에서 이첩된 것이 185건이고 생활민원이 13건, 구민의 소리가 16건, 종합민원센타에서 들어온 것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건축 주택분야가 64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문제, 도시교통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내용은 이중에서 27.1%인 258건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수용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다른 47.1%인 449건은 이해설득을 했으며 나머지 221건은 안 되는 걸로, 불가한 걸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0민원 전화상담 현황은 총 1,18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다번의 견문보고사항 접수처리는 총 22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저희들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신분상조치가 총 40명으로써 5급이 3명, 6급이 7명, 7급이 10명, 8급이 10등이 되겠으며 징계내용은 해임이 2명, 견책이 3명 경고가 12명이 되겠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무사안일이 8건, 업무부당처리가 6건 기타가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금년도 나머지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내실있는 사정감사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감사는 충정로를 비롯한 7개 동에 종합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특정 취약분야에 대해서 부조리 척결과 무사안일 예방을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물품이 2,000만원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전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감액시키거나 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강감사로써 연말연시나 추석등에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를 택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또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부정·부조리 척결 및 예방 조사활동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업무에 대한 중앙부서나 시의 감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 감사기관에서 이런 부조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고 또한 저희들 자체감사 능력도 제고를 해서 우리 서대문이 한 건도 비위가 없고 깨끗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다르게, 종전에는 시의 지시나 수명을 받아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능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런 비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감찰반 운영을 활성화해서 이런 소지가 있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 방지가 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 공정성 확립입니다. 저희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민원처리의 친절, 공정, 정확을 강조하십니다. 자치시대, 민선시대에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누차 강조하시고 저희 직원교육이나 회의때마다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뜻을 받들어서 민원은 우선 주민의 편에 서서 또 주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가 되도록 각 실·과 또 담당부서 또 담당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지금 현재 약 5.9%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좀 중요한 사안이다 싶으면 한 10% 정도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도 좀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한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 대개 보면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해서 어떤 분야에 민원이 많고 어떤 분야에 시민들이 불편이 많고 또 원성이 많은지 그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환경순찰 활동강화입니다. 서울이 지난 88년, 86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적으로 어디 내놓아도 깨끗하고 수준있는 도시로 가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런 환경정비가 조금 소홀해진 틈을 타서 지금 거리의 환경이 종전만 못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이런 순찰 내용을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좀더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동민원 및 환경 처리반이라고 해서 차를 한 대 별도로 구입해서 즉시즉시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동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관내 환경이랄지 민원이랄지 그러한 것의 가려운 데를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철저한 감사기능으로 저희 서대문이 밝고 깨끗하고 또 명랑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기획순찰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1회 97건이라고만 되어 있고 시행된 게 나열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학교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은 알다시피 청소년은 이 나라의 보배이고 동량이고 기둥인데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들 유해업소가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과 구청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서도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비디오도 중요하지만 전자오락실 게임 문제가 굉장히 심도있게 사회 문제로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건전한 청소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묶어서 할까요? 계속 한 위원 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게끔 할까요? 답변을 하고요… 그러면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야 할 앞으로 우리 재목들이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연대, 이대 등 대학촌이 있는 신촌도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이 우리가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주변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으며 또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주변 정화, 유해업소랄지 전자오락실이랄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구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주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현재 각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너무 불량하다, 너무 얇아서 찢어진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쓰레기봉투는 상당히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서 구매를 안 하는 것인지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공사장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 동네, 수색로의 예를 들자면 증산천변 다리 앞에 박스공사를 합니다. 하수도 박스공사를 하는데 지난번 7월 호우때 그때도 맨홀을 메꿔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하수도물이 내려오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메꿔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귀가하고서 밤에 기습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성연립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의 보일러실이고 집이고 몽땅 수해에 침수가 돼서, 어저께 구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태풍때 그 상황을 재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색로 북가좌1파출소 앞에 길이 무릎까지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달려가보니까 똑같이 박스에 흙을 메꿔가지고 그게 하수가 안 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어느 집 건물 지하실에, 테이프 수만개를 적셔서 손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어떠한 환경순찰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봉투제작 발주문제는 저희 청소과소관이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는 우리가 반드시 정확시키고 성공을 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자원재활용이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정착을 시켜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전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시정해야 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저희들이 청소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중에 금방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가 찢어진다 해서 특히 또 여름에는 찢어지면 물이 생기게 때문에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등등을 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점검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시해서 곧 시행을 할 겁니다. 해서 많이 좋아질걸로 생각을 하고 또 봉투제작 구매는 단가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명성연립과 파출소 앞에 침수된 곳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파출소 앞에 지난 홍수때 침수된 것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7개과 3개 실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정 주요업무 계획안에 보면 그 내막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교과서 식으로 이것을 훑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여기 수록이 돼있지 그 외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기에 본 위원이 주택과 소관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차원의 엄정한 민원처리로 구정 신뢰도 제고와 장기 민원 집중관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현동, 주택과 소관입니다. 대현동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세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정업무보고서에서는 전연 없습니다. 여기에 감사한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감사실장님께서 거기에 감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실장님 소상히 답변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을 사례별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대현 럭키아파트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가 하면 대현 럭키아파트 850세대 중에서 144세대가 불법입주했다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 주택과, 경찰, 조합 합동으로 1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불법입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금 주택과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9백 몇 건 되는 것을 전부 일일이 저희들이 여기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열거를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정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전부 한 부씩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현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금 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재무국에서 나온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공유지 실태관계를 '92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실장님이 과거에 재무과에 계실 당시에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시효취득 자주점유, 20년전 시효취득 얘기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정부가 그 동안 관리를 잘못한 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10여 건이 서대문에서도 재판 진행중이고 한데 당시에 저도 감사원을 통해서 이 감사실에다가 진정도 내봤고 또 답변도 받아보고 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당시 '91년 1월 7일 내지 8일 국·공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이것을 '91년 1월 7일 만든 것으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공문서를 허의 작성했다고 해서 지금 직원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자료에 따라 보면 '92년 10월부터 국·공유지를 관리하겠다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전에 만든 서류가 과연 진짜 서류인지, 허위공문서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의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 잘못한 것을 어떻게 주민편의 입장에 서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청과 주민간의 소송문제가 있을 당시에 증인으로 한번 나간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뵌 적도 있고 한데 구청에서 본 위원을 서면상으로 주민을 선동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굉장한 지적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게 주민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해가지고 어느 선에서, 구청장 지시인지 아니면 재무국장 지시인지 허위공문서를 만들라고 한 장본인을 찾아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원하고 형사재판은 지금 1심에서는 우리 직원이 이기고 2심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효취득 문제는 법상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판례가 '91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소송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지금 계류중인 것도 또 일부 우리가 패소한 것도 있고 일부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다는 그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가부랄지 그런 것을 답변 드리기도 힘들고 또한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진실로 그 사람이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기 땅인줄 알고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점유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감사실 요원이랄지 수사력이 없는 그런 직원들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진실을. 그래서 박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점유자에 대한 조사 그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관계도 지금 현재 직원에 관계된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 진행중인 것은 또 개입을 해서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92년 10월부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관리체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91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기 4∼5개월 전에 소급을 해서 한 서류를 아까 말씀대로 진행중이니까 결론을 못 내린다고 했는데 1년반 전에 어떻게 알고 미리 만든 서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관리했더라도 재무국에서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반전부터 관리했으면 '91년도 1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다 했는데 '92년도부터 관리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권리를 포기한, 해서 1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서류가 나왔는지 그걸 감사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1년 1월 7일자 실태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업무개시를 했다, 국·공유지 관리체제에 돌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부터 국·공유지 실태조표도 1991년 1월 7일자로 만들고 변상금납부기한 이의신청서 사용승인 허가신청 이런 서류들을 그전에 만든양 해 가지고 서대문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도장까지 파가지고 가짜서류 만들고 했는데 물론,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지시 명령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진실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잘못된 지시가 있을 시에는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 만큼은 이 문제를 1년 반 정도 소급을 해서 만든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감사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덕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그것이 건수가 아마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민원으로 제출해 주는 한도내에서는 그 문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문제가 요건이, 시에서도 요건이 그런 것 같아요.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내땅인 줄 알고 점유를 했다는 사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방 박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라할지 변상금유예신청이라할지 이런 것들이 서류상 기간이 조금 상이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국·공유지 관리는 '92년도 10월에 조사를, 실태조사를 시작했든지 조치를 했든지 그것이 기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원래부터 국·공유지는 관리를 해 온거지요. 그런데 개중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미처 못한 사안이 있을지는 몰라도 관리는 본래부터 해왔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91년 1월 7일자 실태조사 그 관계는 몇 개를 샘플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박덕균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94년도에 열두분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본 위원이 4시간 동안 증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박덕균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날인을 해 준 것이 가옥이 집사람으로 돼 있지 제 앞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에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도장찍어 준 것이 왔어요. 그래서 찍어 주었고 그 당시의 연·월·일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가옥주가 아닌 세대주지 가옥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박덕균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서대문구 재무과에 소송계류중인 그 부분에 한해서만 하셔서 그건 꼭 감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만은 꼭 가려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거지 우리 국·공유지 전반에 대한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승소됐거나 패소된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만 다시 감사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지요?

