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좀 지루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석을 하시지 말고 잘 들으셔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6건의 안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ｏ 3실소관 · 문화공보실·의약실·시민봉사실 ｏ 총무국소관실 ·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총무과장 유영식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매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존경을 드립니다. 서대문구에 몸담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구정방향과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을 저희 실무자들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지도편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1,5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성심껏 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댁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실·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실·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끝으로 위원들께서 구정보고를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실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7페이지 유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명칭과 회원수, 대표자, 주소 이렇게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단체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문화예술의 접촉기회 확대에 대해서 강좌 과목이 서수남 노래교실 외 30개 과목이라고 했는데 수강료가 3개월에 3만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상하게 보는데 문화체육회관은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여가를 선용해서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하면 이 수강료가 좀 부담이 되고 많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자문 및 운영실적 평가라고 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구간부 2인, 그리고 구의원 3인, 문화예술계 5인, 지역주민 3인 총 15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개최에 대해서 정기회가 월 1회이고 또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회의개최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간부 2인과 구의원 3인 그리고 문화예술계 5인, 지역주민 3인에 대해서 지금 구성된 것 있으면 그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러가지 질의가 많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는 자유총연맹, 교구협의회, 서대문구청년회의소, 대한반공청년회의소 등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총무과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그 업무하고 직·간접으로 관련이 돼있는 단체는 여러가지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구협의회는 종교 관계를 취급하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반공청년회의소 이런 것도 저희 업무와 직·간접으로 유관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업무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행사할 때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월 수강료가 1만원씩 해서 3개월에 3만원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어디가서 한번 수강을 하자면 이것은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화회관을 주민들에게 완전히 공짜로 제공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냥 무료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무료로 하면 그거 무료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강좌 내용도 시원치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자문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관계 회의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우선 위원장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이 하고요. 위원은 우리 구에서는 총무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3인은 저희가 구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류가 왔습니다만 그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5인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열이라고 김자경 오페라 사무국장 그리고 오태학이라고 화백입니다. 화가. 그리고 김영진씨도 화백 또 추윤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아닙니다만 오케스트라 지휘자 추윤호씨 또 남상민 교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복의 권위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지금 회의 개최에 대해서 정기회를 월1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 운영 상태가 여기에 지금 기술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보충해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 40만 구민이 이용해야 될 체육회관인데 3만원 월회비 3개월간, 이것도 물론 수강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신 분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간에 어떠한 특정인만 거기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지금은 행정정보공개협회가 구성돼서 모든 행정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모든 구민이 골고루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은 8월 이번 상임위원회로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9월에 저희가 구청에 질의서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것을 물어보면 여기에 나오신 과장님들이 연구검토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사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그런 말씀도 위원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화체육회관이라 하면 우리 40만 구민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 문화체육회관을 잘 관리 운영을 해서 우리 구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왜 3년간을 한 몫 계약을 해야 될 이유, 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계약기간의 내용은 식당 6,500만원 그럼 연 2,150만원입니다. 식당이 연간. 그리고 사진실도 연간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걸 돈이 많다적다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사실상 식당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식당주인들이 음식 내놓는 걸 보면 정말 웃기는 소리고 또 우리 구민들, 관내 구민들 정말 푸대접하는 건 아주 창피스러울 정도로 푸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음식이 형편없느냐 하니까 원래 계약한 금액이 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는 우리가 수지타산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 개인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40만 구민에게 그 피해가, 직접적 영향이 오고 있다는 사실 또 결혼식장의 사진실 같은 데 보면 이 사진실은 그야말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자기네 집에서 예식장을 빌렸을 때에 사진실에서 사진 안 찍고 드레스를 안 빌렸다고 해서 또 미용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심지어는 촛대도 안 내줍니다. 아수라장이 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계약내용을 직접 구청이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구민의 안식처를 보다 나은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이용할 수 없는가 하는 점 그걸 답변해 주시고. 다음 청소년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양어깨에 메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입니다. 이런데 여기 비디오·음반 출판물에 대한 시민의 개혁운동 전개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비디오, 이 비디오실에 가면 구에서 어느정도 어디서 어느 범위까지를 감독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 또 청소년들이 비디오실을 입장할 수 있는 시간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 청소년들이 과연 비디오를 봤을 때 어떤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의 기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재 구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내에서 육성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공보실장님 질문사항이 많아도 그 사항을 간추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수익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94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26일까지 3년간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서 이런 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기는 뭐합니다만 매점같은 건 사실상 연간 5,10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순수입만, 아무런 비용 안 따지더라도 450정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가지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저희는 물론 수입은 됩니다만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예식장 하고 음식값도 비교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미미예식장이라든가 영보예식장이라든가 세종예식장 이런데 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 사진은 11인치 14인치 가지고 미미예식장은 4만원 정도받고 문화체육회관은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넵사진인 경우도 미미예식장이 15만원 은평구에 있는 세종예식장은 15만원 저희 문화체육회관에서는 6만원 받고 있고요. 비디오가 실내에서 미미예식장 8만원 세종예식장에서 8만원 저희는 실내에서 10만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도 각각 다릅니다만 어떤 데는 8만원 받는 데도 있고 12만원 받는데 있고 한데 저희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장갑이라든지 방명록이라든지 성혼선언문 이런 것 하는데 보통 예식장에서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희는 무료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사진실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사진사를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엄연히 돈내고 와 가지고 우리 영업을 하고 임대료 다 내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서 들어오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항의를 여러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민을 위한 그러한 무료예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 카메라를 가지고 온다든지 비디오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제 기억에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러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 얘깁니다. 돈 다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민들이 그것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도 있는데 식당문제에 대해서도 질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음식물에 대해서 박사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 보다도 질이 떨어지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다른 예식장의 식당보다 질은 좋게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큰 문제가 돼서 제가 식당 주인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200명이 온다고 했는데 300명이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니까 방법이 없었다. 안 주면 또 야단이 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200명이 온다고 했는데 300명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은 1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12시까지인데, 지금 비디오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비디오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게 밀실을 차려놓고 조작을 카운터에서 하고 남녀 둘이만 보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업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단속이 음란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 출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풍속영업규제에 대한 법률로 다스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비디오방에 대해서 별도 업종으로 해서 입법중입니다. 그러면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디오방을 허가하고 또 불법 음란비디오라든가 미성년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법에 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미성년자 출입관계하고 불법 비디오, 말하자면 음란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것을 어디다가 숨겼다가 하는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잡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서 체크하는 것은 게첨물이 게첨 안 됐다든가 이런 거 또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종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이 확정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여러가지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의 점검이 좀더 성실하게 이 분들을 잘 지도하고 또 앞으로도 내년 9월 26일이면 3년 기한이 끝나니까 끝날때도 재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이렇게 길게 하지말고, 이렇게 길게 하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있어도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우기니까. 이래서 1년간으로 짧게 계약기간을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짧게 하고, 특히 이 계약기간보다도 제가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운영 관리를 공무원이 직접 운영·관리해서 최대한의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느냐 또 그러한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출입에 단속을 하는 인원이 충분히 확보해 있습니까?

지금 문화계에 직원이 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단속을 하면 전직원을 풀어서 한번 단속을 하고 그런 경우가 한번인가 그때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하고 한번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한 150명 풀어가지고 했는데 어느새 알았는지 다 문닫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실제 혼자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또 실제 비디오방이나 그런거 하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고 아주 여러가지를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셋이상 가야 조사를 할 수 있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상에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협의가 쉬운게 아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D-Day를 잡으면 알려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수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떠한 걸 정해 가지고 하면 벌써 그게 쉬운게 아니고해서 수시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질문을 받으시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그 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요지만.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이 묻는 요지 거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회관 관계에 대해서, 3년 계약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또 식당이라든가 사진실 이런 건 구에서 직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인력도 없고 관리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모든 것을 민간에게 위임하고 또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식당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약관계는 검토를 해서 주인들이 어떤 게 이익인가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아직도 여러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질문을 요약하고 모든 것을 끝을 내겠습니다. 왜냐, 또 다음 과장님도 대기하고 계시고 또 9월에 다시 이러한 질문을 할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설명에 대해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요지를, 우리가 9월에 구정에 대해서 질의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구정보고에 대한 간략한, 다음에 질의할 어떤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막지를 말고 똑바로 사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이 나와있는데 실장이 잘 모르지요? 그러면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러한 행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구정 질문을 하고 듣고 또 질문을 하고 배우면서 터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있지요? 유선방송 시청료가 얼마나 됩니까?

