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성례위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조에 5백만원이라고 하는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주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시세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더니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최신식 기계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박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586입니다.

586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조사를 거기다 했단 말입니다. 시중에는 비싸니까…….

. 시중보다 조달청 가격이 더 비싸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입과정에서 최대한으로 깎아가지고 싸게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카메라가 한대도 없습니까?

예.

시민회관 공연장 바닥도 도색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만원입니까?

예.

이건 수의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특수재료로 페인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비닐을 깔아놨던 것이 안 좋아서 특수한 페인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슬라브할 때 바닥에 깔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레탄식으로 된 것을 깔면 오래가고 또 좋다고 해서 그걸 깔려고 합니다.

이것도 서울회사에다가…….

아닙니다. 여기 지사가 있죠. 광주사람이 가져와서 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화단 정비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를 보면 5만원…….

㎡당 5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회관 광장에 들어오시면 무진회관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입구가 비좁아서, 기왕에 만들어진 화단을 해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버스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워낙 커서 잘 못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평당 5만원이…….

아닙니다, ㎡당.

㎡당, 알겠습니다.

잠깐 소장님 계실 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종 행사를 그곳에서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인즉, 그와 같은 큰 건물과 좋은 무대, 많은 좌석을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 극히 드뭅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곳으로 위치도 좋고 여러가지 여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건물 자체가 지은 지가 오래됐고 각종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환경녹지국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사업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하세요. 그 공연장이 어느 곳에도 지지 않는 공연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 만한 여건구비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개·보수를 한다거나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엊그제 저희 당에서도 행사를 해 보니까 음향기기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좋은 공연장을 썩히고 공연장소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녹지국장에게 분명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꼭 참작을 하셔서 투자할 때 투자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수질관리소장님, 작업환경개선용 탈취시설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660만원, 1식인데요.

그것이 탈취시설이라고 각 시설에 밀폐된 공간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8개 시설에다가 분사기를 약 60개 달아서 30mm PVC배관 280m를 깝니다. 깔아가지고 고압 압송펌프로해서 약품을 가지고 3시간마다 한번씩 뿌려주면 분뇨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작업환경개선용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1식 하니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사기 60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프 280m를 가지고 8개 시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 넣어 가지고 모터펌프로 해서 8개 시설에 60개 분사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계실에다가 한 11개 달아서 압송펌프로 하면 여기에서 분사가 되어 가지고 악취가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3시간 마다 한번씩 약품을 해주면 악취가 안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송풍기를 냄새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그 때가 언제였지요? 여기 보니까 수선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0대 중에서 15%, 한대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두 대 정도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에요?

대당 5백만씩 들어갑니다. 이동 스크류라고 해 가지고 송수기 안에 베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가 많이 들어 있어서 9약 12년을 쓴 기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모가 됩니다. 이것을 갈아야만 폭기조에서 활성오니를 살리는데 분뇨처리를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무등산 원효계곡 시범 공중화장실 시설 부대비 그랬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20평입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철근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20평이라고 철근슬라브조인데 여기에 산출기초를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20평 철근슬라브조 현대식 수세식 이렇게 표기해주면 아마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대시설하고 감리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9,776만 8천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당 488만 8천원이 되는데 너무 과대한 예산을 세우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예산을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될 리는 없고 정확한 경쟁입찰을 해서 좋고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걸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부터라도 산출근거의 규모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빠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산출근거에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HC측정기라고 씌여있는 것이 있는데 HC측정기는 있습니까? 저 이것 처음 들어 보는데, HC?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아는데 HC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화학기호상 HC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비디오 감시용 고화질 테이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테잎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자동차 배수 측정을 합니다. 일종의 확보자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속반이 나가서 할 때만 쓰지요. 차가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응 할 때는 제시해 줍니다.

움직이는 물건을 감시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잡아놔야, 그래도 요사이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매연 측정기 심플링 호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색깔로써하는 감시용 판독지입니다.

매연 측정기, 매연 흡입기, 이것은 산다는 것입니까? 89페이지 제일 위에, 8대를 산다는 거에요?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광주일보의 지상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측정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본청에서 실시하고 효과를 봐서 구청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서 구청에서 5억원 가까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 내에서 저희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드는 데에는 4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부담해야할 것이 약 38억,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것이 약 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교통교육시설이라든가 이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 리 시비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교통보호시설이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약 15억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감액을 해서 12억 정도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전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5억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7억 할 때는 7억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우선 7억만 예산에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5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교통공원조성 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대수선비 19톤짜리 불도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침위배를 했어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예산편성 시킨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지 않고 한 것입니까? 예산지침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예산편성 안 시켜주는 거에요. 예산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서 235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이재식입니다. 사실상 불도저가 두 대 있습니다만, 한 대만 고장나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일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악조건속에서 두 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안되지요. 불도저 19톤 짜리는 474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돼요. 누구 마음대로 시설유지비인데, 일종에. 정비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놔요. 누구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해요.

신규 자동차는 2년에 한번씩 완전히 대수선 해야 하고.....

자꾸 왜 그래요.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굴삭기도 마찬가지에요. 굴삭기 규격이 얼마짜리입니까? 규격도 안 나와 있어요.

0.4㎡입니다.

0.4짜리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4, 0.7, 0.9 세 가지가 있어, 굴삭기가. 대수선비 얼마라고 했어요? 지침서에.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해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되는 대로 폐기를 한다든지 다시 산다든지 대처를 해야지 지침서 위배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작년에도 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지침서를 위배하면 이건 법정 사항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경제기획원 장관, 내무부 장관이 허수아비로 그래도 좋다고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지침서 위배해 가지고 걸려서 짤린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실지로 전국적으로 그것 몰라요? 뉴스에 나왔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지침서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규정상으로.

거기 여건이 그렇게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그것이 쓰기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계가 없으면 당장 우리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 부분은 지침를을 위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타협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비 두 대가 고장 나 가지고 할 수 있이 개인회사에서 임대까지해서 제대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침서는 위반하면 안 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133페이지 소각로 설치에서 경유를 쓴다고 그랬는데 경유 아니면 안 돼요? 집진시설이 8,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집진시설을 하는데 경유를 쓰면 경유가 또 나오는데 경유를 써가지고는 하나마나한 짓거리 아니에요? 하수를 쓰든지 전기 집진기를 하든지 해야 돼요. 전기집진기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럼 전기 집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야 전기를 할 것이냐, 그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쏘시개가 있으니까 협잡물이 쏘시개입니다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줘 버리면 자연 그대로 스스로 사니까요. 그 쏘시개는 아까 협잡물이 되겠고 머리카락, 비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800도가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쏘시개 그것만 가지고, 말하자면 탄유물질, 그런 것 갖고는 800도 안 나와요. 800도 이상 안 나오면 다이옥신이 나와 버려요.