예.

다른 위원 또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를 종결하고 점심을 하시고 2시에 속개를 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시민봉사실에서는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 조직은 3개 계가 있습니다. 문서관리계, 민원처리계, 호적계입니다. 문서관리계에서는 전구청의 문서수발, 그리고 문서 및 관인관리 그 다음에 전화민원 접수, PC통신 운영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1회 방문 민원 추진 그리고 유기한 민원 접수, 건축물관리대장, 외국인 또는 보건·위생 등 신고처리 업무 즉 제증명 발급과 기타 신고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계에서는 출생이라든가 사망, 혼인, 분가 등 호적 관계 제신고업무 처리와 호적등·초본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요청해온 신원조회에 대해서 회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총 582㎡로써 총 17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순수한 사무실을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쓰는 것이 57평이고 민원대기실이 31평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원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공부를 말씀드리면 호적부는 1,344권에 15만 3,454호 즉 가구가 되겠습니다. 호적인구는 65만 9,000명입니다. 제적부는 1,361권으로써 15만 9,160가구 제적인구가 약 100만에 가깝습니다. 현재 97만 9,000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729권으로써 7만 2,760매이고 외국인 등록표는 33권으로써 3,644명입니다. 관내에 외국인이 3,644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많은 나라별로 말씀드리면 중국인이 1,846명으로써 약 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974명 약 27%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인이 351명 약 10%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은 기타입니다. 다음은 제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은 5만 7,183건에 13만 3,882통 약 68.5%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2만 5,555건에 3만 8,238통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감, 기타 순입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호적제신고가 1만 5,958건에 약 62%, 보건·위생이 2.052건에 8%, 기타 순입니다. 이것을 일일 민원처리현황으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약 64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문화체육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11개동 창구담당자들이 창구에서 그동안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자에게는 시상을 했고 또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동과 각 과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은 상·하반기로 두 번씩 실시합니다.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 10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민원실 환경조성이라든가 창구직원의 응대 또는 친절도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조성과 직원의 민원처리라든가 그 자세, 친절도는 옛날보다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민원신청서류 발급이 다소 지연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송부제 실시입니다. 이는 전화로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우편송달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3,985건에 7,818통을 전화민원으로 송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대민봉사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써 구정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정보센타 운영은 시민홀 입구에, 위원님 보신 분도 계실겁니다만 약 24평을 할애해서 거기에 터치스크린이라든가 홍보전시대 그리고 각종 도서를 비치하고 또 안락의자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에 약 1,500정도의 정보를 넣어서 누구라도 터치만 하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 이상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신뢰성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관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문서외의 필름이라든가 또는 사진, 디스크 등 모든 것이 그 대상물이 됩니다. 상반기중 42건을 접수해서 40건을 공개하고 비공개 3건, 추가 2건, 진행중 7건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면 주택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건축 4건, 재무 3건, 교통행정이 2건 기타 순으로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민원창구 설치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아무데서나 민원 증명을 신청, 단순민원입니다. 받을 수 있도록 관내에 그레이스백화점과 보람은행, 신탁은행, 서대문우체국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단지에 이동민원창구를 설치해 놓고 주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급건수가 35건에 50통밖에 안 됩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주민이 굳이 백화점이라든가 은행, 우체국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확립돼 있습니다, 현재. 전화민원이라든가 우편민원, 그래서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PC통신 이용 민원처리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 PC 한 대를 비치해 놓고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하이텔과 천리안과 계약을 해서 PC통신을 가지고 있는 각 가정 물론 의원님께서도 PC통신을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PC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구청에 의견도 제시하고 또한 우리 구 홍보도 그 PC통신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PC통신을 활용해서 증명발급이 146건에 211통 발급하고 있고 또 구청에 대한 건의를 22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해결을 16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첩을 2건을 다른 구청의 것을 했고 여러가지 법률상이라든가 제도상 불가한 것이 있어서 4건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를 36건 해서 PC통신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민원 1회방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민원인이 수차 구청을 방문해서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제도를 불식하고 한 번 구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청 내부에서 어떤 자료를 얻을 때 옛날에는 민원인이 이과 저과 가고 또 어떤 호적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그 해당과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모둔 사항을 한번 방문해서 뭐랄까 모든 민원인이 해야 할 것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288건을 접수해서 완료를 244건했고 현재 진행중이 9건입니다. 그리고 반려를 6건 했고 법률상 도저히 불가한 것을 2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 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실장님 점심하시고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네, 정혜연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팩스 통신으로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요?