유선방송 시청료 원래는…

실제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원래는 2,000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4,000원 받는데 이러한 문제는 실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모니터요원이 각 동에 5명씩이라 했는데 5명씩 모니터 활용하는데 있어서 모니터요원들에게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고 그분들한테 각종 문화행사에 초대한다든지 전화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는 말이죠 그게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실효가 사실 우리도 반상회보가 오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러한 실정인데 일종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글쎄요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원래 세대수의 한 60%정도 해가지고 5만 9,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를. 그래서 이제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반상회보를 잘 보시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구정을 알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YMCA위탁관리에 있어서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위생업소라든지 관리라든지 구수입을 위해서라든지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실장님께서는 "어렵습니다"하는 그러한 답변은 사실상 조금 모순이 되는 행위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덕균 위원님.

지금 서대문을 표시하는 로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지 까치, 장미 해가지고 서대문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들여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서대문구민이 "아 이것이 우리 서대문의 표시다."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지난번 구청 행사 당시에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이리 따라 오시오, 모이시오'하는 안내판이라든지 하는 것도 서대문의 표시는 우리 색깔이 아니고 강남색깔에다가 '서대문'이라고 썼더라고, 색깔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여기도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현수막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저것이 우리 서대문의 표시다'하는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런 문제로해서 예산이 배정됐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독립문이 서대문구 상징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 현판을 할 때라든가 또는 플래카드를 할 때 또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사용토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홍보책자,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데에 우리 상징물인 독립문을 넣도록 이렇게 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상징물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 장미 또 여러가지 색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됐습니다.

다른 위원, 허준구 위원님.