발열량이 800도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관이니까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히 연구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조성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달라고 했는데 산수공원 조성에 3억원이 늘어나 있는데 늘어난 이유라든지 산출기초 이런 것은 조성계획서를 한번 보고 난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조성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윤진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저희 보건사회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남 사회과장입니다. 문강두 보건과장입니다. 현재 위생과장은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 제2대 의회 개원 후 그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보사행정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으시고 크게 보살펴 주신 고원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일반회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둘째, 기존사업의 추가소요 예산액 계상 셋째, 불가피한 신규사업 계상, 넷째, ’94년 예산잉여금 정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4천 2백만원에 2억 5백만원이 증액된 총 162억 4천7백만원 입니다. 증감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정신질환시설 운영사업등 총 33개 사업중 11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회복지비 보조 2천9백만원이 증액하였고, ’94년도 세출예산 정산결과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전염병환자 격리사업 잔액등 2건 2백만원의 국고반납과 자치구로부터 저소득주민직업훈련사업 등 4건의 시비보조사업예산잔액으로 반납받을 1억 7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8백만원에 3억 3백만원이 증액 총276억 천백만원이며 예산안을 특징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사업계획변경의 주요내용으로서 정신질환, 장애인, 부랑인의 10개 시설 운영비 확대, 생활보호자 인원증가 등 저소득층 보호 강화에 따른 증액 2억 9백만원 계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11개소 운영비, 장애인단체, 장애인 시설 및 시립갱생원 기능보강 5건의 사업비, 29개 시설 수용자구호비등 1억 9천8백만원이 조정 및 감액 계상되어 있으며 둘째, 사업의 추가소요 예산액 내용으로는 시립장애인 종합체육관과 직업훈련원 개원에 따른 운영비, 시립장애인 복지관 개·보수비, 일일근로자 취업정보센터 설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비, 시립정신병원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등 1억 8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째, 신규사업으로는 상이군경회 복지관의 목욕탕 개·보수, 10월 예정인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실습재료비등 7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내용은 자체 세입의 증가에 따라 의료보호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남구의 분구와 광산 서창ㆍ대촌의 타 구 편입에 따른 자치구간 예산조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6천4백만원에 7천만원이 증가한 12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그 변동 내용은 ’94년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감소에 반하여 잡수입으로 ’94 자치구 사용잔액 반환금 8천만원의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의 내용은 첫째, 남구 분구에 따라 관리비중 기정 의료보호 심의수당 및 사무비 2천8백만원을 증감없이 구간 조정하였으며 둘째, 사업비인 의료보호비는 기정예산 122억 5천만원에 7천만원이 증액된 123억 2천만원이며 정신질환시설 2개소가 있어 장기입원환자 치료가 많은 남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는 커다란 사회복지분야 투자는 없으나 여러 계층의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복지시설투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업이기에 모든 시민이 시로부터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등 소외계층은 보다 많은 관심과 시혜가 뒤따라야 된다고 믿기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동등한 인간으로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95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중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사업은 총33개 보조사업 중 11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증감결과 2천8백97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내용은 정신질환요양시설 3개소의 운영비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가 증가되어 1천3백17만9천원이 증액되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12개소로 보조 내시 되었다가 11개소로 조정되어 2천6백23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 운영비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으로 5천1백97만8천원 증액과 장애인재활시설 3개 사업의 기능보강사업도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으로 2천9백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학비는 당초 54명이었으나 17명의 증가로 7백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시설보호자는 당초보다 79명의 감소로 4천7백99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생활보호 거택보호자는 당초보다 270명 증가로 보호비가 9천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인 시립갱생원의 운영비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가로 6백77만2천원이 증계상 되었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일반예산으로 보조내시 되었으나 사회복지기금으로 변경보조되어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 보조금에서 3천5백만원을 감계상 하였으며, 한국 지체장애인 자립작업장 사업도 기금사업의 변경보조로 6백25만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 이상자 검사수수료 사업에 있어서 이 질병은 태어날 때 필요효소 부족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생아에 대한 검사와 환자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검사수수료 단가인하에 반하여 검사인원 확대에 따라 3백84만2천원이 증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인 보조사업 반납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염병환자 10명 발생에 대비한 예산 1백89만1천원과 정신질환시설인 은성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잔액 3만4천원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다음 순시비보조사업으로 구청으로부터 반납 받을 예산은 1억7천3백74만9천원이며, 그 내용은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잔액 1억7천1백95만4천원, 사회복지시설 10개소의 종사자에 대한 특근수당을 계상하였으나 빈번한 이동에 따라 미지급된 금액 1백76만4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어 이번 세입예산은 총 2억4백6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변 동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10월경 익년도 보조예산 내시를 하여 시·도에서 그에 준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승인 변동되기 때문에 불가피 1회 추경 때 이를 정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3억3백26만8천원이 증계상 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첫째, 비정규직 보수로 사회과 일용인부 2명의 일일 단가 인상에 따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이 증가 총63만7천원이 증계상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1천2백18만원이 감계상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정신요양원 3개소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합하여 1천6백47만4천원이 증계상 되었고 시립갱생원 정신과 촉탁의사 1명에 대하여 시설의사 인건비 기준액에 맞추어 1백27만2천원이 증계상 되었으며 정신ㆍ부랑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당초 38명의 특별수당을 계상하였으나 미계상인원 30명에 대한 특별수당 7백56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는 11개소가 있으나 12개소로 보조내시되어 3천7백48만6천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회과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컴퓨터 등 장비 지원을 위하여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계획변경으로 1천2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예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1억3천5백69만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용은 장애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백만원이 증액되고 자치단체이전으로 1억1천3백86만8천원이 증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예산중 경상보조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에 따라 6천4백97만2천원이 증계상 되었고, 장애인자녀학비가 당초 54명이었으나 17명이 증가함에 따라 7백88만5천원이 증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원에 대한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2천만원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신설 운영되기 때문에 2, 3개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본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의 조례개정은 검토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률이 낮아 시비 1백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이 시설이 당초 1987년 준공되었으나 지난 해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여 ’94년 7월 1차 안전진단 실시 후 균열과 외부 바닥을 정비하기 위하여 ’95년 당초 예산에 4천 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래도 미흡하여 ’95년 7월 전문 기술진의 자문으로 제2차 안전진단 결과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완전 보수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설계비 2백48만원과 공사감리비 1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은혜학교 악기구입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은혜학교는 북구 오룡동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음악활동 지원이 필요하여 악기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상이군경복지회관은 서구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89년 12월달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6층의 보훈매점과 재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로써 연 2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목욕탕 정비, 보일러 교체, 지하수 개발 등 총 4천2백20만원이 소요되나 보수비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 지난 4월 전 시장님께서 보훈단체를 방문할 때 간절한 건의를 받고 타 예산에서 우선 보수비의 70%를 시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점 크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6천5백35만원이 감되었으며 이중 한국지체장애인 광주지부 자립장은 금·은세공 가공장소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중이나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일반예산에서 6백25만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재활시설 3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5천9백1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5백55만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모범근로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인쇄대금 30만원과 노사분규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양비 1백20만원이 계상 되었고, 보상금으로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입상자 장려금을 지급하기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7백7십만원이 증계상 되었으며, 지급대상으로 선수는 금상 5명, 은상6명, 시범경기 입상자 2명과 다음 지도교사로 금·은·동상, 시범경기입상 선수 지도교사 19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다음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는 국제 기능경기대회에 5명이 참가하는데 이들을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 이전으로 4천1백3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1월중에 개최 예정인 제2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2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사화합에 기여할 계획이며 앞페이지 보상금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실습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2천1백3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일일근로자 취업종합센터 개설을 위하여 기존4개 구청은 각각 이미 3천5백만원씩 지원하였고 남구 부족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총 6천3백3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첫째 비정규직 일용인부 1명 일일단가 인상에 따라 기본급, 상여 금, 수당 등 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중간부분 일반 운영비로 2천3백1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로 ’95년4월10일 개원된 보육시설의 미확보 예산인 교사용 교육자료 2백만원, 아동용 교육자료 2백만원, 주방용품 구입비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보육아동 40명에 대한 침구 구입비 8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육운영 수당으로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취미교육 강사수당 미확보분 8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 1백만원은 야영교육차량비 등의 임차료로 계상되었고 재료비 2백10만원은 꽃꽃이, 요리등 취미교육 재료비로 미확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본예산 미계상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총 2천3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교양교육급식비는 본예산 미계상 예산으로 5박6일 과정에 4백41만원, 3박4일과정에 6백61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야영교육에 따른 숙식대 등 3백만원과 어린이집 보육아동 40명에 대한 급식비 6백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임대아파트 3동의 관리방호원 3명이 사용할 2평규모의 남자용 변소를 건립하기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교육관 전기배전판 교체를 위하여 1백 6십만원, 정화조 자동콘트롤박스 시설교체를 위하여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을 위하여 카폰전화기 2대, 다기능사무기기인 컴퓨터 모니터 1대, 어린이집 교구와 장비구입을 합하여 1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호로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4천3백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비 2백만원 계상과 자치단체이전으로 4천1백69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70명 감소로 보호비 5천9백95만9천원 감소와 생활보호 거택보호자 270명 증가에 따라 보호비 1억1백6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2천6백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8백46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시립갱생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7천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기금으로 보조내시되어 3천5백만원을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조치하였고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3천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립정신병원건립부지 대체조성비가 1천2백76만2천원이 계상되어 이 조성비 납부는 총9천7백4평중 전2필지, 답1필지 2천2백 70평분이며 농어촌 진흥공사에 불입할 금액이고 여비 1백53만6천원은 정신병원건립 자료수집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방역소독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 한 포상금 20만원과 보건과 펙스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 앞쪽에서 말씀드린 펙스회선 설치비 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1백6십만원은 광산구 삼도출장소에 건립계획인 정신병원건립에 동의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자동연막기 1대를 구입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 보건사업으로 9백6십만4천원의 계상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태어날때 머리에 효소가 부족하여 발병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위한 수수료가 단가인하에 반하여 인원확대에 따라 9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선천성대사 이상자 1명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 인상분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은 위생관리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백6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보수로 위생과 일용인부 1명의 일일 단가인상에 따라 44만5천원이 증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비엔날레 대비 업주 및 종사자친절교육, 영어회화교육을 위하여 9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접객업소 심야단속을 위한 급양비 1백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따라서 세출예산의 총증액은 3억3백2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억6천3백56만6천원에 6천9백98만9천원이 증가한 125억3천3백55만5천원이며 이중 증감내용으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천만원중 9백58만8천원이 감되어 41만 2천원이며 잡수입으로 ’94년도 자치구 사용잔액반환금은 기정예산 2천원에 비하여 7천9백57만7천원이 증액된 7천9백57만9천원으로 증감 대비결과 전체적으로 세입은 6천9백9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가세입액 6천9백98만9천원을 사업비로 추가하고 남구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과 의료보호비 추가소요지역에 대한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먼저 사무비 2천8백20만원은 동·서·북·광산구의 기정예산을 각구 의료보장계 인원수에 따라 조정후 남구에는 4백8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는 사업확대를 위하여 기정 예산에 비하여 추가재원 6천9백98만9천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중 자치단체이전 예산의 계상내용으로는 서구는 남구 분할에 따라 총 사업비중 8억1천4백44만원을 감하고 반면에 광산구 서창편입에 따른 편입예산 1억9천8백61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24억 1천3백86만7천원이며 남구는 서구 분할에 따른 편입예산 8억1천4백44만원의 신규계상과 광산 대촌 편입에 따른 5천8백66만3천원 편입계상 했고 또한 정신질환시설 2개소가 편입됨에 따라 추가재원 6천9백98만9천원이 계상되어 총 사업비는 9억4천3백9만2천원이며 광산구는 대촌과 서창의 분할에 따라 총 사업비중 2억 5천7백27만8천원이 감 계상되어 총 사업비는 30억2천8백67만8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시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이 어느 구에서 왜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1억 7천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아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인원에 비해서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다가 퇴소한 수도 상당히 많고 그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전체 저소득 주민들의 직업훈련비에서 1억 7,195만4천원이 감했고…….

