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5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14시 02분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4대 도의회 개원이후 찌는 듯한 무더위를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정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기획관리실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 한봉기 . (기획관 한봉기 인사) 법무담당관 한영신. (법무담당관 한영신 인사) 통계전산담당관 주기윤. (통계전산담당관 주기윤 인사) 금번 상정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총 44억 6,373만 2,000원으로서 위험교량개량 및 보수를 위해 내무부로부터 지원 받은 지방교부세 15억원과 도립전문대학설립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세 전산처리 업무의 시군 이관에 따른 시군부담금 감액분 3,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8억 3,400만 3,000원으로서 기관 공통운영비와 도립전문대학 설립비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법정예비비의 추가확보, 기구신설에 따른 제수당 등 법정기본 경비와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계전산운영 예산 등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분은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기관운영 공통예산과 법정기본경비 그리고 각 실국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사업비를 함께 계상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유인물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8월 29일 기획관리실장 조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인사로 대신하시고 기획관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대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한봉기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4억 6,373만 2,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위험교량 개량과 보수를 위한 지방교부세 15억원과 도립전문대학 설립지원 국고보조금 30억원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고 도에서 처리하던 지방세의 전산처리업무가 하반기부터 시군에서 처리됨에 따라 3,626만 8,000원의 부담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8억 3, 40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 공통운영예산은 4억 9,7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상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추가소요액 1억원과 정부의 세계화 시책추진에 부응키 위해 급증하는 해외연수 경비 및 현장행정 강화에 따른 국내외 여비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1억 2,271만 7,000원은 신설된 정무부지사 및 행정심판, 소청, 감사심의위원 등에 대한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7,03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험 부담금 요율인하와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확보기준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실과의 노후장비 및 집기교체를 위한 것이며 수당 3,134만 8,000원은 직원과 가족사항의 변동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수당입니다. 출연금 삭감액 3,405만 5,000원은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예년의 집행액과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인데 상반기 학자금 집행결과 예상되는 잔액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금번 기획관리 예산 계상액은 총 30억4,070만원인데 이는 도립전문대학 설립관련 국고보조금 3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 400만원은 폐광지역 개발기획단 운영 및 도립전문대 설립추진 등 새로운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1,300만원도 폐광지역 경기활성화 시책 추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 중앙 각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도립전문대학 설립 국고보조금 30억원을 목적별 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2,370만원은 본관 상황실의 램프등 노후 방송장비 교체와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예산운영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중앙경제부처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예산확보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이며 도정개발 예산 2억 7,789만 6,000원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종합결과서 발간 등을 위한 수용비 689만 6,000원과 특수활동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우리 도가 도민들에게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강원비전 21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억 5,000만원은 강원비전 21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계획수립 등 운영경비 보조금 2억원과 장기계획 수립 추진으로 강원개발 연구원의 용역비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운영지원금으로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설된 기구의 법령집 구입비 200만원과 소청심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소송사무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 경비는 총 7, 6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1,084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외부발전을 계획했던 도정 통계수첩의 자체발간과 인구주택 총 조사 도민현상 공모의 미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591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장서정리 일용인부임과 도서구입비 부족분입니다. 40페이지 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43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감액요인은 도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전산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각종고지서 수납부 등 전산처리용 서식 구입비 등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무부 표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기출장 여비 부족분과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3,404만 2,000원의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기준에 불부합하게 편성된 것을 44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자산취득비와 목간 조정을 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5,600만원의 삭감요인은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와 우리도 간의 주전산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시기 조정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또한 시설비 3. 700만원의 삭감요인도 46페이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와 목간조정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예산 2,040만원은 민생치안 활동 유공경찰관과 관서 시상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외 차입금 상환을 위해 1억 9,874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원장비 보강 및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한 차관이자의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5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제지출금 7억 2,623만 9,000원은 국고반환금으로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1억 1,783만 5,000원은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긴급재원으로 확보한 법정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1995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예산증감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감액된 지방세 업무 전산처리 부담금 3,6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용도지정 교부세 15억원, 도립전문대학 설립지원에 따른 국고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총58억 3,400만 3,000원이 증액된 바 주요내역은 먼저 기관운영비는 4억 9,500만원으로서 기관공통 운영비 4억 9,800만원과 급여관리 감액 300만원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는 명예퇴직수당 1억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해외연수 및 교류확대, 도정주요시책 추진 등 국내여비 3억 2,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2,300만원노후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이 추가계상되었으나 의료보호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 비율인하에 따른 보상금 7,000만원의 감액으로 인하여 실제 추가 계상액은 4억 9,800만원이며 급여관리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 수당 등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3,4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 급여관리는 3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모두 