지금 박덕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잘 지적이 됐다고 봐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로만 많이들 하는데 사실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여기 구의원으로 계신 분도 아마 재선 의원님들도 그게 아마 답변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독립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저희들이 긍지를 가지고, 여기 서대문 하면 독립문이 긍지인데 쓰레기봉투에 독립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봉투를 만들 때 공보실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쓰레기봉투에 독립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서대문은 쓰레기만 연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깊이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저도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명시된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를 보면 각 동 문화재 보유 동이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동이 홍은동 그러면 홍은 1, 2, 3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은동 하면 어느 동에 있는가, 몇 동에 있는가를 명시를 해 주십시오. 번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몇 동 이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케이블TV 선을 배선할 때 인접주민, 선이 가는 주민에게 양해 한마디 없이 지붕 옆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배선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주민이 그 사람들한테 항의를 해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하무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항의를 해도 그때 웃고 맙니다. 이런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아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에 직접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케이블TV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독립문이 들어있다는 허준구 위원님 말씀은 저희하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다시 해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질의 응답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어요, 말씀드릴 건 많지만. 저희 동네에서 봐도 구정모니터요원이라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운영 실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구정모니터라는 게 우리 구민들이 청소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론 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자기들이 느낀 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실 그간 운영이 좀 미묘했던 것은 솔직히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더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한 점, 이런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각 분야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 선이 서대문구민만 무료로 빌려주는 것인지 다른 구민도 무료로 빌려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문화회관 이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라는 이름이 정동에도 문화체육회관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시내에 있는 분들은 전부 정동 문화회관으로 압니다. 그 개명 문제를 할 수 있나 실장님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개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그건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예식을 서대문구민에 대해서 무료예식을 하고 있고 무료대관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한 어떠한 행사라면 서대문구민이 아니라도 저희가 무료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연주단이 와서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면 그건 우리가 무료로 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예식장은 서대문구민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조재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기획순찰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1회 97건이라고만 되어 있고 시행된 게 나열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학교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은 알다시피 청소년은 이 나라의 보배이고 동량이고 기둥인데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들 유해업소가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과 구청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서도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비디오도 중요하지만 전자오락실 게임 문제가 굉장히 심도있게 사회 문제로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건전한 청소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묶어서 할까요? 계속 한 위원 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게끔 할까요? 답변을 하고요… 그러면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야 할 앞으로 우리 재목들이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연대, 이대 등 대학촌이 있는 신촌도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이 우리가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주변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으며 또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주변 정화, 유해업소랄지 전자오락실이랄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구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주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현재 각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너무 불량하다, 너무 얇아서 찢어진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쓰레기봉투는 상당히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서 구매를 안 하는 것인지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공사장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 동네, 수색로의 예를 들자면 증산천변 다리 앞에 박스공사를 합니다. 하수도 박스공사를 하는데 지난번 7월 호우때 그때도 맨홀을 메꿔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하수도물이 내려오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메꿔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귀가하고서 밤에 기습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성연립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의 보일러실이고 집이고 몽땅 수해에 침수가 돼서, 어저께 구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태풍때 그 상황을 재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색로 북가좌1파출소 앞에 길이 무릎까지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달려가보니까 똑같이 박스에 흙을 메꿔가지고 그게 하수가 안 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어느 집 건물 지하실에, 테이프 수만개를 적셔서 손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어떠한 환경순찰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봉투제작 발주문제는 저희 청소과소관이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는 우리가 반드시 정확시키고 성공을 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자원재활용이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정착을 시켜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전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시정해야 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저희들이 청소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중에 금방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가 찢어진다 해서 특히 또 여름에는 찢어지면 물이 생기게 때문에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등등을 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점검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시해서 곧 시행을 할 겁니다. 해서 많이 좋아질걸로 생각을 하고 또 봉투제작 구매는 단가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명성연립과 파출소 앞에 침수된 곳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파출소 앞에 지난 홍수때 침수된 것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처리내역에 있어서 요구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27.1%. 이 요구수용이라는 게 감사실에서 처리가 된 내용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하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를 안 했던 걸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줬는지 그걸 하나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부분감사에서 감사대상에서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이게 과연 특정업무는 뭐고 취약분야는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요구수용은 저희들 구 전체 민원중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줬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처리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특정취약분야라는 것은 예를 들면 흔히들 세무, 위생,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충질의를 하는데 아까 거기서 요구수용에 있어서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이고 어디고 이걸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안 됐을 때 민원인이 진정을 낸다든가 뭐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관에서 요구를 안 들어줬다가 다시 재론돼서 진정이나 요구사항이 돼서 해결된 건지.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처음 진정을 내신 분이, 진정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들어줬다는 얘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신분상조치 해서 40명 해 놨는데 이것이 구청내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사항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업무라 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라든가 일상감사, 기강감사, 감사의 종류를 보면 하명감사, 인지감사, 고발·고소감사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로 직원들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연 1회로 하는지 2회로 하는지 또 정기적으로 감사의 시일을 만들어 놓고 하는지 직원 감사에 대한 기간이 날짜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발·고소검사 같은 것은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구청직원에 한해서요. 그 다음에 하명감사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명감사. 그 다음 감사실 자체에서 인지감사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하명감사가 떨어졌을때의 조사, 인지감사가 떨어졌을 때의 조사하는 방법, 직원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이 뭐냐, 처벌의 주로 감사를 하느냐 지도체제 위주로 감사를 하느냐 또 죄의 양에 따라서 감사를 물론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감사내용은 보면 여기 기강감사해 가지고 연말연시, 설 하계휴가, 추석절등 기간이 있는데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에 불시감사를 한다 그랬는데, 물론 이런 감사도 필요한데 저는 감사의 원칙을 세워놓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뭐냐하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안일무사한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다같은 공무원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으면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소신껏 하다보면 감사대상에 올라가지고 처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감사기준도 반면에 안일하게 적당주의로 넘어가면서 업무처리에 자기일만 평소에 잘하고 타로부터 들어오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입니다 하고 적당히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감사받아도 하나 걸릴 게 없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40만 구민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안일무사하게 적당하게 답변하니까 효력성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진다, 이래서 감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의 처벌의 대상에 올랐지만 그 행위자체가 과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다가 처벌을 받는 행위인지 이거 적당히 넘어가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다가 지적된 내용인지 이런 것도 원칙을 세워서,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징계 먹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이건 지도적 측면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견지에서 이런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할 감사업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기본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칙이 반드시 S·O·P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S·O·P를 만드셔 가지고 직원감사에 임해서 사실상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징계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감사기준을 만들어서 감사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우리 공직사회 행태로 봐서는 감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닌데 감사하면 반드시 처벌이 뒤따르고 감사하면 뒤를 파헤치고 이런 걸로 알았는데 아마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가 우리 구정을 이끌고 갈 주체이고 또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위주로, 조사위주로 해서 조직이 능률이 나고 조직이 사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조직의 목적이 구민들한테 성실히 봉사하고 공정하게 봉사하고 바르게 봉사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 조직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냐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나 조사위주보다는 또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감사 또 사후에 처벌하는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 또 소소한 지엽적인 문제로 처벌하는 감사보다는 근본적인 직원들의 정신자세를 확립시키는 지도감사 이런 차원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감사업무 시기는 저희들이 감사원법 상에는 각 구는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도 2년반 내지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인지랄지 하명이랄지 이런 내용 또 특히 특정분야 취약분야 이런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감사시기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무사안일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는 바이고 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감사기능,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S·O·P를 만드셔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낸다든가 해서 그러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도 각 과라든가 직원들에게도 또 한번씩 하달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한번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감사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7개과 3개 실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정 주요업무 계획안에 보면 그 내막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교과서 식으로 이것을 훑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여기 수록이 돼있지 그 외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기에 본 위원이 주택과 소관을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차원의 엄정한 민원처리로 구정 신뢰도 제고와 장기 민원 집중관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현동, 주택과 소관입니다. 대현동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세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정업무보고서에서는 전연 없습니다. 여기에 감사한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감사실장님께서 거기에 감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실장님 소상히 답변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저희들이 감사한 실적을 사례별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대현 럭키아파트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는가 하면 대현 럭키아파트 850세대 중에서 144세대가 불법입주했다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 주택과, 경찰, 조합 합동으로 1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불법입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금 주택과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9백 몇 건 되는 것을 전부 일일이 저희들이 여기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열거를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정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전부 한 부씩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현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금 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재무국에서 나온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공유지 실태관계를 '92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실장님이 과거에 재무과에 계실 당시에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시효취득 자주점유, 20년전 시효취득 얘기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정부가 그 동안 관리를 잘못한 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 10여 건이 서대문에서도 재판 진행중이고 한데 당시에 저도 감사원을 통해서 이 감사실에다가 진정도 내봤고 또 답변도 받아보고 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당시 '91년 1월 7일 내지 8일 국·공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이것을 '91년 1월 7일 만든 것으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공문서를 허의 작성했다고 해서 지금 직원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자료에 따라 보면 '92년 10월부터 국·공유지를 관리하겠다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전에 만든 서류가 과연 진짜 서류인지, 허위공문서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의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 잘못한 것을 어떻게 주민편의 입장에 서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청과 주민간의 소송문제가 있을 당시에 증인으로 한번 나간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뵌 적도 있고 한데 구청에서 본 위원을 서면상으로 주민을 선동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굉장한 지적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된 내용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게 주민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해가지고 어느 선에서, 구청장 지시인지 아니면 재무국장 지시인지 허위공문서를 만들라고 한 장본인을 찾아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원하고 형사재판은 지금 1심에서는 우리 직원이 이기고 2심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효취득 문제는 법상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판례가 '91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소송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지금 계류중인 것도 또 일부 우리가 패소한 것도 있고 일부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다는 그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가부랄지 그런 것을 답변 드리기도 힘들고 또한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진실로 그 사람이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자기 땅인줄 알고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점유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감사실 요원이랄지 수사력이 없는 그런 직원들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진실을. 그래서 박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점유자에 대한 조사 그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관계도 지금 현재 직원에 관계된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 진행중인 것은 또 개입을 해서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92년 10월부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관리체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91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기 4∼5개월 전에 소급을 해서 한 서류를 아까 말씀대로 진행중이니까 결론을 못 내린다고 했는데 1년반 전에 어떻게 알고 미리 만든 서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관리했더라도 재무국에서 업무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반전부터 관리했으면 '91년도 1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다 했는데 '92년도부터 관리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권리를 포기한, 해서 1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서류가 나왔는지 그걸 감사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1년 1월 7일자 실태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업무개시를 했다, 국·공유지 관리체제에 돌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부터 국·공유지 실태조표도 1991년 1월 7일자로 만들고 변상금납부기한 이의신청서 사용승인 허가신청 이런 서류들을 그전에 만든양 해 가지고 서대문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도장까지 파가지고 가짜서류 만들고 했는데 물론,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지시 명령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진실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잘못된 지시가 있을 시에는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 만큼은 이 문제를 1년 반 정도 소급을 해서 만든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감사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덕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그것이 건수가 아마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민원으로 제출해 주는 한도내에서는 그 문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문제가 요건이, 시에서도 요건이 그런 것 같아요. 20년간 무사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내땅인 줄 알고 점유를 했다는 사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방 박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라할지 변상금유예신청이라할지 이런 것들이 서류상 기간이 조금 상이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국·공유지 관리는 '92년도 10월에 조사를, 실태조사를 시작했든지 조치를 했든지 그것이 기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원래부터 국·공유지는 관리를 해 온거지요. 그런데 개중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미처 못한 사안이 있을지는 몰라도 관리는 본래부터 해왔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91년 1월 7일자 실태조사 그 관계는 몇 개를 샘플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전성장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봉사실에 가보면 참 알뜰하게 친절하게 잘 해 주고 있어요. 전보다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대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대장을 떼러 가면 반드시 토지관리대장도 같이 떼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은 1시민홀에서 떼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은 2시민홀에서 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떼고 또 그거 떼러 가려면 또 가야 돼요, 저리로.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것도 한 자리에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그럼으로써 우리 구민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연구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환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혜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거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을 같이 떼거든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1시민홀 7번창구, 토지대장은 지적과 이렇게 2시민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이 건축물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적과로 곧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과로 넘어가면, 건축물대장을 제1시민홀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을 저도 안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원이 아니고 전 구 본청 차원에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민원인이 쉽게 한 군데에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팩스 통신으로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요?

예.

그 종류가 몇 가지이며 발급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심지어 그 시간이면 구청에 가서 발급받는 게 오히려 시간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다음에 1시민홀에서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2시민홀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어저께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제2시민홀에서도 증지를 판매할 수 없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에서 팩시로 민원을 받는 것이 주로 건축물대장입니다. 호적은 어렵거든요. 주로 건축물대장인데 동에서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팩시로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직인을, 구청 위임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을 찍어서 발급하는데 그걸 좀 빨리 하도록 제가 동에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자동인증기를 구입할까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수입증지를 안사고 직접 인증과 동시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제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준구 위원

저기, 지금 실장님이 동에다 빨리 해주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빨리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홀에서 빨리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빨리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홀에서 빨리 해 줘야 동에서 빨리 나가지 그게 안 오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홀에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다 얘기를 해야죠.

아니 동은 빨라요. 신고 들어오면 팩시로 집어 넣으면 되는데 거기서 오는 게 늦게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동에서는 빨라요.

