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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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동년 8월 28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 운전원 2명 증원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기능 축소에 따른 인력 4명을 감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보좌하기위한 정책보좌관 5명이 한시정원으로 추가로 승인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재무국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소방본부 소관, 국제협력실 소관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이하은 문화관광국장께서 관광업무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희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고희탁입니다. 국장님께서 해외출장중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광주가 세계속의 예향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제1회 광주비엔날레 행사 등 문화관광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문화관광행정은 문화ㆍ예술, 교육도시로서의 내실을 기하는데 시책의 목표를 두고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양하고 개성있는 각종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그리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국체육대회의 상위 입상을 위해 학교체육 지원 육성과 기업체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광주가 예향으로서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잘 간직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저공해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나아가 시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 6,000만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억 2,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95 시ㆍ도 문화예술인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보조금 6,000만원이 지원되고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설계비 낙찰차액 3,500만원이 감액되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주공항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문화재 감정전문위원 수당 잔액 300만원, 그리고 ’94년도 구청에 대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따른 예술의 거리 전시대 설치 낙찰차액 5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82억 7,300만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19억 4,600만원보다 6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 관리부문에서는 시ㆍ도 문화예술인대회 개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그리고 문화재 발굴, 보존사업비 등에 3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문에서는 전국소년소녀 합창제 참가단체 보상금과 시립합창단 전자오르간, 스피커 구입비 등 예술단체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와 환경정비 및 시설보강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미술관운영 부문은 미술관 현관 출입구가 낮아 대형작품의 반출입이 어려워 출입문을 상향 조정하고 인포아트전 개최를 위한 전력보강 사업비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민속박물관 부문에서는 건물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광장 600평을 투수콘으로 포장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주변환경 정비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 경비 7,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부문에서는 관광홍보계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예산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문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시청 핸드볼팀에 6,000만원, 그리고 실내빙상장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감리비로 4,5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와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에 4,700만원, 생활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사용잔액 반납분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 교육과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운영입니다. 산수공원에 건립예정인 산수도서관 건립비로 10억원, ’94년도 담배소비세 재원 교특지원금으로 시교육청에 교부되는 19억 4,500만원, 무등도서관 관리운영비로 5,300만원, 사직도서관 관리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고희탁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 위에 128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위원입니다. 여기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설계비가 3,5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지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용잔액으로 성립이 된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국가 형편상 감액된 것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비보조 내시를 1억 7,4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까지 해서 3억 4,800을 총 예산으로 보고, 왜 그런고하니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계약된 것이 2억 7,800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가 해당된 것이 1억 3,85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당초 교부 결정된 금액을 삭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지

실지김정기위원

사용액의 50%, 50%, 국비, 지방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액이 2억 7,800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50% 국비 감 조치한 것이다. 그래서 국비에서 보조 내시, 감 내시가 왔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방비에서 50%도 감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물론김정기위원

그것은 예산집행 기술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 정도는 나도 알지요. 여기에서 감은 않고 예산집행잔액으로 넘긴다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비가 그 정도 감액이 되었으면 지방비도 그렇게 감액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비에 다시 경정을 해야 옳을 것인데 그 조치가 됐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 말씀 충분히 저도 기본적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더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 자금이 원래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기 때문에 저희들 단일 과목으로 경정하기는 어렵고요.

어요

됐어요김정기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 면 예산까지 남아가면서 설계는 만족스러운 설계가 되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기위원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앞으로 안 생기겠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설계는 기본적으로 우선 구상을 하는 기본설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유치 결정이 확실히 되면 국가에서 별도 재정지원이나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6월말 이후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실시설계는 별도 작업을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기술적인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차질없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기위원

우리들 임기동안에 이에 대해 관계된 예산이 또 올라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상단계의 설계이고 앞으로 실지 시공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또 하겠다. 내가 분명히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국비 3,550만원이나 반환을 하고, 쓰도록 우리 시비에서 계상해 준 것까지 쓰지 아니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안 된다하는 말씀을 기록에다가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의 소신있는 답변도 속기록에 올려놓고 싶어서 그런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하고 그때 가서 보니 또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다든가, 그것이 타성화된 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남기면서까지 나중에 보완을 해야겠다해서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히 어렵겠다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둔거에요. 좋습니다. 문화재감정위원 수당도 300여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수 문화재에 대한 감정을 하도록 한 재원으로 보조된 것입니까? 우리 광주시의 문화재를 감정할 필요성이 있을때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보조된 재원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봉급재원이 남은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입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가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후속 조치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국가 정책상으로는, 일응은 그래서 기본설계를 단계별로 한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이 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지금 제출했어요, 유치위원회에. 그러는데 그때도 앞으로 그것을 만약에 유치가 안 되었을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사항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일응은 기본설계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유치가 안 된다면 운동장은 안 짓는 것이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운동장 짓는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별 것이 없는 것 같고 132페이지 수당, 133페이지도 없고 134, 135페이지는 어쩝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서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창작활동 및 부대행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특수활동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래에 발생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정기

김정기위원

판공비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떠한

어떠한임형진위원

용도로 누가 쓰실 판공비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시정 전반에 걸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측도

예측도임형진위원

못 하고 금액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제적인 행사를 놔두고 홍보, 초청, 아마 외국인들 초청해 가지고 만찬 한번 한다해도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아주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2,55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4,550만원의 경비가 특수활동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적어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실때는 어떠한 목적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집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절약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550만원이 얼마나 남았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 시장이 서울 왔다갔다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임형진위원님 답변되셨어요?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결국 판공비 비슷한 용도로 쓰시겠다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광주 국제비엔날레 그러면 우선 50여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고요. 그 다음에 30여개국이 각종 문화장르별로 벌리는 축제행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만 해도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 해당되는 국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활동을 위해서 해당되는 국가 대사들 초청도 하고 그 다음에 주한외교관, 그리고 주한미군, 심지어는 저희들이 시의 본청 과장, 계장을 동원해 가지고 수학여행단 유치활동도 펴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적

판공비적김정기위원

성격, 이것은 어제 기획실 다루면서 전 시적으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그렇게 알고 여기 광주농고 농악단 육성 장학금 8만원, 49명, 2회, 횟수가 왜 2회일까요? 4회가 아니고 왜 2회냐?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전액 못 주기 때문에 일부라도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고

광주농고김정기위원

농악단 예산이 1년에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매년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지금 광주농고 농악은 전통 농악으로 해서 상당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서 3년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지금 농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겠다해서 장학금 형태와 그 다음에 일부 악기 지 원적인 측면에서 토탈로 해서 1,000만원씩,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내년까지 1,000만원만 되면 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어서 과거에 광주농고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전통 농악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금년도 본예산 확보를 못 했지만 추경에라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내가

내가김정기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은 광주농고 농악을 육성하겠다, 육성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은 찬성을 하고 장학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이 49명에 대해서 8만원씩 1년에 16만원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것이 이렇게 돈을 주면 토탈로 해서, 뒤에 악기 구입이 있는데 악기 구입이고, 무엇이고 토탈로 해서 학교에서 농악 육성하는데 써 버리는 것인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는 것인지?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학생들에게 갑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은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은

장학금은김정기위원

분명히 나간다?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농악

광산농악김정기위원

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권은 되어 있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됐습니다.

고가

탈고가김정기위원

되었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누가

누가김정기위원

쓴거에요? (방청석에서 “광산문화원에서…….”라고 하는 직원 있음. 김정기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런데 상권, 하권이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하권에 대한 보조를 하신다, 그런 모양인데…….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 책을 다소 쓰지 못한 부분을 다시 이어서 완간본을 마련하겠다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광산농악 책자 발간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왜 지난번에 상권을 낼때는 지원을 안 했는데 하권에 특별히 지원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있을 것인데…….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 책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구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자금하고 해서요.

예술

향토예술김정기위원

, 향토문화 발굴 계승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만 허락한다하면 많은 투자를 해야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향토사적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향토예술, 향토문화, 향토민속 등등 책을 쓴 사람들은 누구나 “시비 보조를 좀 해주세요”했을 때에는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다. 아, 정말 이것은 필요한, 향토사적 입장에서, 향토문화 계승 입장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한 이렇게 지원한다하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기분대로 “아, 이런 책 좋다, 이것 돈 한 500 주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야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거에요. 광산농악 책자발간 하권, 이것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광산 농악 보존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산 농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완간책으로 할 필요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해 놓은 책이 좀 미완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완간을 위해서 원고료 정도라도 도와주면 다 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전문가들이 볼때 미완성이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 완전한 것을 더 보완을 해서 하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분이 계속 집필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전남대학교 국악과 박용진 선생님이시구만요.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뜻이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광산문화원에 보조를 해 줄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해서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136페이지가 없으면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36페이지입니다. 한국미술협회 전국 지부장 초청간담회, 또한 시민미술사대회, 시민미술학교, 광주ㆍ전남ㆍ북 입체미술, 이 런 것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4,880만원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5,000만원입니다. 6개 사업해서 5,000만원이요. 그런데 광주전남미술 50년사 발행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5,000만원 사업을 이런 사업으로 바꿔서 하겠다하는 협회의 뜻이 있어가지고…….

것을

이것을조수웅위원

보니까 근 5,000만원의 지원계획을 본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거의 광주 비엔날레 지원 성격의 행사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지원 성격으로,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미협 자체가 광주비엔날레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또 후원자로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엔날레 자체가 미술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행사라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한국미협은 하나의 예총 산하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가 아닙니다. 미협하고…….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대한 같은 단체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같은 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요. 별도 법인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예총은 어떠한 산하라 해 가지고 거기에 예속되는 기관이 아니고 다만 협의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타 지역에 보면 미협의 활동이 상당히 왕성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전체 시에서 한 70% 정도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단체에다가 70%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불하라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술활동은…….

특혜

특혜조수웅위원

지원이라고 봐지는데.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특혜라고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투자한 것, 그 다음에 경비 투자한 것, 여러가지 유ㆍ무형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몇 %까지 확실히 했다하는 것을 완전히 나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하튼간에 자기들 일반적인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이러한 예술활동에 필요한 보조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조수웅위원

이 대회가 9월 30일날 곡성에서 우리 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에 이 대회가 있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곡성이 스케치하는데 마땅한 자리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장소를 그리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비엔날레 행사 기간이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봤을때는 이 기간동안에 이 행사를 하는데 꼭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다만 큰 틀로 봤을때 광주 비엔날레가 미술인들의 어떠한 여망, 그것을 성취도 해 주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발달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큰 행사로 봤을때 지금 국제적인 큰행사인데 지역의 많은 회화를 통한 예술 활동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떠한 욕구,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참여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자체적인 미술의 해를 맞이해서하는 행사를 좀더 밀어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미술

시민미술정태성위원

사생대회가 몇일이에요? 며칠부터 몇 일간이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9월 30일 하루입니다.

곡성

곡성조수웅위원

도림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미협 회원 600여명이 참가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참가인원이 600여명이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이 주최측이 어디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미협입니다.

예. 미술협회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미술협회에요? 전남ㆍ광주미술협회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정운태 지회장이 금년 2월달에…….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광주ㆍ전남 미협이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광주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미술협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시민미술학교는 누가 하고?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시민미술학교, 이것도 다 미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미술학교 같은 경우는 광주 비엔날레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미술이란 것이 초현실주의에 입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 할 부분도, 난해한 부분도 많지 않냐, 그런 부분을 사전 완충적인 입장에서 교육 내지는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정태성위원

시민미술학교는 하고 있습니까? 한번에 그친 것입니까? 1년 내내 하면서 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번 행사기간 동안만 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학교가 아니구만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좀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라고 명칭을 지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시민미술 무슨 대회구만요?

