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 1. 1995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가정복지국 14시 01분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규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가정복지국의 업무가 자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여성회관에서 운영 중인 보육료가 2,18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1,220만원이 늘어났으며 여성회관 수강생 놀이방 사용료가 130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 보다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액 조정내역으로서 세입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원과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확정내시로 1,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 건강진단 사업과 노령수당 지원사업량이 각각 4,300명과 739명이 감소되어 노인 건강진단비와 노령수당 지원액이 4,4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육원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10% 인상에서 15% 인상으로 추가 소요액 3,0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중에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제외한 취사부와 관리인의 인건비가 지원 제외됨으로써 7억8,25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신축비지원이 10동에서 11동으로 1동이 증가되어서 5,82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증축비 지원이 3동에서 4동으로 1동이 증가되어 2,91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부녀직업 보도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1,21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보호시설운영비 140만원과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7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17개소의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3,700만원이 보조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당초 예산 137억 3,800만원에서 6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13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에 지원되었던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20만원과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사업과 청소년 육성공청회 사업집행 잔액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세입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 사용잔액 230만원불우노인 틀니시술 지원 사용잔액 150만원, 노인회관 건립 집행잔액 53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이 40만원이며 보육사업 추진 중 종사자 인건비가 488명에서 468명으로 20명의 감소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4,812명에서 4,468명으로 344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97명에서 91명으로 6명이 감소되었으며소년소녀가장세대 1,063명이 1,041명으로 감소되어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이 당초 4,400명에서 4,055명으로 변경되어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서 도비보조금 중에 춘천, 강릉, 동해, 태백시의 사업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집행잔액 70만원을 포함하여서 '9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3억 7,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부담할 부담금 내역 변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시군비 부담금 조정으로 20만원 감액과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 부담금 3,040만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및간식비 부담금 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 은 당초 190억 7,900만원 중에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2억 2,100만원이 감액되어18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서 팩스구입에 2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 4월 1일자로노인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추가 소요액 7억 4,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94년도 강원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95년도분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경로당 1,12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6,57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5,350만원과 재가노인 복지사업비 690만원은 지방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강진단 사업과 노령수당 지원에있어서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국비 4,4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 장수식당 운영에 있어서 춘천, 원주, 강릉시 지역에 대한 '95년도 1개소당 사업비 1,000만원을 '94년도 지원수준인 1,650만원으로 인상하여서 개소당 차액 650만원씩 3개소에 1,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로원 증개축 지원사업비 2,390만원과 노인공동 작업장에 14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9,350만원,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277개소에 대한 지도 강화를 위해서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아동복지시설 격려와 위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4년도 대비 당초 10%인상에서 15% 인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3,4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어민 후계자 연찬회 사업비로 1,170만원, 부녀지도 및 부녀상담사업 340만원, 강원여성사 발간에 2,000만원이계상되었고 부녀복지시설 운영 지도에200만원, 농어촌 여성교육비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여성 농어민후계자 연찬회 등 3개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인 춘천 시립여자기술학원과 마리아 부녀보호소 운영 지원에 국비가 1,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여성 및 모범 모자가정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생활수기집 발간과 표창에 49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인건비가 12%로 상향조정되어서 160만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870만원이 추가 지원으로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17개소에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고에서 3,7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 6,55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 감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서 팩스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에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제외한 취사부와 관리인의 인건비가 10억 4,33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신축이 10동에서 11동으로 1동이 증가되어서 1억 1,230만원, 보육시설 증축사업이 3동에서 4동으로 1동이 증가되어 5,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 다. 세출예산서 47쪽이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7명의 장기 근속수당 500만원과 어린이 집 확대운영에 따른 3개반 24명의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액 420만원, 계간으로 발간하는 강원여성지의 지면증면 소요로 인쇄비가 190만원, 기타 도정구호판, 전기발전기 정기검사료 등에 120만원, 자동경비 시tm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의 과목경정에 180만원, 강원도여성 백일장 20주년 기념 입상작품 모음집 발간에 450만원, 행정정보 통신망 회선사용료와 강원도 강사은행 운영 평가회 참가자 수당 및 여비보상 230만원, 어린이 집 보육교사 연금 및 의료보험료 추가부담금 140만원, 쓰레기 소각장 격납시설 설치비 300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유아학습기구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잼버리장 운영사업이 됩니다. 세출예산서 51쪽입니다. 비 정규직 공익 근무요원 보수 등 잼버리 수련장의 운영사업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가정복지국의 예산은 기존예산 296억 1,300만원보다 5억 500만원이 증액된 30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서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가 감액된 178억 39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7%가 증액된 301억 1,891만 6,000원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예산과 그 주요내용 그리고 세출예산과 그 주요내용은 금방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고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제안설명 된 바와 같이 여성회관 사용료 증액, 국고보조금 조정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부담금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노인건강진단 대상 4,300명과 노령수당지원 대상자 739명이 감소되어 4,482만 3,000원이 감액된 이유와 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중 7억 8,250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 그리고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 지원 도비보조금 중 춘천, 강릉, 동해, 태백시의 사업집행 잔액 또는 미집행액 2억 6,700만원이 발생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및 '94 강원도 노인복지 기금설치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95년도분 기금출연 금 등 노인복지사업과 여성농민 후계자 연찬회 등 여성복지사업, 그리고 공공 청소년 수련마을 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등 청소년 복지사업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외에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직업보도 시설인 춘천 시립여자 기술학원과 마리아 부녀보호소 운영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유사한 시설의 타 지역의 불행한 사건 발생에 즈음하여 직업보도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유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합계가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보조가 1,1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달 평균 들어가는 운영비 난방비가 3만원정도 좀 넘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이 3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난방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5,265명, 노령수당 지원 1만 261명이 상계되어 있는데 예산이 4,4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노령인구가 앞으로 좀더 증가되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 감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이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령수당 지원에 대해서 몇 세 이상이 노령수당을 받는지, 그리고 대상인원이 5,265명과 1만 26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인원의 산출근거, 예를 들어서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인원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노인건강진단비 5,265명과 노령수당지원 1만 261명에 대한 시군별 인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39페이지 부녀상담 사례집 발간이 여기는 308부에 5,000원씩 해서 150만원이 상계되어 있고요, 강원여성사 발간이 여기는 2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강원여 성사 발간이 동감이 가지만 가정도사회조직의 기본이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부녀상담 사례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미풍양속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어민 후계자 연찬회가, 이것은 1년에 한번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있으면 의례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성 농어민 후계자 연찬회 강사수당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회 강사요원이 4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있는데 밑에 보상금에 보면 여성 농어민 후계자 연찬회 강사여비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 다. 이 4명과 3명의 차이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밝혀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을 확실하게 맞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비보상이 보면 강사여비가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비보상이 9만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봉급이 1만 3,9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봉급이 . 그리고 중식비가 7만 5,000원 되어 있고요, 교통비가 1만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강사수당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이것이 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명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농어촌여성 교육의 경우에 대해서 삭감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어촌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가의 원대한목표차원에서 오히려 증액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모두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모범 모자가정에 5,000원의 표창장 제작이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회가 다변화되고요 모범 모자가정이 앞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미풍양속이라는 적극적 인 면에서좀더 액수를 증액해 가지고 이것을 장려했으면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자보전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사회갈등이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모자보호 문제보다는 부자보호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호 항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상계할 때 부자보호 항목도 상계했으면 어떨지,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4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144개소에 1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바로 밑 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이 11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축, 증개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억원이 감소되었는지 이것도 합리적인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현 위원님.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43쪽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마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에 참가한 대상들이 있을텐데 이 산출근거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북경에서 세계여성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여성대회는 10년에 한 번 있는 여성대회로서 전 세계 모든 공인된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단체들이 참가하는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되어진 것들이 국가간에 조인을 맺어서 향후 10년간의 여성정책에기초가 되는 것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강원도 여성단체들 또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가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해서 일단 건의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면 그런 예산들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들이 참가하게 될 때 그 참가대상자를 도단위 여성단체장들이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도단위 여성단체장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않고 대표성이 적은 것에 비해서 오히려 지역간 시군단체 여성단체장들이 참가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때는 시군단위 각 시군단위 여성단체장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나 이번에 선출된 도의원들이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보다 훨씬 앞서가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더 능동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심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 발언 위원님. 예, 손숙자 위원님.