그 인증기에 대해서는 꼭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은 너무 봉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더 없으시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가장 여러가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명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공공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증·개축문제. 저희 북가좌1동에 장수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부지매입 선정문제에서부터 제가 많이 가서 상의도 드리고 응석도 많이 부렸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귀한 땅에 지었는데 그 짓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도 설계도 하고 관리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노인정이 워낙에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지금 1월에 준공이 됐다는데 아직 입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편법으로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다시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대두가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콘도를 이용했다 여관을 빌렸다 했는데 강원도 지역에 콘도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데 그 비용이면 웬만한 것 몇개는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정문제는 제가 금년 3월에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인정의 준공이 금년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집도 비우면 그 집이 망가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행을 안하면 그 차가 망가지게 마련인데 준공이 된 건물을, 제가 3월 1일부로 부임을 했으니까 약 2개월 동안 방치했더군요. 그러면 2개월 동안 방치하면 겨울에 눈 쌓이고 뭐하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관리를 하느냐. 준공하면 노인정에 빨리 입주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하시는 분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까지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일단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주하셔 가지고 수리할 건 수리도 하고 보충할 것도 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그걸 관리해야 할텐데, 간단한 예로 겨울에 눈이 왔는데 보일러실이 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물통을 틀어놓고 그냥 가 버렸습니다, 사람없으니까. 그러니까 얼 수 밖에요. 이것이, 이 문제는 집 지을 때 잘못된 게 아니라 준공이 일단 난 것에 비하면 사용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자가 덜 했을텐테 사용을 전혀 안 하다보니까 범위만 넓어지고 지금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하지만 지난번 노인정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여기 옆에 계신 허준구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동에 재직하고 계셨습니다마는 그 집이, 그 노인정이 입주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비가 오면 철철 새고 새집이 누전이 돼서 누전차단이 됩니다. 방안으로 물이 철철 넘쳐요,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주변공사, 화단공사니 주변에 포장공사 전혀 안 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왜 그런 데서 준공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건축업자지만 개인주택을 그렇게 짓는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지금 질의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요인 같습니다. 총무과장은 그 땅 매입하고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허준구 위원.

가정복지과의 소관인데 사실상 여기 사무분장표를 보면은 청사관리계가 노인정 이런 공공 시설물의 감독은 사실상 총무과가 한단 말이에요, 거기 청사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자가 서로 없대요. 제가 동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준공을 하는데도 제가 입주할 때 준공식 하지 말고 나 그만두거든 하라고, 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동장이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 문제는 청장님이 현장을 두 번 세 번 온 청장님들이 계세요. 지금 이정규 청장님도 거기 현장에 와서 고쳐주겠다고 하고 방바닥도 뜯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사실상 맨날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증축하면서 잘 고쳐나갈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게 없도록,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장하는 죄로 총무과하고 추가예산까지도 전부 기획예산과에 가서 해명해도 밑에서 안 움직여줘요. 한 예가 뭐냐하면 창문을 달았는데 이게 단창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복창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에서는 업자한테 시킨다 그래서 제가 직원보고 그랬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너 예산을 주고 해야지 업자한테 공사설계에 없는 걸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산과에 가서 얼마 빼내라고 했더니 배순태 과장님이 계셨는데 뽑아내 가지고 양쪽을 돌아다니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신청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힘이 있으니까, 김평락 위원이 문을 다 달았어요.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공사감독문제가 이것뿐만 아니예요.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는 안 돼야겠다는 것이 자리가 바뀌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상가 B동 철거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생각지고 못한 금액을 주고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개천위에다 지은 집을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서 93세대를 이주를 시켜놓고 지금 이주시킨 지가 아마 1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고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방마다 계단마다 가득가득 차있고. 또 들어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왜 구청에서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버려두고 있는지. 우리 홍은동은 아주 분노에 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걱정이에요. 지금 가서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요. 그것 참 엄청난 돈을 주고 보상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내 땅을 가지고 있는 건물도 그런 보상이 어려울 정도로 보상을 해서 내보내놓고 지금 저렇게 해놨는데 왜 구청에서 우왕좌왕 왔다갔다 하는 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을 저희 서대문구가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청 재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구의회에서 구의회가 이 건물을 다 쓰고 보건소를 내보내자 그러면 보건소가 갈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마침 그때 그게 났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를 그리로 내보내고 우리 구의회가 이걸 다 쓰자, 이래가지고 발단이 돼서 시에서 무상으로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고 뭐하고 했는데요 그것으로만 그치면 좋은데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층에다 자기네 전용주차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건물이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튼튼하다지만 하천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 공사할 당시가 제가 본청 감사과에 근무할 당시인데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그 하천을 헤매며 감사한 사람입니다. 물론 말로는 튼튼하다고 하지요. 2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걸 튼튼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삼풍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건물에 주차장이 되려면 약 22억원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가지고도 완전하다 하는 걸 자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문제 없다 안 무너진다. 22억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더라고 시장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현재 밀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해결돼야 그 건물 사용을, 보건소를 내보내든지 구의회가 이 건물을 다 쓰든지 결정이 돼야 될텐데 사실상 보건소가 지금 와서 볼 때는, 저는 3월 1일자 부임받고 그랬습니다. 보건소가 왜 그리 가느냐. 다 썩어 나빠진 건물에다가 이제 가서 우리가 왜 관청이 저걸 들어 안고 자빠지려고 하느냐 아무리 튼튼한 건물이라도 50년 되면 해토하게 돼 있습니다, 시멘트가. 저거 30년 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김현호 시장 당시에, 1968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우리 구가 맡아서 보수하니 뭐하니 하면 계속 안고 투입해도 끝이 없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보건소는 어차피 여기 있는 사항이니까 놔두고 차라리 구의회를 대지를 물색해서 다른 데다가 22억원에다가, 그거 그거 주차장 만드는 거 19억원 하면 근 70억원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의회를 짓게 되면 더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데 민원을 사가며 의회는 의회대로 못 가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행위를 못 하며 저거 지금 보건소 간다고 하더라도 저거 막상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전비니 뭐니 직원들의 불평,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점으로 지금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그 재산을 지금 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하고 주차장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시장하고 얘기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구가 예산 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약 1, 2억원이면 된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충 잡아서 뺀 것이 22억원이 나옵니다. 거기다 상인들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주게 되면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렇게까지 부담해 줄만한 재력, 능력이 없는 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보상비로 부담한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서울시장께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다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말씀드린건, 그외의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방치해 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왜냐면 거기 문단속은 안 돼 있지, 그럼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본드냄새를 맡고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 하치장이 됐다고요, 그걸 관리해 주십사, 그런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 그걸 가서 보시면…

그게 금년 3월인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철거했는데 3층, 4층을 철거하면서 철거잔재를 업자들이 완전히 다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건 2층, 3층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자 부임해 가지고 정확히 3월 18일 그런 얘기를 듣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봐도 양심상 놔둘 수, 물론 구청것은 아니지만 내가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만 자그마한 손가지고 청소해 봤자 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20일 지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 150만원 들여서 청소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일단 복도에 있는 것만이라도 치워주자, 사실 그건 우리 구 예산으로 치울 문제는 아닙니다. 그 공사, 철거공사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면서 시켜서 저희는 자꾸 시에다 공문 띄우지요. 그러나 소용없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같은 시 산하니까 우리가 막아준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얘기하면 치우기는 하는데 사실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부인 안 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구청에서 동원해 가지고 그 방대한 걸 치우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현재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저쪽으로 많이 줘요, 북아현3동으로 가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혜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에 있어서 대개 보면 직원들 잘 못한다 잘 했다 이전에 직원들 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복돋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려먹을 수 있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일만 해라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7억 7,000만원 예산이지요?