수웅

조수웅위원

시민미술대회입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9월 11일부터 13일이면 추석이 9일날인데 고향에 가 가지고 성묘도 하는 상태에서 하루 있다가 바로 뒷날인데 그렇게 크게 성공적으로 되겠어요? 이것 형식적인 것 같애요.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여기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70%를 지원해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하는 것이지요. 한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것도

이것도김정기위원

미협에서 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미협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그 밑에 전부가?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광주ㆍ전남ㆍ북 입체설치 작품 초대전에서 720만원속에서 이것이 3개 시ㆍ도가 동일하게 부담한 것 아닙니까? 광주시가 전체 3개 시ㆍ도 입체설치 작품 초대전을 하는데 광주시가 다 부담한 거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광주시 미협의 주관으로 하면서 광주ㆍ전남ㆍ북에 있는 초대작가를 초청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으로

공동으로정태성위원

않고 광주시가…….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광주미협에서 주최로 하면서…….

면서

하면서정태성위원

3개 시ㆍ도를 돈을 다 우리 시가 부담해 주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청년작가 초청을 해 갖고 초대전을 하는데 그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대관료나 어떠한 도록 만드는 것이나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우리 중외공원,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비엔날레가 끝나고 난 뒤에 하구만요? 그랬을 때 효과는 있겠어요? 이미 비엔날레는 11월 2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기간이 끝난 뒤에 이 기간에 했을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큰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공허감을 달래는 의미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잘못했네, 잘했네 하면서 서로 미협 회원들끼리 아웅다웅하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기에

여기에조수웅위원

미협 총 사업비가 1,300만원인데 시에서 지원한 것이 1,100만원이나 되네요. 자체부담은 200만원 가지고하는 사업이네요. 9월 30일날 도림사 경내 곡성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1,3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1,100만원, 자체 부담은 200만원만 소요되고…….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주로 시상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시상을 협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상을 하면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시상하면 시장님 명의로 많이 나갑니다.

이것

이것조수웅위원

참 문제가 있네요.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미술협회 전국 지부 장 초대간담회에서부터 미협 시지부 회원 스케치대회까지가 전부 미협 것 아닙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여기에 미협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내용별로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자체 조달이 얼마, 우리 시비 보조가 얼마, 구분을 해서 지금 곧 자료를 빼세요. 자료를 빼셔서 문화관광국 있다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참석범위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주ㆍ전남 미술 50년사 발행, 5,000만원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광주ㆍ전남 미술 50년사 발행이라는 것이 금년이 “미술의 해”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술의 해를 맞이해서 각 지역마다 미술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겠다해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ㆍ전남 미술 50년사를 발행하기로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미협에서도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심의해 주셨던 6가지 사업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하되 6가지 이 사업을 중앙지원을 받아서,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미술의 해 사업을 위한 위원회.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평상시에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했다가 거기 예산이 전혀 지원이 끊기고 무산될 입장이 되니까 광주ㆍ전남 미술 50년사 발행이 꼭 필요하냐 하는 사항이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협 회장이 조대 미술교수로 있는데 그 대학에서도 지금 몇 년 전에 이런 유사한 책을 만들었고 앞으로 광주ㆍ전남에서도 이러한 책을 만들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중복적인 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를 하고 연초부터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 어쩌겠느냐하는 것이 자기들 총의로 결정이 되어서 추경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재원이 5,000만원 깎여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을 5,000만원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문화관광국에서는 미술에 관한한 행정이 없구만요. 미협에서 다 하는 것이지. 시장은 미술에 관한한 행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초 예산이 언제 의회 통과됐습니까? 적어도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5,000만원이라는, 1억의 절반입니다, 5,000만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엄청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믿도록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이것은 안 되겠다, 깎아서 다른 데 쓰겠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이라고 한다면 미술에 관한 한 시장도 없고 행정도 없다 그거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밑에 것도 어떻게 믿겠어요? 그저 말씀한 것이 미협에서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미협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협 서기들입니까? 적어도 광주ㆍ전남미술 50년사를 발행하겠다라고 예산 요구할 때에는 상당한 근거를 갖고 요구했을 거에요.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광복 50년도 되고 50년에 우리 광주 미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 50년 미술사를 우리 광주시가 하나 발행했다고 하면 두고두고 보물적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다가 잘 안 될성 싶으니까 뭣하려고 그러면 조대에서도 한번 한 일이 있고 어디서도 한 일이 있는데 왜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어요? 안 세워야지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리할대로 이제 그것 5,000만원 감해서 미협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미협에서 다 쓰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ㆍ전남ㆍ북 입체설치 작품 초대전도 비엔날레가 끝나서 세계적인 작품을 보고 난 뒤에 정말 공허감이 있을거에요. 그것을 메꾸는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비엔날레 세계적인 작품을 본 그 뒤에 곧 이어서 전남ㆍ북 초대작품전을 꼭 해야 되느냐, 하여튼 제가 이 예산을 쭉 설명을 듣고, 보고 너무나 하고 싶은대로 편의적으로 한다. 의회의 통과를 한 기본예산에 결정된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 내려는 그런 집념이 없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 돈만 있으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개인도서관이 되었든, 공공도서관이 되었든. 그런데 지금까지 사립도서관에 우리 시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사립도서관은 주로 남봉도서관을 작년에도 같은 수준의 금액을…….

작년에도 도서 구입 목적으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00만원 지원했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남봉도서관을 제외한 기타 사립도서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도서관 형태로 있는 것은 사립도서관 1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남봉도서관 하나 뿐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전국 시ㆍ도문화예술인 대회 국비 6,000, 시비 6,000, 1억 2,000을 어디다가 보조한 것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지금 전국 문화예술인대회는 문화체육부 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광주서구문화원하고 광주시하고 주관이 되어서 하고요. 주최는 문화체육부 주최로 하는 행사입니다.

간에

민간에김정기위원

대한 보조니까, 민간이전이니까 어디다가 주냐고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비를 사업비 결정해 가지고 서구문화원에 줘 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서구문화원에?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것만

그것만김정기위원

설명하면 돼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광주국제공항에다가 감정물품 조사대를 50만원 들여서 한다, 이것은 업무소관으로 봐서 환관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세입할때 국비 봉급재원 반납되었다 했지요? 거기에 저희들 문화재감정 전문위원이 공항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감정관실에는 한분 나가 계십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두사람 나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두 사람 다 감정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139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비 기능보유자 몇 사람에게 36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기능보유자가 지금 2명이 금년 봄에 추가가 되었어요.

료로

자료로정태성위원

주시고요. 기정에 2,700이 책정되어 가지고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0이 더 올라와서 그러니까 기능보유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누구에게 얼마 나가고 한 것을…….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139페이지에 무등산권 문화유적 관리 안내도를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기존 안내판을 정비한다 그랬는데 제가 무등산을 거의 우리집 정원 드나들듯이 다녀서 어디가 무슨 안내판이 있고 어떤 것이 헐고, 알 것을 다 아는데 어디를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고 또 어디다가 더 증설하실 계획입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지금 신양파크호텔 앞에 거기다가 하나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고성에 현재 조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화재 유적지로 지적되거나 그러면 대형간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를 하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진고성 거기다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충효동 도요지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3개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안내판 37만 5천원짜리 4개소는 한백당에 두 군데, 그 다음에 무진고성에 큰 것은 위에로 하고 적은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서5층석탑 그렇게 해서 우선 4군데로, 저희들이 저번에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내가 작년에도 카메라를 가지고 문화재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준 만큼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와도 거꾸로 얹어버리고 가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도 그것을 따로 놔두고 새로 제작해 가지고 놔두고 있고요. 내가 사진으로 다 증거로 놔 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좋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글자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작판을 그대로 띄어놓고, 옆에다 놔두고 새로 만들어서 놔둬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신양파크하고 무진고성은 새로 할 데고요.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너무 지나치게 간판, 안내판이 많은 것도 꼴불견입니다. 곳곳에 돌사이에 가 보십시오.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예. 정밀히 판단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141페이지 맨밑에 일반운영비속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도시가스 자동차단 밸브 보수,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지가 언제에요? 언제인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될 정도가 되었는지?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송태주입니다. 저희가 ’91년 10월달에 준공되어 가지고 약 4년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년인데 벌써 자동밸브가 보수를 해야 돼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제가 간지가 7월 25일자 가 가지고 보니까 추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억 이상이 추가로 장비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급한 것만 금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문화예술회관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이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금년 8월달로 끝났습니다.

금년

금년정태성위원

8월달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8월달 아닙니까? 8월인데 8월 며칠날이 준공기간인가는 모른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이런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근본적으로 공사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벌써 4년되어 가지고 고장난 것 아니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1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물에

시설물에정태성위원

대해서는 2년이란 얘기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1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년이 맞아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기계에 따라서 1년, 2년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으로

법으로정태성위원

되어 있어서 그러지만 우리 한국기업인들 자세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이렇게 낡아지게 되면 우리 시비 감당을 못 합니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남양건설에서 많이 협조해 가지고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현재까지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그에 대한 필요한 것은…….

해서

협조해서정태성위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공사를 해 놓고 지금 날림공사해 가지고 그런 것인데 협조한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정없이 뭐라고 해야지요.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시설장비유지비의 보수비가 더군다나 준공된지 4년, 물론 기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따로 계약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구분해서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절대 건축물에 부착된 것은 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과 똑같이 체결할 수도 있고요. 계약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초과된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합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있게

책임있게김정기위원

답변하세요. 관계서류 볼 것이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째는

두번째는김정기위원

그 기계는 분명히 메이커에서 나온 훌륭한 기계입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 이상 좋은 기계가 없습니까, 그 가격으로 할때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랬을 것입니다. 확인은 미처 못 해 봤습니다만.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벌써부터 1년에 500만원씩, 150만원씩 들어가야 한다, 그런기계다. 그래서 화재수신반 및 중계기가 있는데 이 기계가 어떤 메이커에서 만든 것이고 도시가스 자동 차단밸브도 똑같습니다. KS 마크인지, 아닌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거기서 나온 카탈로그가 있어요. 이것은 몇년간 보증을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검토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기계가 돌아가고는 있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사용은 하고 있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수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자신있게 아시겠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가스밸브 100㎜ 1대하고요. 기타 부분 20만원해서, 또 화재수신반 및 중계기 보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하자보수 기간 관계, 계약서에 의한 그 자료를 좀 내 주세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43페이지 옥외조형물 도장공사라고 있는데 옥외조형물은 어느 곳에다 설치합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정문 입구에 가면 광장에 기둥이 서 있습니다, 둥그렇게,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면.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도색을 하고 이번에 비에날레 앞두고 …….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몇 년 됐는데 오래 됐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이 4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벌써 파손되어 버렸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거기서 야외예식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래서 금년 비엔날레 개최하는데 깨끗하게 단장할 필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470만원 소요예산액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에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420㎡이거든요. ㎡당 1만 1,19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47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자들에게 빼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과 사회교대)

수웅

조수웅위원

그 밑에 보면 피아노 운반기 500만원입니까, 1대에?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소극장하고 대극장이 있는데 피아노가 야마나로 해서 고가입니다. 그것이 파손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못 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오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사야 되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500만원인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진즉부터 사야 되는데 아직 안 사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피아노가 소극장하고 대극장, 각각 없어서 하나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야외에서 할때. 야외음악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년에

년에정태성위원

야외음악회를 몇번 개최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거의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안 나오는데요.

태성

정태성위원

매 토요일마다 있다는 얘기에요, 야외음악회가?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행사가 있는데 음악회는 상당히 많은 횟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피아노를 내에서 외로 이동한다는 얘기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한 번 이동하는데 얼마씩입니까? 산출기초를 참 우습게 써놨어요. 500만원×1대, 한 번 옮기는데 얼마 드는데 몇 번을 한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계를

기계를정태성위원

산다는 얘기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기계를 사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한 번 옮기는데 500만원 든다는 것이 아니구만요. 그러면 얼마 곱하기 몇 회 그렇게 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얼마씩 주고 옮기고 있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한 번 옮기는데 한 19만원?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 정도……. 피아노 한 번 옮기는데 5만원인데 그것이 5만원 더 들어갑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했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산 있었습니다. 이번에 1식을 기계를 산다고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소방배연댐퍼 연료장치공사 이것도 똑같이 4년 됐어요, 설치한지가?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합창단 전자오르간 스피커 구입, 이것도 기존에 4년전에 했다가 이번에 바꾼다는 얘기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우리가 기본으로 7개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7개를 더…….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 부족해서 또 7개를 더 사겠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한은

연한은정태성위원

? 스피커 쓰는 내구연한?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고요. 현재 우리가 7개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음향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7개를 더 구입하겠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이것은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현재 있는 것도?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사용하고정태성위원

있으면서 추가로 더 사겠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구연한은 아직 모르겠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리는

수리는정태성위원

한번도 안 해 봤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금년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수리를 안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스피커를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4년전부터 합창단 전자오르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없이 했어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없이 했습니다.