손숙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35페이지 양로원 증개축,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미 세출예산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중개축도 좋고 신축도 좋겠지만 양로원, 경로당을 한번 돌아보니까 대개 집이 있는 그런 할머니들의 숙소로 변하고 또 낮에 모임으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놀이장소로, 그러니까 모여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화투나 치시고 그러면서 아주 불건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쪽보다 노인 공동작업장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 그러니까 게이트볼 같은 것을 여기저기 각 시군마다. 더군다나 지금 있는 데도 대개의 경우에 전천후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운동장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운동을 하면서 안식할만한 장소도 없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페이지 45페이지 유아복지 문제에 있어서 유아복지 시설에 신축 증 ․개축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지원받는데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오히려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보육시설이 신설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볼 때 앞으로 보육시설의 신축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홍천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대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살펴본 것인데 이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이 부분은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 45페이지에 약 2억 6,700만원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조치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서 좀 정확한 반납사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95년도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시범공설묘지의 .조성사업은 얼마만큼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49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 시군 부담금이라는 것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어린이집이 좀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운영이 각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금을 내야 할만큼 각 시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만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는데 이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노인교통비가 세출예산 33페이지에 노인교통비가 약 7억 4,2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그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이 약 1년여 전에 모든 계획이 잡혀서 산출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이미 잡혀져 있는 인원에 노인교통비를지원하면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증액해야되는 사유,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뒤늦게 증액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당초예산에 기 상정되어 졌어야 되는 예산이 아니겠는가, 그래야만 차질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 지원이 왜 증액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강원여성사의 발간과 관련한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강원여성사 발간과 관련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더니만 이것은 용역비는 이미 계상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인쇄비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강원여성사 발간은 강원여성계에서 상당히 특별한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여성분들께서 강원여성사 발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2만원씩 1,000부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한부당 2만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정말로 강원여성들이 받아 보기에 충분한 예산으로 생각이 들 수 있는 예산인가? 그리고 1,000부면 강원도 여성들에게 충분히 나누어져서 정말로 많이 관심있게볼 수 있는 예산으로서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강원여성사가 발간되었을 경우에 또 특정여성에게만 배포가 되어서 이것도 특정여성에게만 나누어주고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여성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제 질문을 마치고요, 또한가지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이 가정복지국 예산 중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사업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양로원 노인공동 작업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신축 개소별로 나와 있는데 이 '95년도 사업장 개소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도비보조 반납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95년도 시행된 사업도 아니고 또 '94년도에 시행된 사업도 아니고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설묘원의 허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시범공설묘지를 시군별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새로운 지방자치가들어서면서 민선에 의한 장들이 이제 들어와서 시정이나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 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2, 3년 동안 이미 부지를 매입한 시군도 있고 또 조성계획을 마무리 해서 중앙부처하고 법적근거로 인해서 많은 싸움을 하다가 이제 조성단계에 들어서면서 지금 새로된 시장 군수에 의해서 사업이 반납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4개 시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 당선되신 분들이 이 시범공설묘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적인 낭비요,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지사한테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브리핑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반납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꼭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표명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움켜쥐고 그 예산을 놓아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3대의회 때에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 부서에 대한 실권을 어떻하면 사업부서 한테 넘길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다뤄보고 또 계수조정에서 예산을 타부서에 전용시켜 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답답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여성에 대한 예산 4,000만원이 당초에 가정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고 또한 이러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배려가 어렵다해서, 이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에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다행히도 당초예산 예결위원 16명 중에 계수조정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3명이 교육사회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계수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이 세워드릴 때에는 분명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또 그 동안 여성교육이 일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 계층별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골구석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농촌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95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지 .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어촌 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씩 이 나 반복되면서 1차 추경 업무보고 때 감사의 표시를 저희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것이 2차 추경에 와가지고 이미 예산편성 해 준 적은 12월달이죠? 그러면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고 또 지금에 와서 이것이 다시 여성농어민 후계자 연찬회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여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다가 이 제 더 이 상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여성 농어민 후계자 연찬회로 바꾸신 것인지, 아니 면 소외된 계층인 농어촌의 여성들보다는 그래도 여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후계자들인 여 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러워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 농어민 후계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면 추경예산에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요구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항을이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명이 있으셔야지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그렇지 못하면 예산을 증액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증액시키는 것은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적용을 했고 또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준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성 후계자의 교육이 지금 보면 여비를 참석하는 참석비용을 9만 3,500원씩 1인당 주면서까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미 선택을 받으신 여성들이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교양이나 지적인 그런 면을 여성교육을 위해서 베풀어 준다고 하면 굳이 10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여비 따로 주고 연찬회를 베풀어 주면서 또 1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세출예산 49페이지에 쓰레기장및 소각장 예산이 있는데 이 소각로 시설하고 소각장 시설하고의 개념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같다면 기 정예산 경정예산을 구분해서 표시를 좀 해 주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나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부문 업무추진비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4,500만원의 집행내역을 좀 세목별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상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묘지 