법정기준경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관리비는 도립전문대학 건립시설비 27억 1,1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6,2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등 국고지원액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상황실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원, 시책추진 및 도립전문대설립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 탄광지역 개발종합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1,300만원 등 총 30억 4,1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국고지원분과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비 2,200만원은 지방재정 확충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와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이고 도정개발비 2억 7,800만원은 강원비전 21세기 추진 및 강원개발연구원 지원 등 민간이전 2억 5,000만원,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종합결과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 7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도정시책 및 강원비전 21세기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무관리비 800만원은 법령집 구입비 200만원, 소청심사위원 운영비 등 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운영, 도정개발, 법무관리비 등은 민간이전비와 시책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전산 운영비 7,600만원 감액 원인은 자산취득비를 비롯하여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일부 증액된 항목도 있으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항목 변경과 전산처리 용지의 시군자체 인쇄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고 행정감사 경비 1,400만원은 감사원 종합감사에 따른 현지안내 등 자료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안정경비는 2,000만원으로 민생치안 활동, 유공경찰관 및 우수관서 시상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민생치안을 위한 경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취약지구가 많은 본도의 입지를 감안할때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상환 1억 9,900만원은 도로사업과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 도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상환계획에 의하여 계상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제지출금 7억 2,6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폐천부지 매각대금환불, 시군부담금 반환 등 기타 반환금이 계상된 것이고 예비비는 재난 등에 대비한 법정예비비로 11억 1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본예산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지역안정비, 도립전문대학 건립 국고지원금 등 50억 6,300만원을 제외하면 자체 예산은 7억 7,900만원에 불관한 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여러 위원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김원병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은 상당히 추진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만한 추진비로서 본 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약간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근 위원입니다. '95년도 10대 중점 투자시책에서는 농어촌 복지사업 증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등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지원을 확대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저소득 모자 가정지 원, 농작물 재해 농가지원 등 대부분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보조금이 반환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지원될 부분이 지원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반환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 책정된 예산안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정책보좌관 등 아직 임명되지는 않았으나 직책수행비는 6개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수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2,000만원과 3억원의 국내여비 도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는 공보관실에서 본 도의 제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보관실에 계상해서 운영의 묘를 기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국외여비 해외연수 및 교류확대를 위한 3억원의 예산 계상은 국제통상협력실에 계상되어야지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시정용의는 없으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5페이지의 민간이전 경상 보조액 강원비전 21세기 추진 2억원과 5,000만원의 계상은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 기금조성이 시군과 도의 출연에 의해서 또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71억원이 지금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오진모 원장님에게 우리가 업무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 강원비전 21세기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라던가 제반경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된다면 차라리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식금에 의해서 운영됨이 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앞으로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이 76억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강원은행에 70억을 예치하고 있고 농협에 6억을 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은행의 1년간의 이율이 11.7%에 불과하고 농협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70억을 농협에 예치했다고 하면 연간 이자의 차액이 2,100만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자가 낮은 쪽에다가 많은 돈을 예치했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농협에서는 6억을 출연을 했고 강원은행에서는 5억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금고를 현재 강원도의 금융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금융기관에예치를 해 놓고 도금고를 거기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막대한 도의 재정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 한푼도 출연을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타 지역 금융기관에다가 우리 강원도의 금고를 취급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세출 '9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심의해야 하겠지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걸쳐 개괄적인 검토가 새로운 도정에 안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고 봐서 몇 가지를 순서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관 3담당관실 14개의 계가 있는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중추 기관으로 그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이 취임한 후 처음인 '95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면 자치시대의예산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있으면 사항별 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금년 추경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대체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소모성 예산의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6․27 지방 선거에서 선심행정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상비 중 사업비에 지출된 것 보다도 소모성 경비의 지출이 현저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는 강원정도 600주년 기념사업비로 13억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 재정에 비해서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예를 들면 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의회의 경우는 400만원, 본청의 경우는 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은 낭비적요소를 지양하고 생산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서구입비 등 생산적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은 건축에 있어서설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각 실국의 예산편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처우와 보수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청의 도서구입비는 추경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자료실은 증액분이 없습니다. 물론 의회 자료실은 총무담당관 소관이지만 예산전담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의회 자료실은 여직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10등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만해도 2명의 사서직 직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원에서 1명이 파견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도의회 중에서 강원도의회가 사서직이 없는 네 곳 중에 한곳입니다. 