커가

스피커가정태성위원

없이?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스피커가 아니고 전자오르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자오르간이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됐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우리가 대극장이 1,800석이 들어가는데 현재 스피커 7개 갖고는 전 면적의 60%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7개를 구입해서 완전한 음향효과를 얻자해서 7개를 더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배연댐퍼 연료장치 공사도 4년전에 설치했고 도시가스자동차단 밸브 보수도 4년전에 설치해 가지고 다 이번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구만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4년 있다가 또 하겠네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장비란 것이 수시로 사용하다가 사용상의 부주의라든지 또 순간적인 돌연사고가 있어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기계기 때문에.

계라

기계라정태성위원

하더라도 대개가 보면 자동밸브는 가만 놔둬도 몇 십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건만 좋으면. 그런데 맨처음에 공사를 할때 잘못 부품을 사서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100명인데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지

손대지정태성위원

않고 가만히 놔둔 자동밸브가 왜 그렇게 벌써 망가져요, 4년 됐는데?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기계를 날마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더만요. 아까같이 구입할때 KS 마크인가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준공

준공정태성위원

검사해 준 사람들이문제지요. 과거에 광주ㆍ전남에서 내노라하는 남양건설 회사가 공사를 맡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이런 불량제품을 써 가지고 벌써 4년 되어가지고 고장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이런 불량품을 못 쓰게끔 해라 이거에요.

에도

여기에도조수웅위원

얼른 보니까 145페이지 조금 넘어가서 시립미술관이 개관된지가 ’92년도에 한 3년 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입문 교체네요. 몇년 안 된 것이 전부 출입문도 그래요. 기정예산에도 400만원 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이나 올려놨구만.

명환

반명환간사

예술회관 다 끝났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142페이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조위원님 다음에 해 주십시요.

수웅

조수웅위원

예, 다음에.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나와요.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기정예산을 올려줬는데 부족하다고해서 270만원이지요? 27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기정 예산을 세웠을때는 그것으로 1년 업무추진비를 해라하고 본예산때 세웠는데 또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직급이 과장들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직급이 상향조정이, 액수가 됐는가 보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전부다 올랐습니다.

아니

아니전갑길위원

,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번 몇월부로 올랐습니까?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과 사회교대)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1월 1일부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지침에는 2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35만원해 가지고 이번에…….

갑길

전갑길위원

1월부로 올라서 12개월을 했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어요

알았어요전갑길위원

. 그러면 소급해서 여지껏 썼구만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회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미술관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아까조수웅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차종갑입니다. 저희 미술관 전시벽면의 높이가 4m50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문 높이는 2m이고 폭이 2m50입니다. 그래서 3m가 넘는 작품이 들어올때는 정문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체를 해서 옆으로 눕혀 가지고 겨우 들여온 적도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저희 미술관은 단순히 평면작품, 벽에다 거는 작품만 의식을 하고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엔날레하다 보니까 대작들이 들어옵니다. 높이도 3m, 4m가 되고 폭도 2m가 넘고 그런 것은 도저히 현재 미술관 구조로 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식 설계를 빼 보니까 약 4m로 정문을 높이는데는 약 4,000만원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구하기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정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400만원 올렸냐 그러면 작품을 운반을 할때만 비상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것을 1년하다가 대작이란 것이…….

전혀

전혀조수웅위원

예측을 못하고 출입문을 만들었구만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정

기정조수웅위원

400만원이니까 이번에 3,000만원…….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400만원 금년에 해 보니까 대작이 들어올때는 도저히 이 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간이비상문이라 그래가지고 정문으로 들어오자면 왼측에 보면 4m 높이의 유리 한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상구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그래서 그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그대로 할려고 그랬는데 비엔날레를 하면서 그렇게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최소한도 20일부터 25일 걸립니다. 그래서 전시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번에는 시의 추경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당초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계획했던대로 임시 비상문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 가지고 일응 하기로 하고 3,000만원은 이번에 공사를 못 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3,000만원 올려놨는데 400만원 가지고 하신다 이거구만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기정갖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3,000만원은?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이번에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품운반차량 진입로 2개소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진입로가 없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원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작품을 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넓이가 1m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작이란 것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정문으로 할려면 계단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계단을 평면으로 사각지게 해 가지고 차를 바로 정문 앞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공사비가 방금 300만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45페이지 용역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용역료라고 그랬는데 용역료가 뭐에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승강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1년간을 계약을 합니다, 용역회사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 고장이 날때는 1년간은 무료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런 용역료입니다.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관리점검 용역이지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그때그때 고장날때마다 돈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간을 계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엘리베이터를?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정기검사 회사가 있잖아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왜냐하면 그것이 가끔 고장이 많이 납니다. 엘리베이터가 가다가 서버리거나 가동이 안 되거나 그럴때는 수시 손을 봐야 됩니다. 한번 보면 보통 30만원, 40만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년간을 계약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90만원으로 하면 예산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한번도 고치지 않고 고장이 안 났을때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늘 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늘 난다고 어떻게 해요? 한번 고쳐 놓으면 이상이 없어야지요. 늘 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달에

한달에김정기위원

15만원씩을 줘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완전

완전정태성위원

보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야지 늘 난다고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돈이 들더라도 완전히 만들어버려야지요, 고장이 안 나게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은 고칠때 그렇게 합니다만.

달에

한달에김정기위원

15만원씩이나 줘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시설비 출입문 포기했으니까 사실 예산 세워주면 그 시간내에 할려면 죽을 지경이니까 차라리 예산 깎아주면 고맙겠구만요? 그러니까 3,000만원 깎 고…….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

거기김정기위원

진입로, 이것도 필요 없습니까? 진입로는 있어야 합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진입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까 문만…….

젠가

언젠가김정기위원

3,000만원 기어이 달라고 하시겠구만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니까 오지호관 입구 장애자 출입구 제작으로 올랐는데 원래 장애자들은 출입구를 안 만들었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오지호관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관람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지호관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해서…….

래는

원래는조수웅위원

안 했다?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위에

그위에전갑길위원

인포아트전 전력 보강, 무슨 전력을 보강하는데 3,000만원씩 듭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술관은 전기 용량이 3,000kw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인포아트를 하게 되면 200kw가 필요합니다. 200kw란 것은 100w짜리 비디오 2,000대를, 거의 1,500대부터 1,800대까지가 설치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3,000kw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카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압이 아니라 추가 증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000만원 들어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현재 설계를 보면 약 2,86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아예 30만원 올려버린 거에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여기서 깎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47페이지로 넘어갈까요?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146페이지에 작품운반용 수레가 기정에 500만원해서 5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철로 하긴 하겠지만 수레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작품을 전시관내에서, 지게차입니다. 지게차인데 그것을 하나만 일일이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실어나르는데 기 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필요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50만원 더 있어야 되겠더라?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00만원 가지고 안 되겠어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도저히 안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박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는 수당 그런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면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시립미술박물관 연구개발비 좀 살펴봅시다.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대책용역비 2,500만원,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 이종일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민속박물관이 ’87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대로 잘 가다가 해양도시가스가 폭발을 하면서 건물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균열이 가서 해양도시가스에서 보상을 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자꾸 조금씩 더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면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니

아니반명환위원

, 좋게 지은 건물을 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보상비까지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보상 산출해서 시공하고 정확히 판단해야지 그때 보상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때에 1,200만원인가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반명환위원

알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받아가지고 시공을 잘 했어야지, 그 뒤 보상비로 시공해 버리고 나서 이제 시비 들여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그때 피해가 도시가스 피해라고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이 해가 갈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얼마

얼마정태성위원

받았어요? 정확히 얼마에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아마 2,000만원.

내가

내가반명환위원

알기로는 2,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현재도 벽에 금이 다 가고 있잖아요, 천장이나 바닥이나.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일부 한쪽이 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사진 제시) 천장이 이 정도 금이 가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천장이 아니고 그것은 벽입니다.

것은

이것은반명환위원

천장이라니까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벽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천장이에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닥이에요. 이것이 천장이고…….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옆에 벽입니다.

것이

이것이반명환위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길 것이 아니고 벽돌은 이렇게 쩍쩍 금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2,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당시에는 균열가고 파손된 부분을 전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라우팅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저는 그때 당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것이 준공을 언제 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87년에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7년 몇 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87년 11월.

것을

이것을전갑길위원

어디에서 공사했어요? 시공업체가 어디에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시공처가 남양건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몇년 됐습니까? 8년 접어들어 갑니까? 8년 됐는데 이 앞전에 도시가스폭발할때 2,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 기술진들이 진단에 의해서 보수비를 받은 것으로…….

어느

어느전갑길위원

기술진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모르세요? 그때는 관장님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직원

담당직원반명환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생각할때는 그때에 균열이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균열이 났을 것 같으면 그때 안전진단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보상받을때 철저히 해야지요. 그때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간단히 처방만 했는데 내가 봤을때는요. 저는 그러네요. 제 개인 생각인데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되고 갈라진 것도 문제지만 나는 부실 시공에 원인도 있다고 봐요. 우리 관장님 견해는 어때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건물의 반은 산을 깎아서 내려간데이고, 그리고 반쪽은 복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본래 생토있는 쪽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토했던데가 문제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지금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비엔날레 전시관하고 미술관을 많이 이용할건데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도 이렇게 벽에 균열이 가고, 내일모레 비엔날레는 시작 안 합니까? 외국 손님들이 와서 균열이 가 있는 상태, 그랬을때에 위험을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안전대책이라든가, 나는 안전대책도 제일 중요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광주에 제일 가는 미술관이 균열이 갔다고 봤을때 우리 한국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하실려면 빨리 하시든지, 균열이 지금 며칠전에 팍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장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같으면 면밀히 봐 가지고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까지도 잘 감안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내일 모레 비엔날레 행사하는데 이제와서 올려 놓으면 우리 한국을 보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우리 광주를 보는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큰 문제에요.

보수

보수정태성위원

안 했어요? 했지요?

쩍쩍

쩍쩍전갑길위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반명환위원도 사진 갖고 왔는데 저도 가서 다 찍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심각해요. 쩍쩍 갈라져가지고 안전대책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며 어쩔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렇게 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공사를 할 거에요? 계획 있어요, 충분히 나온 것이?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이제 안전진단을 해 봐가지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보수 설계가 나와야…….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까지 가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텐데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거든요, 사람들이. 삼풍 쓰러진 얘기를 해 봅시다만, 그때 삼풍에도 전문가들이 진단할때 다 괜찮다고 했어요. 설마 쓰러질까 했어요. 그래도 쓰러졌잖아요. 내가 봤을때 여기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쓰러지겠느냐 하지만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만.

이것

이것반명환위원

안전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진단비 들여서 결과가 도시가스로 인한 영향이 많다라든가, 공사부실이다 하면 그 한계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저것도 아니고 지반이 약해서 그런다하면 당초 공사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파일을 잘못 박았다든가, 그러면 이것 시공자가 부담하든가, 예산 세워봤자 우리 입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 한계는 해 봐야지요.

우선

우선반명환위원

우리 돈 들여갖고 진단하고?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관장이 보니까 점잖아서 그런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너무나 미술관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이 보이네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제가 거년에 가 가지고 이 문제를 거년에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또 지금 제가 올린 것입니다.