, 왜 직업훈련을 시켜야지 안 시켰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구에서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느냐 이거에요. 돈을 줬는데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을 못줬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일반생활보호자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일반생활보호자중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당초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우리의 뜻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직업훈련을 기피해 버리고 당초의 계획을 세운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8개 위탁기관을 의뢰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촉진훈련을 시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7천이 넘는 이러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위탁훈련기관의 감시, 감독을 맡고 있는 광주 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인원이 작년도에 전체 1,958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비 훈련 인원이 1,098명, 지방비 훈련인원이 861명 해서 1,958명인데 훈련실적을 보면 입소가 2,45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탈락이 650명이 되어버렸고 훈련 중에 퇴소가 244명해서 수료는 1,55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가피 훈련을 들어가서도 탈락해 버렸고 훈련 중에 자원해서 이렇게 퇴소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완전한 수료는 1,559명으로 해서 거기에 이에 대한 예산은 9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은 8억2천6백으로 해서 1억 7,100만원이 감되었고 국비에 의한 훈련은 다 되었고 다만, 시비에 의한 훈련은 5억원을 계상해서 3억2,800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1억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잘못되게끔 그러한 결과가 가져온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새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줄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취업률이 40%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제가 취업률을 재고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취업률은 어떠한 취업률을 말씀하십니까?