7억 7,000만원이요? 7억 7,000만원은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계휴양이라든가 또 내지는 생일축하, 결혼관계축하라든가 산업시찰 등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상에 현재 구 전체예산의 몇%가 직원후생비로 채택을 하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 총 자산에 대한 비율, 복리후생비에 쓰는 비율이 몇%에 얼마인지 이것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하계휴양 이 문제는 콘도를 빌렸다 뭘 빌렸다 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60명. 전직원 1,400여명 여기에서 연간 하계휴가를 보내는 사람이 60명, 또 150명 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러면 뭡니까? 가는 사람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내놓고 가는지는 몰라도 물론 모범공무원이다 뭐다, 과장이 추천했다 국장이 추천했다고 가겠지만 그래도 이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내는 기준도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이분들을 하계휴양에 인원도 더 늘려주고 예산도 더 많이 뺏어서 총무과장님은 구 전체직원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서라도 예산을 뺏어와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도 이다음에 질의를 할 때 야단할 수도 있습니다. 쥐뿔도 해 주는 것도 없이 야단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점은 총무과장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복리후생에 대해서 적극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하계휴양도 많이 보내고 결혼축하금 돈 얼마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책정하십시오. 최소한도 5만원∼10만원 책정해서 해 주세요. 다음에 동사무소에 소규모 사업이라 해가지고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건당 500만원 미만인데 예산을 동사무소에 연간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예산이 책정된 데서 더 이상 초과를 시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초과시킬 수 있다면 몇%까지 초과를 더 시켜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조치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는 좀 간추려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소리일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에 우리동에 배당된 금액 지급 사십 몇% 밖에 안 썼다는데 안 쓴 이유는 뭔가 이런 것도 왜 안 쓰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 복리후생비관계는 총예산액 741억원 중에서 46억원을 하니까 약 6%가 책정돼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7억 7,000만원중에서 평소 1개 동에 약 400만원씩 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에서 부득이 필요하다면 꼭 500만원 아니라도, 건수에 따라서 1건당 500만원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더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이걸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희들도 편익사업에 대해서 많이 100%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추후 공사이후 추후 관리 문제라든가…

그건 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함부로 안 쓰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지요? 동정계장님. 그런거 아니예요?

그런면도 있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안산장학회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건 민간사설단체에서 운영되는 장학회인데 어떻게 구청 예산과에서 관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설립되면서 사실 조재구 위원 말씀과 같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관내 유지되시는 분들이 우리구 관내 학생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이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구청장이, 그때 당시의 구청장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학금의 기본적인 재원확보를 관내유지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 이름을 따서 안산장학회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본청감사도 받았었고 누차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걸 구청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걸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민간에게 완전히 일임을 하고 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우리 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안산장학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땅히 맡아서 할 만한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해 온 업무니까 앞으로 그점을 지금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민간차원으로 이양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건 지엽적인 얘기인데요. 학생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학기, 2학기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1학기에 받게 되면 2학기까지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등록금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4번을 지급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후반기 등록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매년 연초에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저희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그 심사자료를, 재산상태, 석차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사님들이 모여서. 거기 이사장님이 상천교회 박춘화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시고요, 대학교수, 이대교수, 연대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동으로…

그렇습니다.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동에서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못주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산장학회에 대해서 말이 좀 있습니다. 왜 말이 있냐 하면 사실 장학금의 원취지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불우학생을 돕자는데서 나왔는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학력증명서 내지는 자기의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은 어느정도 얘가 공부를 잘 했느냐 또 몇 등이나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자꾸 도태를 시킵니다, 안 주려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겁을 내요. 혹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좌절감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장학회는 서대문구에서 만들어 놓은 장학회니까 서대문구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특히 공부를 잘 하는 진짜 장학금 제도 그 다음에 공부를 못 하더라도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불우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력이 좋은 학생과 또 가정이 불우한 학생에게 두 가지 방안으로 주는 방법도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반영만 할 뿐 결정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때 그런 내용을, 구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안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1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추진이라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사업수 9개 분야 57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문화, 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내용을 밝혀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거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많은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공약을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같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할 수 없는 것인지.

정일출 위원님,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게 1개월 됐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구청장께서 선거기간 중에 공약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는 개인자격으로 했지만 이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취임하셨으며 그건 우리 구청이 공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공약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 기획계장한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당선되신 구의원님들이 선거과정 중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공약하고 구청장의 공약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상반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구업무계획 하는데 그걸 필히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이 사업체가…

57개 사업인데 우리가 이 자료는 이렇게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57개 사업단위명세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첨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김인식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입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11명에 현원도 11명이 있습니다. 계별사무는 새마을계와 지도계가 있는데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 현황입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로써 새마을단체가 지도자가 532명, 부녀회원이 492명 해서 1,024명이 있습니다. 또 직장새마을운동단체가 80개 직장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22개 그 다음에 마을문고가 3개,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남자 472명, 여자 261명 해서 73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물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세 곳에 있고 새마을공동작업장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이 한 곳에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2만 3,000여 권이고 차량 1대하고 그 차에 도서 3,000권을 싣고 순회를 합니다. 사서 2명하고 운전원 1명해서 현재까지 135일을 순회했는데 금년도 8월까지 저희가 대출해준 책자가 9만 4,900권으로써 1일 평균 703권을 저희가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중점정비대상은 8개 분야에 24개 단위사업 75개 정비요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공공시설정비, 가로환경 개선, 푸른서울 만들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 2회, 봄맞이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가을맞이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정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비의 표준모델을 작성해서 공급한다든다 색채환경의 수준을 유지하고 색상의 다양화를 미적 감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비방법은 현장 도보순찰을 통해 정확한 물량조사를 하고 가로별 자율정비 추진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부 합동 순찰이라든가 구간부, 동장 합동 순찰을 해서 지적하고 정비하고 이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실적이 정비노선이 연희로 외 13개 노선에 정비대상은 가로환경정비분야 외 7개 분야에서 정비물량이 2만 5,9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이 시기는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건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 자연보호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지역은 근교 산이라든가 하천 생활주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는 국민운동단체, 자연보호회원, 학생,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실적은 전국토청결의날 행사는 현재까지 8회를 했고 연인원 3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이 118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의 날 행사는 전체 24회를 실시해서 참여 인원은 4만 4,500명, 동원장비가 576대가 되고 쓰레기 수거량이 291톤이 되고 저희 홍보실적이 2만 7,900매의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실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역이라든가 지하도 입구,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 22개 지정장소를 정해서 이 장소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자들은 직능단체라든가 직장, 시민 그 다음에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지·담배꽁초 안 버리기 그 다음에 무단횡단 안하기 그 다음에 교통신호 지키기 등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추진실적은 기초질서 지키기날 운영을 11회 했고 참여인원이 18만 1,000명, 계도 단속실적이 9,3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연 2억 1,900만원이고 금년 상반기 계획이 1억원,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이 1억 1,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소득가구로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했고 당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자라야 해당이 됩니다. 심사는 저희가 연 2회 5월과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1차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2차로 심사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융자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 실적은 금년 상반기에 다섯 가구에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환을 받은 회수 금액은 금년 24가구에 2,265만 7,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자율실천운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 차량이 승용차입니다만 4만여 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한다든가 반상회 회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시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이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지원시책은 시에서부터 시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기타 저희 구가 특이하게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차량 정비공장이라든가 관내 세차장의 세차장요금, 차량 정비요금을 일정률로 감면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추진실적으로써는 3만 9,700대, 지역에서 3만 9,700대 중에 4,300대가 실시돼서 10% 밖에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대 직장에 770대 중에서 480대가 실시돼서 직장에서는 62%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써는 승강장설치 102개소 그 다음에 중개소 설치를 331개소, 플래카드를 132개소, 홍보물을 5만대 전단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팩, 종이컵, 상설 교환창구운영입니다. 상설 교환창구 운영은 23개소 그러니까 구에 하나, 각 동에 하나씩 해서 23개소입니다. 수집대상 및 교환방법은 우유팩과 종이컵을 하는데 교환방법은 우유팩, 종이컵 2㎏당 재생화장이 50m짜리 1개씩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 2㎏이라고 하면 우유팩 10개, 종이컵 200개 정도면 2㎏ 됩니다. 저희 수집실적을 보면 '92년도 3만 3,400㎏, '93년도에 11만 5,300㎏, '94년도에 17만 6,400㎏, '95년도 현재 12만 2,700㎏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편한 서울가꾸기 운동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 1일∼12월말까지 연중 실시를 해 가겠습니다. 단계별 서울가꾸기 1단계는 2월 1일∼2월 28일까지 봄맞이 도시환경가꾸기를 실시했고 2단계는 3월 1일∼12월 말까지 분야별로 도시환경 수준제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은 7개 과제 90개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물 수준향상, 공사장 정비, 공원녹지 관리, 광고물 수준향상, 노상적치물정비 생활주변가꾸기, 불법주·정차단속 등입니다. 그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생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과제는 7대 과제 12개 세부사업입니다. 질서지키기 캠페인을 32회 했고 단속을 8,50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18회 26,000명이 참가했고 단속이 517건에 5,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고운말쓰기운동은 교육을 6회 678명을 했습니다. 불법·퇴폐행위추방 계몽운동은 점검업소 2,000개를 했습니다. 맑은물 지키기 운동은 17회 526명이 참가했고 생활오수줄이기 운동에서는 7회 495개소를 했습니다. 예약문화생활화에서는 교육을 25회 했습니다. 예절바른 한국인상은 교육 6회 758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우리서울 가꾸기입니다. 중점정비대상은 8개분야 24개 단위사업 75개 정비요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정비로써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보도정비 등이고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써 건물미화단장, 가로시설물장비, 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푸른서울 만들기로써는 꽃길조성, 녹지대미화단장, 공간녹화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 2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 2회 봄맞이는 끝났고 앞으로 가을맞이 9월 1일∼10월 말까지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계속해서 현장 도보순찰이라든가 가로별 자율정비 추진조직을 구성해서 주민 자율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김인식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중에서 정혜연 위원님 질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혜연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인원이 11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1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은 질서기키기 32회, 쓰레기 줍기 18회, 교육 6회 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것이 물론 협력기관단체나 또 유관단체 또 구민들 등의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데 과연 인원 11명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불과 인원이 11명입니다. 이런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렇게 막대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내용은 보고를 줄 때 좀 더 상세한 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내지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일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과에서 과장이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나 과장께서는 이러한 단체를 흡수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구민이 볼 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왜, 바르게살기 있으나마나 새마을지도자 있으나마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좀 정리하는 뜻에서 과장께서 이걸 통합하는 방법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매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월 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이 지원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비를 어떻게 주고 있으며, 부녀회는 어떻게 주고 있으며 도서사업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으며 또 이것이 요전에 신문에도 보고 여러가지 작년만 하더라도 없앤다 어쩐다 했는데 사실상 없어지는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또 지원비가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50%만 나간다고 했으니까 내년 '96년도에는 과연 주는지 안 주는지 주면은 몇%를 주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도시미관상 청결운동등 해가지고 상당한 일을 하셨는데 담장보수라든가 소독실시라든가 또 담배꽁초줍기, 내천가 청소, 청결, 오물줍기 등 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일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내가 정말 봉사하는 정신에서 나와서 하는지 또 어떠한 이분들에 대한 보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어떤 보수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서 이분들을 동원을 시키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동원을 시키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9페이지에 승용차함께타기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승용차함께타기에 대해서 10% 밖에 신고가 들어와 있지 않다, 10%만 신고가 들어와서 이분들이 같이 함께타기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승용차 함께타기 하는데 과연 10% 중에 몇 %가 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운동은 사실 말만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이지 사실 제대로 되고 있느냐, 눈감고 아웅하는 식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를 타게 되면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본인들도 타기를 꺼려하고 또 그 다음에 태우는 사람도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 세차 깨끗이 해 놓은 다음에 시커먼 신발을 가지고 타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또 타는 사람도 남의 돈 들여서 세금내고 휘발유값 내고 하는 차를 옆에서 탄다 하는 것도 그것도 남의 돈 들여서 운영하는 차를 공짜로 타겠다는 그 마음도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해서 이건 별로, 승용차함께타기라는 이러한 어구는 별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이라는 건 좀더 지향해서 방법을 만들어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웃 이웃간에 서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어디 어디로 가니 다음 사람들은 이렇게 타자 하는 이러한 내용을 줄이고 결실, 알찬 승용차타기를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운동을 재개했으면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인식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직원 11명 가지고 이만한 업무량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기능부서에다가 지침만 내려줍니다. 각 기능부서, 동사무소 또는 예를 들어 가로정비는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각 과에서 하고 실적은 저희가 수합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계도활동, 아침에 일부 계도활동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만 전체를 직접 장악을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지침을 주고 각 부서에서 시행한 실적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이만한 업무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원 예산문제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94년도의 50%만 편성을 해줬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이 1억 9,000만원인데 보조금이…