에서

어디에서전갑길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까? 예산실에서 안 됐어요? 의회에서 안 됐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산실에서 안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문제에요. 관장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번에

이번에정태성위원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현재 시공하고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을 관람하고 그냥 가지는 않아요. 민속박물관 한번 보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2층까지 올라다니면서 줄서서 갈 것인데 중량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 되면 그때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0일 남았는데 그 동안에 되겠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시공은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그때 어떻게 할 거에요?

공은

시공은김정기위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시공은 불가능하고 본체의 도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옆에 붙여놓은 벽돌이 금이 가 있는데 그 금가는 것이 쏟아질 것이 문제지, 집이 쓰러지는 문제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술자들하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정기위원

좀 하지요. 지금 건물구조 안전진단 및 대책용역을 2,500만원 주십사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이 건물이 이대로 박물관으로서 사용해도 괜찮느냐하는 안전진단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지요, 이번에 용역 내용이? 그것은 용역을 맡길때 여기서 그런 문제까지를 원인을 분명히 해 달라는 용역을 첨가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 용역은 안전진단으로 끝나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양도시가스 폭발이라는. 그런데 해양도시가스 폭발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기초 공정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냐, 파일이 저 암반까지 가서 닿아야 하는데 일부분이 안 가서 그런 것이냐, 파일은 갔으되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밑에 암반 성토 부분이, 형성부분이 침하될 수 있는 땅이어서 그랬다든지, 이런 것까지 연구해 낼려면 엄청난 기술과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2,500만원에 진단하기는 지금 박물관으로 그대로 써도 괜찮겠습니까하는 그것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도 있고요. 원인도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원인도김정기위원

규명하시겠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실히

확실히김정기위원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2,500만원이라는 이 추산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용역반명환위원

의뢰를 할려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요, 내용.

정기

김정기위원

2,5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올때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2,500만원 예산액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거에요.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당 4만원으로 해 가지고 7,500㎡를 계산해 가지고 2,500만원 나왔습니다.

기는

여기는정태성위원

4,000원인데…….

누가

누가반명환위원

그것을 묻습니까? 그러면 ㎡당 4천원씩이면 맞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4만원이 맞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만원씩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우리 자료에는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별도로…….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한 문제가 너무 오래 가니까 자료로 관장님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았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50페이지 시설비에 광장 투수콘 포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정태성위원

벽돌이었지요? 왜 굳이 벽돌을 집어내고 투수콘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투수콘으로 하지 않고요. 아이블럭으로 다시 합니다.

광장

광장정태성위원

투수콘 포장이라고 안 그랬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거기 당초에 요구할때는 투수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투수콘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아이블럭으로 바꿨습니다.

꾸면

바꾸면정태성위원

3,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보태서 할려고 그럽니다.

나도

나도전갑길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 보니까 이 앞전 예산도 투수콘으로 해 갖고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 보니까 콘크리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콘크리트가 투수콘보다 더 비싸게 먹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고압블록으로 하게 되면 더 비싸게 먹힙니다.

물론

물론전갑길위원

5㎝해야 할 것을 한 20㎝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콘크리트가 투수콘보다는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이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가서 조사해 볼 수밖에 없겠구만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러니까 저도 기술자가 아니지만 그 공사비를 빼기 위해서 투수콘의 공사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이블럭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스팔트로 깔때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술진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아스팔트나 고압블럭으로 했을때의 가격이 같고 투수콘의 경우는 밑에 시멘트가 안 들어가고 자갈만 깔고 위에 투수콘을 하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온다든지 했을때는 도로 꺼져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밑에 시멘트를 하 고 위에 고압블럭을 까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해보니까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좀 더 들어가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아니지요.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한 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전갑길위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아니지요. 3,000만원을 세워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

기존전갑길위원

예산 세워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없지요. 기존에는 전혀 없습니다.

비로

시설비로전갑길위원

기존 예산에 1억 7,000 올라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다른 시설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공사를 해 버렸단 말입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기간안에 끝내지를 못 하니까 미리서 지금, 추경 통과해 가지고 할려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것

이것전갑길위원

안 해주면 큰 일이네요.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주라는 격이 되었구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우리가 민속박물관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 한국의 자연미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꼭 투수콘을 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뭣 있어요? 투수콘이든 뭘로 하든지간에 자연대로 한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간에 공원이 40%라고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시멘트로 발라 붓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잔디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가하고 꼭 굳이 턱을 만드는 이런 관계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잔디와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때 경계석을 없애 버리고 자연스럽게 경계가 되도록 하는 이런 상태로 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시멘트로 지어 부울려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큰 차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다른데 어디다가 주차해 놓고 산책하면서 걸어오는 그런 부분으로 할려고 노력해야지 거기까지 차를 들이대가지고 권위의식 찾아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때문에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간거에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당초에 아이블럭으로 할때 밑에다가 시멘트라도 깔았으면 할텐데 그냥 흙에 모래 깔고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자꾸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물이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태리

이태리정태성위원

어디 가보니까 늪지대라 그래가지고 1m, 2m짜리 돌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걸어다니면서도 걸리고 할 정도로 하면서도 미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무엇을 만들어내야지…….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생각할때는 제가 그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고, 내일부터는 미술관이 휴관하지요, 며칠간?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어제부터 휴관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어제부터입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해 봤자 공사가 진행중인데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사를 할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물론 잘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업자들이 보거나 어느 외부 사람들이 볼때에 이것 모양이 안 좋다, 이것 치우고 새로 해라하는 그런 것에 우리 관계관들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듣고 있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사가 진행중인데…….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광장의 경우는 워낙 많이 파손이 되었고 요철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영숙

장영숙위원장

조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지나고 포충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좌우지간에 예산도 서기 전에 추측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이 문제는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광장을 포장할때는 투수콘으로 하라고 했는데 콘크리트로 하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아예 광장 포장 딱 해 놓으면 융통성있게 할 것 아닙니까? 투수콘을 하든, 뭐든 결정을,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 그 밑에 급수 탱크 이설인데 지금 급수 탱크가 어디가 있는데 어디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본래 박물관 뒷쪽에 지하 샘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거기다가 급수 탱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거기서 가압 펌프로 해 가지고 박물관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압펌프가 한번씩 부서져 버리면 35만원～40만원을 주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화장실 위쪽에다가 올려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하면 이상이 없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김정기위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서도 내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하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당초 예산을 못 봐서, 사실 박물관은 발굴 보존하는데 1차적으로 의의가 있고 2차적으로는 널리 그것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체 채산을 맞출 수는 없더라도 세입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 루트화해야 한다, 그것만은 공무원들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 관광 알선업체라든지, 관광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당초 예산에 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고 본래부터서 전국의 관광회사하고, 그런 데로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쪽 지역의 관광 코스에 현재 명시가 되어서 모든 이쪽 지역에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 민속박물관을 꼭 들러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비엔날레 전시장도 생기고 그 경내가 있고 그것과 연결시키면 조건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관광루트화해서 광주에 오는 관광버스가 머리를 그리 돌리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입이 오른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경영면에서도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명년 당초 예산을 짜실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반드시 의지가 나타나야 한다, 이번 추경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말씀드립니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립박물관에 오는 손님이 우리 민속박물관으로 오는 길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그것을 거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까지 해서 교육위원회 앞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오는 길을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편의가 좋아졌고 또 비엔날레로 인해서 앞쪽에 교통이 터졌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람 객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정태성위원

한번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설을 할 때는 외관상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 속에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급수탱크 이설을 화장실 위에다 한다고 그랬지요. 화장실이 지금 원 건물의 외벽 안에 들어있습니까? 바깥에 있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밖에 있습니다.

깥에

바깥에정태성위원

일반시멘트로 사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와를 이어서…….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기와를 이어서 안에가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탱크를 화장실 그 위에다가 기와를 뜯고?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아닙니다. 기와가 이렇게 이어졌으면 가운데가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비어

비어정태성위원

있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비어있는 사이로…….

다가

거기다가정태성위원

하겠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적이

면적이정태성위원

얼마정도 되는데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 슬라브 면적은 상당히 넓지요.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그 속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 탱크만 옮기면 되지요.

크만

탱크만정태성위원

옮기면 된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출은

노출은정태성위원

안 되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노출은 안 됩니다.

전혀

전혀정태성위원

안 보이게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반 정도는 보이는데 우리 벽 색하고 같은 색깔로…….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충사로 넘어가겠습니다.

16시 01분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포충사단청 문제 나왔는데요. 지금 전체 단청하려면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248만원,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8,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설계비가 안 서가지고 설계비 248만원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248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8,000만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설계비가 안 되어가지고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윤강옥위원

있는데 설계비도 계상 안 했어요?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집니까?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8,000만원 속에서 설계비 248만원 정도는 능히 이 예산 갖고 충분할건데, 이 예산 안 세우고도. 이 8,000만원 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면 240만원 정도는 능히 집행할 수가 있다고요. 꼭 설계를 세워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바쁘신 것 같아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목이 시설비로만 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비로 안 서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속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예산정태성위원

편성할 때 잘못 됐지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잘못 됐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실시설계비 넣고 시설비가 얼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1억 얼마를 맨 처음 요구했지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1억 4,900만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억 4,900 요구한 속에서 기정에 얼마를 깎았어요? 기정에 얼마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예산실에다가 1억 4,900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로 넘어올 때 1억으로 해서 넘어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2,000만원 깎고 8,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 1억을 의회로 넘길 때 실시설계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넘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시설계비 없이 시설비만 올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버렸지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착각을 일으킨 것이 설계비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자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단청은 기능보유자, 말하자면 문화재관리에 등록된 사람만, 기능보유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 가지고 이 설계비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에 대한 248만원을 넣었습니다.

초에

당초에반명환위원

1억 4,900만원 요구해 가지고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예.

반틈

반틈반명환위원

가까이 깎아져 버렸는데 가능하겠어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당초에 1억 5,000만원 요구했다가 8,000만원인데…….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해야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부분적으로만 하겠다?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추경에 더 넣어가지고 완전히 하려면 1억 4,900이 듭니다. 예산이 덜 섰어요. 그러니까 다 하려면 나머지 7,000만원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사실상 8,000만원 하는데 248만원이고 1억 4,900만원을 하려면 설계비도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 다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추경김정기위원

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인데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확실한 답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거기에 3억원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지 자체 세입을 보니까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3억 1,500만원 돈 중에 50%가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6급부터 쭉 계통적으로 인원이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시 재정도 어렵고 직원들이 조금 노력한다면 거기에 인원을 몇 명이나 감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순인건비만 50%가 들어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한다면 지금 그런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1년에 겨우 세입 120만원 올 리면, 차라리 120만원 아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건비 절약한다고 하면 지금 인원 수의 어느 정도 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그렇게 감하고 한 데가 예를 들면 교통공단 같은 데는 그러고 있어요, 적자를 안 내려고. 그런 데가 돈 벌어들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인원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헌식

김헌식포충사관리사무소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지금 업무는 똑같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공문이나 이런 사항은 전부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그 인원이 있어야, 사무를 보고 봉급결의서도 잡고 출장, 업무일지도 쓰고 하는데는 기본적인 필수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거기서 한다면 지금 청원경찰들도 전시품 같은 것, 관리하느라고 2명이 있고 하루씩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면 그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줄인다면 인원 줄인 대신에 재촌인부임이 있어야 돼요.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포충사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53페이지, 1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면 1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157페이지 방금 전갑길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생활체육 육성 및 시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추진활동인데 예산액이 2,800에서 지난번에 1,000만원 깎았던 모양이지요? 기정예산이 1,800데 이번에 1,000만원 다시 세웠네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관광과장 홍진태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1,8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해 주십사하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체육회 회장으로 계시고 체육관련 단체나 체육인들하고….

깐요

잠깐요조수웅위원

. 그전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으로 안 계셨습니까?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기정예산이 1,800만원이지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년에 쓰라고 이것이 특수 활동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시장께서는 더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기정에 세워졌던 1,800만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그 돈이 남았어요? 있지요?