또 도서구입비는 15개 시도의회 중에서14번째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한가지 4급이상의 자가운전수당의 경우 본청은 물론 교육청의 사무국장까지도 지급되는데 의회사무처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의 경우도, 물론 그것도 의회기 자실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있지만 기획관리실이 총괄 관리한다고 보고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사실보도가 요청되는 시기에 전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은 각 실국간 공무원 개개인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실에 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예산심의를 통해서 계수의 조정뿐만 아니라 정책질의도 의제와 다른 질문이 아니라고 보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청의 시스템조직 중에서 사법적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한사견이 심의한 사건이 107건, 재결이 88건, 피소가 21건으로 파악되는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존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예산은 복리후생비 120만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지급되고 있고 내무국 예산에서는 수당성격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소속된 부서가 내무국이어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정 예산 전반에 관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질문의 본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의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입니다. 건설방재위원회의 유헌수 의원에게 민원으로 접수된 '95 행심 107호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 반려취소 청구 심판청구 사건 중에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 소관만 파악해 보면 본건의 행정심사 신뢰도에 성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만 해도, 이것이 질문이 네개인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런 사건을 20건 내지 18건을 단 두세시간에 심판하는 것은 실무부서인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고 실질적 행정심판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질적인 심판기능을 하여 심층 심판을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행정전산화와 인식제고를 위해서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는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오히려 부분별로는 그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식행위만 갖추는 추경이 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것은 없지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에 있는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이자 상환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도로사업 차관 원금상환 IBRD 1차 상환에 대한 것도 즉석답변이 어려우시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에 있는 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 반환금 3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자동 우량관측 시스템 시군부담금 반환도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서면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59쪽에 있는 예비비 문제입니다. 이 예비비는 수해지역이나 재해보상지역에 사건이, 사안이 발생하면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예비비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해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께서 총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업무추진비와 소모성 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중앙으로부터지원된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기본경비를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의 철저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외에는 계상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국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급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추진과 자료수집 활동 등에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면서 생산적인 경비를 계상하는데 힘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의료원 장비 지원 차관이자 상환에 대한 내역과 도로 차관 원금상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금회 수해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재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료원 장비 차관이 자 상환내역과 도로 차관 원금상환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복구와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재해대책 본부의 현지조사반이 편성되어서 정밀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되는 대로 불원간 중앙으로부터 복구계획과 재원별 대책이 수립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별도 재원대책을마련하여 완벽한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봉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한봉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민간 경상보조금 중강원비전 21세기추진 2억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운영지원 5,000만원을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 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비전 21추진에 따른 경비는 연구조사비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 2억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운영지원 5,000만원등 모두 2,500만원으로서 강원비전 21은 강원의 미래를 구상하는 도의 중요한 현안으로서 전문연구기관인 강원개발 연구원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키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경비 2,500만원은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그 이식금으로는 강원비전 21 추진경비에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강개연에 대한 지원경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후 기금의 확대 조성에 관하여는 연구원이 기금이자 수익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정분석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개발 연구원의 설 립목적이 됩니까? 이런 것 용역해 가지고 이런 것 개발하려고 당초에 설립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식에 의해서 열매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당초에 시군에서 기금을 적립하고 또 도에서 적립하고 그래서 일정액이 적립금으로 만들어 졌는데 또 민간업체에 상당한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액수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오원장님이 특별히 내무위원들 초청을 해서 저녁 만찬회 석상에서 상당히 열변을 토하고 의욕이 아주 대단하신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또 오 원장께서도 지금 이 열매가지고 과실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 앞으로 추가 적립이 절대로 요청된다 하는 말씀도 함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설립목적에서 이런 어떤 비전이나 추진계획을 그분들의 썽크탱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다라면 그 추가지원이 비용상의 어떤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립금으로 완전히 기금화 해서 과실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적립은 적립대로 남아있으면서 운영에 묘를 기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우리 지금 기획관님이나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이 2억 가지고 기껏 해봐야 1년에 한2,000만원 과실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겠느냐 하는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상당히 기금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다. 앞으로 100억원은 어떻게 하던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금화 시켜주므로 해서 그분들도 이제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불가피성이라던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강개연이 자금 인력면에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강개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라던가 인력면에서 보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럼 강원비전 21세기 용역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이 용역비 가 2억 5, 000만원 정도 든다 그런 얘기 입니까? 우리 강원개발 연구원에 안 주고 다른 데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비용한번 산출해 보았어요?