예.

그 종류가 몇 가지이며 발급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심지어 그 시간이면 구청에 가서 발급받는 게 오히려 시간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다음에 1시민홀에서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2시민홀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어저께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제2시민홀에서도 증지를 판매할 수 없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에서 팩시로 민원을 받는 것이 주로 건축물대장입니다. 호적은 어렵거든요. 주로 건축물대장인데 동에서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팩시로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직인을, 구청 위임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데 그걸 좀 빨리 하도록 제가 동에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자동인증기를 구입할까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수입증지를 안사고 직접 인증과 동시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제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준구 위원

저기, 지금 실장님이 동에다 빨리 해주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빨리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홀에서 빨리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빨리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홀에서 빨리 해 줘야 동에서 빨리 나가지 그게 안 오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홀에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다 얘기를 해야죠.

아니 동은 빨라요. 신고 들어오면 팩시로 집어 넣으면 되는데 거기서 오는 게 늦게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동에서는 빨라요.

그 인증기에 대해서는 꼭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은 너무 봉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더 없으시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가장 여러가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명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공공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증·개축문제. 저희 북가좌1동에 장수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부지매입 선정문제에서부터 제가 많이 가서 상의도 드리고 응석도 많이 부렸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귀한 땅에 지었는데 그 짓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도 설계도 하고 관리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노인정이 워낙에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지금 1월에 준공이 됐다는데 아직 입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편법으로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다시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대두가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콘도를 이용했다 여관을 빌렸다 했는데 강원도 지역에 콘도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데 그 비용이면 웬만한 것 몇개는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정문제는 제가 금년 3월에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인정의 준공이 금년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집도 비우면 그 집이 망가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행을 안하면 그 차가 망가지게 마련인데 준공이 된 건물을, 제가 3월 1일부로 부임을 했으니까 약 2개월 동안 방치했더군요. 그러면 2개월 동안 방치하면 겨울에 눈 쌓이고 뭐하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관리를 하느냐. 준공하면 노인정에 빨리 입주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하시는 분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까지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일단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주하셔 가지고 수리할 건 수리도 하고 보충할 것도 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그걸 관리해야 할텐데, 간단한 예로 겨울에 눈이 왔는데 보일러실이 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물통을 틀어놓고 그냥 가 버렸습니다, 사람없으니까. 그러니까 얼 수 밖에요. 이것이, 이 문제는 집 지을 때 잘못된 게 아니라 준공이 일단 난 것에 비하면 사용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자가 덜 했을텐테 사용을 전혀 안 하다보니까 범위만 넓어지고 지금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하지만 지난번 노인정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여기 옆에 계신 허준구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동에 재직하고 계셨습니다마는 그 집이, 그 노인정이 입주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비가 오면 철철 새고 새집이 누전이 돼서 누전차단이 됩니다. 방안으로 물이 철철 넘쳐요,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주변공사, 화단공사니 주변에 포장공사 전혀 안 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왜 그런 데서 준공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건축업자지만 개인주택을 그렇게 짓는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지금 질의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요인 같습니다. 총무과장은 그 땅 매입하고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허준구 위원.

가정복지과의 소관인데 사실상 여기 사무분장표를 보면은 청사관리계가 노인정 이런 공공 시설물의 감독은 사실상 총무과가 한단 말이에요, 거기 청사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자가 서로 없대요. 제가 동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준공을 하는데도 제가 입주할 때 준공식 하지 말고 나 그만두거든 하라고, 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동장이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 문제는 청장님이 현장을 두 번 세 번 온 청장님들이 계세요. 지금 이정규 청장님도 거기 현장에 와서 고쳐주겠다고 하고 방바닥도 뜯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사실상 맨날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증축하면서 잘 고쳐나갈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게 없도록,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장하는 죄로 총무과하고 추가예산까지도 전부 기획예산과에 가서 해명해도 밑에서 안 움직여줘요. 한 예가 뭐냐하면 창문을 달았는데 이게 단창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복창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에서는 업자한테 시킨다 그래서 제가 직원보고 그랬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너 예산을 주고 해야지 업자한테 공사설계에 없는 걸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산과에 가서 얼마 빼내라고 했더니 배순태 과장님이 계셨는데 뽑아내 가지고 양쪽을 돌아다니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신청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힘이 있으니까, 김평락 위원이 문을 다 달았어요.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공사감독문제가 이것뿐만 아니예요.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는 안 돼야겠다는 것이 자리가 바뀌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상가 B동 철거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생각지고 못한 금액을 주고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개천위에다 지은 집을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서 93세대를 이주를 시켜놓고 지금 이주시킨 지가 아마 1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고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방마다 계단마다 가득가득 차있고. 또 들어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구청에서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버려두고 있는지. 우리 홍은동은 아주 분노에 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걱정이에요. 지금 가서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요. 그것 참 엄청난 돈을 주고 보상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내 땅을 가지고 있는 건물도 그런 보상이 어려울 정도로 보상을 해서 내보내놓고 지금 저렇게 해놨는데 왜 구청에서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는 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을 저희 서대문구가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청 재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구의회에서 구의회가 이 건물을 다 쓰고 보건소를 내보내자 그러면 보건소가 갈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마침 그때 그게 났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를 그리로 내보내고 우리 구의회가 이걸 다 쓰자, 이래가지고 발단이 돼서 시에서 무상으로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고 뭐하고 했는데요 그것으로만 그치면 좋은데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층에다 자기네 전용주차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건물이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튼튼하다지만 하천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 공사할 당시가 제가 본청 감사과에 근무할 당시인데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그 하천을 헤매며 감사한 사람입니다. 물론 말로는 튼튼하다고 하지요. 2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걸 튼튼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삼풍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건물에 주차장이 되려면 약 22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가지고도 완전하다 하는 걸 자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문제 없다 안 무너진다. 22억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더라고 시장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현재 밀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해결돼야 그 건물 사용을, 보건소를 내보내든지 구의회가 이 건물을 다 쓰든지 결정이 돼야 될텐데 사실상 보건소가 지금 와서 볼 때는, 저는 3월 1일자 부임받고 그랬습니다. 보건소가 왜 그리 가느냐. 다 썩어 나빠진 건물에다가 이제 가서 우리가 왜 관청이 저걸 들어 안고 자빠지려고 하느냐 아무리 튼튼한 건물이라도 50년 되면 해토하게 돼 있습니다, 시멘트가. 저거 30년 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김현호 시장 당시에, 1968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구가 맡아서 보수하니 뭐하니 하면 계속 안고 투입해도 끝이 없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보건소는 어차피 여기 있는 사항이니까 놔두고 차라리 구의회를 대지를 물색해서 다른 데다가 22억원에다가, 그거 그거 주차장 만드는 거 19억원 하면 근 70억원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의회를 짓게 되면 더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데 민원을 사가며 의회는 의회대로 못 가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행위를 못 하며 저거 지금 보건소 간다고 하더라도 저거 막상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전비니 뭐니 직원들의 불평,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점으로 지금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그 재산을 지금 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하고 주차장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시장하고 얘기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구가 예산 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약 1, 2억원이면 된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충 잡아서 뺀 것이 22억원이 나옵니다. 거기다 상인들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주게 되면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렇게까지 부담해 줄만한 재력, 능력이 없는 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보상비로 부담한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서울시장께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다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말씀드린건, 그외의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방치해 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왜냐면 거기 문단속은 안 돼 있지, 그럼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본드냄새를 맡고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 하치장이 됐다고요, 그걸 관리해 주십사, 그런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 그걸 가서 보시면…