신설면에만 치중을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도시 속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설계획은 없는지, 도시 속에 미관을 해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시 가운데 있는 이런 공동묘지는 이설을 해서 거기다 택지조성을 해서 좀더 아늑한 그런 정서의 분위기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세울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추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YMCA의 청소년 위탁상담 이것으로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억 3,300만원인가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의 평가보다도 현재 진행의 평가를해 본 것은 없는지 현재 집행과정이 1억3,000여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가는지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평가에서 얻어지는 실적이 얼마나 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획일성 있게 그대로 해 나갈 것인지 좀 다각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좀 효율적인 그러한 상담역을 전개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노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유왕재 위원님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노인건강 진단비 이것이 삭감된 이 유와 그 다음에 노령수당 지원이 또 줄어서 감액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가정복지국이라 하면 물론 노인네 뿐만아니라 청소년 기타 여성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특히 노인 건강에 있어서 제가 무료진료를 나간다든가 또는 농촌에 건강진료를 이렇게 나가보면 양방적인 어떠한 치료보다는 노쇠한 노인네들의 특수한 질환이 많은데 특히 그런 질환은 한방적인 치료로서 침치료라든가 투약으로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국 산하의 공무원 분들이 노인분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치료방법에 그런 예산을 좀 배정하는데 힘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또 그와 같은 노력을 해 오신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의 평균수명이 70세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74세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특히 노인에게는 어떤 서양의학에 대한 어떠한 치료보다는 한방의학에대한 치료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각 보건소라든가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노인 건강에 대한 이런 돈으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는지요.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설 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되는 질의에 대하여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으로 일괄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유왕재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및 난방비가 실제로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증액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난방비는 개소당 연 운영비 24만원과, 난방비 15만원씩 39만원 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섰 듯이 충분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운영비를 각 지역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거나 독지가를 찾아서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만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차원에서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유왕재 위원님과 노승현 위원님께서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도모를 위하여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노인 건강진단은 도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희망노인에 한하여서 1, 2차로 구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들의 건강진단 효과를 높이고 실효성있는 검진을 위하여서 진단 수가를 인상함은 물론 노인성질환의 검진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진단 수가 6.700원을 1만 1,230원으로 2차진단수가 5,000원을 1만 2,900원으로 인상하여 전문 의료기관 참여 확대와 검진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 항목에 심전도검사를 추가하여 종전 1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2차 진단항목에 고지혈증, 간질환 3종목 추가와 당뇨질환의 정밀안전 검사 등을 추가하여서 종전 25개 항목에서 30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로 대상자를 9,597명에서 5,265명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국비 618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노력으로 검진 후에 유질환자에대한 후속치료비 1억 3,2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전 시군에서 질환판정 노인들에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노인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노후 보람되고 활력있는 삶의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하여서 한방치료를 하여야 할 환자나 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와 연결하여서 깊이 검토해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유왕재 위원님과 노승현 위원님께서 노령수당 지원액이 왜 줄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 복지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서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 노인과 시설수용 노인을 대상으로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은 금년에는 30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세이상 대상노인 1만 261명에게는 지난해 보다 5,000원이 인상된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급하고 대상노인 중에 8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과 시설수용 노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실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비 예산이 가내시 될 때에 사업량이 1만 1,000명으로 국비 21억5 .200만원이었으나 확정내시 될 때에 사업량이 1만 261명으로 감소되면서 국비가 3,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액은 있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는 9월 국고사업 중간정산시에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부족되는 국비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 사업과 노령수당지원 대상인원의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과 황영철 위원님께서 강원여성사 발간비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000부 제작으로 특정 여성들에게만 나누어 주고 이것이 일반 여성들은 구경도 못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 배부계획과 그에 대한 안배의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소상히 설명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강원여성사 발간은 역사상 우리도 여성들의 풍습. 인물, 사건, 문화, 부덕활동 등을 향토여성들의 맥을 전승하고 여성의 자긍심을 앙양하여 여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여서 '94년 12월부터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원 중에 용역비 2,000만원은 '94년 추경에 계상되어 발간 용역을 '95년 3월 21일 강원일보사와 수의계약 하여서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목차로 선사시대부터 후삼국시대근세까지 강원여성 인물로 수록하고 편집일정은 원고 집필 및 편집을 '95년 10월까지, 성과품 납품이 '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95년 추경에 계상된 인쇄비로 발간되는 여성사를 도내 각계각층 여 성에게 고루 배포하여서 모든 여성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그 마을 도서관이 있다든가 하면 그 마을 도서관에도 고루 한부씩 주어서 농촌 여성들도 고루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발간되는 강원여성사가 강원여성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부녀상담 사례집발간 예산요구에 대해서 미흡한 예산인 것 같은데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올해 부녀 상담 활성화 방안으로서 부녀상담원 업무연찬과 함께 요보호 여성들의 자립과 올바른 사회인으로 인도한사례를 발간하고자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례집 발간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154만원을 요구하였으므로 합하면 314만원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월 중순경에 상담업무 연찬과 함께 발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발간내용은 요보호여성의 성공사례와 부녀상담원의 상담사례를 실어서 요보호여성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주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여성 농어민후계자 연찬회 강사여비 및 수당 인원 차이와 여비보상금 산출근거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도에서는 WTO체제의 출범에 대한 농어민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농어촌의 잘살기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여성 농어민 후계자 152명 중에서 100명에 대하여서 '95년 3월 15일～17일간 "세계화를 맞는 여성후계자의 역할" 등 특강, 현장연수, 사례발표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질문주신 강사여비 및 수당 인원차이는현지강사 1명을 의뢰하여서 실시한 그 차이이며 여비보상금 산출근거는 공무원에 준하여서 기간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들이 평소에 농촌에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설악 대명콘도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한방에 여러명이 들어갔지만 다소 숙박비가 좀 들어가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어촌 여성교육 예산 중에서 당초에는 시골 농촌 부녀자들에게 정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어려운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해 주셨는데 이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여성 교육비 4,000만원 중에서 그것을 주셔서 정말 감개무량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며칠을 연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 나머지 우선 1차적으로 본도는 농어민 후계자 4,227명 중에 여성 후계자가 15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여성 후계자도 농촌여성이고 또 농촌을 책임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농촌여성 지도자를 정예화 한다는 차원에서 2박 3일 동안 진지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농촌문제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그 농촌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촌교육을 시키는데 농촌의 문제가 