얼마

얼마정태성위원

남았어요?

수웅

조수웅위원

1년분을 계상해 줬는데 추경에다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 남았어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한 1,000만원쯤 쓰고 800만원쯤 남아 있는 것으로…….

절반

절반조수웅위원

쓰고 절반 남았구만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쓴 내역을 가져와봐요. 그래야 뭣을 알지요.

렇게

이렇게조수웅위원

무턱대고 올려버리면 안 되지요.

다른

다른정태성위원

데로 넘어갑시다, 자료 올 때까지.

자료

자료조수웅위원

온다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159페이지 ’93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용잔액 반납이라고 그래서 9,500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3년도 것이 왜 이제…….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액 국가기금으로서 2억 4,850만원이 서 있었다가 그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 서야 되는데 추경에 늦게 서가지고 실제로 집행한 액이 1억 8,270만원 정도를 쓰고 그 해에 바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93년도에 못하고 이제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9,500만원이요.

것이

이것이반명환위원

모두 국비지요?

도에

작년도에김정기위원

반환을 못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중앙의 기금인데 이것이 남은 집행 잔액이 반환이 될려면 여기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때 작년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반환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반환할 것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김정기위원

알아봐요, 확실히.

영숙

장영숙위원장

잘 아는 관계관이 답변을 하세요.

말도

말도김정기위원

안 되는 소리지요. 결산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반환을 해야 할 돈이 반환을 못 하고, 안 썼으면 그대로 남아가지고 세계잉여금이나 넘어올 것인데 그러면 국비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단 소리에요? 무슨 소리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에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답변하고 있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계관이 여기 마이크 나와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실히

확실히정태성위원

알아듣도록 누가 설명을 해 봐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직원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내에서 국장도 출장중이고 문화예술과장하고 관광과장이 둘이고 그 다음에 체육과장이 현재 공석중이어서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자료를 준비했다가 지금 비엔날레 보고회 때문에 들어가고 제가 앉아 있어서 지금 방금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체육비 안 있습니까? 체육비는 쭉 넘어가고 마지막에 할 때 관련 과장이 들어오면 심의해요.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심의가 전혀 안 되니까…….

제는

문제는김정기위원

’93년 것이냐, ’94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뿐만

그것뿐만전갑길위원

아니라 전체적으로 몰라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위원님, 아는 직원이 계시니까 들어보게요.

갑길

전갑길위원

과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하게 해야지 어떻게 직원한테 물어보게 해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현재 과장이 인사상 공석입니다. 발령이 안 나고 공석중입니다.

아까

아까전갑길위원

준비한 과장이 있다면서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보류합시다. 넘어갑시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과장이…….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과장은 공석중이고요. 국장을 대신해서 문화예술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준비를 했었는데…….

것만

이것만전갑길위원

넘어가자니까요, 놔두고. 나중에 이것 하게요. 그래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오든지, 누가 올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160페이지 봅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답변할 수 있지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금년 5월 19일날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 보수 이런 것이 전부 감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쭉 감된 것이네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감 안 된 것도 몇 개 있구만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당초부터 청경 그런 사람들은 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68페이지 무등경기장 관계 예산이 6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612만원이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오물수거수수료조례가 금년 6월 20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톤당 1만 1천원이 조례 개정 후에 톤당 2만 6천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만원으로 인상됐습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가

넘어가반명환위원

버렸습니까? 수질관리도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163페이지 장기근속수당 나오고, 정액수당에 위험수당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거에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기직, 이런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다른

다른전갑길위원

전기직들은 위험수당이 없는데 왜 체육관리공단만 위험수당이 있어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마 다른 전기직도 위험수당을 전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대우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대우공무원이라 합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우공무원 수당은 현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상위 직급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제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돈이 얼마씩 인상이 돼요. 금년에도 몇 월달에 대우공무원이 되는 사람,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계상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자리에서 진급은 안 되고 대우해 준다 해서 주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73페이지에 축구장 음향시설 교체하신다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음향시설 말씀이시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2,500만원 축구장 음향시설 교체.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스피커 앰프 시설을 했는데 벌써 그것이 9년 가까이 되니까 노후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12개소에서 9개가 고장이 나 가지고 여기 본부석에서 이야기하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 근처나 좀 들리지요. 총괄적으로 그 시설을 말씀드리면 저음스피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32개중 18개가 고장이 나고 고음스피커도 20개소에서 13개, 전부해서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2,500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해서 한번 일제히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2,500이 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전부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보수한다는 말이에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부 보수입니다. 새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지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보수비구만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보 수비입니다.

구장

축구장김정기위원

조명타워가 몇 개 있지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4개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4개 있는데 한 타워의 보호막에만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1개만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개만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왜 1개가 없어졌습니까? (방청석에서 “노후화 되어서…….”하는 직원 있음) 다른 것은 노후가 안 되고? 똑같이 했는데?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에서

여기에서반명환위원

A타워라는 이야기는 어느 쪽 것이 A타워입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본부석에 앉으면 오른쪽.

명환

반명환위원

우측이에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우측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야구장 의자 보니까 엉망진창이던데 그런 것은 이번 예산에 전혀…….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예산실에서 그것은 내년에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삭감해 버려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할테니까 좀 배려해 주십사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음향시설은 좋은 것으로,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하면서 잘해야 돼요, 뒤에 또 올리지 말고.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다

전부다정태성위원

사무기기, 프린터가 계속 오르네요, 각 과마다.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사무기기가 1대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수웅

조수웅위원

일률적으로 500만원이에요, 1조에.

것을

이것을임형진위원

시 차원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결위 심사를 할때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심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없으면 무등도서관으로 넘어갑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도 없고 177페이지도 없고 1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나만

하나만조수웅위원

물읍시다. 무등도서관 현재 도서정리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각 분야별로 해서 총 일용인부까지해서 40명이 정규직원이고 34명이 일용직입니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도서정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를 정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정리원이 5명입니다.

직이

사서직이김정기위원

5명이라 그 말이지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정리원으로서 분야별로 직무가 맡아있는 사람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수웅위원

사서직이 아닙니다.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서직

사서직김정기위원

말고 정리원?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일용인부는 연 몇 명이나 쓰게 됩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74명 중에서 고용까지해서 44명이고 지금 30명이 일용직 분야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일용직을 몇 명이나 씁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기준대로 현재 30명.

수웅

조수웅위원

1년 총괄적으로 해서?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총괄적으로 해서 30명.

무슨

무슨조수웅위원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그럴때 수시로 정리원 쓰는 것 아니에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그것이 아니고 정리원은 일용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용직으로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숫자대로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웅위원

전체해서 몇 명이에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일용직이 34명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4명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 사람이 도서정리까지 하지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그 분야에 있는 정리원이 일용직으로 있는 직제 TO가…….

수웅

조수웅위원

도서정리원은 5명이고?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방향은 이것이 하나의 고정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일용직을 많이 쓰다보니까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이

사서직이김정기위원

몇 명이 있어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사서직이 직급 별로 16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6명인데 전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사서직은 전원 자격이 있어야, 정규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40명이 아니라 일용직까지 50명이네요. 왜냐하면 34명, 16명, 도서정리원 5명.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사서직이 16명, 일용직이 24명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4명이 아니라?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즉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알때 모든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도서관 운영 일용직 문제, 정리원 문제, 사실은 모든 것이 한번 검토해 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독자들에게 알맞는 그때그때의 도서를 독자들에게 충족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서 좋은 도서 관을 만드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무등도서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직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사직도서관장 임성규입니다. 저희들이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이렇게 됩니다만, 180페이지, 181페이지는…….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당이지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95년도 정기 노임단가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182페이지 봐 주세요.

어를

용어를조수웅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일반수용비입니까? 북앤드 10인치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책 교정대입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냉각탑 밸브보수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말이에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아까도 각 사업소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립된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6년이 되다 보니까 냉각탑이 물이 이상이 있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우리가 2개를 파손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부식되어 가지고 교체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

거기김정기위원

소각로가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소각로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도서관에서 나온 모든 오물은 전부 소각로에서 소각합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자체

자체김정기위원

소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오물수거료에 결과적으로 오물 봉투, 그런 것에 비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100% 소각을 하기 때문에 재만 담아서…….

정기

김정기위원

100% 소각이 다 된다?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소각로 설치할때 언제 설치했어요? 몇 년 됐어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작년 12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얼마

얼마김정기위원

들었어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시간당 60㎏로써 1,700만원 들었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소각할때 입회를 해 봤습니다. 매일 소각을 한 것이 아니고 시간당 60㎏하면 1시간에 60㎏ 때야 합니다. 인력까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에 모아가지고 때는데요. 2시간 이상 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유있게 때기 위해서 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입회를 해 봤는데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틀 내지 3일에 한번씩 땝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에

환경에정태성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1,700만원짜리가 그럴까요? 지난번 예산때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을 해 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전체 예산에 의해서 전부 구입했는데 쓰고 있지 않아요.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요. 좀 좋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1,700만원짜리 같은 것은 하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써 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예산 올라온 것 싹 삭감했습니다.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런데 기기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총무국장하면서 북구에서도 구입해 가지고 제가 2주간을 입회해서 땠습니다. 그것은 가격으로 6,000만원짜리입니다. 시간당 80㎏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봤는데 수냉식이 있고 수냉식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북구청에서 때고 있는 것이 수냉식인데요. 그것은 김이 나요. 수증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연기 나온다고.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회관에 가서 제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못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구청에서도 제가 구입해 가지고 때고 있다가 제가 거기도 며칠간 입회를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수냉식이 아닙니다. 우리 사직도서관도 수냉식이 아닌데 현재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각 동에 확인해 보니까 시간당 20㎏, 시간당 40㎏하면 그 시간을 100% 활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한 사람들이 뭉치를 싸가지고 오면 한꺼번에 잡아 넣고 닫아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간당 60㎏ 그러면 60㎏를 1시간에 조금씩 넣어줘야 됩니다. 절대로 뭉치로 넣어서 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활용을 잘 못 한거에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잘 보셨어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소각로 195만 6천원은 유류대입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관리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120일 해 갖고 1,6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 인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1,550평입니다. 그런데 세사람이 청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인부는 무엇이냐, 필요했을때 전체 청소를 한번 하고 여러가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리창도 닦고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인부임보다는 계절 인부임이구만요, 청소인부임?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향토 자료 및 고서수집,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기정에 360만원 서 있는데 부족해서 올리셨습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이것은 여비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시찰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레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서기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갈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요. 선진지를 가 보지 않고는 광주 것 봐 갖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가지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비로.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알기로는 반명환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중앙도서관, 교육청 산하지요? 거기를 관장님 죄송합니다만, 거기 운영이 광주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도서관을 갈때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물론 여비가 필요해서 향토 자료 뿐만 아니라 논문까지 정말 석학사, 박사 논문까지 전부 수집해서 거기는 비치를 해 놨더만요. 돈 안 드는 것이거든요. 당신의 논문을 우리 도서관에다가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한 권씩 주십시요하면 거의가 다 준답니다. 그것을 싹 비치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도서관 운영 참 잘한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대 도서관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계를

한계를반명환위원

짓겠습니다. 향토자료 고서수집 출장비가 아니라 선진지 시찰하는 그런 여비라 그 말씀인가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겸해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모레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내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제 이름 넣어가지고 각 출향 인사 내지는 기업인, 학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기증을 한번 받아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사직도서관은 목적이 활용할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폐기물 소각 처리 관계도 계절인부임을 넣기 위해서 넣었다, 향토자료수집, 고서수집도 도서 선진지시찰 여비로 넣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러니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점 한 두가지만 잡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디어디 이렇게 계속 쓰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향토수집, 고서수집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고서수집을 몇 점이나 하셨는가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앞으로 한다 그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반명환위원

360만원 한번도 안 갔습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연도별로 기증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모레 오시면 제가 보고해 드릴께요. 모레 저희들 방문하신다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 뒤에 184페이지 보세요.