그게 금년 3월인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철거했는데 3층, 4층을 철거하면서 철거잔재를 업자들이 완전히 다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건 2층, 3층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자 부임해 가지고 정확히 3월 18일 그런 얘기를 듣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봐도 양심상 놔둘 수, 물론 구청것은 아니지만 내가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만 자그마한 손가지고 청소해 봤자 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20일 지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 150만원 들여서 청소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일단 복도에 있는 것만이라도 치워주자, 사실 그건 우리 구 예산으로 치울 문제는 아닙니다. 그 공사, 철거공사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면서 시켜서 저희는 자꾸 시에다 공문 띄우지요. 그러나 소용없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같은 시 산하니까 우리가 막아준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얘기하면 치우기는 하는데 사실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부인 안 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구청에서 동원해 가지고 그 방대한 걸 치우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현재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사람대로 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전성장 위원 한 번 더 하기로, 질의하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정원에 보면 1,430명인데 현원이 1,42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동사무소의 정원이 22개 동에 465명이지요? 현재 22개 동에 30명의 현원이 부족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인원이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 과부족이 6명인데 결론적으로 구청에 가서 그 정원이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현황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안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허준구 위원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런 사항을. 현재 정원 1,430명 중에 현원 1,424명 가운데 각 동에 배속돼 있는 공무원중에 문제아가 많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배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어느 동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됐습니다만 실제 그 직원들이 업무수행의 능력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현재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현재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위원님들 동에 가시면 공무원 중에 그런 문제아가 있다 라는 건 알고 계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해 주세요.