그것은 지금 강원개발 장기발전 기획위원회에 그 구성이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의 그 장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썽크탱크라 할 수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에 각 박사님들을 위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개연하고 연관되어 서이러한 강원비전 21을 강개연에서 주도적으로 짜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별도로 위촉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입이 되는 거예요?

보다 도민의 신망 받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위원들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충 규모는 어떻게 됩 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확실한 어떤 계획에 기반을 둔게 아니잖아요? 인원도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어떤분들이 영입이 된다는 자체도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2억 5,000만원은 막연한 급액 아니예요?

예산은 일종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예측해서 미리썼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위원 선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관님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는 그 과정을 또 하나 걸러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 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 수긍도 가고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될 사안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기금이 1억이든 2억이든 아주 엄청나게 그 바라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어찌되었던 우리 강원도가 미래의 땅이라고 하는데 기왕에 담당하셨다면 우리 강원도민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살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진규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 기금 76억원의 예치와 관련하여 이율이 낮은 강원은행에 60억원을 예치한 사유와 강개연 기금출연도 없는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유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에 기금조성은 도 및 시군에서 65억원, 강원은행 5억원, 농협이6억원 등 모두 76억원이며 그중 70억원은 강원은행에 나머지 6억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은행에 70억을 예치하게 된 것은 94년 9월 강원은행이 개원과 동시에 민간기업으로 처음으로 5억원을 출연하였고 따라서 도정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강원은행에 예치하는 한편 이자율도 통상 이율인 11%보다 높은 당시 최고이율인 연리 11.7%의 3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94년 12월 농협도지회는 강개연에 대해 6억원의 기금출연을 추가하게 되면서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이율인 농협개발신탁에 12%의 이율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율이 서로 다른 것은 예금 상품, 당시에 이율변동, 기금의 규모, 관리 기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와 강개연에서는 당시의 여건에 비추어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금고유치문제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이 아니고 내무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에 13억여원의 도비를 투자하였으나 실제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자료 구입비는 500만원으로 소액책정된 바 이를 증액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도 600주년기념 사업은 강원도사 발간, 동북아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등 23개 사업이 추진되며 대부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13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수행 상 많은 행정자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 며 이에 따라 당초 자료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필요자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자료실에 대한 보강계획을수립 중에 있는 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명실상부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낙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낙구입니다. 박수근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님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근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 10대 시책 중에 소외계층 확대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보조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관련 경비가 반환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관심소홀 때문이 아닌가 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반드시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94년도 국고보조금 중 저소득층 관련 경비는 장애인 의료비를 비롯한 총 10개 사업에 3,7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반환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사전에 내시되는 바 중앙에서 내시할 당시 대상인원을 약간 넉넉하게 책정하여 보조내시한 후에 도에서는 실제인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것이 보조금에 하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의 관심소홀로 인한 반환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서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와 정책보좌관 등 아직 임명하지 않은 분들의 복리후생비를 6개월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임명시점에 기준해서 감액한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무부지사 등 아직 임명되지 않은 분들의 관련경비 계상은 통상 실제 임명시점에 기준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책정 기준 시점을 근거로 하여 계상하므로 언제 어느 시점에 임명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임명되지 않거나 임명이 늦어짐으로 인한 예산잔액은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국내여비와국외여비의 예산운영 일관성을 위하여 시책홍보를 위한 여비는 공보관실에, 해외연수 여비는 국제통상협력실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국내여비 2,000만원은 홍보용이 아니고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으며 국외여비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분야별 외국의 업무추진 실태를 견학 도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통제를 위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 외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보상금 