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호 의원 발언
관재
이관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소집되었습니다. 예산은 모두 시정을 수행하는 기본이 되며, 또한 향후 시정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신경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5본예산 편성이후 새로이 발생된 시책사업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조기예산 확보로 사업의 적기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 주요사업으로는 수원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화장장이전 사업에 따른 용지 매입비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쓰레기 적환장 건설로 인한 청소 차량 제2차고지 설치비등 시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사업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구 시장관사를 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는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편성 규모로는 '95년도 기정예산액 305억 1,900만원에서 24억 6,800만원이 증가한 32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억 500만원에서 6억 3,900만원이 증가한 29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당초예산액 305억 1,909만 5,000원에서 24억 6,889만 3,000원이 증액된 329억 8,798만 8,000원으로 조성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부분에 금회에 1억 8,620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594만 3,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사업은 금회 요구액이 없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는 9억 8,497만 9,000원이 증액된 92억 484만 5,000원을 요구 올렸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총 4억 4,605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9,522만 1,000원이 요구 됐습니다. 청소사업비는 8억 5,164만 6,000원이 증액된 190억 8,007만 5,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18억 7,737만 7,000원에서 금회 요구액 5억 3,115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한 24억 853만원으로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4억 2,838만원에서 1억 79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636만 7,000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재해비축물자 보관 창고 보수사업비 1,665만원,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부족분 6,576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이전비 5,59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지조성대체농지조성비 9,263만 9,000원과 건립용지 매입비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내역은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생활하수관 차집관로 연결사업비 400만원과 자동차 매연 단속용 판독카메라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용 제작비 4억 3,450만원과 자동상차용 쓰레기 통 구입비로 6,750만원을 반영하였고, 김포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6,000만원을 삭감 조정시켰으며,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과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기본 조사설계비 1억 7,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은 구 시장관사를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시민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비로 8,449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제2회 가족중창대회와 건전가정을 위한 수련회비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안구보건소 주요사업은 보사부 권장사업인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비 780만원, 방역소독 강화사업에 따른 소독수인건비 부족분 789만원, 유류구입비 550만원과 방역 취약지역에 살포되는 소독약품 부족분 362만원, 그리고 환자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과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8,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보건소 예산요구사항은 방역소독 강화에 따른 소독수인건비 789만원과 유류구입비 580만원, 소독약품비 362만원을 계상하고, 건강진단비와 보건전산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유류탱크 제작설치 및 철거사업비 78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 보건소 예산요구사항은 에이즈 감염 분석기 관세 855만원과 연막소독용 유류구입비 1,375만원, 방역소독 약품비 724만원과 간염·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400만원과 업무용 차량구입 8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95본예산의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는 삭감시켜 절감된 재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하수처리장 전력료 3억 2,851만 4,000원과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1억 9,240만원, 하수처리장 탈수오니케익처리 대행사업비 5,201만 2,000원, 수도권 매립장 사용료 2,190만원이며, 요구사업비는 하수처리장에 연료 난방비 686만 4,000원, 행정장비 수질장비 유지비 910만원, 수질 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입비 2,422만 8,000만원, 처리장 종합 안내도 설치비 1,500만원, 환경현장 교육용 기자재 교육비등에 2,78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저류조 보수사업비 4,200만원, 관리등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 집수정등 노후배관공사비 7,515만원, 옥외변전실 고압큐비클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예산은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소양교육 재료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소관 예산은 노폐물 탱크수거료 24만원, 화장로 대차구입비 200만원, FAX구입비 25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험기금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22만 2,000원과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1,162만 7,000원, 이자수입이 23만 5,000원으로, 의료보험기금 세출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억 506만 3,000원,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상환금 반환금 162만 7,000원, 예비비 2,160만 4,000원으로 계상 반영코자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9,298만 7,000원, 영세민주택 임대차 보조금 1,500만원이고, 세출로는 예비비 1억 798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각종 사업추진 등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원활한 보사행정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를 받을 당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0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486억 900만원에서 53억 5,600만원이 증액된 539억 6,500만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총액 7,119억 3,400만원의 7.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0억 2,100만원으로 10.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억 4,400만원으로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9억 8,700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당초예산 305억 1,900만원의 8.1%에 해당하는 2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5년도 당초예산 18억 7,700만원 보다 5억 3,1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 4억 2,8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5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안구청은 '95년도 당초예산 53억 2,800만원 보다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63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95년도 당초예산 45억 9,000만원보다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5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팔달구청은 '95년도 당초예산 58억 6,6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64억 5,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주요삭감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하반기 추가세입재원 및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과 기존 투자예산을 심층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보존사업, 지역단위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사업의 적기 추진과 조기 완공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재원의 시부담 등을 편성한 절약예산으로 평가됩니다. 