비에

시설비에윤강옥위원

있어서 정문 시정구호 아치 제작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도서관 앞에…….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이것을 제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전에 작성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지가 한달되어 갑니다만, 직원들하고 나와서 밖에 서서 봤어요. 시정구호를 여기다가 붙여서 되겠냐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세워준다하면 여기다 안 쓰더라도 우리 사직도서관의 안내 절차가 조금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도서관이 어디냐하고 전화로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에 안내책자를 배부한 원인도 거기 있고 9월 1일날 저희들이 가두캠페인을 한 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정표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정표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전임자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따라 왔습니다.

지금

지금윤강옥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더이상전갑길위원

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육시설비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담당자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직원한테 교육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장영숙위원장

직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전갑길위원

사업을 못 했단 말인가요?

료로

자료로정태성위원

주세요.

어요

알았어요전갑길위원

. 그러면 15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더듬어볼께요. 15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이것이 1,000만원이지요? 1,000만원이 왔는데 당초 예산을 1,800을 세웠는데 전반기때 1,000만원을 썼다. 800이 남았는데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전반기 때 1,800을 세웠을때는 1년치라고 세웠지요?

는데

그랬는데전갑길위원

전반기때는 이것이 쉽게 말해서 체육선수 등을 격려하는, 시장이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격려금 아닙니까?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무엇에 쓰는 거에요, 정확하게?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대표선수들 격려금이 따로 있겠지만 여기서도 나가는 것 아니요?

수들

선수들전갑길위원

훈련장에도 봉투 가지고 가고 이것이 그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거에요, 방금 말씀이. 다른데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시인한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할때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후반기에 더 많이 들어가요. 전국체전도 있고. 그런데 1,800을 세워줬는데 왜 전반기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더 많이 쓰고 가 버렸냐 이 말이에요.

어요

알았어요전갑길위원

. 재원상 여유가 없이 배정을 해 줬으면 여유없는대로 전반기에 시장이 쓰고 가야 할 것 아니요. 나중에 내가 다 쓰고 가면 여유가 없는 예산이었으니까 더 붙여주겠지라는 생각을, 쓰고간 시장이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하는 실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언을 해야지요, 시장한테. 후반기 민선시장이 오면 전국체전이 있고 그러면 더 필요한데 더 써서는 안 됩니다, 해야된다고요. 그러면 큰일난다 이 말이에요, 시장한테. 그 다음에 은퇴선수 퇴직금, 이 은퇴 퇴직금이 아마 시청 핸드볼팀에게 한정된 것 같은데 올해 4명이 퇴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퇴직금이 500만원씩,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밑에 우수선수 확보라 해 가지고 2,000만원 3명씩, 이것은 스카웃 비용이에요? 무슨 비용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팀들을 양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체육인입니다만, 시에서 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시장이 체육회장이면 재정이 튼튼한 기업체에게 인수하게끔하는 그런 방법을 시장이 해야될 도리이고 체육회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요. 시청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핸드볼팀이 과연 우리 시청 대표로 나가가지고 얼마나 성적을 올리며, 우리 시가 핸드볼팀을 육성함으로써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것도

그것도전갑길위원

없애버려야 돼요, 이제는. 옛날 말이지 이제는 그런 것이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한사람씩 스카웃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갑길

전갑길위원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할텐데, 비인기종목이라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요

알아요전갑길위원

. 그런데 2,000만원을 3명을 스카웃할 예정인데 이것 선수 결정은 했어요? 이렇게 3명 정도 올 연말에 할 테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추측이지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민간이전 체육단체지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부터 8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7가지라 했는데 하나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해 가지고 체육기금 940만원, 그 다음에 국비가 1,040만원 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무슨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봐요.

갑길

전갑길위원

체육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 국비로 해 놔 버렸구만요.

래서

그래서전갑길위원

표기가 잘못된 국비를 전부 감하고 체육기금으로 올렸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1,000만원 갭이 왜 나요? 체육진흥기금인데 국비로 했기 때문에 감을 했는데 1,000만원 갭이 난 것은 1,000만원 썼다 이 말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100만원, 그 동안…….

100만원 차이가 난 것이?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체육기금으로써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오지요? 이것이 내려와서 7개에다 해라 했는데 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여기다 편성을 해 넣어놨어요, 체육기금에다가?

갑길

전갑길위원

7개 사업이었는데…….

체육기금으로?

도로

별도로전갑길위원

내려온다고요?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운영비고?

어요

알았어요전갑길위원

.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중 삭감액은 총 9,55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문화예술진흥 세항 예술문화 한국미술협회 전국지부장초청간담회 4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시민미술사생대회 1,0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시민미술학교 63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광주전남북 입체설치 작품 초대전 72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문인화 및 휘호대회 1,0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미협 시지부 회원 스케치대회 1,1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항 문화예술진흥 세항 문화재관리 무등산권 문화유적지 관리 안내도 제작 1,5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항 문화예술진흥 세항 시립미술관운영 출입문 교체시설비 3,000만원중 전액 삭감하고 항 사회교육 세항 사직도서관운영 정문시정구호 아치 제작 200만원중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송병태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총 2,584억 200만원입니다만, 금회 추경에 부족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 환수에 따른 환수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유지 일부를 동구청사 건립부지로 유상양여함에 있어 5년간 균등 납부키로 하였으나 동구청 재정능력을 감안 8년간 균등납부키로 변경함에 따른 부지대금 6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총 세입예산액은 2,57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저희 국 소관 재무행정비 당초 예산액은 230억 1,4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이 59억 8,900만원으로서 총 290억 3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재무행정비로 3억 3,4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3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세출예산액이 32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분으로 31억 3,600만원,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700만원, 교보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액 7,3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 등 청사관리비 9,800만원, 기타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3,6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법정교부금과 청사유지관리 등 재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송병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동구청사 부지 매각이 5년에서 왜 8년으로 이렇게 3년이 연장이 됐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동구청사 부지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5년 상환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대안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후 계약 체결은 금년 5월 19일자 계약 체결하면서 현재 동구청의 재정 여건상 5년동안 상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한 형편과 아울러서 현재 지방재정법상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이내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년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함으로써 상환액에 대한 감 조치가 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0년으로 연기된 것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이 ’94년 9월 29일자 개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당초전갑길위원

계획하고는 안 맞게 동구청에서 재정 여건상 8년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봐 줬다 이거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전갑길위원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매각이 나오니까 우리 시청 부지 매각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시청 부지 매각은 네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대안은 저희들이 신청사를 입찰하면서 본 건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입찰을 했을때 거기에 응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공업자한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것이

그것이전갑길위원

가능할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좋은전갑길위원

방법인데요.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넘어가고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해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사비품 수선 및 세탁 200만원, 관사 커텐등 일반 물품 구입 1호, 2호 관사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선 및 세탁이 무엇을 어떤어떤 것을 하고 관사 커텐 일반 물품구입이 무엇무엇을 하는데 돈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관사 수선 및 세탁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여기에 따른 각종 비품비를 수선하고 하는데 따른 것이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얼마얼마라고 나열하기는 어려운 사항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관사 커텐 구입, 일반물품 구입 1, 2호 관사 이것도 역시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품

일반물품전갑길위원

1,000만원 어치를 대표적으로 무엇을 사는 겁니까? 전혀 1, 2호 관사에가 거의다 물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만원 어치를 뭘 또 사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삭감이 안 나옵니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1, 2호 관사에 있는 비품들이 좀 부족해서 커텐이라든지, 이것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식기류라든지,방석, 소모품, 집기,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을 교체하는데, 관사가 셋입니다.

기는

여기는전갑길위원

1, 2호 관사로 한정되어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1, 2호 관사니까 시장하고, 행정부시장하고 정무부시장하고 셋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 2, 3호 관사구만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호 관사는 2개로 하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세군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군데에 1,000만원이라 해도 약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집기 구입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기는

세탁기는전갑길위원

있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관사가 1호, 2호, 3호까지 셋이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호, 2호가 있는데 2호 관사가 2개랍니다.

사가

관사가김정기위원

몇개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1호 관사가 시장관사고요. 2호 관사는 부시장 관사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행정부시장 관사?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정무부시장 관사도…….

수웅

조수웅위원

2호라 그럽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정무부시장 관사는 어디가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정무부시장 관사는 화정 4동에다가 임차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관사에 그 밑에 보면 응접세트 같은 것도 2호 관사, 행정부시장 관사에는 응접세트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정무부시장 관사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집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요. 여타는 집기가 있었습니다.

왕에

기왕에조수웅위원

사 들였지요? 미리서 구입해 버렸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정무부시장 관사에 응접세트 같은 것 다 들어왔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놓고

그래놓고조수웅위원

예산만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전갑길위원

대해서 문구가 문제가 있다해서 한마디 지적하는데 다 좋은데 세탁을 돈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손수 하든지 그래야지, 시장도 빨 것은 빨고 그래야지 그것을 돈 들여서, 문구가 잘못 된 거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런데 세탁이 우리가 개념이 예를 들어서 자기 옷이야 세탁을 해 입겠지만…….

이불

이불전갑길위원

, 커텐도 자기가 해야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불, 커텐같은 것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사항 아니냐…….

기가

자기가전갑길위원

사용하고 있으면 커텐정도는 세탁해야지, 내가 봤을때는 수선해 가지고 200만원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세탁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것이 잘못된 거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까지

세탁까지전갑길위원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11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자산취득비로 승용차를 구입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2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하고 정무부시장 전용차량 T가 내려왔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조수웅위원

행정부시장 차량이 없는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행정부시장이 의전용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식 T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기사도 필요하겠네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기사는 현재 있는 기사를 가지고 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600만원이면 그랜저 2.5을 구입하게 됩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시장은 무엇을 타고 다닙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부시장은 그랜저 2.0이고 시장은 2.5 이렇게……. 우리 의장님도 2.5로 구입해 드렸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3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아닙니다. 2대만 구입합니다.

것은

이것은전갑길위원

정확한 규정이 내려와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117페이지는 없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118페이지 청사 전기요금 인상, 당초에 6,000만원인데 7,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인상요율이 몇 %나 올랐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전기요금이 ’95년 5월 1일자로 해서 기본요금이 19% 오르고요. 사용료가 약 3.2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내용을 보면 계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6% 정도 나오는데…….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런데 전기요금은 예컨대 얘기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얼마 쓴다고 하더라도 청사의 전기를 쓰는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월 1일자로 몇 % 올랐다고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기본요금이 19% 오르고요. 사용료가 3.26% 올랐습니다.

료가

기본료가반명환위원

5월 1일자로 해서 5% 오른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올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선비

영선비김정기위원

, 시설비 현재 당초 예산 집행 잔액이 얼마 있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약 4,000만원.

정기

김정기위원

4,000만원 남았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21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사용료 징수교부금 미지급금, 왜 ’94년도 미지급금이 지금까지 많이 안 주고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가 뭐에요? 그 정산이 늦게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늦은 것이 아니라 정산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19페이지를 보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은 정무부시장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으로 정무부시장실을 만들면서 기획관리실장실까지 전부 조정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3층을 전부 다시 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ㆍ18 민주화 자료실을 만들고요. 당초 예산에 없었던…….

존에

기존에조수웅위원

만든 것 아니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이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사무실을 정비하는데 따른 요금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5ㆍ18 자료실, 지원과 또 기획관리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행정, 정무부시장실.

이것

이것조수웅위원

칸을 다시 만든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시 배열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장히

굉장히조수웅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집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품셈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그것은 선 예산 집행을 하고 후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구만요?

리가

우리가조수웅위원

심의하면서 4,000만원이 너무 많다, 절반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조직개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인 것으로…….

설비

시설비전갑길위원

남은 것으로 이용할 수 있지요? 우선 선 집행하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국장

송국장김정기위원

!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영선비, 시설비 현재 예산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아니,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기존 예산을 집행했는데 부득이…….

