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균입니다.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7회 전국체전 상징물 현상공모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건,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 이상 3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처장께서 직접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처장님 모친께서 위독하시어 어제 오후 고향으로 가셨기에 총무담당관인 제가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의회운영과 사무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의회사무처의 '95년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시라 할 수 있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래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주먼욕구의 증대와 함께 행정 및 재정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부웅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모범을 보인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추경에 반영하고 하반기 집행에 있어서도 절약 절감하는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5년도 의회예산의 과목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크게 의사운영, 의정활동, 사무처운영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경비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회의비, 의정활동 공적경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사무처 운영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처직원의 인건비, 청사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 등 사무처의 일반사무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등 법정 경비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중에서 금년 3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기준외 경비로 감액 지시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3억 3,8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2,936만 7,000원보다 8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의사관리항의 특수활동 비목에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활동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공통운영항목에는 총8,24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활동 비목에 400만원, 업무추진 비목에 200만원 등 의사운영 간담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경비 600만원이 감사원 감사시 기준외 경비로 지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보상금목의 의원 체력단련경비 616만원과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원, 의원 건강진단비 54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5,400만원, 의정활동 보고회 지원경비 7,560만원, 해외 협력교류를 위한 경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2,116만원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기준외 경비로 삭감 지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2,88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여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의원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운영, 기관운영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세목에 4대원 구성을 위한 소요물품인 의원배지 구입비 287만 1,000원, 공문서 수발함 및 신문투입함 제작비 1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및 광고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장 연설문집 발간비 100만원, 4대의원 수첩제작비 460만원, 의회자료실 장서목록집 제작비 100만원. 의회안내서 인쇄비 200만원, 의정백서 발간비 부족분 1,200만원, '95 의정결산 발간비 100만원 등 총 4,547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목에 의장 전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50만원과 보험료를 합하여 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목에는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선박비목에는 의장 전용차량 유지비 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세목에 직장체육대회 및의원체육대회 필요경비 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세목에 직장체육대회 시상비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경비는 의정활동에서 기준외 경비로 삭감된 의원체력단련 경비의 일부를 사무처경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반영하므로서 의원체육 대회를 기관 행사차원에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목의 비디오 카메라는 케이블TV 등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작에 적합치 않으므로 추후 TV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의용 탁자구입비도 부기내용을 조정하여 4대원 구성 소요물품을 구입하기위해 4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대원 구성 소요물품은 본회의장 의석추가설치 등 소요집기 구입비 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집기 책상외 7종 구입비 39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전용 차량구입비 2,750만원을 계성하였으며 자료실 도서전시대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 예산은 부족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및 낭비적 예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균입니다. 1995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의회사무처 소관'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억 3,823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 2,936만 7,000원보다8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을 대비하여 각 세항별 증감내용을 검토해 보면 의사관리는 900만원이증액된 반면 의정활동은 8,2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운영은 8,22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의원의 정원이 증가됨으로서 추가로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등 법정경비가 계상되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의원정수 1/3에 해당하는 의원 해외여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강원도의회 4대원 구성을 위한 소요물품구입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제잡비 등 기타 경비가 증액 계상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단 의정활동비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 일부 예산이 기준외 경비로 지적되어 삭감된 것이 감액편성의 주요 요인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계상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먼저 의사운영, 의사관리, 특수활동비목에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900만원이 추가 계상되 었고 의정활동, 의정활동 공통운영 항목에 총 8,242만 6, 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인 바 그 내용은 의사운영 간담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의원체력단련비 616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원, 의원건강진단비 54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5,400만원, 의정활동보고회 지원경비 7,560만원, 해외협력교류 1억 5,000만원 등의 보상금이 감사원 감사결과 기준외 경비로 지적되어 감액되었으며 보상금 중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정원 증가 등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회의수당 2,880만원, 의정활동비 1억 3,860만원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의원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의원해외 여비 7,733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항목, 