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과장 염상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제안한 제안번호 95-60호로 상정된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종전에는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해태기간만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4항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부과대상은 출생, 사망, 혼인, 혼인신고 등 호적에 관련된 신고 등을 6월 이내에 하지 않은 자에게 해태기간에 따른 최하 1만원∼최고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호적과태료 산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해태기간만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각종 서식을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규정에 해당되는 호적법 제132조의 2 제1항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호적과태료 징수결정을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해태기간, 신고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감안하여 호적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관련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대법관 화의에서 '95년 6월 5일 의결되어 호적법 시행규칙 제1369호로 개정공포 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세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의 감면조례규정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시세감면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입법예고 기간 20일의 요건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의미합니다. 그 감면기간을 종전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구체화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당초 종합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제4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대상을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서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관내 아파트형 공장은 원천동 팩토리월드, 건축주가 초지산업입니다. 120개 업체가 입주한 사항이고, 또한 우만동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설립한 공장입주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개소가 있으며, '94년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600만원 감면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 관련규정을 정밀히 검토하셔서 상정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의 공장입지에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의 감면조례 규정을 일부 개선 보완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기간이 구체화되어 있고,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과세표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법률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므로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95년 8월 1일∼8월 20일까지 자치법규 입법예고 행정절차가 선행되었으나 이의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에서 준비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인물은 기획실에서 위원님들께 배부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총무국 소관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리하게끔 준비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5년도제1회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안규모는 당초예산 237억 6,623만 3,000원 보다 15.6%가 증액된 274억 9,527만 9,000원으로 총 37억 2,904만 6,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과소관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으로 당초에 72억 3,020만 1,000원으로 1차 추경결과 72억 8,18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71%가 증액된 5,168만 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시정과 소관예산으로 당초 24억 6,093만 8,000원으로 금번 1차 추경결과 26억 3,88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가 증액된 1억 7,786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으로 당초 90억 7,653만 8,000원, 금번 1차 추경결과 163억 9,39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가 증액된 20억 2,474만 4,000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 되었고, 시민과 소관예산으로 당초 1억 1,037만 1,000원으로 금회 1회 추경결과 1억 1,79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인 754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당초 24억 9,659만 8,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결과 32억 9,63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인 7억 9,974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예산으로 당초 1억 5,579만 4,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으로 1억 8,300만 6,000원으로 17.5% 증액된 2,721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성곽사업소 소관으로 당초 7억 1,123만 2,000원에서 금번 1회 추경으로 7억 3,314만 6,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3% 증액된 2,191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소관으로는 당초 15억 2,456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으로 21억 4,289만 6,000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0.5%가 증액된 6억 1,833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1,000만원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비서실 사무용 기기 구입에 1,300만원, 취미클럽 활성화 용품지원에 1,000만원, 문서정합기 기계구입에 1,500만원, 역전지하 대피소 보수실시 설계에 5,400만원, 세류2동 비상급수 시설보수에 1,000만원, 구내식당 시설비는 삭감인데 1억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과 소관으로는 시책추진 홍보용 신문 구독료, 이것은 각 동에 있는 노인회관에 배포하는 건데 1,8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 2,500만원, 지방자치기획단 운영에 1,500만원, 주민자율방범대 급식비 지원에 2,500만원, 시범동 육성 사무자동화 기기구입비에 2,500만원,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주민여가선용 시설설치, 게이트볼장 보수비가 되겠는데 2,600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시상에 2,500만원, 성곽주변 정비공사에 7,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1,800만원,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비 부족분 3억 2,000만원,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에 3,6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 '95청소년 자립지원기금 7,700만원, 청소년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미술의 해 기념 전시회에 1,500만원, 수원 향토지 발간에 1,900만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 사업에 5,600만원, 수원시사 편찬사업에 9,000만원, 광복 50주년 수원여름음악축제에 1,000만원, 시민의 날 불꽃놀이에 2,000만원, 재래시장 풍물축제에 1,000만원, 수원시민의날 행사 경축행사비에 2,000만원, 화산릉 참배에 2,500만원, 효원의종 타종 및 제등행렬비에 1,000만원, 화성행궁지 조사 발굴비에 1억 4,500만원, 화성 성역 의뢰 학술용역비에 4,500만원, 정조대왕 및 수원관련 자료 수집에 2,000만원,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보수에 1,000만원, 수원성 축성 기념 거중기 제작 설치에 3,000만원, 효행기념관 상수도 설치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 성곽사업소 소관으로는 수원성 보수 기본조사 설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입니다. 