정기

김정기위원

4.,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앞으로 부족하겠다?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4,000만원 더 추가하겠다 그런 말 아니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을

말을김정기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명목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그런 얘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8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가스누설탐지기 구입해서 여기는 어느 과 줍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이재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가스누설탐지기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과에서 해 가지고 청사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설탐지기 1대를 사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시청 청사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데는

다른데는정태성위원

사용하지 않고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재과에서?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이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2청사까지도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2청사까지?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재무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린터해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전부 올랐어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재무국에서 관할해 가지고, 그것이 현 시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도 프린터기가 조달청 계약으로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에서 300 그렇게 전부 나왔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는 조달청 계약으로 해서 486이 12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500만원씩 전부 올랐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기종 말입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1조에 500만원.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런데 컴퓨터 기종은 저희들이 조달 구입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삼보컴퓨터라 해 가지고 대부분 486으로 전부 구입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12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조달계약으로 해서…….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컴퓨터 구입하면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따라가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면 전부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체 500이 올라 있어요.

종에

기종에전갑길위원

따라서 다르는데…….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저희들이 컴퓨터는 조달품목으로써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프린터기는 조달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프린터기는 성능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260만원에서 300만원짜리까지 각각 다양하게 됩 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그러면 컴퓨터가 120만원이라면 420만원 아닙니까? 300만원짜리 프린터를 한다해도 조달청 가격으로 120만원, 420만원인데 전체 놓고 보면 다 500이에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컨대 얘기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 품목을 자세히 적으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지금 예컨대 얘기하면 새로운 기종이 나와 가지고 성능이 좋고 속도가 빠른 것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비싼 것이 나오면 그것도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품목을 적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라고 전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재무국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딱 떨어버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정을 해 주고…….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산 세우는 것은 각…….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컴퓨터 구입같은 경우는 어디가 필요한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무국에서 올려요. 몇대 사는데 어디어디 필요한 것, 이렇게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방금같은 의혹도 전혀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 사업별로 올려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 구입 관계도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조수웅위원

봤을때는 그렇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좌우간 그것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한번 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 보세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반명환위원

더 물어봅시다. 117쪽 국유재산 등기이전 수수료, 전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가 어느 정도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 국공유재산목록이 있지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목록하고 임대도 해 줬을 거에요. 임대현황, 그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그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임대료 징수 관계나 대불 관계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가.

지가

필지가반명환위원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몇 권 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반명환위원

국공유재산 목록, 시재산 목록, 그 재산을 임대해준 현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는 말이에요.

것이

그것이김정기위원

양이 아주 많아서 어려우면 그 자료를 한번…….

병태

송병태재무국장

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국

재무국임형진위원

소관은 특별히 삭감할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17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4분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는 ’95년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중책을 맡게 된 류한덕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교육원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민주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기여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의 환경정비와 교관 능력배양 및 예산절감시책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대비 5%인 9,18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 총규모는 19억9,7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교육원장 직급이 ’95년 1월 1일자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시설 규모가 늘어난 신청사관리를 위해서 10명의 인력이 증원되어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 1대 자동차세와 보험료 및 유지비, 잡초제거 인부임, 식당 취사원 인부임 등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고 전기사용료 6,600만원을 감액, 일반운영비에서 4,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가준액 인상분 300만원, 증액된 인력의 복리후생비 3,400만원, 동파 방지를 위한 덮개 시설비 1,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 시ㆍ도 교육발전협의회 발표논문유인 및 급량비와 교육생 선진지 견학 임차차량 단가 인상액 등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19억9,74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84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기본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4,796만5천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 본관 기계실 지하입구 덮개 및 방음벽설치 시설비 등 1,000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학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주제논문발표에 따른 원고료 및 책자발간, 교육발전 전국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경비 등 711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공무원교육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전문 행정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진리향상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앞쪽에는 전부다 인건비 사항이라서 크게 문의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고, 200페이지 보면 본관기계실 지하입구 덮개 및 방음벽 설치는 건축 신축 당시에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임형진위원

아직 공사는 시행을 안하셨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지금 해당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았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설계를 저희들이 대충 빼보니까 대강 비용이 전부 합해서 67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산이

예산이임형진위원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실토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관 지하실에 기계실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큰 기계를 넣을 때는 지금 있는, 말하자면 1층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부터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큰기계를 넣고 빼고. 그러기 위해서 옆으로 빼서 만들었는데 덮개를 안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큰 바람이 불면 새들어 오게 되어 있어서 해야 되겠는데 큰 돈은 안들어가고 본관 지하실 입구가 약 400만원 그리고 생활관 지하실 입구 덮개가 한 270만원해서 670만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일단 봤고, 그리고 세미나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5개 국어로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국제화에 대비해서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 국어로 동시통역할 때 듣는 사람이 옆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가 약 10평입니다만, 이것이 1,500만원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할 때 2,175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정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해서 1,000만원만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천상 두가지는 다 못하겠고 우선 급한대로 우리 기계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덮개 공사부터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주제논문발표 원고료 및 책자발간에서 주제논문발표를 하는 발표자는 연수생이 됩니까?

료가

원고료가조수웅위원

따로 있고 책자발간비가 따로 있는데요.

형진

임형진위원

제 말은 논문 발표를 하는데 원고료하고 책자발간이야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연수원 소속 강사가 아닌 외부 강사의 주제발표에 따른 원고료 지급인지, 아니면 우리 소속의 강사에 대한 별도의 원고료 지급인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진했습니다. 각 시ㆍ도에서 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원고료입니다.

그럼

그럼임형진위원

책자를 발간해서 100부를 발간하시는데 이 100부는 어디다가 배부를 하게 됩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100부는 각 교육원 참석자하고 각 시ㆍ도에다가…….

형진

임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신것 같군요, 또 시간내에 다 못했으리라 믿고. 196페이지를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사용료가 나오는데 전기사용료가 감되어가지고 많이 나와요, 3개가. 당초 기정하고 경정에 왜 감 차이가 나옵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긴 것이 작년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의 전력요금하고 지금 것은 다르긴 합니다. 당초에 거기로 옮기면서 금년 예산으로 한 것은 전력요금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측에서 전력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이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고압 A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계약전력제로도 할 수가 있고 피크전력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전력제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쓰겠다 하면 그 쓴 양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금액으로 내게 되어 있고, 아니면 제일 많이 쓴 달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얼마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썼던 것을 참작하고 해서 계약전력제 요금으로 책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실지 쓰는 것은 피크전력제로, 그러니까 매월 가장 많이 쓴 달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전하고 계약을 해 놓고 아무리 해도 계약제보다도 우리가 적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크전력제로 한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쓴 것을 보니까 훨씬 적게 써서 앞으로도 적게 쓰자.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우리는 지금 피크전력제로 계약한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크로

피크로전갑길위원

했는데 이렇게 남더라? 좌우지간 이것이 처음 실시를 해서 남았다니까 고무적인데 저는 이미 쓴 것으로 알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해서, 6개월이라는 아까운 돈이 사장되어 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처음 실시했는데 고무적으로 절약을 했다? 거기에서 좋게 평가를 할께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저희들은 이 피크전력요금보다 더 많이 안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갑길위원

임형진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설비, 무슨 기계실 지하입구 덮개 및 방음벽 설치하는데 무슨 기계를 넣었다 뺐다 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청사를 지면서 예를들면 큰 발전기라든가 큰 기계설비를 계단을 통해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비를 넣으려고 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외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아닌 옆으로 빼면서 거기를 지하층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홈을 파가지고 그쪽으로 빼가지고 그위에서 걷어 올리고 그 밑으로 내리고 해서 하게 되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덮개를 안씌웠단 말입니다.

어요

알았어요전갑길위원

. 덮개는 이해가 가는데 무슨 기계를 자꾸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넣었다 뺐다 하니까 무슨 기계를 자꾸 넣었다 뺐다 하는고 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는 것이고. 그럼 제가 보니까 670만원이면 되군요. 그리고 방음벽을 하려면 또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3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군요. 왜냐하면 300만원 갖고는 방음벽은 못하니까 다음에 더 세우더라도. 그렇지요?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수목 및 잔디관리 인부임을 묻겠습니다. 40명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197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도저히 지금 있는 예산갖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할 수 없이 우리 직원들도 나서서 같이 하자, 직원들만 시켜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직원들 시키면서 우리 간부들이 전부 화단 하나씩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을 뽑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반명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디밭에 풀을 뽑지만 잔디가 크면 잔디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도에 난 풀 그것은 기계로 안되거든요. 또 조경용으로 쓰는 조그마한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풀들이 잘 자라요. 그런것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것이야 청원경찰들이 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반명환위원

앞으로는 잔디기계를 구입하셔가지고 인건비도 절약하시고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것 같아요.

잔디

잔디전갑길위원

구입비도 구입비지만 풀을 뽑는 인부들은 따로 있지요. 잔디 안에 잡초가 나면 뽑아야 되니까.

산과

예산과김정기위원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일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연찬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대단히 시설이 좋습디다. 그런데 그 계획표를 나중에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1년 연중 교육계획, 공간이 얼마 남는지, 시설을 안쓰고 그대로 놀리는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들어서 광산군쪽에서 시설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그런 것을 임대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돈을 갖고 교육원의 교재를 산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너무나 시설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교육계획 전체를 한번 쭉 연중 빼가지고, 저도 연수원 계통에 있어서 알고 있지만 여름에는 안하잖아요, 아주 추울 때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한번 계획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발전협의회는 무슨 발전협의회인가요? 참가 범위는 누구일까요? 전국 공무원교육원…….

한덕

류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교학과장과 교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4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 연가중으로 저희 간부 인사 소개 올리지 못한 오병문 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행정은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대형 화재 제로 목표달성과 구조구급 전담부서 설치로 대시민 봉사 소방구현에 전 소방력을 결집하여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5년도 중점 시책과 주요 역점 사업 역시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북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북부 소방서 신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공정 85%의 진척을 보여서 10월 개서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서에 소요될 소방차량 14대 중에 4대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조달요구중에 있으며 3대는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개서에 필요한 부족예산중에 4억2,000만원 내역은 소방차량 7대분 2억2,000만원, 인명구조 화재진압 장비 8,300만원, 사무용 비품구입비 1억1,700만원과 광주 소방학교 역시 ’96년 2월 개교를 목표로 훈련탑을 신축중에 있으나 개교와 교육 훈련에 필요한 소요예산 4억2,000만원 내역은 훈련 전용 차량 4대분 1억4,000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집기 2억8,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나 계상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남아있지만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북부소방서 10월 개서와 소방학교 개교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대비중에 있음을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는 17억7,795만3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7억6,346만5천원에 비해서 15%가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8억4,197만9천원, 동부소방서는 9,067만5천원, 서부소방서는 5억2,907만8천원, 광산소방서는 3억1,622만1천원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조구급과 신설과 119구조대 발대에 따른 인건비로써 인력 증원 28명분과 일용인부임 기준 단가 인상분 18명 등 총 5억4,03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 운영비로써 119구조 대원의 피복 및 24시간 대기 근무자 침구 구입비 1,640만8천원과 신설된 구조구급과ㆍ계 등 관서당 경비 1,144만1천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1억7,752만6천원, 기타 재세공과금과 일반수용비로 1,248만8천원으로 총 2억1,78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로써 소방장비 구입 7대분 5억1,600만원, 사무실 및 119구조대 청사 신축 2억262만2천원, 소방통신전산화 및 행정통신장비 구입비 6,549만5천원, 인명구조장비구입비 11종에 3,471만원, 소방용수신설 및 보수유지비 7,765만원, 기타 각종 시설유지보수 및 청사 후정포장 등 1억2,327만9천원으로 총 10억1,9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봉사행정이 보다 알차고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130억4,14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7,79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직제 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과 일반운영비 등 6억1,019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5년 10월 개서 예정인 북부소방서의 46m용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4억원, 사무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 4,400만원, 키폰 주장치 설치비 3,000만원 등 시설비로 7,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구입으로 광산소방서와 북부소방서의 구조공작차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 계상된 1억원과 국고보조 1억5,000만원을 합해서 3억원에 해당하는 장비구입 2대분이며,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광산소방서, 북부소방서 등 중형구급차 구입비로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방지령 전산화 퍼즈널컴퓨터 구입 2,850만원은 소방지령 전산화 추진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부소방서 운영은 9,067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와 전기 승압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693만원이 증액되었고 서부소방서 운영은 5억2,907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119구조대와 구조구급과 신설 그리고 장비보강을 위한 인원증원으로 기본급 및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비 4,872만원을 포함한 필수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광산소방서 운영은 3억1,620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119구조대 차고 및 대기실 신축 1억4,000만원, 소방 용수시설 신설 등 시설비로 2억1,677만9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아 소방행정은 화재예방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방봉사행정이 절실하다고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09페이지 구급구조과 신설이 ’95년 5월 17일인데 본부에만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각 서관내에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구에 구급구조과가 신설되었고 그 미만은 구급구조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소방서는 구급구조과고 동부,광산은 구급구조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당직실 사무실구조변경인데 218페이지 맨 위에,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당직실 설치.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현재 당직실 운용되고 있는 것은 화재진압을 조정 통제하는 저희 통신실로써 12평이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조구난 법무가 설치되면서 내무부에서 최소한 구조구난 본부 상황실을 시ㆍ도에 30평이상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 발족과 동시에 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여건이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런 부족한 여건에서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구조구급과, 방호과 양과를 옥상에 조립식 60평을 증축을 해가지고 옮기고 30평 구조구난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반명환위원