어떠하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농촌교육을 시켜야 효과적이겠나 하는 문제를 검토한 후에 농촌교육을 시키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농어민 후계자 교육을 1단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 그 예산을 가지고 시군전체를 일시에 하기도 부족한 예산이고부분적, 단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거양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우선 4대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전에 하면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반기 가을 농한기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도 부녀과에서 직접 몇개시군 농촌을 하는 것보다는 일거양득의 의미로 여성단체에다가 이것을 보조를 주어서 여성단체 자체기금과 합쳐서 여성단체가 직접 농촌에 나가서 농촌문제도 부딪히면서 농촌여성과 진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 하는 판단 아래에서 저희들이 도 단위 여성단체에다가 2,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그 분들의 예산과 합쳐서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상으로는 삭감이라는 표현이 되었지만 과목전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농촌여성 교육은 금년에 4, 0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벽지농촌부터 교육을 실시하면서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의 맥을 연결시켜 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계자에게 여비를 지원한 것은 개인에게 전액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거의 9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3박 4일 동안의 교육 중에 숙박비 식대 교통비가 그렇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 여성교육이 위원님의 당초 바라시던 기대치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저희들은 오랜 기간동안 농어촌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있기 때문에 추호라도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전력을 투구해서여성단체와 함께 벽지 농촌을 찾아가겠습니다.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세계잼버리수련장의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보수관계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잼버리수련장에는 현재 군 복무를대신하여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위병입니다, 옛날에.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냐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배치 계획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1인당 월 지급액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월급이 1만 3,900원입니다, 한달에. 중식비가 3,000원씩 월 25일을 계상한 7만 5,000원, 교통비가 700원씩 25일간 계상해서 1만 7,500원해서 1인당 월 10만 6,4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복도 구입하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근무복은 한벌에 한 사람한테 25만 7,000원입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모자가정 표창 18명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서 좀 넉넉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질문주셨습니다. 본도에서는 1,735세대에 5,340명의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주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은 1,642가정으로서 이들에 대하여서는 아동의 앙육비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모자가정 표창, 모자복지 증진토론회, 생활수기집 발간 사업비 중 수용비 부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모자가정 표창 220만원, 모자 복지 증진 토론회 154만원, 생활수기집 발간 1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따느라고 실무선에서 엄청 애를 써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감지덕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지원 실태는 없느냐, 왜 모자가정만 하느냐 질문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부자가정의 지원을위해서 '95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14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비와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를 5세대에 각 800만원씩4,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기 융자는 두세대를 위해서 1,600만원을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과 유왕재 위원님께서 함께 질문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시에 제시한 보육시설 운영비 감액에 대한 보충설명 의견과 유왕재 위원님께서 시설수는 증가하면서 시설운영비는 10억 4,300여만원이나 감액되는 사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 보육사업 예산에 편성된 보육시설은 144개소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예산은 전년도에 통보된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94년 10월 6일 근거로 하여서 '95 보육사업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내시 중에 시설운영비 내의 인건비는 원장보육교사 취사부 관리인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900명분이 더 계상토록 내시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원과 협의 확정한 확정내시가 1월 20일 할 때에 인건비 지원이 원장과 보육교사만 지원되는 것으로 당초 900명에서 취사부와 관리인의 인건비 368명분이 예산을 따지 못해서 삭감되어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10억 4,330만 8,000원 중에 국비 가 7억 8,250만 3,000원이며 그에 따른 도비가 2억 6,083만 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율로 보면 국비가 54% 지방비가 36% 시설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 다. 인건비 중에 취사부와 관리인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으나 계상이 되지않은 관계로 연례 반복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상현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몇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 다. 수련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서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시설별 지원기준으로는 수관은 500만원, 수련실과 수련의 집은 1개소당 200만원으로 이것이 참 복잡합니다. 수련관, 수련의 집 이것을 저희들이 전에는 그것을 어휘를 설명을 해 올렸는데이것 다시 한번 또 단어풀이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으로 본도는 원주수련관이 1개소 있고 수련실은 춘천 외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수련의 집은 홍천 외에 4개소로 총 12개시군 17개 시설에 3,700만원이 지원됩니다. 민속놀이, 음악교실,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으로는 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7개 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실시, 일시참가 가능 인원은 3,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상현 위원님께서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 우리 도의 여성단체장과 여성언론인 및 도시군 부녀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성단체장들 이 지역을 대표할만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석연치 않음과 앞으로 그러한 여성대회가 개최 될 때에는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들도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여성단체에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4차 여성대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 도단위 여성 단체의 임원16명과 지방지 문화부기자 2명 도 부녀복지 과장 계장 도여성회관장 및 시군부녀복지계장 등 공무원 23명으로 구성하여서 '95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4박 5일간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낸 NGO포럼에 도에서 여성단체장 등으로 참가단을 구성하여 참석하는 목적은 '95 NGO포럼이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라를 주제로 하여서 20세기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보자는 것으로 소외계층과 여성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함에 따라서우리도 여성계가 세계여성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국제교류에 역량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강원여성의 발전에 이바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서 도 단위 여성단체장과 지방지 여성기자 및 도․시군 공무원으로 참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참관단에 포함된 여성단체장들은 지난해 NGO포럼 참가계획 수립시에 도 여성단체 협의회의 가맹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모든 단체장을 다 하고 또 시군의 여성단체장을 대표로 다 참가시키고 싶었지만 도의 예산이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시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나 여성단체는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시군비로 참석시키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대표가 일시에 같이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군대표단 구성해서 중앙 NGO와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였는데 사군 사정에 의해서 시군대표가 별로 참석을 못하게 됨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참가하는 16명의 여성단체장들이 도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원칙은 16개 단체는 1차적으로 시군에 그 단체의 단체장들이 도에 모여서 그들이 뽑은 단체장이 도의 단체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일부 두개 단체는 18개 시군의 지부는 없으나 중앙여성 단체가 요구하는 요건을구비해서 명실공히 강원도 여성단체로 도지부로 등록된 그러한 단체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해서 도에 도 단위 여성문제를 검토하고 봉사해 왔기 때문에 시군에 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이 부분단체를 제외하기에는 매우 그 분들의 지급까지의 기여도에 비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도 단위 단체장으로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활동을 했던 단체는 16개를 다 이번에 북경으로 참가시키도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시군대표도 그러한 기회에 시군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시군 자치단체에 촉구를 해서 강원도에 수고하는 모든 단체가 그러한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숙자 위원님께서 양로원 증개축, 경로당 신축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 노인 공동작업장 이라든가체육시설 등을 확충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보다 생산적이 아니겠느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저희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로원이나 경로당들은 불우 영 세노인들을 수용하거나 노인들의 여가시 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과도 유사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손숙자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을신축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질문주셨습니다.