잠깐만요. 1억 9,000만원이요?

예,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사업하고 바르게살기 전부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줬느냐 하면 정액지원이라는 게 있고 사업지원, 임의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액지원과 임의지원. 그래서 정액지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얼마씩 금액이 나가는 것이고 임의지원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 '96년도 예산지침에는 정액지원이 빠졌습니다. 정액지원이 빠지고 임의지원인 사업지원만 나왔는데 이것도 먼저번에는 새마을단체 또는 바르게살기단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각 직능단체를 묶어서 나왔습니다, 한데 묶어서.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상이군경유족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단체를 총 통합해서 또 노인회까지 지원금 예산 범위에 대한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사업비만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의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들이 나온다 돈을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정액으로 그 단체에 지원한 돈이 있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새마을지도자들의 아침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거의 새마을사업을 처음부터 새마을지도자는 사회봉사를 하려고 나온 분들이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하고 유사단체인데 통합하면 어떠냐, 지금 통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이 단체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는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생단체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지원해 가면서 단체가 구성돼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없어지면 그 단체가 과연 존속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니까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한다든가 같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정혜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내놓은 것은 민선시장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선거 이전부터 했을 적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간에 같이 타고 다니자 이래가지고 실적이 나왔는데 요근래 와서는 사실상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강제라든가 또는 어떤 강화를 해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자율로 하되 그러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하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 그 다음에 세차장, 이런 데서 요금을 10%든 5%든 일부라도 할인해 주는 이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가면서 유도하고 저희는 계몽으로 그칠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내지는 이 분들에게 동별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있는지 또, 다음에 '96년도에 지원금이 전부 포괄해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되면 금년도 지원금하고 내년도의 지원금 차이가 날 것이냐.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저희가 관리 안 하는 단체는 파악이 안 되겠고 다만 새마을지도자회하고 바르게살기 두 단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고도 저희가 하는데요. 일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니 문고, 도서문고.

글쎄요, 문고요. 문고가 저희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문고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이동문고는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사무소를 북가좌2동 구동사무소 3층에 두고 현재 2만 3,0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자동차 운영비하고 사서 2명하고 운전원 급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책의 구입비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걸 한 대 해서 얼만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저도 지금 구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예산편성할 시기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을문고, 이동문고만은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자동차를 사실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사준 건데 '86년도 콤비차입니다. 지금 다 떨어져서 요새 나가서 순회하면서 저희가 래카차로 그 차 끌어오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순회 나갔다가 고장나면 차가 스스로 못 오니까 래카차 갖고 가서 끌어다 갖다놓고 또 고쳐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를 사야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차를 사야 될 것이냐, 또 우리가 새마을단체에다 지원금을 축소해 가면서 새마을 중앙회에서 이 차를 사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계도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 이런 정도로 조금은 계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면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청은 아예 계상을 안 하겠다는 구청도 있는가 하면 어느 구청은 증액을 하겠다는 구청도 있어요. 활성화하겠다. 또 어느 구청은 작년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각 구청간에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면 어느정도 나오겠죠. 예산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단체별로 금년도하고 작년도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동별로 나가는 지원금은 월 얼마나 됩니까?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동별로요?

예.

죄송합니다. 동별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불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하고 부녀회.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내년 지원금은 대충 얼마가 되나요? 금년도와 같이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좀 넣어서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시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3분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인기 없는 과에 가서 김인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새마을에 13년쯤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용당한 단체라고 자꾸 짓궂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인식 과장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상반기에 1억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나가 있는 돈이 5가구에, 상반기 융자신청이 5가구에 2,200만원입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쁜지. 앞으로 새마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적게 나갔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마을지원하고 새마을사업지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지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이건 일종의 특별회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2억 1,900만원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1억원을 계상해 놓고 했더니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요. '84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한 게 19억 2,000만원입니다, 총. 그 다음에 저희가 회수를 거치기간, 3년 거치기간 또 2년 균등상환을 하니까 이 기간에 들어가 있는 걸 빼고 그 기간이 지난 것이 1억 9,0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전부 돈을 달라 이래가지고 많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이걸 자활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하다보니까 동장들도 그렇고 회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여러가지 신중히 생각해서 여기 기준에는 저희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융자를 해 주되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상환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객관적으로. 이러니까 등에서 1차 심사하는 데서도 걸러지고 또 실제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억원씩 해 놨는데 하반기에 1억 1,9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회수가 안 되니까 동에서도 신청하기가 어려운…

회수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도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요, 보증을 설 만한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해당자들은 못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세울 사람은 여기 기준에 미달되고 해서 사실 신청이 잘 안되는 거예요.