이 분들이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고 그러한 취업률이 40%밖에 되지 못해요. 시에서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취업률 재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총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약 20% 가량은 1억 7천이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금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퇴소자하고 탈락자가 9백명 가량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퇴소를 하고 탈락하는 이유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 봤자 취업이 되지 못하니까 퇴소를 했다거나, 혹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위탁훈련기관의 교육내용이나 교육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위압적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취업률을 높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1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반환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보건사회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위탁훈련에 대한 부분은, MR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세민 저소득층이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을 거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퇴소나 탈락하지 않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인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의한 취업률은 우리 광주시가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28%정도 되는데 우리 광주는 40%입니다. 40%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두 다 여기에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솟도록 직업훈련원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지금 박선정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D.

14페이지 정신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정신부랑인 시설이 시설별로 보면 저희 은성원, 길원, 소화자매원, 시립갱생원, 이렇게 월 지급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부랑인 시설종사자는 62만원이고 정신질환 종사자는 5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38명인데당초에 종사자를 총 합하면 68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8명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0명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명에 해당된 종사자 특별수당이 여기에 새로 756만원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수당도 인건비에 속한거지요?

엄격히 상여금으로 표현할 때는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특별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68명을 다 세워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예산회계법이랄까 규정상 위배된 사항이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것이니까 다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봐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뒤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15페이지에 여비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교했을 때 50%를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일 모레 모시고 현장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전체 장애인이 광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아주 적습니다. 한 7천명됩니다. 실제 장애인은 여기에 약 2만8천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그늘에서 사는 분들이 햇빛을 보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재비용을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종합 체육관 및 직업훈련운영비, 이것도 200%를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운영을 2천만원이면 운영할 것으로 봤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체육관 건물 준공이 6월달에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때 예산으로써는 실은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당초예산을 1억 3,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너무나 많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12명에 관리 인원까지 포함해서 1억 3,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기정 예산 2천만원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인력 7명만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도 당초에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뒤로 체육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이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익사업을 얼마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 2, 3개월 후에는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여기에 2천만원 예산 계상은 당초에 1년 동안에 설치관리 운영비로 계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 줄 돈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거지요? 줘도 되고 안줘도되는 거지요? 꼭 줘야할 돈 같으면 당초 예산에 들어 갔어야지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이 시설을 해놓고 만약 가동되지 않으면 마치 비난 받아 마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에 2천만원에 다가 지금 현재 6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여부도 다시한번 판단을 해야할 성질입니다만, 이러한 최소한 예산으 로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월후 내에 빨리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조례개정까지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오늘자로 해서 당초에 ’92년도에 대통령이 방문 했을 때 우리가 건의해서 20억원의 시설자금으로 주도록 되어있고….

경영인은 누구입니까?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은 우리 시 건물로써 오늘로써 기부체납, 등기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요?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복지회관 건물은 ’87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89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침하가 되었다면 건축을 한 회사에 책임은 안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하자 책임의 담보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하자 책임기간은 ’89년도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후인 지금 와서는 바로 당해 시설자에게 이 시설의 보수를 명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우리 시의 경리관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도 이 사항을 논의가 되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검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는 근본적인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9천만원 정도는 가져야만 된다. 9천만원의 예산 내역은 현재 우리 시에 이재과의 기술진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설계를 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하라는 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 아닙니까?

종합적인 부실이든 어쨌든, 하자책임에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부실공사는 하자책임기간하고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는 종합적으로 그 건물이 지어져서, 부실이라는 말은 곧 하자라는 뜻이지요.

지반침하라는 것은 박용권 위원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지반침하라는 것은 지반을 단단히 못 다졌거나 철주를 저 밑에 암반까지 때려박아야 하는데 안 박았어요. 박으면 절대 지반침하는 안 생깁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은 부실이지, 처음부터 안 해 버린거거든요. 그것은 10년이 되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김 위원님 생각과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당해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할 것이냐를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조를 구해봤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에대한 소위, 계약상의 명령은 불가능하다는 결론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계상을 해서 그 사업비도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깊이 해석을 법조계에 물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시립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원래 복지관 신축을 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협진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되어 있지 않고 전라남도로 옮겼지요. 협진건설로 되어있습니다.

2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그 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41개 장소에 조그마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작년도 7월달에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결과 균열 보수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러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남경건설이라는 전문 자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반침하다. 이것은 보디그라우팅에 의해서 지반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결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비는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재과의 건축기술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얼른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설계가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가지고 설계대로 철주가 깊이 들어갔느냐의 유무를 알지 않고는 우리 시에서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대로 되었는데도 침하가 되었다면 이것을 시에서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남경건설사장이 누구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자문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사람이 했냐, 안 할 사람이 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장이 누군가를 물은 것입니다.

다만, 자료에 의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하자 책임에 대한 무한한 책임, 당초부터 지반을 잘못 다진 책임은 무한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건설업법과 예산회계법이 중심이 됩니다. 저희들도 경리관에게 법적인 하자의 책임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더 협진건설에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뜻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수대교는 오래 되었어도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눈가림해서 좌우지간 하자기간만 지나면 나 몰라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성 수대교도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다른 업무관계가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완전히 개·보수가 되어서 다시는 개·보수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 돈의 산출근거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하에 의한 용수로의 뒤틀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보링그라우팅을 하면 완전히 보수가 된다.

전체가 내려앉은 것인가요?

부분적으로만 내려앉았답니다.

한쪽으로만 내려가면 삐딱해져 버리는데 쉽게 말해서 기울어지는 것인데 어떤 거에요?

지난 번에 현장에 갔는데 그 상황까지는 제가 못 보고 왔는데 그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현 상태에서는 균열만 있답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인 박용권 위원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하가 있습니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혹시 다른 공사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밑부분에 가서 이번에 체육시설, 장애인 훈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완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이 건물은 87년도에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상식으로는 국장님께서도 하자 기간이 지나서 1, 2년 전부터 지반침하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본 위원도 전혀 이해가 안가고 그 부근에 다른 공사를 해서 침하가 되지 않겠느냐, 바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지반이 침하 된다고 해 가지고 9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가 될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87년도에 완공을 했으면 그때 준공 이후부터 조금씩 침하가 되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육안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법적인 것도 한번쯤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주위에 지하수를 깊이 개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굴착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지반이 침하된다는 것은 본 위원나 국장께서 관계관께서도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준공 이후 바로부터 육안으로 보기 힘이 들지만 침하가 되어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실것으로 생각이 9들고 기 발언을 얻었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노정관리에 대해서 14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18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복지관까지 김용길 위원이 질의를 얻었고 보충질의를 현재 박용권 위원이 얻었거든요.

. 김재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끝을 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판단하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9천만원으로 개·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남경건설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추후에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개ㆍ보수를 하게 될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조치를 하실런지요.

