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수원시 관내 곳곳에서 수해로 인한 가옥침수, 제방 붕괴, 농작물 피해, 가축피해 등 재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재난이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2. '95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등 과년도 이월금을 주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기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울러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행정구역편입지역인 망포동, 신동의 도시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이의동 장기발전구상계획수립, 인계 2호공원, 여기산공원조성 등 시민생활 편익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물량 및 인부단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성 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 등은 기존 예산에서 10% 범위 내에서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계획 아래 편성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억 8,800만원 증가된 총 142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 증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총 예산 2,904억 900만원의 4.9%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21.5%인 25억 400만원이 증가된 141억 7,8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1%인 7,000만원이 증가된 4억 3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이 3,273억 8,900만원으로 3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419억 7,100만원으로 이는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81.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로 행정구역 편입지역 망포동, 신동 도시계획수립비로 4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의동 장기발전 구상계획 수립비 1억원, 인계3호 공원 용지 매입비 15억원, 여기산공원 용지 매입비 15억원, 북4호공원 조성공사비 2억원, 각종 행사 꽃 식재구입비 4,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를 조정하는 이외에 신규사업을 보류하고 남은 예산 91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절감 예산액과 전년도에서 잉여금으로 이월된 자금 등 1억 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각종 사업 추진 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 니다.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깨끗한 시정 희망찬 수원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우철입니다. 늘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종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95년도 건설사업이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사업추진 점검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더욱 더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국의 '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시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히 집행 중에 있는 건설사업은 조기 완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부족예산만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5년도 당초 예산액 494억 2,000만원보다 154억 7,000만원이 증가된 64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 분야 예산은 85억 2,100만원, 하수도 분야 예산은 69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분야 예산은 도로편입 미불용지 60억, 재개발사업시 도입한 AID차관 상환액 20억 등이 추가 확보된 반면 순수 도로공사비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동문∼법원∼지리원간의 도로공사비 30억을 삭감하는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 12억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 예산은 영통·영덕지구에서 원천천을 잇는 도로개설공사 및 BOX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용지 매입비 16억 9,900만원, 시설비 45억 6,300만원 등 총 65억 8,3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의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도 당초 예산액 603억 500만원 보다 44억 8,000만원이 증가된 64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 수요량의 증가분이 당초 29만t에서 전년도 수준인 23만t으로 하향 예상됨에 따라 정수구입비 10억과 투자비의 집행 잔액 2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17억 5,000만원, 급수지역 확대 및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비 16억 9,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5억 7,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노후하수도관 확장 및 정비에 집중편성 하였으며, 도·시비를 공동 편성함으로서 도비 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용액이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 감독체계 강화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95제1회추경회계별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회국 소관입니다. '95당초예산액 101억 2,000만원 보다 40억 8,000만원이 증가된 142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95당초예산액 494억 2,000만원 보다 154억 7,000만원이 증가된 648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소관은 '95당초예산액 86억 8,000만원 보다 52억 5,000만원이 증가된 13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소관은 '95당초예산액 94억원 보다 54억 4,000만원이 증가된 148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소관은 '95당초예산액 84억 6,000만원 보다 48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 총액은 1,212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8%에 해당되며, '95당초예산액 보다 35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8%에 해당하며, '95당초예산액 보다 35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4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95당초예산액 528억 2,000만원 보다 9억 원이 증가된 537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5당초예산액 3,273억 8,000만원 보다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95당초예산액 69억 7,000만원 보다 15억 7,000만원이 증가된 8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95당초예산액 3억 3,000만원 보다 7,000만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당초예산액 116억 7,000만원 보다 25억원이 증가된 14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95당초예산액 5억 1,000만원 보다 19억 9,000만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제1회추경특별회계예산 총액은 4,067억 5,000만원보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6.5%에 해당되며, '95당초예산 보다 70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 사항인 주요사업증감내역은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증감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재원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세외수입재원과 '95본예산의 일부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절감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투자사업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대단위 계속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소방도로 개설 등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마무리 추진과 도로, 하천 등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사업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본청 시행 도로개설사업이 3건 9억 1,000만원, 공원 조성사업 3건 32억원과 구청 시행 도로사업의 경우는 계속사업 23건 62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신규사업은 8건 30억 4,000만원이 투자 됨으로써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경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동문∼지리원간 도로개설사업비 30억원 등 6건 45억 9,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도로개설 및 하수도 설치 사업비 65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유지비 18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방향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재원을 삭감하여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에 따른 수수시설 공사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및 부족 편성된 필수경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5억 7,000만원을 각종 하수 관련시설 공사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예비비를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투자방향은 기정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편성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별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소규모 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95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사업의 경우 세밀한 계획과 소요 판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치밀한 계획과 판단아래 건전 재정이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두, 세분 정도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문제는 되도록 삭감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께 통보할 수 있게끔, 방금 필요 없는 예산은 제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를 복구하려고 해도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로 따지면 별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해로 인한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하수도도 개설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도 하겠지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문제들을 앞으로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서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물량 및 임금단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 했고 과거에는 가면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단가에 대해서.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기능직이라든지 직급별로 노임단가가 9.5%가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일종의 수당 차원에서 조정을 한 건입니다. 이것은 도시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이번에 9.5%가 인상되어서 반영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통 사회에서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당 1만 8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된 부분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이러한 것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조정한 건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해서 한 사람이 받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직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말씀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조정이 안 되었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도 연초에 노임단가가 결정되고, 당초 예산은 작년 11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추경 때는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임단가를 적게 책정해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작업이 되었겠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시켜서 부실공사를 했느냐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시정에 맞게 당연히 해 줘야 되겠고, 부실공사 예방이나 작업률 상승 등으로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노임단가가 현실화 된 것이 다행스럽고, 그러면서 지금 까지도 형식적으로 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임단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사에 대한 노임단가가 아니고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큰 공사 같은 것은, 공원공사 같은 것은 스케줄도 같이 주었으면 보기에도 편하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큰 공사 같은 것은 스케줄이라도 같이 해 주시면 언제 어느 때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예상공사표라든지 업무추진관계는 업무보고드릴 때 기본적인 사항은 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각 실·과별로 자료를 만들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