동의 정원이 30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행정직 22명과 기술직 10명 해서 32명 구 전체 부족입니다. 동의 정원은 선거, 7월 이전에도 원래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통 한 사람씩 부족했다가 선거 지난 이후에 동직원들 단속을 안 내보냅니다. 동에는 인력이 이제는 조금씩 남아돌아갑니다. 과거같이 무슨 단속이다 뭐다 이런 걸 하므로 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이젠 그럼 단속을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 인력을 더 감축을 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있고 앞으로도 더 감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써는 정원문제하고 각 동에 저희 구에,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에는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명의 문제아가 있습니다. 이 문제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빠서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신박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쑥불쑥 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법상에 그러한 사람을 강제로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어디까지나 동료애로써 서로가 빨리 회복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업무를 안 주도록 합니다. 몹시 심한 사람은 업무를 안 줘서 하다못해 청소심부름 시키든지 이런 걸 하지 괜히 업무를 줘가지고 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저희구에 약 7∼8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장소에 집결시켜 놓으면 또 문제가 그걸 분산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저쪽으로 많이 줘요, 북아현3동으로 가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 지금현재 앞으로 4개과가 남았는데요. 업무보고를 중요한 부분만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하자고요. 지금현재 4개과가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6시 이전에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려면, 12시까지 다 물어보고 이제 앞으로 한 사람씩 하고 말자고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 계장 4명중 전산통계계장이 현재 공석중이고 법제계장이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병으로 휴직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장 네 분 중에 두 사람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된 계는 그 계 주임이 계장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업무는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계와 자치구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총괄하는 예산계 그리고 구청장이 제안하는 조례·규칙등 자치 법규에 대한 사항과 소송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업무의 전산화와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통계계가 저희과 소속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예산과는 4개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초 구의회에 보고한 저희 서대문구의 주요사업은 예산사업 97건과 비예산사업 30건 등 모두 127건입니다. 지난 6월말 기준 2/4분기 심사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로개선사업 등 보상이 따르는 몇 개 사업이 당초 계획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각 부서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조정작업이 끝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사업예산편성이 끝나면 11월 21일가지 저희가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즉 11월 21일까지 의결해 주시면 예산고시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익년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우리 서대문구 최종예산은 747억원이었으며 현재 집행하고 있는 '9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60억원과 특별회계 71억원 등 모두 831억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알뜰하고 규모있게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인재양성과 상부상조의 미풍을 기리기 위해서 '90년 6월 2일 관내의 뜻있는 분들 55인이 모여서 안산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2억 9,200만원의 자산을 확보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자로 지금까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연인원 913명에게 1억 3,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8명에게 1,5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15건이 접수되어서 소취하가 1건이고 14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34건이 접수되어 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용된 것이 16건이며 18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부당하게 구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기준 제22회 광공업조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5인이상 종사자를 가진 광공업과 제조업체가 총 343개소 있으며 이 곳에서 5,510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우리 직원들 중에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직원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는 결재도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기기 보급과 컴퓨터 보급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우리 구에서는 컴퓨터 본체 96대와 프린터 79대를 예산 2억 2,272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각 실·과·동에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서 직원 350명을 선발해서 중앙전산학원과 한양컴퓨터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컴퓨터교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98명에게 문화체육회관에서 취미교실로써 MS-DOS등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기간중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문화복지, 주택, 청소,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57개 단위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중에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이 33건이고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비예산사업이 24건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서 저희 과에서 수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으로써는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단기로 구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히 단기사업과 비예산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제가 되고 있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서 수입이 가능한 세원을 전액 계상토록 하겠으며 전망이 불투명한 세원은 지난 5년에서 3년 동안의 신장추세를 감안해서 징수율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12일 본청에서 세입추계 심사가 있겠으며 세입추계 결과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규모가 결정되게 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홍제천 우안도로의 계속공사와 안산순환도로 개설 등 대단위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이 되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산업무가 많이 폭주되어 있고 또한 전국 전산통신망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게 되는 주전산기는 국산주전산기Ⅱ로써 임차로 사용하게 되며 분기별로 그 사용료가 3,400만원입니다. 1년간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5년 후에는 일시불 가격의 10%만 저희가 납부하면 저희가 그 본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본주전산기가 도입이 되면 지방세 부과라든가 자동차관리, 인사관리, 해결관리, 등 모든 전산업무도 우리 구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전자계산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자계산소와 같은 기능을 구에도 갖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 및 주택 총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와 주택에 대한 총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는 약 900개의 조사구에서 조사원 1,931명이 11개 내지 17개의 조사항목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면담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하는데 머리를 대단히 잘 썼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금새 발췌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고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성장 위원께 세밀한 질의를 요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내역도 충실하네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96년도의 예산규모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시달이 '95년도 6월 24일까지 각 과에 시달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안 중에 특히 우리 의원들이 괄목할만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집행을 가지고는 그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도폐쇄가 되고 실제 준수하게 집행된 예산규모가 현재로써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집행 총액만 제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규모 보다는 전체 처음 작성된 예산규모가 다소 적은 액수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업무추진비와 보상비 등 해서 4억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의회사무국은 관계없이 의정활동비에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구청장이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라든가 또는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득이 그대로 편성하겠습니다만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우리가 1대 4년여 동안 경험해 본 결과 우리가 12월이면 매년 구정감사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각 과에 배정된 예산을 10월 30일 현재 집행된 예산을 보고를 하려고 여러차례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과에서 각 과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집행금액하고 10월말 현재 우리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미집행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라는 것을 전체를 모아 가지고 각 과별로 우리 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면 우리라 12월에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료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약 5∼6분 남았습니다. 누가, 위원이 질의 하나 더 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19페이지에 보면 안산장학회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건 민간사설단체에서 운영되는 장학회인데 어떻게 구청 예산과에서 관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설립되면서 사실 조재구 위원 말씀과 같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관내 유지되시는 분들이 우리구 관내 학생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이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구청장이, 그때 당시의 구청장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학금의 기본적인 재원확보를 관내유지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 이름을 따서 안산장학회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본청감사도 받았었고 누차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걸 구청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걸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민간에게 완전히 일임을 하고 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우리 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안산장학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땅히 맡아서 할 만한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해 온 업무니까 앞으로 그점을 지금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민간차원으로 이양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건 지엽적인 얘기인데요. 학생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학기, 2학기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1학기에 받게 되면 2학기까지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등록금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4번을 지급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후반기 등록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매년 연초에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저희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그 심사자료를, 재산상태, 석차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사님들이 모여서. 거기 이사장님이 상천교회 박춘화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시고요, 대학교수, 이대교수, 연대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동으로…

그렇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동에서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못주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1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추진이라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사업수 9개 분야 57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문화,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내용을 밝혀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거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많은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공약을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같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할 수 없는 것인지.

정일출 위원님,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게 1개월 됐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구청장께서 선거기간 중에 공약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는 개인자격으로 했지만 이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취임하셨으며 그건 우리 구청이 공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공약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 기획계장한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당선되신 구의원님들이 선거과정 중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공약하고 구청장의 공약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상반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구업무계획 하는데 그걸 필히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이 사업체가…

이미 조사 다 됐어요.