삭감 조정된 부분도 예산과목의 착오설정과 사업마무리에 따른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낭비요인을 없애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이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와 우선순위에 의거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신뢰회복과 건전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 주요편성예산은 화장장 이전사업과 연계된 부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9,200만원과 건립용지 매입비 7억 4,500만원을 추가하였고,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3억 5,000만원,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기본조사 설계비 1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사업추진과 연계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95년도 당초예산중 하수처리장 전력료 3억 2,800, 탈수오니케익대행사업비 5,200만원과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9,200만원, 팔달구 우만2동, 지동 신복 노인정 부지매입후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책사업과 필수경비 부족분에 반영한 것으로 효율성 있는 절약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김명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사회국 소관사항 중 전체적이고 중요한 사항만을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시 담당과장님께 상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명호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에서 구 시장 관사를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리고자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교재, 교구 및 장비구입비로 8,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지금 구 시장 관사라고 하는 것은 연무동에 있는 관사죠?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맞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그러면 이 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은 현재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보사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의 생각이십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구 시장 관사는 현 민선시장께서 취지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이 앞으로는 민선시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관사로서는 계속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또 관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우리 수원시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복지시설로 환원하겠다하는 것이 시장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그 취지가 시장님의 지시라기 보다는 과거에 임명제 시장이 임명됐을 때는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 시장이 수원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반드시 관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그러한 공공시설보다는 복지시설로 많이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바람직하다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현 시장님의 살고 있는 개인주택은 현재 관사보다도 낫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내 집을 사용하겠다, 또 현재 차도 관용차를 사용 안 하시죠?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출근할 적에는 개인용 차를 타지만 업무 집행시에는 관용차를 타십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우리 보사국장님은 관사나 공관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시장이 기거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를 방문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와 자매결연시인 일본의 아사히가와나 중국의 제남시 같은 거기에 시장이나 의회의장이 수원을 방문했을 때 시장 관사를 공관에서 숙식을 겸한 이러한 시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시장이 기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연무동에 있는 관사는 단순히 시장만이 기거하는 시설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거기는 약 100평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 또 외부손님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장관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오직 기거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수원시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시장이 직접 접대하는 곳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윤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사는 생활의 개념이 아니고 공무의 연장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보안을 유지하는 주민과의 대화장소, 또는 외빈과의 접대장소,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부서에는 영빈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장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관사로 사용하던 것은 그러한 시설을 갖춰 놓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시 전용하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어느 시장이 취임하든 그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 시장님께서는 개인주택도 외래인을 접대할만한 규모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그러한 행사를 치를 수가 있다, 그런데 구태여 관사를 사용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의 구조라든가 외형의 구조라든가 하는 것은 일체 건드리지 않고, 내부에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구조변경, 또는 놀이감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탁경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님들의 임기와 병행해 가지고 그 임기내로 계약 운영할까 합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사를 그냥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 좋습니다. 만약 3년 후에 시장님이 혹시 바뀌어서 내가 이 관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지시가 있으면 1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보육시설로 한 것을 개·보수하려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어디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현재 시설이 잘 돼있는 이런 관사를 개·보수하고 또 개·보수한다면 집이 많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비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시면 약 4,000만원 정도는 자동차 구입을 한다든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또 변기를 변경한다든가 놀이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 한 5,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입니다. 그 놀이기구는 그것이 앞으로 보육시설로 활용이 안 될 시에는 어딘가 또 보육시설을 점차 확장해 나가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구는 타 시설로 관리이전을 해도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정적인 재산을 변형시키는 예산에는 극소수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기 같은 것은 성인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아용으로 낮추는 정도의 비용, 또 감가상각비, 시설 운영의 장기화가 곤란하다 하는 시설만 불가피하게 고치는 걸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일체 개·보수라든가 고치는 데에는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타 지역으로 관리 전환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자세한 부기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윤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관재
이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과장님께 예비심사시 질의하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해서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사회과, 3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가정복지과, 기타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은 예산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심사시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윤명호 위원님, 김광현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고, 윤명호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내정하였으며, 제2소위원회는 송옥섭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김봉열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한상진 위원님, 허영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하여 송옥섭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내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회의실인 이곳에서 심사하시고, 제2소위원회는 2층 보사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한 후에는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현장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각 소위원장님들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소위원장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