어려운 말씀인데 저 역시 건축직,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건물이나 내역 정도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일모레 우리 위원님께서 그 자리를 방문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저 역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별도로 9천만원이면 완전히 개ㆍ보수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별도로 기술진에게 다시 한번 검토 의뢰를 해 볼 계획입니다.

복지관 이 부분을 방금과 같이 말씀하시면 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현지 방문을 하는 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 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가 버리고 예결위에서도 그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추경안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천만원에 대한 보수의 필요성을, 어떠한 건물이 침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심각성은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할 때는 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부 검토해서 이것이 예산안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작년도 1차 안전진단결과 그리고 금년도 2차 안전진단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침하, 균열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9천만원 가지면 완전히 보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로 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저보다 나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은 9천만원가지면 완전히 개수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지요.

자꾸 복지관 문제 때문에 시간이 가는데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복사를 해 가지고 한 부씩 나눠드리기로 하고 그 때 그것을 본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물철주 들어간 것이 암반까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는 그냥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알아봐 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고 시에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일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 오후 늦게까지라도 제출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급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물진단명세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복지관 문제는 끝내고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서 상이군경회관 복지관 개ㆍ보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강운태 시장이 이것을 이미 약속을 해 버리고 가버렸다고 했는데 이건 위법 아닙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운태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심의 뭣하러 해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상황설명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훈자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상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매월 2천여명, 연 24,000명 정도가 이용되는 상이군경들의 시설입니다. 여기에 목욕탕이 낡아버리고 보일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 보수비가 4,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시급성을 당해 시장님이 마치 방문한 기간 동안에 건의를 받으시고 빨리 개수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이실직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자는 겁니다.

앞두고 이러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강운태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말이 자자합니다. 그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집행한 날짜가 언제에요?

4월 27일로 그렇게…….

5월달에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내놨어요?

5월달에는 비엔날레 행사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5월달에 정리를 했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항목에서 빠져 나갔었습니까?

결국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그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 고충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연간 예산 세워진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현재 포괄사업비 자체도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러한 경우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저희들 관행상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정관리에 약 14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상반되겠습니다만, 지금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가 계획이 서 있지요?

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59명 계획에 다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52명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59명이 맞는 것인지, 이 보고서의 유인물이 틀린 것인지…….

그 속에 공무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근로자가 52명, 공무원이 7명입니다.

보면 노사 분기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있고 20페이지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에 2천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걸 체육대회를 기 집행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그런데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보조만 하는 것입니까?

노동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 행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는 보조 했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노사의 임금협상이 거의 끝나고 30개 업체가 7월달에 무난히 타결될 전망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택시 노사관계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시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관내 5인 이상의 회사가 2,7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노조가 결성된 회사는 251개로 되어있습니다. 251개 회사 중에 77개 회사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77개 회사 중에 현재까지 55개가 타결이 되었고 나머지 22개 회사가 미 타결이 되었는데 이 속에 택시가 16개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갖고 있는 택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도 노사 관계의 협의를 위해서 우리 정무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양측을 한자리에 모아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임금협상은 당사자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사실상 직접 개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개입의 차원은 현재 법상으로 본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직접 개입이 가능하고 간접 지원으로써는 노동부 산하 노동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노정계가 있기 때문에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시 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 측에서는 9월달에 개최되는 비엔날레행사와 연관해서 판단하고 택시 사업조합에서는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노조 측에서는 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임금협상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41명이 노조사업조합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내일 중 에는 우리 시에도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동청이랄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건전한 시민 정신 사업조합이나 노동조합도 같은 뜻으로 모은다면 큰 사회문제로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이 사회문제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기사들이 요구하는 임금은 몇% 인상을 요구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관행적으로 택시와 버스에 대해서는 직접 주무 국인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선하고 관리를 하기때문에 현재 저희들 보사국에서는 직접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점 몇%를 요구를 해 가지고 9월 5일까지 협상이 안되면 파업에 돌입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실력행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4억원 정도나 노정관리비가 투입이 되는데 신경을 쓰셔서 지금 본 시에 비엔날레를 앞두고, 물론 기사들도 여기에 초점을 잘못된 생각으로 맞춰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6개소 했는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증가되었지요?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7개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국비가 증가되었음에도 1개소를 누락시켜서 6개소에서 보조했는지요?

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소를 6개 동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 수용 시설이 행복재활원, 행복요양원, 영광원, 인하원, 세광원, 벽산바오로, 그리고 근로시설 이렇게 해서 7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5백명 정도가 수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로 인건비ㆍ운영비가 되는데 증액사유가 당초에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7.8% 됐는데 이번에 12.5% 인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6,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7개였어야 할텐데 6개만 이렇게 운영보조를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잘못되었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더우기 다른 곳하고 달라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곳에 가서 이러한 한 군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전체의 균형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착오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성질의 사항이 못되는데 이건 다음 본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와 같은 착오는 분명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설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근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삼거동에, 그러니까 삼도출장소 내에 인화원 부설 근로시설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인화원 부설로 또 근로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용권 위원,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하시다고 그러니까 안성례 위원과 박선정 위원이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 계속해주세요.

18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에서 보상금입니다. 현재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8월29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바 로 오늘 결단식을 했습니다. 107명 결단식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추경에 인상되어서 나왔는데 앞으로 참고로 우리가 어디까지나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참가 입상자들의 장려금을 인상을 하는 것보다도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어떤 메달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승만이 최고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심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예산은 입상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입상을 못하면 예산이 집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참가자 107명에 대해서 참가 공을 높이 사는 메달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항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사, 물론 두달 동안이나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지도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1등으로 당선된 지도교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이것은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어떻게든지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노사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에서 이만큼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 광주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기업인 아시아자동차, 그리고 금호타이어, 대우캐리어, 언론노조 등 이러한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한국노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노동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5월 23일 대통령께서 어떻게든지 산업평화를 이루어야한다. 산업평화가 곧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화합은 기어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고 또 노동자와 사업자들도 여기에 전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캐리어나 금호나 이런 데는 가입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소위 현장 노동자들 보다 단체를 움직이는 그런 형식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시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항상 우리 시 지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시일지라도 그전에 보조 해 주는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김대통령도 노동자들 개인 개인이 혜택을 누리고 또 자긍심을 갖고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한 본래의 의도에 맞느냐 하는 것쯤은 짚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산업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역안정과 직결되고 산업평화는 곧 이 지역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 기본적인 요체라고 봐집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셨다기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체가 한마음으로 해서 전진을 했을 때 우리 광주는 발전된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실례로 보면 대략 천명에서 1,500명 정도가 연초제조창 운동장에서 아주 의미있는 모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이러한 것도 발전시켜서 우리시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께서 시장포괄비에서 그렇게 다 했더라구요.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 노동청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노동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는 원칙적인 책임은 부처별로 구분한다면 노동부 소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는 관내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똑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그 분들에 대해서도 못지 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어디까지나 노동자 관리, 노동의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노동청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정적인 면이나 관리 면에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원래가 노동청 소관이면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시 세금을 시 예산을 거기다가 많이 투여를 해 가지고 보는 효과를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집행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근로복지관인데 지금 운영 수당해 가지고 취미 교육, 주부ㆍ어린이 문화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대단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러한 예산이 안 섰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 이상의 효과를 냈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관장하는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장 정종남입니다. 취미교육강사수당이나 주부ㆍ어린이문화교육 강사수당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작년 10월 19일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예산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본 예산에서 2,700만원을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돌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50%로 해서 여기를 깎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아닙니까? 근로청소년을 위한 회관이에요. 그렇다면 그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될텐데 혹시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지역사업과 이러한 어린이 집 운영 등등해서 본 목적과 본 사업이 해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본래 목적대로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서 어린이들을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게 되었느냐?

