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안,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업행정을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95-62호로 상정된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0일 행정구역개편으로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 신리가 팔달구 매탄3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편입으로 팔달구 농지관리위원회 매탄 3동 농지관리 위원 중 망포동 1명, 신동 1명으로 증원하여 해당지역 농지관련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7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 상황확인,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적으로 수원지역에서 농지전용 시에는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관할 구청장의 심사의견으로 갈음,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인 신동, 망포동 지역은 구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농지임대차관리법 제23조(농지매매의 확인)등에 대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팔달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망포동 1명, 신동 1명을 신설, 팔달구 총괄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행정의 신속한 처리가 되겠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망포, 신동이 화성군에서 편입되어 팔달구 농촌동이 확대되어 팔달구 농지관리위원이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내용이며 수원시 농지관리위원수 48명에서 50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용지역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했는데 그 외곽지역에서 보면 상광교동, 하광교동, 이의동이 전부 개발제한지역이고 서수원에서 보면 금곡동, 호매실동 역시 개발제한구역인데 그쪽에도 일부는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신축중인 곳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 개발제한지역에다 어떻게 보면 차도 한 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여기저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외곽지역으로 빼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심과 외곽으로 구분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칙은 도시화율, 시가화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지역은 일단 외곽으로 빼고 나머지는 다 도심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수원시 인구밀도를 보면 현재 약 600∼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뺀 법정동 지역은 인구밀도가 1,000명 미만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금곡·호매실 지역은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가화율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 인구밀도도 ㎢당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도심으로 뺀 것입니다. 그 점을 박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칠보초등학교 주변은 그린벨트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부분적으로 세 군데만 주거지역으로 제척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분밖에 안되거든요. 그 나머지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호매4동 같은 간호전문대학 뒤편은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인데 그런 곳을 똑같은 도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심하고 외곽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리를 나누는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비율이 도심과 외곽이 3:2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도심으로 뺐다고 해서 부담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물리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3:2의 비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을 3으로 치면 외곽은 2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전 건물을 다 물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7개 용도별로 나누는 건물 용도에 따라서 3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 지역에는 부과대상물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과대상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관람 휴게시설 같은 이러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300평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물리는 것이고 비율도 3:2의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리측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금곡·호매실 지역은 상당히 개발이 진척되어 있고 시가화율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봐서 일단은 도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또 그런 현격한 불합리 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다면 차후에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례는 시급히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린벨트라는 곳은 사실 사시지 않는 분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20년 전부터 묶어놔서 경계하나를 사이데 두고 하나는 땅값이 200, 300만원 하는데 그린벨트는 전혀 상관없이 10만원, 20만원밖에 안되고 전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농촌주민들한테 만이라도 외곽지역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가 아니고 금호동 그린벨트지역도 외곽지역에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끝난 후에 박동수 과장님께서 추후라도 유사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00평이 넘는 건물에만 부과된다고 했으니까 농촌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가겠죠?

네.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강영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조례안의 제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참을 생각해야되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쉽고 이해가 잘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발되니까 돈을 더 걷자는 건데 차량한테 걷는 건지 주민한테 걷는 건지 이런 것도 제가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세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목이 상당히 길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의해서 법령화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좀 깁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 부과금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인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 1회에 걸쳐서 매년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3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17개 용도에 지정된 건물에 한해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 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으로 계산하면 한 평에 약 1,155원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지역내에서, 상업지역내에서의 일반근린생활건물이라든가 관람, 집회 이러한 건물들이 많은데 1,690건에 약 4억 5,000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것은 별 대상이 없고 주로 도심지 상업지역 내에서 일반교통수요가 많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박 위원님, 단서조항을 간략하게 빨리 만들어서 삽입해 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들어간다면 단서조항이 아니고 외곽지역을 수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수정한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호매실동에는 부과대상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굳이 수정한다면 실익 면에서 저는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없다고 하면 제척해야조.

거기가 전부 그린벨트니까 제척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해당이 안되면 제척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경우도 있고 예상을 하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

이해되셨습니까?