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의 설치는 인가사항으로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립 및 사회복지 법 인 시설의 신축비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며 '94년 7월 7동, '95년 11동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민간에게는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서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94년에 10명에 23억 5,000만원을 융자하였고 '95년에 11명에게 27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 중에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체에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사업주에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체에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4개업체가 있습니다. 강릉 동인병원이 설치 운영하고 있고 원주 삼양식품에 탁아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춘천 성심병원과 원주 기독교병원은 계속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4년 11월에 보육수요를 읍면동별로 조사하여서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반영한 바 있고 금년에도 10월에 보육시설 점검과 동시 보육수요를 진단하여서보육시설 확충과 시설의 건전난 운영을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영철 이기순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시범공설묘지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또는 미집행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을 어떻게 그것이 그 귀한 사업비를 따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쓰지 않고 돌려보내 주었느냐 상당히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는 장묘제도의 개선 및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고 사설법인 묘지의신규허가 억제 및 묘지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우리도만추진하는 유일한 시책사업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설묘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서 시군당 1억원씩 18억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나 춘천시에 지원된 사업비 1억원은 동산면에 쓰레기 매립장설치 준비반대, 같은 지역내의 혐오시설인 묘지유치를 의회에서 반대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명주군에 지원된 사업비는 토지매입 협의 불가로 5.280만원입니다. 동해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많은 기간의 소요로 1,5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태백시는 부지확보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광개발 사업장 위치의 중복으로 인한 9,82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부지를 다시 물색과정 중에 대한석탄공사와 협의 완료 후 주민동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보조사업비 18억 중에 2억 6,700만원을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국가와 주민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시군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업비 부족 묘지주변 주민동의 문제 민선 단체장의 관심 등 어려움이 있으나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반납예산안을 저희들이 다들 열심히 공설묘지 추진을 해서 성과가 많은 몇 개 시군으로 그것을 다시 돌려서 공설묘지 사업으로 조정을 하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예산부서와 잘 되지를 않아서 이 것을 실패하고 정말 저희들도 가슴아픈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동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 8월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확보 시군은 15개 시군에 133만 1,000평을 확보하였으며 세부내용 별로는주민동의 추진 중이 2개 시군, 묘지조성공사 중이 2개 시군, 진입로 등 기반시설공사가 3개 시군, 실시 설계 중이 3개 시군, 국토이용 계획변경 등이 5개 시군이며, 부지 미 확보는 태백시 등 3개 시군입니다. 태백, 속초, 정선군 위원님들께서는 좀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조성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도지사님께도 누누이 보고를 드렸고 이번 추경예산에 그 2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묘지사업으로 다시 쓸려고 애를쓰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더니 저희가 그 결심과정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추궁을 하니까 2억원을 돌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내년 당초예산에 대대적으로 이 묘지사업을 예산을 투자하면서 밀어주도록 하자 하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그 예산을 놓쳤습니다.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어련이집 운영과 관련하여서 시군의 부담금과 운영현황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 다. 여성회관 어린이 집은 '93년 9월 18일 저소득층 및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타 일반 어린이집이 영아와 종일제 운영을 기피하는 관계로 여성회관이 이를 수용하여 3세 미만의 영아만으로 영아 전담시범보육 시설로서 춘천시정의 허가를 얻어서 현재 4개반 36명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는 영아원은 저희들 뿐입니다. 아까 거기에 시군비 부담 그런 말씀은시군의 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이 어린이 집의 운영비는 공립시설로서 국도비 3,100만원, 시비 춘천시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비 300만원을 10%를 춘천시장으로부터 부담금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시군비가 아님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다만 춘천시의 어린이들이 저희 여성회관에 와 있기 때문에 춘천시장으로 하여금 다소 1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그외에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기는 양구 인제 홍천 그런 등지에서도 오면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보상액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왜 늘어났느냐?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노인승차권은 도내에 65세 이상 전체노인에 대하여서 통합 시지역, 410원입니다. 통합시 지역은, 기타 시지역은 340원권, 농촌지역은 340원 권에 60원권을 더 보태서 1인당 월 12장씩 연 144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47억 8,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월 버스요금이 각 지역별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한 7억 4,200만원의 예산을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상전 버스요금을 말씀드리면도시지역은 290원이었고 농촌지역은 290원 더하기 60원이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노인복지사업별 예산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기순 위원님께서 시범 공설묘지 사업에 일선 기관장의 관심이 미흡함에 대한 대책 추진실적이 있겠느냐 질문 주셨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추진사업에 대한 시장, 군수의 관심도 제고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업 조기 추진에 대하여서 시장 군수회의시 누차 강조지시 하고 있고 시장 군수도 본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다소 혐오사업이다 하는 그런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또 부지확보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저희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시장 특히 민선단체장으로 되신 시장, 군수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리라고 믿고있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소각로와 소각로 격납시설에 대하여서 구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각로 격납시설은 자체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서 당초예산에서 소규모 소각로를 구입하였던 바 이 소각로를 보호하고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 소형건축물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상필 위원님께서 도시내의 공동묘지를 외곽으로 옮기고 택지조성 사업을 해서 그것을 미관상 아름답게 주민정서에 기여할 수 없겠느냐 말씀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별도로 계획한 바가 없으며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서 필요한 경우 이장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그 묘지가 도시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상필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을 춘천YMCA에 1억 3,200만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성과와 상담내역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의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95년 ?월말 현재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전화상담이 508건, 내방상담이 1,226건, 서신상담이 40건, 집단상담이 2,498건으로 총 4,272건을 상담하여 금년도 목표인 6,000건의 71%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YMCA에 6개소 청소년 연맹에 2개소 기타 사회단체 5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위탁운영과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상담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혜경 위원님께서 '95년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18개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18개 시군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수준에 질적향상을 기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강원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지난 6월에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하며 금년에는 도비 2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금온 도 전체 노인들을 위한기금 조성이며 시군에서도 시군 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천 황영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일단 답변 중에 어린이 집 운영비와 관련해서 시군 부담금은 산출기초가 분명히 잘못 명시된 것이라는 뜻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여성회관 어린이 집 말입니까?