지금 그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대통령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서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각 행정관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어린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전국에 걸친 청소년복지회관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작년에 보조가 된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애당초 생각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거기는 영세민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부부간에, 말하자면 근로자 이런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세민이 있다고 하면 제1순위로 넣고 그 다음에 부부근로자들 이런 사람을….

보니까 그쪽 지역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보지요.

복지관 내에 운영이 기 때문에 부부 근로자들의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복지관이 있는 데가 운암동 아닙니까?

양산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안 들어가잖아요.

임대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여기는 일반인에 대한 근로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탁해주는 것이고…….

연초제조창도 어린이집이지요? 직장 내 탁아소라고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거리가 인접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애당초 노동부의 목표량은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격자, 말하자면 자격자가 2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40명으로 목표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40명 모집을 해서 하다가 30명은 지금 서울 등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37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시립정신병원 건립 부지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농지보조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 그 조성비를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목적을 전용할 때는 50%를 감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진흥공사에 우리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대체농지조성비 납부대상이 현재 3필지입니다. 7,492㎡, 2,270평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정신병원을 만드는데 그 정신병원부 지 내에 농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저는 야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목 상 전답이 있으면 반드시 농지조성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시단가는 농림수산부에서 고시된 단가로 하고요. 따라서 여기에 현재 소요된 예산이 1,276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유공공무원을 시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공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연중 5월부터 9월까지 연중 58회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굴해서 각 구청별로 1명 정도 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표창따르는 제 비용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중복이 되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사문제인데 우리 광주시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251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한국노총에 가입된 업체와 민주노총에 가입된 업체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251개 중에 현재 40개 업체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국노총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200여개가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40여개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주지역의 노사문제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민주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노동자 집단, 근로자 집단도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회 민주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기여도가 상당히 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에서 이러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 이유가 이 지역의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 목적의 테두리 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2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한국노총에 관련된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40여개의 민주노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위 사업장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편이고 그렇다면 정말 산업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육대회 예산 전액을 한국 노총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행사에도 광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작년에 노사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면밀한 효과분석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러한 굳이 노사 측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서 이것이 산업평화에 우리 시도 한 부분을 담당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노사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지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의 산업평화와 지역안정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지원처에 대해서 작년도에 했던 실적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그 효과를 측정을 해 가지고 지원의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 그 예산안이 마련되어서 넘어온 뒤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오늘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작년도의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검토는 다 했습니다. 실증적인 현장에 나가서 검토보다도 서면 확인을 한 바, 상당히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유익한 모임을 했다, 그런 판단이 되고 작년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부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겠는데 노사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이라는 액수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분명히 없습니다. 또한 이 금액이 한국노총으로 일방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이 지역의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먼셔 2,000만원은 분명히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26페이지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봤는데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이 30개소 있고 수용인원이 2,944명, 약 3천명가량 됩니다. 여기 부랑인 시설이 시립갱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립갱생원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위에는 막연하게 부랑인시설이라고 해서 저도 부랑인 시설이 다른 곳이 있는지 처음에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만, 아무튼 부랑인시설이라든지 정신질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영아시설, 육아 시설, 부녀시설 이러한 많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있어서 우리시가 이러한 불우한 사람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지원도 해줘야 할 것인데 시립갱생원시설 기능보강에 국비 3,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예산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그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이기때문에 그 돈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돈은 결국 똑같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환해 가지고 3,500만원 집행은 된다? 그럼 이해는 가고. 부랑인 시설의 수용인원이 무려 510명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시설에 들어있는데, 시립갱생원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82년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동구 용산동입니다.

82년에 시립갱생원이 설립되었다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다면 13년 동안에 시립갱생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밝은 사회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욱더 어렵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랑인 시설이 한 곳 가지고 광주 전체의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범위가 이미 폭주가 되어 가지고 관리라든지 사고예방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건사회국에서 지금까지 시립갱생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요.

현재 우리 시에 무려 510명 정도의 수용시설로 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주 분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분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부랑인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막연하게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엄청난 기술학원 참사사건도 겪었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국에 종사하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정말 정확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됨에 따라서 분명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난번 경기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소기가 있는 그 광주내의 시설은 대략 보면 4개로 판단이 됩니다. 정신질환 시설이 3개소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랑인 시설이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은 시설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랑인 보호시설,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낡고 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단해서 점진적인 발전계획을 세울까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삼거동출장소 옆에 인화원 내의 근로시설, 이랬는데 거기 운영상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인화학교입니까, 인화원입니까? (관계 직원 답변 - 청취불능) 그럼 인화학교도 보조해주고 인화원도 하고 근로시설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현재 인화학교는 교육청소관으로 그쪽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 현황을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분들과 잠깐 협의해야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 업무는 우리시의 복지문제와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깊은 철학을 갖고 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재활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활성화가 되어야겠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철관리공단에서 광주지하철공사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철공사 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고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철 시설공사에 경사로, 엘리베이터, 리프트카 이런 것 미비되어 있어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의 지하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경우에 앞으로 지하철 시설공사에 편의 시설이 반영이 되어서 복지수준을 높여야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과 지하철관리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공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저희 국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광주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장애인들이 특례 입학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례입학의 사례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8개 대학에 이러한 장애인특례입학이 허용이 되어 있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ㆍ전남의 경우에는 특히 대학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강의 여건이 여러가지로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군데도 특례입학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맹아학교나 은혜학교의 학생들이 능력은 있으나 교육기회를 광주에서 사실상 차단 내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구 등지로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특례입학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광주에 소재해 있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당국과 그리고 중앙의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은 되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사례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으로써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또는 국장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또는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인도 사회복지학과를 많이 진학을 하는데 장애인들도 특례입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으나 그들의 희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광주대학 측과도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시설보호가 기정예산액이 22억 5천7백이었는데 이번에 21억 9,700으로써 약 6천만원 돈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36억 4천에서 37억 5천으로 증 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는 감이 되고 거택보호는 증이 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국비 보조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동안에 저희 관내에 29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시설보호자가 당초에 3,309명에서 3,239명으로 70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70명에 해당되는 1인당 월별 지원액이 5만 6,852원입니다만, 이것 전체를 보면 70명이 감된 것이 5,995만 9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4,799만 9천원입니다만, 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는 1,196만원이 감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 5개 구청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광산으로써 1,300명,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동구로써 660명입니다만, 총 5,159명에서 5,429명으로 270명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1억 165만 6천원, 이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는 70대 30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후생 시설은 80대 20이고. 그래서 인원 감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국비보조가 감되었습니다.