부과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죠.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 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의 공무원 수는 총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담당 업무로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의회운영의 지원과 예산운영, 법제 및 소송사건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에 관한 홍보기획 조정과 행정예고 실시 등 공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별 업무수행에 따른 감사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의 총괄업무와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선경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등 수원시민들에게 각종 도서의 대출, 열람, 그리고 향학인들에 대한 학습의 장소를 제공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업무수행을 위한 기획실 소관의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소요예산은 총 9억 5,513만원으로서 이는 금번 추경예산규모 490억원의 1.9%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이 2억 8,428만원,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1억 9,215만원, 감사담당관실은 1,227만원, 전산담당관실은 8,023만원, 선경도서관은 3억 8,933만원, 중앙도서관은 313만원을 가감 조정하여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의 저희 기획실 소관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3억 4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저희 소관예산의 주요계상 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추진을 위한 주요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계화시책에 부응하고자 홍보물, 현판, 선전탑 제작비등으로 1,100만원, 시정종합상황판제작비 500만원, 관보, 신문구독료의 인상분, 직제 조정에 따른 및 기본 사무용품비등 관서당 경비로 1,850만원, 지난해 도정주요시책 추진 우수 시로 표창시상금 1,500만원을 지난 4월 1일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세계화 시책에 대응한 국제교류여비 1억원, 수시로 개정 또는 폐지되는 자치법규 등 법령의 정확한 연찬을 위하여 수원시 자치법규, 예규집의 대본 발간비 4,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정기간행물 구독에 따른 단가 인상분 1,230만원, 출향 인사, 시 방문객들에 대한 시정홍보 VTR제작비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각종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예고 수수료 3,300만원, 그리고 시정뉴스제작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시정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9만원, 공직자 재산공개 사무보조인부임 336만원, 상설감사장의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전산담당관실의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통계업무추진비 219만원, 전산관리업무 용품구입비 250만원,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고,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통신분·배선반 증설 공사비 1,500만원, 키폰전화용량 증설 2,000만원, 도와 시·군간 행정통신망 개선계획의 시범운영을 위한 문서수발장비설치비 767만원, 휴대용 전화 및 일반전화 등 통신장비 구입비로 1,452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경도서관 소관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선경도서관은 (주)선경 측으로부터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아서 지난 4월 27일자로 개관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도서의 대출 및 열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직제조정 등의 이유로 부족계상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전액 계상 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미 계상분 3,544만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1,644만원, 도서관 시설물 및 행정 관리 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3억 3,7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부족 계상된 시간외 근무수당 368만원과 선경도서관의 공공요금 1,92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서용품 구입비 87만원, 전산실 바닦 보수비 545만원, 전산테이블 및 직원책상, 의자 등의 비품구입비로 136만원을, 공공시설물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국비 200만원을 도서구입 비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 18억 2,050만원보다 16.7% 증가된 21억 2,472만원으로서 3억 42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초화류 매각수입이 672만원 추가 계상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과다계상 되어서 24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으로 3억원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양묘장 관리인부임의 단가조정분 470만원, 양묘장의 관리운영비가 1,094만원,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 심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옥균 지역경제국장님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옥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지역경제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총 31억 4,500만원의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가 10억 5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가 21억 4,00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 된 내역을 구분해보면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와 사업소로서는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구분·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예산은 수출 유망상품 홍보책자 제작,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활동비등으로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의 주요예산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 연구에 3,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6,4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교통표지판 설치 1억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비 1억 6,800만원, 차선도색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주요예산은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및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시비부담 등에 2,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사업소예산은 농촌지도소가 2,500만원 삭감되었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배수로 공사 등으로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기기 확충 등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추경계상 내역은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심의 시에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옥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과 경제국 소관은 국장님들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소관 예산은 장안구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95 당초예산 4,377만 2,000원에서 930만원이 증액된 5,3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1억 2,164만 8,000원에서 3,80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9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팔달구청은 7,058만 8,000원에서 1,280만원이 증액된 8,3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과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예산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계화 시책추진 및 직제 개편, 선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마무리 추진과 국·도비 보조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재원의 시비부담금에 편성한 절약예산으로 평가됩니다. 삭감 조정된 부분도 예산과목의 과오설정과 사업마무리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려는 의지가 엿보이나 향후 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하게 합리적인 산출근거와 우선 순위에 의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세계화 시책추진 및 시정종합 홍보 및 선경도서관 개관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국 예산은 UR대비 차원에서 농촌지원과 농수산물시장 시설보완과 시내교통행정에 집중 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근검, 절약 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의시 정정한 사항으로 시립도서관 협회비 한국도서관 협회비로 2,277만 81원을 삭감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경도서관의 보수공사 같은 것은 하자보수로 대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예산에 편성된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소급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4월 27일자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3억 이상에 대한 예산은 시립도서관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갖다 썼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이루어진 예산에 대한 소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경도서관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의 예산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히 '95년도 예산편성 후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루어진 예산의 소급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심의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것은 각과마다 자료를 받을 때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추경예비심사를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