57개 사업인데 우리가 이 자료는 이렇게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57개 사업단위명세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첨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김인식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입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11명에 현원도 11명이 있습니다. 계별사무는 새마을계와 지도계가 있는데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 현황입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로써 새마을단체가 지도자가 532명, 부녀회원이 492명 해서 1,024명이 있습니다. 또 직장새마을운동단체가 80개 직장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22개 그 다음에 마을문고가 3개,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남자 472명, 여자 261명 해서 73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물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세 곳에 있고 새마을공동작업장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이 한 곳에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2만 3,000여 권이고 차량 1대하고 그 차에 도서 3,000권을 싣고 순회를 합니다. 사서 2명하고 운전원 1명해서 현재까지 135일을 순회했는데 금년도 8월까지 저희가 대출해준 책자가 9만 4,900권으로써 1일 평균 703권을 저희가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중점정비대상은 8개 분야에 24개 단위사업 75개 정비요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공공시설정비, 가로환경 개선, 푸른서울 만들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 2회, 봄맞이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가을맞이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정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비의 표준모델을 작성해서 공급한다든다 색채환경의 수준을 유지하고 색상의 다양화를 미적 감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비방법은 현장 도보순찰을 통해 정확한 물량조사를 하고 가로별 자율정비 추진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부 합동 순찰이라든가 구간부, 동장 합동 순찰을 해서 지적하고 정비하고 이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실적이 정비노선이 연희로 외 13개 노선에 정비대상은 가로환경정비분야 외 7개 분야에서 정비물량이 2만 5,9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이 시기는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건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 자연보호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지역은 근교 산이라든가 하천 생활주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는 국민운동단체, 자연보호회원, 학생,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실적은 전국토청결의날 행사는 현재까지 8회를 했고 연인원 3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이 118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의 날 행사는 전체 24회를 실시해서 참여 인원은 4만 4,500명, 동원장비가 576대가 되고 쓰레기 수거량이 291톤이 되고 저희 홍보실적이 2만 7,900매의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실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역이라든가 지하도 입구,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 22개 지정장소를 정해서 이 장소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자들은 직능단체라든가 직장, 시민 그 다음에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지·담배꽁초 안 버리기 그 다음에 무단횡단 안하기 그 다음에 교통신호 지키기 등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추진실적은 기초질서 지키기날 운영을 11회 했고 참여인원이 18만 1,000명, 계도 단속실적이 9,3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연 2억 1,900만원이고 금년 상반기 계획이 1억원,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이 1억 1,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소득가구로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했고 당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자라야 해당이 됩니다. 심사는 저희가 연 2회 5월과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1차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2차로 심사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융자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 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다섯 가구에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환을 받은 회수 금액은 금년 24가구에 2,265만 7,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자율실천운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 차량이 승용차입니다만 4만여 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한다든가 반상회 회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시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이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지원시책은 시에서부터 시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기타 저희 구가 특이하게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차량 정비공장이라든가 관내 세차장의 세차장요금, 차량 정비요금을 일정률로 감면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추진실적으로써는 3만 9,700대, 지역에서 3만 9,700대 중에 4,300대가 실시돼서 10% 밖에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대 직장에 770대 중에서 480대가 실시돼서 직장에서는 62%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써는 승강장설치 102개소 그 다음에 중개소 설치를 331개소, 플래카드를 132개소, 홍보물을 5만대 전단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팩, 종이컵, 상설 교환창구운영입니다. 상설 교환창구 운영은 23개소 그러니까 구에 하나, 각 동에 하나씩 해서 23개소입니다. 수집대상 및 교환방법은 우유팩과 종이컵을 하는데 교환방법은 우유팩, 종이컵 2㎏당 재생화장이 50m짜리 1개씩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 2㎏이라고 하면 우유팩 10개, 종이컵 200개 정도면 2㎏ 됩니다. 저희 수집실적을 보면 '92년도 3만 3,400㎏, '93년도에 11만 5,300㎏, '94년도에 17만 6,400㎏, '95년도 현재 12만 2,700㎏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편한 서울가꾸기 운동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 1일∼12월말까지 연중 실시를 해 가겠습니다. 단계별 서울가꾸기 1단계는 2월 1일∼2월 28일까지 봄맞이 도시환경가꾸기를 실시했고 2단계는 3월 1일∼12월 말까지 분야별로 도시환경 수준제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은 7개 과제 90개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물 수준향상, 공사장 정비, 공원녹지 관리, 광고물 수준향상, 노상적치물정비 생활주변가꾸기, 불법주·정차단속 등입니다. 그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생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과제는 7대 과제 12개 세부사업입니다. 질서지키기 캠페인을 32회 했고 단속을 8,50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18회 26,000명이 참가했고 단속이 517건에 5,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고운말쓰기운동은 교육을 6회 678명을 했습니다. 불법·퇴폐행위추방 계몽운동은 점검업소 2,000개를 했습니다. 맑은물 지키기 운동은 17회 526명이 참가했고 생활오수줄이기 운동에서는 7회 495개소를 했습니다. 예약문화생활화에서는 교육을 25회 했습니다. 예절바른 한국인상은 교육 6회 758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우리서울 가꾸기입니다. 중점정비대상은 8개분야 24개 단위사업 75개 정비요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정비로써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보도정비 등이고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써 건물미화단장, 가로시설물장비, 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푸른서울 만들기로써는 꽃길조성, 녹지대미화단장, 공간녹화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 2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 2회 봄맞이는 끝났고 앞으로 가을맞이 9월 1일∼10월 말까지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계속해서 현장 도보순찰이라든가 가로별 자율정비 추진조직을 구성해서 주민 자율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김인식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중에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주 인기 없는 과에 가서 김인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새마을에 13년쯤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용당한 단체라고 자꾸 짓궂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인식 과장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상반기에 1억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나가 있는 돈이 5가구에, 상반기 융자신청이 5가구에 2,200만원입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쁜지. 앞으로 새마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적게 나갔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마을지원하고 새마을사업지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지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이건 일종의 특별회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2억 1,900만원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1억원을 계상해 놓고 했더니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요. '84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한 게 19억 2,000만원입니다, 총. 그 다음에 저희가 회수를 거치기간, 3년 거치기간 또 2년 균등상환을 하니까 이 기간에 들어가 있는 걸 빼고 그 기간이 지난 것이 1억 9,0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전부 돈을 달라 이래가지고 많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이걸 자활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하다보니까 동장들도 그렇고 회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여러가지 신중히 생각해서 여기 기준에는 저희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융자를 해 주되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상환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객관적으로. 이러니까 등에서 1차 심사하는 데서도 걸러지고 또 실제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억원씩 해 놨는데 하반기에 1억 1,9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회수가 안 되니까 동에서도 신청하기가 어려운…

회수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도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요, 보증을 설 만한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해당자들은 못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세울 사람은 여기 기준에 미달되고 해서 사실 신청이 잘 안되는 거예요.