정혜연 위원인데요,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세요. 기준을 완화시키도록 건의를 하세요.

기준완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회수를 해야 되니까 상환능력 하나 기준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기봉 위원 꼭 질의하시겠습니까?

김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에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심사대상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인원은 동자체에서 누가누가 맡고 있는지 그 내용과, 두번째는 승용차함께타기에 있어서 어느 차량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지, 동별로. 그 다음에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적다하는 얘기,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얘깁니다. 그걸 생활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써는 적지 않느냐는 얘기지 꼭 적어서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융자조건에서 말이지요, 사업체를 하는 걸 계획서를 내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답변을 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5가구 2,200만원이요. 동에서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거절하고 몇 명을 저희한테 올렸는지 이건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이미 심사해서 결격사유로 잘라버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숫자를 파악할 건 못되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함께타기는 모든 승용차를 전부 대상으로 잡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정혜연 위원 말씀대로 탈 사람이 안 타는 경우가 어느면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입구에서 하고 있는데, 방향표지로 해서 붙이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점검을 할겸해서 나가보면 차가 와서 섰는데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 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타는 사람 태워주는 사람 전부 기피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는데 이건 꾸준히 국민계도를 하고 승용차를 함께 태워주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어가면서 꾸준히 계몽활동을 해야지 이게 금년 시작한 건데 1∼2년내에 몇십% 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건 어렵겠습니다. 기업체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집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안 타요, 같은 방향이라고. 가다가 자기가 꼭 내리고 싶은 목적지에 딱 세워줘야 되는데 태워주는 사람은 어렵거든요. 대강 그 인근지점에 가서 내려주지요. 그러니 타는 사람도 미안하니까 못타고 태워주는 사람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모르시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에 있어서 동단위로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추진위원회 대상이, 왜냐면 그 사람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 동 자체에서 없는 사람들이 융자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위원은요, 동장 동새마을부녀회 동새마을지회장, 협의회장 그 다음에 주민대표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내로 동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됐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요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의 장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생활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저희과는 1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인데 6급 그러니까 시설관리계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진흥계와 시설관리계로 돼 있습니다. 진흥계는 주민의 생활체육 보급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이고, 시설관리계는 공공체육시설업소와 사설시설업소를 지도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계가 시설관리계입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9개 종목에 12개 교실에 대해서 연인원 1,600명을 대상으로 3,454만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항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3종목 3교실에 대해서 여름방학중에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390만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항 동생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4종목 4개 교실에 대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516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4항 취미 레크리에이션교실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4개종목에 대해서 연인원 1,040명을 대상으로 1,708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항 가족걷기대회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연인원 약 2천명을 대상으로 300만원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6항 생활체육대회개최 계획입니다. 4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대회를 2,750명을 참여시켜 소요예산 1,1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7항 구민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구민의 날은 원래 9일인데 공휴일을 기해서 5월 7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외 2개소에서 행사내용은 육상, 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널뛰기 이런 종목을 가지고 3천명이 참여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뒤에 실적에 나옵니다만 금년에는 4대지방선거가 곧 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목을 단축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 체육시설업소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소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총 3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구장이 211개 업소로 제일 많고 다음에 체력단련장이 5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서 332개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들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보면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기 지도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써 각 업소 공통사항은 변태 및 사행행위, 미신고 영업행위가 되겠고 당구장은 무단시설변경행위, 수영장은 입장정원초과, 수질 기준치 이하 유지, 안전관리 미준수, 체육도장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유사의료행위, 에어로빅장은 발한실 설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지도점검은 여름철 성수업종 즉 수영장에 대해서 특별관리기간을 정해서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 주 1회씩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야기업소 등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조치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조치내용은 과태료부과, 고발, 시정명령,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가서 9항,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서대문구 저희 관내에는 45개소에 971 시설이 돼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백련산, 홍은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을 보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노후·파손시설을 교체하고 도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설지 일제조사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항 공공 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테니스장 두 곳이 있습니다. 현저동테니스장과 홍은동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현저동테니스장은 처음 '90년도 개장해서 지금 연초까지 보수나 휀스, 테니스장 면, 기타 불편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노후가 돼서. 그래서 금년도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면 보수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보수를 끝냈습니다. 11항 약수터 관리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3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 22개소로 많이 집중돼 있고 인왕산 다섯 곳, 백련산 네 곳, 홍은산 두 곳, 궁동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들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연중, 보건소에서는 연 4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 2회,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이 직접 약수터에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이 두 곳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는 약수터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고 저희 취로인부들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수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항 체육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서울 YMCA가 되겠고 위탁 근거는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일일회원제, 월회원제, 대관사업, 위탁강습이 있습니다. 관리조직은 관장 1명과 34명의 담당지도사, 자원봉사자 50명으로 관리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종목은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1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금년도 수입과 지출 12억 5,14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항 생활체육단체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생활체육과 산하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생활체육단위 동호인들을 조직해서 강화조직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 및 업무를 보면 회장이 1명, 부회장 3명, 이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는 종목별 동호인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활체육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연중 기간은 1년이며, 지원내역은 금년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아침 생활체육교실을 4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동호인의 만남 2회, 생활체육대회 2회, 노인건강교실 20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동호인소식지 발행을 9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항에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동호회 조직은 25개 종목, 195개 조직, 8,460명으로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사지원은 활성화된 6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회 행사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300만원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에 따라서 '95년 8월 15일 현재까지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생활체육 계획에 보면 테니스 교실 외 7개 종목을 운영하여 8월 15일까지 818명이 참여했습니다. 제2항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입니다. 3개 종목에 3개 교실을 운영하여 방학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3항의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건강디스코 외 2개 종목을 운영하여 449명이 참여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가족걷기대회 실적입니다. 가족걷기대회는 연중 계획이 4회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4월, 5월에 실시해서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17일 일요일 07시에 민선 구청장 취임후 처음으로 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제5항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일시는 '95년 4월 16일 서대문구청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를 외국인학교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6항 구민의 날 행사 실적입니다. '95년 5월 7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주부수영대회와 배드민턴대회를 열어서 1,20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왜 계획에 없는 2개 종목의 행사를 했느냐 하면 4대 지방선거 직전이라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옥외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옥내행사로써 간단히 마쳤습니다. 제7항의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실적입니다. 8월 15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꿈나무 태권도왕선발대회와 주부수영대회를 열어서 1,6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 8항 체육시설업소 점검실적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업소 10개 업종 332개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의 점검결과를 보면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중에 주의가 11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부과 6건, 고발조치 2건, 영업정지 2건이 되겠습니다. 9항의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의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운동기구 3종 14시설, 운동장 1종 6시설, 편의시설 1종 10시설에 대해서 정비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10항 공공체육시설 확충실적입니다. 아까 계획에 말씀드렸지만 현저동 테니스장은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면이나 휀스가 노후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말끔히 보수해서 면도 넓어졌습니다. 11항 약수터관리실적입니다. 저희 약수터 3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건소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약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 전부 양호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12항 생활체육센터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보면 그동안 약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 내용은 아침체조교실 4개소에서 15,000명이 참여했고 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원로인축구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동호인조직정비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실적을 보면 제4회 보디빌딩서대문선발대회 그다음에 전국사회인단축마라톤대회 3회, 서대문구장애인게이트볼대회, 서대문구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원로인축구대회 해서 약 230만원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항 세계화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계사업이라고 해서 세계화사업의 일환인데요. 한국전통무용인 봉산탈춤과 강강수월래 두 종목을 가지고 5월 25일 서울외국인학교 체육관에서 외국인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무용으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생활체육과장이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상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시겠어요?