운동장 통합공과금, 전기료인데 3,600만원, 경기장 화장실 및 옥외화장실 유지비에 1,800만원, 주경기장 선수대기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에 1,500만원, 중앙감시실 및 제어반 수리공사비에 4,000만원, 다습성 폐기물 소각로 설치, 소형소각로인데 3,600만원, 워밍업장 마루바닥 보수공사에 2,700만원, 보조경기장 경계휀스공사에 2,000만원, 야구장 음향시설 공사에 1억 8,000만원, 운동장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정구장 보수에 4,800만원,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가 48건에 3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있는 세부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시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 증액요인은 국가 시책사업인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비와 시민 화합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비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증액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 속에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순서인데 입원 중이신 관계로 주무과장인 세정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기훈입니다. '95년도 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당초예산에서 25억 증가한 1,271억 6,100만원과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에서 316억 5,509만 5,000원이 증가된 1,182억 8,618만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가 18억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이 2억 2,700만원에서 43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45억 4,4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이 국·도비 포함하여 277억 9,217만 3,000원에서 3억 1,766만원이 증가하여 281억 9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정재원이 20억 9,700만원에서 84억 1,179만 9,000원이 증가한 105억 8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414억 825만 8,000원에서 총 490억 155만 4,000원이 증가한 총액 2,904억 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40억이 증가되고 자동차세가 15억이 감소되어 실제 25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선경도서관 식당매점임대료 수입 등 총 8건에 316억 5,50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계동 17통지내 도로개설 등 총 5건에 특별교부세로 18억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등 합해서 4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도비 합해서 3억 1,76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 3건에 84억 1,179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증가액은 490억 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억 4,651만 5,000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정과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세 관리에 1억 2,645만원, 세외 수입에 500만원, 지적관리에 1,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분야 증가는 비정규직보수 인상분 207만원 등 5건을 합해서 1억 2,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분야 증가는 지방세외 수입운영 업무추진비 등 2건을 합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 증가는 일반 수용비에서 1,474만원 증가 등 2건을 합해서 1,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는 30억 3,150만 4,000원을 감소시켰으며, 분야별 증감 내역으로는 회계관리분야는 비정규직 보수인상분 등 총 3건에 1,61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차량관리분야는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 개선부담금으로 45만 9,000원을 증가시켰으며, 재산관리 분야는 30억 4,810만 6,000원을 감소시켰는데 주요요인은 장안구 청사 및 장안구 보건소건립에 따른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선관리 분야는 청사관리 인부임 등 총 4건에 1억 8,6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업별 내역이나 자세한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내무위 소관 예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0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95 당초예산액 6,527억 9,858만 3,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591억 3,618만 1,000원인 9.1%가 증액 계상되어 7,119억 3,476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유형별 규모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 7,119억 3,476만 4,000원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04억 981만 2,000원으로 41%에 해당되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15억 2,495만 2,000원으로 59%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95년도 당초예산액 2,414억 825만 8,000원에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490억 155만 4,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20%가 증액 편성 계상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04억 981만 2,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 당초예산액 4,113억 9,032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101억 3,46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25%가 증액되어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215억 2,495만 2,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내무위 소관 일반회계 '9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75억 9,191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8억 4,40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므로 2.5%가 증가된 337억 6,466만 1,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유형별 규모를 보고 드리면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8억 4,40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360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관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국 소관 사항은 '95년도 당초계상된 예산액은 237억 6,623만 3,000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37억 2,90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13.8%가 증액된 270억 5,39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 총괄 예산중 3.8%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은 '95년도 당초 계상된 예산액은 67억 1,067만 1,000원 이었으나, 28억 8,498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43%가 감액된 38억 2,568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시 총괄 예산중 0.53%에 해당됩니다. 구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95년도 당초 계상된 예산총액은 671억 2,374만 7,000원으로서 10.3%에 해당되었으나, 193억 1,00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28.8%가 증액된 864억 3,3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시 총괄 예산의 12.1%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무위 구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안구는 '95년 당초예산액 150억 7,345만 7,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9억 6,094만 9,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6.3%가 증액된 160억 4,004만 6,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어 시 총괄 예산규모의 2.3%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예산편성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 163억 5,085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4억 35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됨에 따라 8.6%가 증액된 177억 5,435만 9,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어 시 총괄 규모의 2.5%에 해당되겠습니다. 권선구 역시 구청과 동사무소 예산편성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142억 3,681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 2,69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됨에 따라 7.2%가 증액된 152억 6,372만 9,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어 시 총괄예산 규모의 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팔달구청과 동사무소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변경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예산 중에서 중점투자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추진 3종에 1억 5,500만원,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1억 4,500만원,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 1,867평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에 미 계상되었거나 또는 부족 계상된 세입·세출경비의 확보와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 조성 및 생산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과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증진사업의 집중투자로 주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나 '95년도 당초예산 계상 당시 재무국 소관 회계 및 재산관리의 63억 4,088만 1,000원의 예산중 장안구청 및 장안보건소 청사건립 추진계획 변경사유 등으로 30억 3,150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함은 당초 예산성립 추진계획 등 관련업무의 충분한 연구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계상중 문화 및 체육비중 화홍문화제 행사지원금 1,500만원이 시와 팔달구에 중복 계상되었기에 일부 삭감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타 2국 7과 예산편성 계상내용은 각종 부기내용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