김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에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심사대상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인원은 동자체에서 누가누가 맡고 있는지 그 내용과, 두번째는 승용차함께타기에 있어서 어느 차량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지, 동별로. 그 다음에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적다하는 얘기,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얘깁니다. 그걸 생활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써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 꼭 적어서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융자조건에서 말이지요, 사업체를 하는 걸 계획서를 내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답변을 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5가구 2,200만원이요. 동에서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거절하고 몇 명을 저희한테 올렸는지 이건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이미 심사해서 결격사유로 잘라버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숫자를 파악할 건 못되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함께타기는 모든 승용차를 전부 대상으로 잡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정혜연 위원 말씀대로 탈 사람이 안 타는 경우가 어느면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입구에서 하고 있는데, 방향표지로 해서 붙이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점검을 할겸해서 나가보면 차가 와서 섰는데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 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타는 사람 태워주는 사람 전부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는데 이건 꾸준히 국민계도를 하고 승용차를 함께 태워주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어가면서 꾸준히 계몽활동을 해야지 이게 금년 시작한 건데 1∼2년내에 몇십% 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건 어렵겠습니다. 기업체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집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안 타요, 같은 방향이라고. 가다가 자기가 꼭 내리고 싶은 목적지에 딱 세워줘야 되는데 태워주는 사람은 어렵거든요. 대강 그 인근지점에 가서 내려주지요. 그러니 타는 사람도 미안하니까 못타고 태워주는 사람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모르시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에 있어서 동단위로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추진위원회 대상이, 왜냐면 그 사람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 동 자체에서 없는 사람들이 융자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위원은요, 동장 동새마을부녀회 동새마을지회장, 협의회장 그 다음에 주민대표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내로 동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됐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요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의 장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생활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저희과는 1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인데 6급 그러니까 시설관리계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진흥계와 시설관리계로 돼 있습니다. 진흥계는 주민의 생활체육 보급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이고, 시설관리계는 공공체육시설업소와 사설시설업소를 지도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계가 시설관리계입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9개 종목에 12개 교실에 대해서 연인원 1,600명을 대상으로 3,454만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항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3종목 3교실에 대해서 여름방학중에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390만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항 동생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4종목 4개 교실에 대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516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항 취미 레크리에이션교실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4개종목에 대해서 연인원 1,040명을 대상으로 1,708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항 가족걷기대회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연인원 약 2천명을 대상으로 300만원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6항 생활체육대회개최 계획입니다. 4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대회를 2,750명을 참여시켜 소요예산 1,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7항 구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구민의 날은 원래 9일인데 공휴일을 기해서 5월 7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외 2개소에서 행사내용은 육상, 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널뛰기 이런 종목을 가지고 3천명이 참여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뒤에 실적에 나옵니다만 금년에는 4대지방선거가 곧 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목을 단축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 체육시설업소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소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총 3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구장이 211개 업소로 제일 많고 다음에 체력단련장이 5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서 332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들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보면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기 지도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써 각 업소 공통사항은 변태 및 사행행위, 미신고 영업행위가 되겠고 당구장은 무단시설변경행위, 수영장은 입장정원초과, 수질 기준치 이하 유지, 안전관리 미준수, 체육도장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유사의료행위, 에어로빅장은 발한실 설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지도점검은 여름철 성수업종 즉 수영장에 대해서 특별관리기간을 정해서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주 1회씩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야기업소 등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조치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조치내용은 과태료부과, 고발, 시정명령,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가서 9항,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서대문구 저희 관내에는 45개소에 971 시설이 돼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백련산, 홍은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보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노후·파손시설을 교체하고 도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설지 일제조사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항 공공 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테니스장 두 곳이 있습니다. 현저동테니스장과 홍은동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현저동테니스장은 처음 '90년도 개장해서 지금 연초까지 보수나 휀스, 테니스장 면, 기타 불편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노후가 돼서. 그래서 금년도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면 보수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보수를 끝냈습니다. 11항 약수터 관리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3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 22개소로 많이 집중돼 있고 인왕산 다섯 곳, 백련산 네 곳, 홍은산 두 곳, 궁동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들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연중, 보건소에서는 연 4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 2회,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이 직접 약수터에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이 두 곳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는 약수터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고 저희 취로인부들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수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항 체육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서울 YMCA가 되겠고 위탁 근거는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일일회원제, 월회원제, 대관사업, 위탁강습이 있습니다. 관리조직은 관장 1명과 34명의 담당지도사, 자원봉사자 50명으로 관리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종목은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1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금년도 수입과 지출 12억 5,14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항 생활체육단체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생활체육과 산하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생활체육단위 동호인들을 조직해서 강화조직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 및 업무를 보면 회장이 1명, 부회장 3명, 이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는 종목별 동호인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활체육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연중 기간은 1년이며, 지원내역은 금년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아침 생활체육교실을 4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동호인의 만남 2회, 생활체육대회 2회, 노인건강교실 20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동호인소식지 발행을 9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항에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동호회 조직은 25개 종목, 195개 조직, 8,460명으로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사지원은 활성화된 6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회 행사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300만원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에 따라서 '95년 8월 15일 현재까지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생활체육 계획에 보면 테니스 교실 외 7개 종목을 운영하여 8월 15일까지 818명이 참여했습니다. 제2항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입니다. 3개 종목에 3개 교실을 운영하여 방학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3항의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건강디스코 외 2개 종목을 운영하여 449명이 참여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가족걷기대회 실적입니다. 가족걷기대회는 연중 계획이 4회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4월, 5월에 실시해서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7일 일요일 07시에 민선 구청장 취임후 처음으로 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제5항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일시는 '95년 4월 16일 서대문구청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를 외국인학교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6항 구민의 날 행사 실적입니다. '95년 5월 7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주부수영대회와 배드민턴대회를 열어서 1,20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왜 계획에 없는 2개 종목의 행사를 했느냐 하면 4대 지방선거 직전이라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옥외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옥내행사로써 간단히 마쳤습니다. 제7항의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실적입니다. 8월 15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꿈나무 태권도왕선발대회와 주부수영대회를 열어서 1,6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 8항 체육시설업소 점검실적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업소 10개 업종 332개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의 점검결과를 보면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중에 주의가 11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부과 6건, 고발조치 2건, 영업정지 2건이 되겠습니다. 9항의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의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운동기구 3종 14시설, 운동장 1종 6시설, 편의시설 1종 10시설에 대해서 정비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10항 공공체육시설 확충실적입니다. 아까 계획에 말씀드렸지만 현저동 테니스장은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면이나 휀스가 노후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말끔히 보수해서 면도 넓어졌습니다. 11항 약수터관리실적입니다. 저희 약수터 3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건소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약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 전부 양호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12항 생활체육센터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보면 그동안 약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 내용은 아침체조교실 4개소에서 15,000명이 참여했고 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원로인축구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동호인조직정비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실적을 보면 제4회 보디빌딩서대문선발대회 그다음에 전국사회인단축마라톤대회 3회, 서대문구장애인게이트볼대회, 서대문구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원로인축구대회 해서 약 230만원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항 세계화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계사업이라고 해서 세계화사업의 일환인데요. 한국전통무용인 봉산탈춤과 강강수월래 두 종목을 가지고 5월 25일 서울외국인학교 체육관에서 외국인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무용으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생활체육과장이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상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시겠어요?

조재구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가 나열됐는데 거기 보시면 시설현황이 총 45개소이고 971개의 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대문관내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산이 안산,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 궁동산, 바람산 이렇게 6개 산으로 구분돼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홍은3동에는 백련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제일 크고 서대문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은평구관내 주민들도 산을 많이 찾고 휴일을 기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과 백련산의 운동장이라든지 운동기구가 너무나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운동기구가 안산에 207개가 있고 그리고 안산에는 편의시설이 301개가 있는데. 그 밑의 백련산에는 37개, 홍은산 87개 이렇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근거로써 편의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가 이것을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은 주로 약수터를 주변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안산은 22개의 약수터가 있고 백련산은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안산은 체육시설이 많으며 백련산은 열세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백련산은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특히 안산의 사유지는 봉은사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봉은사에서 상당히 허가를 해 줘가지고 물론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곁들여서 부수적으로 하나 개발한 것뿐이고 또 백련산은 사유지일망정 사유지가 각각 다르며 그 사유지가 하나의 법인형태의 사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기 어렵고, 첫째는 약수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체육시설이 상당히 안산에 비해서 설치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민선 구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 동안 선거기간 동안에 많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공약사업으로 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 밑에 보다시피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동네뒷산의 체육시설 노후,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도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부랴부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주민들이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우선 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총무과 구·동복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9월에 아마 백련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지금 확충을 할 겁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근 과장, 우리 40만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침체조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체조교실이 어디어디 몇 군데이며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체조교실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체조교실에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체조교실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안산과 백련산, 북성국민학교, 북가좌국민학교 네 곳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4개소 전체가 잘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아침체조교실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데.

