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장석영 위원 입니다. 지난 8월 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의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는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2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위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민과에서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관장하도록 돼 있고, 권한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6월 9일자로 91년 2월 26일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준칙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읍면동 위임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양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과태료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감안해서 부과토록 규정돼 있으나, 개정조례안이 호적 과태료는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읍면 동장한테 위임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읍면동 위임 조례에 의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외를 한다.

아닙니다. 제외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삭제한다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구만.

예.

먼저도 주민등록은 읍면동이고, 호적과태료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동장이 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이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도 조례를 보니까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에는 작년 동광양시 있을 때입니다. 통합시 돼가지고는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에는 빠져있고,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동에서 부과징수를 안하고 본청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이제 해태이유만 읍면동에서 보내주면…

부과자료만 이렇게 시청으로…

부과자료만 보내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가 더 있습니다. 물론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위반과태하는 사람을 보면은 솔직히 영세농과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법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가 붙는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붙는 것 아닙니까?

요율이 호적의 경우는 전에는 생활정도 이런 것을 감안하도록 돼 가지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지 기간만 호적기간이고, 물론 다섯가지를 해요, 학력, 기간, 또 생활정도, 본인의 태만여부 그 다섯가지를 %로 해서 100%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기간만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법 조항에 의해서 그러는데 갑자기 100%를 높이는 것은 높지 않냐 그 말이요.

금액을 높이는 것은 우선 호적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번하고 대비를 해 보면은 최고가 이번 것은 개정되는 개정 조례안은 5만원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해태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난번의 경우도 공이 5만원입니다. 그리고 해태를 시읍면장이 직권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었는데 이번도 역시 최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의 경우는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의 경우는 지난번 현행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주민등록의 경우는 지금 2만원 이하고, 최고가 4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요율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과를 주민등록의 경우는 본청에서 하다가 읍면동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호적의 과태료 경우는 과태료 요금이 올라간 것은 없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단 기간만 가지고 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먼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