키폰주장치 설치 1,200만원씩 2식 그랬는데 그 2식이란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본부에 서부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선 인입장치가 같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키폰주장치를 서부소방서하고 분리해서 운용을 하고 또 소방학교가 시 교육연수원하고 같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키폰을 분리해가지고 별도 키폰 주장치를 설치하는 2식, 두가지 장치가 별도로 설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선은

회선은반명환위원

몇개 회선이나 됩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회선은 적어도 50회선 이상으로 증설하려고 그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 시설은 절대 부득이 합니다.

방금

방금정태성위원

정수물품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중형구급차 신규해 가지고 동부 1, 서부 1, 광산 1, 북부 1해서 4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중형구급차가.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놓고 두대만 3,300만원씩해서 두대만 6,600만원을 올려놨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이것은 당초에 2억1,200만원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편성이 되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게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국고보조 별도 계상을 예상해서 여기는 지방비만 개당 3,300만원씩 두대가 편성되었고 별도 두대는 국고보조가 있게 됩니다. 지방비에 편성되어야 나중에 국고보조가 있게 됩니다. 두대는 별도로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다.

렇게

이렇게정태성위원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수웅

조수웅위원

224페이지 인명구조 장비 구급차용 들것이 그전에 없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구급차의 들것은, 당초에 구급차 구입 당시에 장비 비품으로 딸려서 나오는 들것은 시가가 4만원 상당의 들것이 한사람 고정식 들것이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들것은 엘리베이터용 들것으로써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고 승강기안에서는 안락의자용으로도 조립이 되고 그렇게 편리한 들것으로써 개당 350만원 정도 계상이 된 수입품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구입하셨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아직 안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야, 지금 각 서에 한대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대만

한대만조수웅위원

사기로 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9대 구급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건만 좋으면 각 구급대마다 들것 하나씩 구입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추경에 최소한으로 한대씩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에

한대에조수웅위원

350만원이니까 한대만 사신단 말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각 서에 한대씩만, 여기는 각 서별로 한대씩 들어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수웅위원

, 224페이지 인명구조장비 구급차용 들것인데 수입품으로 사신다고 하면 350만원에 한대, 그럼 각 서마다?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서부에 계상된 것이고 각 서마다 하나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중형 구급차 6,600만원 50%, 지방비가 50% 예산이 서야(청취불능).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시는 연초에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 통보를 받고 확정통보를 받든 후에 국비 연달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내무부에서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3분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기정예산액은 6억5,441만9천원입니다만, ’95년 3월 6일자 광주광역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 변동으로 인하여 저희 예산에서 감액,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관하게 될 금액이 7,830만1천원입니다. 증액 요구액은 3,301만9천원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액에서 4,528만2천원이 감액된 6억9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에 따른 예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시책의 한 분야로써 대학생 면학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생 영어 우수자선발에 따른 관련 예산이 856만9천원이며 세계화 추세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과 관련된 국내여비가 204만8천원이고 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47만5천원입니다. 또한 ’94년 11월 28일 광주직할시 직제규제 제2016호 규정으로 기획관리실 소속인 국제협력계가 당실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중에서 저희 실로 이관 된 부서운영비가 898만2천원이며 국제화 추진협의회 상임위원실 일용인부임이 334만5천원이고 전임 연구원에 직급별 특수활동비가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하게 될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5년 3월 6일 광주광역시 직제규칙 제2053호 규정으로 당 실 분장사무인 시정발전연구 및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예산이 7,8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호준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내용은 6억913만9천원을 기정예산액보다 4,528만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는 바 시정연구위원회 비 상임위원이 당초 국제통상협력실 소속에서 시정연구분야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시정연구위원의 기타직 보수 및 이와 관련된 일반수용비가 전액 감액된 것으로 국제통상협력 업무가 세계화와 관련 업무와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등 국제통상협력에 관한 연구와 자문이 주 기능인데 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연구위원회의 업무는 기능상 기획조정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이관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나승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에 255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대학생들 외국어 능력 영어있지요? 우수자 선발시험을 민간에 위탁하는데 어느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합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익시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익시험은 원래 미국의 ETS라고 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 공인시험입니다. 따라서 ETS하고 우리나라 시사영어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사영어사에서만 이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시사영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영어사로 하여금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조수웅위원

실시는 안했어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처음이지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처음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이 토익시험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에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보통 토익하고 토플이 있습니다. 토플은 보통 유학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보는 시험이고 토익시험은 근래에 들어와서 민간기업이라든가 국영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보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출제형식은 청취력하고 독해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취력은 객관식 100문제 가지고 45분, 독해력도 객관식 100문제 75분 해가지고 200문제에 99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두시간이 소요되는 시험입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을 하고 우수자를 선발해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30만원. 어떤 시험을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합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이것은 처음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모릅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 우리가 포스터를 제작해가지고 부착을 시킨다든지 또는 학교 방송 또는 신문 또는 우리 일반신문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제일전갑길위원

우수자를…….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홍보물 제작 30만원은 포스터 제작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알림 홍보용 포스터.

영어

영어전갑길위원

우수자 선발 홍보?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이것은 시사영어사에서 실시하는데 왜 시사영어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런것을 하느냐,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시사영어사라면 국내에서 유일한 외국어출판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 업무를 해야만 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세계화 추세와 또한 국제화 추세가 지금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지금 생기고 있는데 또한 다른 면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이 이러한 취업시험에 현재 영어를 많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 일신하고 또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또는 이러한 국제간 의사전달수단인 영어학습 의욕을 고취시켜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영어 테스트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그런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수자라고 선발하게 된 기관도 역시 시사영어사겠네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을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시사영어사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이니까. 또 그러면 우수자는 거기에서 선발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위탁해 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꼭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그것이 민간에 위탁할 부분인가, 그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본위원이 의아스럽고. 왜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사영어사는 외국어 저서를, 토플이나 토익 이런 출판물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까? 지금 토익이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그럼 그 출판물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시사영어사가 굉장히 그 책을 상업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어서적 토플이나 토익을.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그 출판사에다가 의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출판사는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모의시험은 우리가 한명당 5천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식 토익시험은 2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영어를 출제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채점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인재양성 차원에서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을 실시해서 우수자를 선발하고 또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득이

납득이조수웅위원

안가네요.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수웅위원님 말씀은 토익시험을 실시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탁해서 시사영어사에서 할 수 밖에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하고 라이센스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토익시험을 과연 대학생을 선발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시비 들여서 선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토익시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요즘에 입사시험같은데에서도 일일이 개인적으로 개별회사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익시험의 채점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개별적으로 시사영어사에 가서 응시를 해서 거기 채점표를 받아서 입사원서 사본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회사에서는 시험을 별도로 볼 필요가 없이 자기가 봐 온 것을 갖고 사람을 선발할 수 있게 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토익시험에 응시하고 보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시청에서 시청직원을 뽑는 공무원 채용시험도 아니고 그럴 때 단지 시험만을 보게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는 거에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사실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채점표도 쓰지만 현재 보통 시험이 면접시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영어 구사능력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로써는 현재 우리 관내의 대학생 수가 한 10만여명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4년제 대학을 해가지고 10만여명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도 키우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취업촉진도 되고 그러한 의미로써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외국어인 영어 우수자 선발 계획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그 시험을 시사영어사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위탁하는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또 시험장 정리 인부임이라든가 감시관 수당이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시관은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수웅

조수웅위원

감시관으로 공무원이 나가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사영어사에 우리가 위탁 대행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시험은 5천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1천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여도 1천명까지만 일단 접수 순으로 해가지고 끊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일 다른 시험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출제수당이 있고 문서편집수당이 있고 다음에 채점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시험도 그런 수당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제가 대학생 입장이라면 굳이 이렇게 시에서 물론 5천원을, 접수를 빨리하면 무료로 시험을 치뤄서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우수자로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거나 어떤 회사에 그런 특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개별적으로 혼자 가서 보면 아까 2만3천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1만8천원 절약하자는 이야기인데…….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굳이

굳이임형진위원

대학생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토익 시험에 개별로 자기 스케줄 편할 때 아무때나 가서 응시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험을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로써는 우리 지역 인재양성측면에서 사실상 앞으로 국제화ㆍ세계화 시대로 나가는데 그래도 제일 외국어인 영어정도는 우리 대학생들이 어느정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나중에 취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대학생들한테 많은 배려의 차원에서 이 시험을 계획한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해되셨으면 넘어갑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 시험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국제통상협력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혼돈이 와요. 국제통상협력실이 무엇을 하는지,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 대처한다는 (청취불능). 그럼 국내적인 문제를 거론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제협력을 해서 광주광역시가 세계로, 국제적으로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로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느냐, 그런데 주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이 국제통상협력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진다.어떤 시장은 국제협력실의 엘리트들을 간부 회의에도 참석시켜서 시가 이러이러하니 파악해라.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기도 하고 어떤 시장은 아예 방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갈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국제협력실에 대한 업무를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업무는 이런 업무가 아니겠느냐, 국제화ㆍ세계화에 대처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러기위해서는 우리는 이런것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뚜렷이 여러분들 자신이 찾으려고 해야겠다. 또 애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위원들한테 털어 놓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름만 국제통상협력실이지 여러분들 두뇌를 역대 시장들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빌려주고 있는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국제통상협력실로써는 너무나 스스로 외소해 지지 않느냐, 또 여러분들은 기존 공무원 관료체제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타계해서 무엇인가, 현재 우리는 어느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이런것을 협력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도 한번 가서 조사도 해 봐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여러분하고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필요한 여비로 얼마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사비를 얼마 올렸습니다.이런 것이 나올줄 알았더니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임형진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이거든요. 국제통상협력실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해외 연수라든가 해외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국가적 시책으로 실시되는 해외 베낭여행, 시에서 반액 보조해 주는 것. 우리시에서도 5명씩 3개조가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 해당 직원들도 가급적 그 15명 중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외국 해외연수의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태성위원

묻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대학생 영어 우수자선발대회 장소제공해가지고 110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몇명을 선발대회하는데 임차료를 낸다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토익시험 보는데 입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새로운 건물이어서 좋잖아요. 그런데에서 시험보면 되는데 굳이 학교교실을 빌려서 하려는 이유가 뭔지, 공무원교육원에다가 하면 되지요. 공기도 좋고.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수가 1천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천명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교를

한학교를조수웅위원

빌립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시사영어사에서?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우리가 빌립니다. 시사영어사는 시험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반영한 예산인만큼 특히 집행부에서는 130만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시민봉사 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