강사료도 저희가 예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금액은 여기 강사료,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혜연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운동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아까 어디의 테니스장은 한 4,000만원씩 들여서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새로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산 약수터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장 같은 게 라인 긋는 게 옛날에 나무로 쭉 해놨더라고요. 그게 오래돼서 썩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도 그 시설을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약수터에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설을 못하는데 과연 생활체육과에서 그걸 보고 적당하다고 판정이 되면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요구해 오는 체육시설, 해달라는 그 시설이 있고, 약수터 주변을 정비해 달라든가 관정을 묻어 달라든가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든가 그러는데 사실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준 적은 없습니다, 관비로 해서. 그동안 우리 동호인들이 너무나 체육을 즐기다보니까, 물론 공원녹지과 감시·감독 업무인데요 산림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우를 하다보니까 일요일같은 때 안 보이게 토사를 흘러내리면서 깍아내면서 만든 것이 지금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다 배드민턴장 라인을 해달라든가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의식수준이 향상돼 있고 스스로 알아서 우리 주민들도 각 지역에 현재 있는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확장은 않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예를 들면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걸 관에서 라인 같은 것을 깔아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고 그래서 물론 동호인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동네 같으면 인왕산인데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집지어 놓은 데라서 토사가 흘러내리다가 동호인들이,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다보니까 이걸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인가 여기에서 봐가지고 아마 벌금을 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하고 어차피 동네 뒷산 체육시설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걸 녹지과에서 정식이라기 보다도 상의해서 그것을 동호인들이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줘야지. 사람은 자꾸 모여들고 자리는 협소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토사를 더 깍아내서 하지않는 이상 현재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호인들이 지금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폐쇄한다, 그럴 수는 없고 동호인회 회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민비로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장상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과장이 할 수도 없고 법의 절충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10분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길영입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민방위과장이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계별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 민방위대 600개대, 직장 방위대 79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계 680대에 5만 3,496명의 대원으로 편성됐으며, 민방위시설은 시범대피소 5개소, 경보시설 6개소, 공동정호 10개소가 있습니다. 예비군 편성 현황은 지역 22개대, 직장 14개대, 계 36개대만 3만 3,000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 대비에 대하여 구에서는 주요공사장 등 8개 분야 738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음 '95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재난대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정관리체제를 확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직이 참여하는 정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둘째 주요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간부직이 현장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째, 취약시설물의 전산화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위험요소는 신속히 보완함과 아울러 장·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관리대상은 8개 분야에 738개소로 해빙기, 행락철,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30개소를 점검한 결과 478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260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꾸준히 정비하여 237건은 정비완료했고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2개소등 23건은 현재 정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미정비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완료시까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간부직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기능별로 하는 사항으로 민방위과에서는 종합관리만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폭우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습참관 및 격려를 하여 주신 바 있듯이 '95년도 을지연습을 8월 21∼26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연습중에 서울 및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4박5일 일정으로 조정되어 8월 25일 09:00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참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금년은 민방위대창설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는 9월 22일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당일 민방위대 운영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계획도 수립돼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민방위대 운영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대상 2만 2,289명을 대상으로 해서 2만 2,166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추석이후부터 12월까지 2만 3,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 병역의무자 집행계획은 현역병입영 3,019명, 공익근무요원 678명, 병력동원훈련 1만 1,327명, 징병검사수검 2,871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소집일자를 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지난 5월에 북아현 1, 2, 3동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행한고 하니 교육인원은 1,126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담당교관은 동장이 임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교육하는 아침에 교관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실제 1,126명에 대한 교육을 1개 동장이 담당을 해서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조차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소행으로 봐서는 굉장히 괘씸했어요. 그 동장을 어떤 식의 문책을 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본위원이 넘겼고 앞으로 8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 식의 교육을 한다 라고 봤을 적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모순된 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동장이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교관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8시간 교육하는 것은 서대문문화체육관에 모여서 집체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육시에는 시에서 지정된 강사가 일반 소양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화생방훈련이라든지 방독면착용훈련 이런 것들은 저희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장이라든지 화생방요원이 전문직입니다. 군대생활 하면서 다 그 분야에서 근무했던 장교출신으로 별정직으로 임명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게 만약 비상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는 동장의 책임한계를 어떻게 물으실 거냐.

글쎄요, 앞으로는 동장들 교육을 통해서 비상훈련시에 필히 참석해서 관내 민방위대원 장악을 확실히 하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불참했을 시에는 실무자로서 어떤 책임을 감수해야지요, 꼭.

예,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을지훈련 할 때 저희들이 참관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날 브리핑하는 장교의 입장이나 그 사항은 과거에 저희들 군대생활하던 20∼30년 전에 하던 230고지 안산, 백련산을 점령해서 적의 침투로 이런 식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작전계획, 물론 군부대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걸 설명해 가지고 을지훈련이 그 방향으로 거의 종결이 된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민방위훈련에 꼭 필요한 사항을 느낀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북한에서 남한 불바다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 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탄가스나 라면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해서 앞으로 군부대에서 가지고 나온 작전계획에다가 적어도 그 주민들한테 을지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1년에 한 두번씩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그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도 이때는 정부 전체가 공무원들이 비상소집이 돼서 을지훈련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방위체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서 군부대 하고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실시된 을지훈련은 정부기관에서는 을지훈련이고 군부대에서는 포커스 렌즈훈련이라고 해서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을지연습만 하면 군작전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군사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매일 받고 참관할 때도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해서 했는데 사실상 군작전계획은 저희들도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정부적인 홍보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상 홍보하는 것이 일반 우리 구민 개개인까지 침투 안 되는 것은 모든 정책 결정하고 시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홍보문제도 더 강화해서 '96년도 충무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주민 홍보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훈련을 저희들이 방독면 착용 훈련도 하고 몇 가지 했는데.

지금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절차를 밟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영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장장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입니다. 참, 첫번 회의에 열띤 질의도 해주시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많았습니다. 또 내일은 재무국과 보건소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