기관운영은8,229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4대원 구성 소요물품 구입비, 의정활동 홍비및 광고, 의장 연설문집, 의원수첩, 장서목록집, 의회안내서 및 의정백서 제작비'95 의정결산발간비 등으로 4,547만 1,000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등 76만 8,000원이, 피복비에는 속기사 및 여직원 근무복 등 120만원이, 차량 및 선박비에는 의전전용 차량유지비 등 263만 9,000원이, 보상금에는직장체육대회 참가가족 급식비, 의회체육대회 의원 및 가족급식비, 의회체육대회시상금 등 24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포상금 세목에 직장 체육대회 시상비는 의정활동비에서 기준외 경비로 삭감된 의원체력단련비의 일부를 사무처 경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의원체육대회를 기관행사 차원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비디오카메라가 TV카메라 구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회의용 탁자구입비 467만원은 4대원 구성 소요물품 구입비로 조정되어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4대원 구성 소요물품 구입비 445만원, 직원 사무용집기 구입비 395만 2 000원, 의장 전용차량 구입비 2,750만원, 도서 전시대 구입비 등 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5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은 법령, 조례,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해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부적합하거나 낭비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3,860만원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원정수 1/3에 해당하는 의원 해외여비가 7,733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쯤,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중에 사무처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가 2,000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를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기관운영 11페이지입니다. 의장 전용차량 구입비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의장 전용차량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 구입했는지 내구연한은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평통 회의가 10시에 있는 것 같은데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휴회를 하고 내일 다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두개가 있습니다. 제77회 전국체전 상징물 현상공모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건과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건은 지금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자세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후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으로 제가 제출합니다.

제77회 전국체전 상징물 현상공모 심사위원 추천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도의원의 심사위원 추천문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원으로 추천되어야 한다고 보면 운영위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을 추천하기에는 우리가 정보가 좀 없기 때문에 의장단에 위임해가지고 미술분야에 전문성이 비교적 있는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도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지사를 비롯해서 주로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과 학계, 언론인, 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춘천에 계시는 우리 도의원분으로 추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장단에게 위임하는것으로 동의합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비 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원님 1/3의 해당액인 7,73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세부 연수계획을 강원도의회 국제협력위원회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국제협력위원회 규정을 한부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위원회 운영협의회 규정은 '93년 1월 1일자강원도의회 규정 제4호로 제정 시행하는 도의회 자체운영 규정으로서 도의원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찰 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방향 등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부의장 2인과 운영위원회 위원 12인 또 의회사무처장 등 총 16인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알차게 해외여행을 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이번 예산도 당초에는 '해외협력교류'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의 구체적인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흥보비는 매년 의정활동 보상금목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항목도 내무부 기준경비외의 예산으로 감사원 감사시 지적받은 경비로서 의정활동 보상금목에서 삭감하는 대신 기관운영의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용도는 의회차원의 성명서, 호소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또한 연말 또는 특정한 시기에 기획보도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흥보를 실시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예산이 좀 남아서 정기회의 안내 등을 신문에 광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복기 위원님께서 의장 전용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의장 전용차량의 구입연도 및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의장이 사용하는 차량은 그랜져 2.0으로 1991년 11월 19일 구입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본래 의장 전용이 아닌 의전차량으로 정수책정이 되었으며 내구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량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의 의장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95년 3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되어 기준 책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차량구입 및 부대경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전 전용차량으로 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장 전용차량 1대가2.5로써 승인이 났습니다. 먼저는 의전 전용차량 2.0 1대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의장 전용차량으로 2.5로서 승인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매회계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 방자치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정활동 경비로 '95년 7월 7일 이전까지는 일비입니다. 일비가 1인당 6만원,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참석 여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비 1인당 100만원, 회의비가 1일 1인당 2만원, 의정활동 공적경비가 연 4,800만원 등 6개 항만이 기준경비로 책정 시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8일부터는 의정활동비 1인당 월 6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260만원이었었습니다만 월 60만원이 되었고 회의수당,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고쳐서 1일 1인당 6만원, 여비는 급정된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참석 여비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3개 항의 법정경비와 회의비, 의정활동 공적경비, 기타 부대비 3개항은 똑같습니다. 6개 항목과 해외여비로 의원정수의 1/3에 해당하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감사하였고 그 결과 우리 도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도 본청 및 집행기관에 관하여 의회사무처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서 기준외경비는 삭감하고 일부 의회운영상 필요한 예산은 기관운영비 항목에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