예.

산출기 초는 맞는데요, 그 시군비라고 하는 것이 18개 시군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의 어린이를 많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장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준비되신 자료를 보면 국도비가 3,100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시비가 300만원으로 10%로서 춘천시에서 300만원을 받고 있다, 부담금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산출기초에 시군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총액이 계상되어 있으면 산출기초가 잘못 나와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구분을 해 가지고서 그 산출기초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전체 산출기초만 보아서는 시군비, 전액 시군비 부담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잘못 표기 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정복지국장님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핑장히 특별사업으로다가 소신껏 추진하시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군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입장에서 이것을바라 보았을 때 도에서 정말로 올바른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 설계 용역비 정도 그 다음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부지매입비 정도의 예산 정도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도비 1억원씩 보조받은 것으로 합해서 어느 정도 준비 단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조성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약 50억원 이상이 되는 돈이 시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만 가지고서 사업 착수 했다가 시군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사업을 시군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문제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제시하신 취지에는 시군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르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비추어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현재 상태로라면답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정말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확대를 해야된다 그래서 국가가 이 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국비의 지원이 뒤따르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 등등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발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련지어서는 그렇게 바뀌게끔 한번 추진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비가 지원되고 그에 따른 도비보조도 되고 그래야만 시군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벌써 2년 전에 보사부에다 건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그래서 보사부가 지금 묘지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려고 그때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기획원에서 그 보사부 법령 개정안에는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공설묘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시켜놓고 또 국가는 그 공설묘지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하는 것으로 명문화 했는데 그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과다한 예산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좀더 강력하게 밀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금년에 90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줄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정말로 훌륭한 사업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회관 경로당 신 증축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95년도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계획으로서 약 22개소에 걸쳐서 사업비 지원이 도비로서 나와 있습니 다. 그런데 이 도비지원이 되는 지역이 강원도 현재 다 합해서 18개 시군 중에서일부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과정에 각 시군별로 이 도비 신청 지원받은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있는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시군별로다가 예산 지원이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노인회관 및 경로당 예산의 지원을 보면 개소와 액수가, 신축만 살펴보았을 때에도 어느 정도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 개소별로 이렇게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서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횡성 같은 경우는 1개소 지역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영월같은 경우는 2개소 지 역에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월 같은 경우는 1개소에2,5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이고 정선 같은경우는 1개소 지역에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액의 차이는 어떠한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라는 그 안에 보면 노인복지 회관 신축비의 경우 동해 1개소에 약 3억 7.42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억 7,422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국비 도비 시비의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는 사업비가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확한 표기입니까?