시설보호의 개념하고 거택보호의 개념이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까?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기거하시는 분을 거택보호라고 하고 우리 관내에 현재 29개의 후생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일성노원, 천혜경로원, 이러한 등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 거기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그 중에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은 시설보호자라고 하고 자기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거택보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관해서 시설보호든지 거택보호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분들 즉, 중증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각, 청각, 지체 등 약 7천명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사회로 알릴 경우에 부당하게 커다란 사회적인 보장도 못받는데 하는 차원에서 미 등록 되어 있는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대략 전체 인구의 2.2%를 보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된 장애인 보조수당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월, 1인당.

현재 중증 장애자로써 관리하고 있는 수는 30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시설보호에 있는 분들에게 1인당 월 5만 6,852원이 지급된다고 하셨지요. 그럼 왜 월 3만원이 지급 됩니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당만 이렇 게 되고 별개로 25가지의 국가 시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상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 정책 방향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착상 자체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사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철학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섭섭함을 갖지 않도록 아주 적은 돈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앞에서 이야기 했던 금액의 차이 같은 것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는 심정적 박탈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있다면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부산과 몇몇 도시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방비를 조금 더 주므로 해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립장애인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대한 보수공사 설계예산 내역서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간담회에서 하도록 합 시다.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해 어떤 회사 사람들을 놓고 했습니까?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 그렇게는 아는데 회사가 금호그룹, 삼양타이어 이런 데서야 그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영세적인 데서 한 것 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 예산을 마지막 손질할 때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금성, 로케트전기, 통신공사 이러한 회사들도 전부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사들이네요. 그럼 작년에 하고 금년에 아직 안 했지요? 작년에 이것한 뒤로 금년에 노사분규가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노사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사화합 전진대회, 체육대회를 가진 결과라고는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어떠한 시류, 국가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자기 참여의식 이러한 것에 대한 보탬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에 예년에 없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도 금호랄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러나 금년에는 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택시 노사관계만 쟁점으로 되어있 지 기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작년에 체육대회 했다는 것 때문에 금년에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작년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이런 것을 해야 좋을 것이고 작년에 했는데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 효과가 없다면 금년에는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만 들어가고 아무 소용이 없는 데라는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마지막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5월달에 신양파크에서 노사 화합전진대회를 가졌었습니다.

누구누구 같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그때 사주 대표들을 거의 참여를 다 시켰고 또 노동자 대표들도 참여를 시켜서 신양파크에서 500명 정도 이 지역의 노조 대표들, 이 지역의 사업주대표들을 망라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잘 해 보자 하는 결의도 다짐을 했고 바로 그 차원도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개별로 회사를 방문해서, 특히 대기업을 방문해서 노사화합이 잘 되어야 한다는 측면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간담회 때는 시에서 보사국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시의 경제력 문제라든지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사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체육대회는 예산이 시 단위에서 2천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노사화합이 되어야만 보다 이 지역의 경제력 안전, 경제력 신장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주무국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군데서 금년에 노사협상이 잘 되었습니까?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잘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놓고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3개 회사가 왔다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회사만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몇 개 회사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대표적인 회사가금성알프스, 로케트전기 등이 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28개 회사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썽난 데는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회사가 역시 금호였지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수준까지 갔는데 현재까지 우리 광주시내에서 노사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성이라든가 로케트 전기 이런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이고 충분 히 자력으로 이런 대회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회사가 노사 분규가 심하면 지역경제에 오히려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고 노사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니까, 경제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 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또 다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다 참고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금호 이런 데서도 작년에 참석을 했습니까?

금호는 참석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답니까?

본인들이 참석을…….

응하지 않은건 아니지요?

사주보다는 노동조합에서 참여를 안 했답니다.

확실해요?

251개 노조에 전부 참석에서 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회사는 참여를 안 했답니다.

노사 문제가 많은 회사들이 이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다면 이 체육대회의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말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화합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잘 된 데다가 물론 다시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여유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특별히 화합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보사국장님의 의지에 우리가 동참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확실하게 집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한국노총 책임자를 만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논의되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국 소관 무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만 장장 3시간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문제의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무기 차량장착에 대한 문제를 하나 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마세열 위원이 내놓으셨고 입상자만의 장려금만 인상해서 지불할 것이 아니라 참가자 전체에 대한 메달이라도 수여해서 격려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라고 하는 문제로 교육의 효율성 부분으로써 대안을 하나 제시해서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단순히 질의, 답변하는 순간에 이야기로써만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부분은 생산적인 의회상의 정립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꼭 참작해서 다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인원, 시설물들이 너무 많은데 위원들이 머리 속에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는 참고 사항에다가 꼭 인원, 몇 개 소 하는 것도 좀더 자세하게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 눈으로 보면서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보건사회국의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의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94년도 자치구 사용잔액 반납이 7,959만 7천7백원이 나왔지요.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의료보호 혜택을 안 줘 버렸다는 뜻입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료보호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하세요.

의료보장계장 김승규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은 매년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환금 7,957만 7천원은 거기 가서는 의료비 진료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하고 또 자치구 예산상 다소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과 사무비 집행잔액하고 이것을 총 결산한 잔액이 7,957만 7천원입니다.

얼마에서 몇% 잔액이 나온겁니까? 수익이 발생한 것과 사무비 집행잔액하고 이것을 총 결산한 잔액이 7,957만 7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시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 국비를 보조받은 액수를 저희들이 진료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계속 광주시의료보호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 잔액이 발생하면 명년도예산에 가입되는데 총 보호특별회계 기금이라는 것은 국비 80 대 시비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반납 안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에요?

예, 국비는 반납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반납이 된 것입니까?

지금은 시 단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비를, 구청장이 보호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 전도해 줘서 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연말결산을 지어서 시로 반납하면 우리가 이런 기금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편성합니다.

구에서 얼마씩 반납되었습니까?

동구가 966만원,서구가 1,257만원, 북구가 2,950만 4천원, 광산이 2,784만 3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것이 예산 편성 시에 잘못 개입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님, 총예산이 74억이니까 74억에 대한 잔액이 여기에 7,900만원으로 본다면…….

74억원에서 73억 몇천만원 썼습니까?