조재구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가 나열됐는데 거기 보시면 시설현황이 총 45개소이고 971개의 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대문관내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산이 안산,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 궁동산, 바람산 이렇게 6개 산으로 구분돼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홍은3동에는 백련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제일 크고 서대문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은평구관내 주민들도 산을 많이 찾고 휴일을 기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과 백련산의 운동장이라든지 운동기구가 너무나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운동기구가 안산에 207개가 있고 그리고 안산에는 편의시설이 301개가 있는데. 그 밑의 백련산에는 37개, 홍은산 87개 이렇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근거로써 편의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가 이것을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은 주로 약수터를 주변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안산은 22개의 약수터가 있고 백련산은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안산은 체육시설이 많으며 백련산은 열세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백련산은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특히 안산의 사유지는 봉은사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봉은사에서 상당히 허가를 해 줘가지고 물론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곁들여서 부수적으로 하나 개발한 것뿐이고 또 백련산은 사유지일망정 사유지가 각각 다르며 그 사유지가 하나의 법인형태의 사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기 어렵고, 첫째는 약수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체육시설이 상당히 안산에 비해서 설치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민선 구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 동안 선거기간 동안에 많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공약사업으로 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 밑에 보다시피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동네뒷산의 체육시설 노후,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도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부랴부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주민들이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우선 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총무과 구·동복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9월에 아마 백련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지금 확충을 할 겁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근 과장, 우리 40만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침체조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체조교실이 어디어디 몇 군데이며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체조교실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체조교실에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체조교실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안산과 백련산, 북성국민학교, 북가좌국민학교 네 곳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4개소 전체가 잘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아침체조교실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데.

강사료도 저희가 예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금액은 여기 강사료,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혜연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4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보건소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질이 양호하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이런데 사실상 이 약수터의 물이라는 건 우리 40만 구민이 아침일찍 가서 물을 떠오고 하는데 사실상 수질검사가 4개월 동안, 3,4,5,6 4개월동안 3회를 했다면 이건 너무 적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해서 국민건강에 적극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물 오염이라든가, 사실 산이 낮기 때문에 물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래서 이건 건성으로 그냥 보건소에서 OK,, 보건환경연구원에서 OK 한다고 해서 수질양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 자체에서 수질검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수질이 양호하다 했는데 이 양호한 근거가 어떠어떠한 범위내에서 몇 PPM의, 어떤 내용이 나와있을 겁니다. 이것도 일단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구의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34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저희 계획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연 4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회, 상반기·하반기 해서 지금 우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우리 직원들이 배낭을 메고, 그 채수병이 얼마나 크냐 하면 1ℓ들이로 큽니다. 그것을 34개소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 상·하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수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종목이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종목이 있어서, 대장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해가지고 판정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특히 여름철에, 이번 장마철같은 경우 검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수터마다 한 두 군데. 전체 불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중에 대장균이면 대장균이 약간 검출됐다, 그 한 종목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속 2회가 나왔을 경우에, 연속 2회 불량 판정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검사한 결과 연속 2회 이상 불량으로 나온 약수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혜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가동 가능 인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리하는 예산은 얼마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약수터 수질 이것은 정부에서 하나의 정책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 위생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따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기가…

마지막으로 정연식 위원, 한 3분만 해주세요.

정연식 위원입니다. 운동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아까 어디의 테니스장은 한 4,000만원씩 들여서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새로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산 약수터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장 같은 게 라인 긋는 게 옛날에 나무로 쭉 해놨더라고요. 그게 오래돼서 썩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도 그 시설을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약수터에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시설을 못하는데 과연 생활체육과에서 그걸 보고 적당하다고 판정이 되면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요구해 오는 체육시설, 해달라는 그 시설이 있고, 약수터 주변을 정비해 달라든가 관정을 묻어 달라든가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든가 그러는데 사실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준 적은 없습니다, 관비로 해서. 그동안 우리 동호인들이 너무나 체육을 즐기다보니까, 물론 공원녹지과 감시·감독 업무인데요 산림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우를 하다보니까 일요일같은 때 안 보이게 토사를 흘러내리면서 깍아내면서 만든 것이 지금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다 배드민턴장 라인을 해달라든가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의식수준이 향상돼 있고 스스로 알아서 우리 주민들도 각 지역에 현재 있는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확장은 않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예를 들면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걸 관에서 라인 같은 것을 깔아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고 그래서 물론 동호인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동네 같으면 인왕산인데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집지어 놓은 데라서 토사가 흘러내리다가 동호인들이,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다보니까 이걸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인가 여기에서 봐가지고 아마 벌금을 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하고 어차피 동네 뒷산 체육시설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걸 녹지과에서 정식이라기 보다도 상의해서 그것을 동호인들이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줘야지. 사람은 자꾸 모여들고 자리는 협소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토사를 더 깍아내서 하지않는 이상 현재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호인들이 지금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폐쇄한다, 그럴 수는 없고 동호인회 회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민비로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장상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과장이 할 수도 없고 법의 절충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10분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길영입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민방위과장이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계별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 민방위대 600개대, 직장 방위대 79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계 680대에 5만 3,496명의 대원으로 편성됐으며, 민방위시설은 시범대피소 5개소, 경보시설 6개소, 공동정호 10개소가 있습니다. 예비군 편성 현황은 지역 22개대, 직장 14개대, 계 36개대만 3만 3,000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 대비에 대하여 구에서는 주요공사장 등 8개 분야 738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음 '95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재난대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정관리체제를 확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직이 참여하는 정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둘째 주요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간부직이 현장 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째, 취약시설물의 전산화로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위험요소는 신속히 보완함과 아울러 장·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관리대상은 8개 분야에 738개소로 해빙기, 행락철,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30개소를 점검한 결과 478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260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꾸준히 정비하여 237건은 정비완료했고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2개소등 23건은 현재 정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미정비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완료시까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간부직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기능별로 하는 사항으로 민방위과에서는 종합관리만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폭우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습참관 및 격려를 하여 주신 바 있듯이 '95년도 을지연습을 8월 21∼26일까지 5박6일간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연습중에 서울 및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4박5일 일정으로 조정되어 8월 25일 09:00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참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금년은 민방위대창설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는 9월 22일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 기념식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당일 민방위대 운영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계획도 수립돼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민방위대 운영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대상 2만 2,289명을 대상으로 해서 2만 2,166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추석이후부터 12월까지 2만 3,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 병역의무자 집행계획은 현역병입영 3,019명, 공익근무요원 678명, 병력동원훈련 1만 1,327명, 징병검사수검 2,871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 위원님.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난번 을지훈련 할 때 저희들이 참관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날 브리핑하는 장교의 입장이나 그 사항은 과거에 저희들 군대생활하던 20∼30년 전에 하던 230고지 안산, 백련산을 점령해서 적의 침투로 이런 식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작전계획, 물론 군부대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걸 설명해 가지고 을지훈련이 그 방향으로 거의 종결이 된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민방위훈련에 꼭 필요한 사항을 느낀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북한에서 남한 불바다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 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탄가스나 라면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해서 앞으로 군부대에서 가지고 나온 작전계획에다가 적어도 그 주민들한테 을지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1년에 한 두번씩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그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도 이때는 정부 전체가 공무원들이 비상소집이 돼서 을지훈련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방위체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서 군부대 하고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실시된 을지훈련은 정부기관에서는 을지훈련이고 군부대에서는 포커스 렌즈훈련이라고 해서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을지연습만 하면 군작전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군사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매일 받고 참관할 때도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해서 했는데 사실상 군작전계획은 저희들도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정부적인 홍보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상 홍보하는 것이 일반 우리 구민 개개인까지 침투 안 되는 것은 모든 정책 결정하고 시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홍보문제도 더 강화해서 '96년도 충무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주민 홍보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훈련을 저희들이 방독면 착용 훈련도 하고 몇 가지 했는데.

지금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절차를 밟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영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장장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입니다. 참, 첫번 회의에 열띤 질의도 해주시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많았습니다. 또 내일은 재무국과 보건소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