예.

여기가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손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최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 어느 한 기관에 위탁해서 상담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96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소년 문제도 사실은 가정에서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비행 청소년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듯이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곳이 가정법률 상담소 같은 곳인데 가정 법률상담소에서는 물론 청소년상담도 하고 성폭력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상담을 맡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종합병원으로 3자 진료소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대개 영세한 그런 가정에서는 준병원으로 말할 수 있는 보건소를 찾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가정의 이혼문제나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때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가는데 그런 면에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화합시킬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 법률 상담소에는 전혀 지금 헤택을 못보고 있는데 오히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팠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적어도 제일 기초적인 데를 찾아가는 곳이 보건소 아니예요. 그런 면에서 무료상담소를 찾아가서 그런 상담을 하게되는데 적어도 보건소 정도로 시설을 갖추어주고 또 직원을 배정해 주고, 국가공무원이 잖아요. 그런데 가정 법률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법률상담소에서 모든 상담이 잘 이루어 짐으로써 가정이 깨지지 않고 또 그런 가정이 깨지지 않음으로써 비행청소년이 안 생기고 이런 문제를 볼 때가정법률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 이런 전반적인 상담을 하는 곳에 예산을 고루고루 편성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대안은 없으신지, 지금 전혀 계획은 안 하고 아니면 모르고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지 그것 좀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유왕재 위원님.