등도 저희들이 집중 관리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특성을 질문주셨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은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도민관심 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여야 하겠으나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한정된 재원형편상 지역현안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소방본부 등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금회 예산편성 내용은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민선시대를 맞이한 변화된 예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님께서 도와 도의회와의 예산편성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그 예로 의회자료실의 도서구입비 미계상, 사서직 공무원의 미배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자가운전수당 미지급 그리고 의회기자실의 경상비 미계상 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자가운전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 전문위원 등 동 규정이 정하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현행규정상으로는 이에 대한 예산계상이 불가능하며 의회 자료실의 사서직 공무원 배치 문제는 현정원 규정상 배정된 정원이 없으므로 조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의 도서구입비와 기자실의 경상비는 의회사무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낙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한영 신입니다. 이 훈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적 의미를 갖는 위원으로서 그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본 위원회의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서 또한 본 행정심판위원회의 금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95 행심 107호 사건과 같이 본 행정심판위원회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금년도 예산은 민간인 위원 4명에 대한 출석수당으로 240만원과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총 3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층적 운영에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금일 현재 모두 123건이 접수되어 이중 108건이 재결되고 15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재결은 인용이 62건, 기각이 3건, 각하가 9건, 취 하가 3건으로 인용률은 57%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듯이 주민의기대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점증되는 추세에 있어 위원회 개최 매회당 평균 15건 정도의 많은 청구건수를 심판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는 청구사건의 심층적 판단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전 위원에게 심판서류 일체를 배부하여 각 위원들이 사전에 매 사건별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예산은 매년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인 위원 1인당 5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이 계상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비조로 일정액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윤 통계전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주기윤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가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전산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섰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 공무원의 행정전산화를 위하여 기 설치된 도시군 상설 전산교육장에서 11개 과정 3,414명,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5개 과정 280명을 교육시키고 총무처 정부 전산계산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주 전산기 납품업체에서 103명 등 연간 3,798명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전산관련 예산이 모두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세 전산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수납부 등 서식 인쇄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당초 도에 지방세 자동 수납처리기인 OCR의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시군 지방세 업무가 OCR의 체제로 구축됨에 따라 주 전산기 임차료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 5,600만원이 감액 된 것은 행정전산망 주 전산기 공급업체인 삼섬전자와 '90년도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계약 갱신해 왔으나'95년 계약 갱신시 도에서는 부품별 최저가격 적용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의 불응으로 지난 4월 16일 종전 가격대로 계약 갱신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유지보수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들으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면 은근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각 실국마다 어제 계속 올라오고 그랬는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지침에 보면 공무원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 또 추진비는 간식비, 연회비 그러한 오만찬 자리인데 이렇게 각 실국, 실과마다 올라온 것을 보면 4대 지방선거에 소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사가 선거비용으로 쓰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이 들어 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이것이 각 정보비인데, 판공비. 이렇게 많이들 올라오게 되는 동기, '94년도하고 '95년도별 예산집행하고 올해 쓴 차이, 작년에 얼마 썼고 올해 얼마 썼다. 그 다음에 관리자별 기준액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있는데 공무원직책수행에 소요된다던가 관리자별 기준액을 알려 주시고 올해 '95년도에 국․실․ 과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소상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만 봐도 시도 예산운영지침에2,000만원 또 도정개발에 2,000만원, 법제선거관리에 또 300, 이렇게 올라오는데 소상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실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최각규 도지사의 선거공약의 항목별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각규 도지사님의 선거공약 항목별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일반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지역개발분야, 농어촌분야, 사회복지분야별로 여섯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약 3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알고 계십니까?

38건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19개가 임기 중에 완료안이고 3개가 기반조성 정도의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편성에 관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이 대답하기를 추경예산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기 편성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적어도 아주 시급한 것이죠. 지금 3년 지나서 이제 석달째 들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추경예산에서 최소한 기초자료 조사하는 경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의 어느 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지금 답변하실수 없습니 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입니다. 정도 600주년 사업비로서 기획관님이 답변하셨는데 실상은 6,000만원 정도를 썼지만 이것은 필요경비다, 생산적 경비다 낭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그 예산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사였었다고 전체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그날 도정 600주년 행사 중에서 연예인을 초청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쇼를 한 행사가 있어요. 기념으로 쇼를 공연했어요. 거기에 가수 이선희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이름 있는 가수들이 많이 그때 왔는데 개런티가 광장히 비싸죠, 그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선희 정도는 하루에 개런티가 200정도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그날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본사람이 몇 명이냐 도의원하고 지역에 기관장들하고 초청된 사람들 정도만 봤지 상당한 비용의 투자에 비해서 도정에 끼치는 효과는 적다. 13억 중에서 한 5,000만원도 절약해 가지고도 도정행사 충분히 할 수 있고 1억 정도도 충분히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그러한 맥락에서 도청 자료실의 도서구입비 같은 것 그 다음에 의회 도서구입비 같은 것 400정도 타 시도에 제가 다른 시도를 다 조사해 봤어요. 강원도가 제일 나빠요. 일은 생산적인데 배려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사무처에 4급이상 간부들의 자가운전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고 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기자실 문제 말이죠. 제가 부처간에 그러니까 실국간에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본청에 가면, 물론 본청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것이고 도의회는 회기가 본청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덜와 있게 되겠는데 본청에 있는 기자실하고 의회사무처에 있는 기자실하고는 전혀 틀려요. 거기에는 기자들이 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요. 음료수도 한잔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부처간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 기자가 말이죠 지금 도청 출입기자들이 중앙일간지의 지방판에 의정활동 하는 기자들이 지방지 일간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 하 고 굉장히 저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객관성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자들하고 상호 어떤 교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실국간에 예산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에 있는, 증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아까 누가 증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10등급 여직원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 시도에 지금 다 여기에 보세요, 자료가 또 있습니다. 사서직 8등급까지 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기능 10등급으로 해가지고 열악한 대우를 하느냐 이런 것 들은 큰 예산문제하고 관계가 없고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작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자료실에도 말이죠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예산편성할 때 계상해 주세요.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 다른데 좀 절약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이 말이죠 우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기획실장님이 부위원장이죠, 법무담당관이 간사고 외지인이 두분이죠? 대학교수하고 변호사하고.

대학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입니다. (

그래서 전부 몇 명으로구성되어 있습니까? (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개발시책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탄광지역 개발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일 항목으로서는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4,504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5,504만원으로 광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1,44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1,7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기타 국내여비도 당초에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탄광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을 종합대책을 추진을 해도 그 지역주민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고한 사북 탄광지역의 경우는 지난 번 3월 달에 통상산업부인가요, 차관이 와가지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것도 하나 지금 손을 먼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앙정부 차원이고 우리도에도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 대책을 추진한 상황에 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강원비전 21세기인데 거기에도 보면 앞에는 도청시책 및 강원비전 21세기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경상비 보조가 2억 해서 2억 2,000정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강원비전 21세기 추진위원회에다가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근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의료비, 부랑인 생계보호비, 전염병환자 입원치료비 또 농작물 재해농가 지원 등 이런 자금입니 다.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더 따다가 지원해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기 국고금이 내려온 것을 반환한다면 왜 반환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료비는 얼마가 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은 부득이 반환한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방금 얘기드린 대로 이러한 자금은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더욱 따다가 도민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나온 돈을 다시 반환을 하니까 공무원의 관심 소홀이 아니냐 아니면 또 편의주의로 행정을 해서 반환하는 게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는데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답변시간이 너무 장시간이어서 회의 리듬이 깨진 것 같습니다. 20분간만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94년과 '95년대비 및 직급별 기준내역 금년도에 실․ 국․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등과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도지사 공약추진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문제 또한 4급이상 자가운전수당 지급내역은 내무국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상히 답변드리겠으며 의회사무처 기자실 편의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여 '96당초 예산에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광지역종합개발 계획과 강원비전 21의 추진상황은 박수근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하여는 그 사안별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는 도지사 선거공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선거공약은 총 38건으로서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6건, 지역개발분야 16건, 지역경제분야 6건, 농어촌 분야 6건, 사회복지 환경분야 4건이 되겠으며 도지사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세부실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소요사업비의 예산반영 문제는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소요사업비를 반드시 계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는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심판 위원님은 행정심판법 제6조 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은 총 7명중 공무원 3명과 변호사 1명, 대학교수 1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4명의 민간위촉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외부 인사가 과반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심판 위원회를 보다 더 신중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연찬하고 변호사의 법률적 심의를 존중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행정심판위원 규정에서 민간인으로 4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 변호사하고 김만송 교수는 순수민간인이지만 거기 전직 공무원이 민간몫으로 두분 계시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절대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 대체로 공무원의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형평의 원칙에 좀 맞아야 돼요.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점에서 유념을 해 주십시오.