속초의 유왕재 위원입 니다. 제가 아까 부자보호에 대해서 물은 것은 모자보호에 비해서 부자보호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자보호 항목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있습니까?

예, 금년부터 지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에도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매년 재해 때 보면 묘가 몇 개씩 유실되고 그러는데요, 올해도 몇 개의 묘가 유실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하나도 유실된 것은 없고요, 한 10개소에 앞에 제절이 조금 무너져서 아마 다 복구했을 겁니다. 저희도 비만 오면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올해는 한기도 없다고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답변을 마저 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예, 강원여성사 발간계획을 쪽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여성사가 지금 현재 발간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배부계획을 아주 적절하게 짜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아주정말로 국장님께서도 강원여성사는 강원여성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한부당 2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말로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00부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로 그 1,000부 가지고서 효과적인 배분을 할 수 있겠느냐 1,000부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강원여성사를배부계획을 아직 안 짜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강원여성사 같은 것을 강원도내에서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이외의 타 시도에다가도 적절하게 배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국단위 주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주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데 배부를 해 가지고 강원여성들이 이렇게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만큼의 부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초선이 되다 보니까 이 추경시간에 이런 업무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번거로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YMCA에 위탁한 집행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집행현황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노승현 위원님.

노승현 위원입니다. 부녀복지비 항목에 농어촌 여성교육에대한 예산이 4,000만원이 배정되었던 것이 2,000만원을 민간 도 단위 여성단체에게 2,000만원울 이양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도 단위 여성단체 어느 단체에 얼마씩 이게 이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왕 이렇게 예산을 받았으면 도의 부녀복지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도 단위 여성단체에다가 그냥 이렇게 배분한다는것은 우리 말하자면 국민들의 복지를 맡 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이런 단체에다 이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도 단위의 어떤 단체에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씩 이렇게 배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그럽 답변을 듣고서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만 하고 난이도가있는 것은 뒤에서 오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어린이집운영비는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공설묘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가 아까 약간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 발간에 대해서 물론 1,000부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상당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언론사 등등 전문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고료를 어느 정도 주면 어떤 것이 나올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또 인쇄비는 다소는 부족하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인쇄소와 그러한 매수로 하려면 그 정도면 되겠느냐 하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수 1,000매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수까지 지금 많이 늘린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숫자가 늘어나면 또 그것이 깎일까봐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우선 부수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발간이 되어서 인기가 좋으면 증보를 할 수도 있고 부수는 더 늘릴 수가 있어서 그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증축비가 들쑥날쑥하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숙자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을 '96년도에 위탁사업을 한다는데 청소년 상담보다 모체의 역할을 하는 가정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가정 법률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지에서는 두루 청소년 문제 모든 문제를 다함께 상담을 하면서 사회에 큰 치료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청소년과 그런 부분적인 상담업소에만 지원되는데 가정 법률 상담소에 지원이 없겠느냐 하는데 이 가정 법률상담소의 지원 부분은 내무국 소관의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각 시의 춘천시에서 춘천시 가정 법률 상담소에 상당액을 연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에 거의 국한된상담소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해 주어도 좋겠지만 시군별로 시군비로 충당을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 가정 법률 상담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업무도 같이 협의를하고 그래서 알고있고 또 제가 그 상담가정 법률 상담소가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서 그것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좀 도비를 따 줄려고 했더니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도비를 주느냐 이래 가지고 가슴아프게 많이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내에 지금 원주 춘천이 아마 곧 태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은 옛날부터 아마 기반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학부설 상담소이기 때문에 예산 같은것 별로 문제가 없는데 순 여성으로서 구성된 법률 상담소에는 관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역부족이었고 이것은 소관이 내무국 소관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고 다만 그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이 가정과 연관되었다 해서 지원을 하려다 못했는데 손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꼭 법무계 소관으로 안하고 이것이 가정 법률이면성폭력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고 청소년 상담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적절하지 않나, 물론 법무계는 법무계대로 법적인 차원에서는 법무계 쪽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오히려 가정적인 차원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오히려 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성폭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편제가, 그렇게 불부합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전국이 보조하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웠는데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법률 상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젖줄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 사업별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양해해 주세요.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부자보호 사업을 예산과목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 묘지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절이 무너진 곳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현 위원님께서 농어촌 교육을 왜 여성단체에다가 미루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연구를 하다가 모든 것을 관 주도로 했을 때 보다는 민 스스로 주동을 하고 여성단체에는 많은 고급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내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자부담을 시키면서 그 사업을 할 때 물론 저희담당자가 갑니다. 같이 가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도가서 하지만 그 사업 주관을 도 단위 여성 단체가 하면 도의 여성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 여성과 같이 울어도 보고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민 주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개 단체에 어떻게 주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저희가 봄에 여성단체장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도 의원님들께서 농어촌 여성에 관심을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을 주셨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어민 후계자에게 조사를 해서하고 나머지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찬바람이 나고 그러면 곧 북경에 갔다와서 사기도 올라가면 모아놓고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 이전 한다는 계획만 짜고 이전은 안 했네요?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없이 그대로 가정복지국에서 계속 사용해도 되겠네 요?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여성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여성단체가 농촌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었다 이 말이죠?

지금 하고 있고 여성단체에다 이미 통보를 했고 서면상으로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슨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을 몇 번, 몇개월 전인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강원도 여단체 협의회가 깨져가지고 서로 단체협의회 간에 회장들 간에도 알력이 있고 도단위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그런 협의회가 들어간 단체도 있고 또 안 들어간 단체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불성실한 그런 협의회 단체에다가 말하자면 국민의 귀한 돈을 가정복지국에서 못해서 그쪽까지 이양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못해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을 그렇게 민 주도로 하고 지금 신문지상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약간 냉각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아픈 부분이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말씀을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단체는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이 됩니다.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16개의 단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자기들 사업보고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정보교류도 하는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가 다소 협의회장 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 때 선거 때도 끼고 이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것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사실 그것을 다그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이 북경에 여성단체장들이 갔다가 세계문제도 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좀더 의욕이 생기고 그러면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더 지원을 하면서 하면 이것이 일거양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 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겠느냐 하는 염원에서 그랬지 그것 저희들이 쓸 능력이 없고 쓰기 싫어서 그런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황영철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증축비 지원이 일부 시군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시군별 지원신청이 있었는지 또 규모별 지원 기준에 대하여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컨대 정선은 7,000만원, 영월은 5,000만원, 이것이 들쑥 날쑥이다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시군 중 노인회관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신축을 요하는 시군에 대하여 '92년 '93년에 걸쳐서14개소 중 신개축을 하였습니다만 당초계획과는 달리 일부 시군에서 경로당시설이 없거나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각 시군 노인회와 협의하고 시설부지 확보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서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사업별 내용을 검토한 후에 예산부서에 요구 확보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초 노인회관 건립규모는 개소당 80평으로 해서 80평 내외로 추진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제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92년도인가, 경로당을 신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회관 신축이 주로 문제가 되 겠죠?

예.

신축 19개소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

80평짜리 입니 다.

정확히 가정복지국에서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책정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준 것인지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신증축 계획을 세울 때 시군에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 군에 신축해야 할 사회복지관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보조신청을 받을 때에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청을 했더라도 땅도 없고 자생능력이 없는 데부터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요건이 구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솔직한 말씀이 그렇게 기본계획 위에다가 다소 어떤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조금 추가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강렬한 열망에 의해가지고 저희 기본계획 외에 더 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같은 데에도 아마 그러한 예의 하나가 아닌가. 때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저희들 잘 모르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위원님들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큰 절을 올릴 정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조금 개입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원리원칙에 의해서공정하게 안배를 하였습니다.

예, 노인회관 신증축 및 보조와 관련해 가지고 매년, 그럼 시군별로 이 신청을 받죠?

예.

예, 그 '95년도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것이 '93년까지 계획을 시군의 노인회관 건립 계획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80평짜리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 계획에 의한 것은 이 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는데, 매년 받은 것이 아니라 '93년도까지 받은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는 것이다?

해마다 계획을 '93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91년도부터인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 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은 이미 끝났습니다.

'95년도 보조금 책정과 관련해서 따로 신청서를 받은 것은 없다 시군별로,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