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데에서 조금시간도 많이 보내고 질문했던 것은 우리위원들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인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 강원도 자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를 집행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민선시대를 맞아서 전면 자치시대에 강원도가 우리 모두의 고향으로 함께 잘살게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열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관행처럼 여겨오던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의식을 전면 발상전환 하시고 또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임시회의가 끝나면 휴회 중에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에 내무위원회를 참관할 예정이고 또 참관하는 이유는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국정을 다루느냐를 우리 가 좀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국회에가서 14개 지역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 각 분과별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도 요청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또 고생하시고 계시는지 알지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서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못지 않은 잘사는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실 것은 없고 주문사항으로 끝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훈 위원님.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원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05분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과 7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와 지급기준 등이 신설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지난해 10월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강원도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상금액 산출이 기준이 되고 있는 의원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조례상의 용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고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제2조 제2호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것과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되시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조례안과 함께 관련법령 및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 그리고 청구절차 등 상세한 관련 자료들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용어룰 수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에 제정되어 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내무부 훈령이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규정도 지난 3월 27일에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전산실 설치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지방행정전산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전산화 추진위원회 위원을 실국장 교수,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강원도 도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9의 9호 규정에 의하여 전산화 추진위원회 업무를 강원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 다. 둘째 본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 타 기관에 전산자료 제공의 경우는 프로그램개발 및 요구자료 출력가능 여부 등 기술적인 사항을 통계전산담당관과 협의 후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업무가 중요시 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히 검토하여 자료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통계전산담당관이 전산자료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 조례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전산예비요원 관리업무는 행정전산망 사업 초기단계에서 전산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군별로 일반직 중에서 2내지 3명씩 선발하여 전산예비 요원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 각 대학에서 전산분야의 많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우수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도와 시군이 함께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 말까지 전 시군에 전산실이 설치됨으로써 금년 초에 시군마다 시군 전산실 설치운영 조례를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시군관련 부분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두건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상금의 산출 기준을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언해서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아내로 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가 되고 위원 4명중지방의회의 의원 1명은 6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노승현 의원을 추천한 바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강원대학교 사법학과 김진현 교수 및 당연직 위원으로 도 기획관과 도의 의무직 공무원 중 선임자를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실에 불부합 되는 일부 관련법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산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례간 상충되는 부분을 명문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타 기관 전산자료 제공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기단계에서는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예비 전산요원을 별도 관리하였으나 현재 각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없으며 근무수칙도 도와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시군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전산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독소조항이라고해서 63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강원도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계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한 강원도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같은 맥락에서 계류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이 훈 위원께서 계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전체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훈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위원이 찬성을 하셨기에 계류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정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기순 의원님께서 지역현안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동료 의원으로서 또 1개 선거구로 묶여지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기순 의원께서 지역현안문제를 소상히 짚어 주시면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이 문제가 관철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우선 첨언해서 부탁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발언내용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회의원이면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지역에 내려가면 시군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어패가 있으리라고 보고 의원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때 당시 이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는 설악권에 얽매여서 4개 시군을 묶어 놓고 금배지를 따놓은 마냥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정재철씨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이분들의 15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은 물론 4개 시군이 연대 투쟁하여 15대 총선에 불참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그 동안 국회의원 299명이 담당해 왔던 지역개발과 지역형세 등을 이제 시도의원 970명과 시군구 의원 4, 541명이 이분들의 몫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정운영과 법률제정기능에 국한된 본연의 직무로 보아 지방의원의 역할만큼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감소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면서 저는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은 정당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의 위원장님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민자당의 입장으로서는 정재철 국회의원이 사실은 도당위원장직을 지금 말고 있는 사안으로 보아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 의원님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짚어 주신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담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의원님의 사과성 발언을 좀 들은 후에 심의 의결되어야 되리라고 보면서 제 의사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기순 의원께서는 정상철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종결을 지어 주시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경 재조정에 관한 건의안은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 회의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 의원님의 건의안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지역적인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누가 되었다는 점은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또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극히 동료 의원을 아끼면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의원님도 함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건의안이 꼭 관철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재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추경예산안과 상정된 안전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