진료비로 다 집행했습니다. 94년도에 영세민 진료비를 지불하고 기타 이자수입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운영비, 자치단체 이전에 의료보호심의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경상보조비입니다. 이것은 남구 때문에 여러 군데서 깎아서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것을 절약해서 남구로 나누었습니다.

나눠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북구나 광산구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사무비가 1억원 씩이 이렇게 나눠져 버릴 수가 있어요. 사무비를 어떻게 1억원이라는 것을 깎아 가지고 사무를 보게 합니까?

1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책정이 잘못되어서 깎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꺾을 권한은 있는 사람인데 증액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잘 깎거든요, 군소리 없이.

그렇지 않아도 당초 서류를 보면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사항을 저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40페이지 자치단체 교부금에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했는데 의료보호비 변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변경이 초래 되었는데 여기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30억 2,969만 6천원하고 32억 8,595만 6천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출기초를 봐주십시오.

서구 당초예산이 30억 2,969만 6천원인데…….

서구의 당초예산이오? 그러니까 서구의 당초예산 중에서 남구 분할로 인한 감액을 하니까 서구 당초예산이고 32억 8,500만원은…….

1만 2,000명 중에 5,530명만 7월분을 계상했다 그 말씀입니다.

32억 8,500만원은 광산구의 본예산이고…….

그것에 편입해서 증액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회국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에 성실성을 보여준 보사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도록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상이군경회관 복지시설을 위한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에서 상이군경회관이 노후로 사용이 불가하여 건강 관리 등 복지 서비스에 애로가 있다는 호소가 있어서 지난 4월에 전임시장께서 각 현장 확인 시에 건의가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5억 2천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올라있는 중에서 2,900만원을 우선 부기전용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항이 임의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부기전용까지 해가면서 하는 일은 억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계셨는데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5,418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사회복지, 세항) 장애자복지의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개ㆍ보수를 위한 목) 실시설계비 248만원, 목) 시설비의 5천만원, 목) 감리비의 170만원을 삭감하고, 항) 사회복지, 세항) 장애자복지, 목) 용역비의 700만원을 과목 신설및 신규 계상하여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의 안전정밀진단 용역비로 사용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원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을 위한 각종 실험장비 유지보수에 완벽을 기하고, 둘째, 건강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검사항목 증가로 재료비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억 2백만원에 금번 2회추경 5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21억 5천 4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으로는 사항설명서 141～142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예산의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입니다. 병성감정업무보조 1명과 사환 1명의 기본급 단가인상으로 63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42～144페이지 일반운영비 4,380만원의 내용으로는 고압멸균기 외 16종의 장비수리유지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험용 시약, 초자구입 등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44～145페이지 여비 예산의 증액입니다. 대한수의학회 학술발표회 참석,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대기오염도 검사 여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직책급(3,4,5급)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으로 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5～146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94 년 9월 기능직 공무원 4명 증원으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6페이지 반환금 예산입니다. 93년도 검사장비 보강,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3년도 외자구입에 대한 관세 및 물가조작비 연장 통지로 미지급되어 94년에 432만원이 이월되어 42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만원 중 국비보조금 7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삼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천만원을 예산에 올라놨단 말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금남로 카톨릭 센터 건너편 한국은행 후문 쪽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예산은 지난번 환경녹지국에서 1억원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한 결과 양면으로 되어있는 부분 5천만원하고 오퍼레이터 기계조작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번에 대기 전광판을 하나 더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천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당초설비는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도하고 대기오염 관리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 심의했던 내용은 대기오염 전광판이 한국은행 쪽에서 도청 쪽으로 보는 면만 표출되어 있습니다. 도청 쪽에서 금남로 아래쪽을 보는 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면 표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조를 하기 위한 예산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대기오염 일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교사회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개조비용도 개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 연구원 예산에 계상 됐어야 할 것인데 어제 환경녹지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수리비는 600만원이고 환경기준변경표출비로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는 이해하겠는데 환경기준변경표출비는 환경녹지국 5천만원 속에 있는 내용 같은데요.

전광판 일면만 된 것을 양면표출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고 환경 기준변경표출은 대기중에 탄산가스나 아황산가스 이런 기준이 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변경하도록 해서 컴퓨터를 고치는 비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광판에서 기준치가 변경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후 불량” 그렇게 표시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항목을 바꾼다는 그 말입니까? 허용 기준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 허용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고쳐야 합니다.

어제 심의 때 그 대목이 빠졌는데 충금동측정소 전광판 조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계를 작동해 가지고 전광판에 숫자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중금속을 하기 위해서 양면으로 한다고 나와있던데요, 중금속 여섯 가지를. 납, 카드뮴,수은 등등해서 여섯 가지라고 그러던데 공기 중의 중금속을 검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공기중에 지하도 같은 데는 중금속 검사도 합니다. 석면검사도 합니다. 거기의 검사항목인데 중금속이 포함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잘못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금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황산가스라든지 흙먼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의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비용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기준변경표출이라고 해가지고 단지 환경오염 기준치가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5천만원에 들어갔어야 할 예산 같은데 이것이 분리된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전에 환경녹지국 관계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도 계상이 되려면 우리 연구원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소 입장이라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자기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가 어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녹지국에서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할 때는 저희 연구원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만이 관리가 용이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문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대기오염 전광판의 변경에는 환경녹지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한 모든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환경녹지국에서 했는데.

설비는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동시킬 때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다는 대로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금동 위치에는 현행대로 단면 그대로 설치를 하고 다음에 시민들의 왕래가 많고 쉽게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또 하나를 설치하자, 그쪽 예산으로 1억원이 나중에 편성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도 역시 관리를 마찬가지로 담당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다른 장소에다가 증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저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추가로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이 예산은 모든 관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기로 오늘 환경녹지국 당무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만, 14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보조기관장, 기타보조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부장급 공무원입니다.

보조기관은요?

과장급 한사람입니다.

표현을 기타보조기관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직급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보면 수리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고압멸균수리비라든지 제습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리비가 나옵니까? 다른 것을 보면 대강 예산지침서에 수리비가 대 당 “얼마” 해 가지고 딱딱 나오는데 이런 구체적인 어려운 기계들은 나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멸균기 외 2종 1회 그래가지고 6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예산지침서에 보면 수리비같은 것은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지침서에서는 지금 그런 품목은 빠져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60만원이라는 소리가 나왔는가?

저희들 장비는 특수 장비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나 이런 것처럼 수리비 기준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지않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는 실제 저희들이 거래했던, 구입했던 곳에서 그냥 구두로 대충 수리비가 얼마 들겠다 하는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의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이더라고요. 말하자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몇 군데에다가 입찰을 해야 되는지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와야 할 것인데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봐요.

저희 장비는 특수한 장비가 되고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당 수천만원, 경우에 따라서 억대가 넘는 그런 장비도 많습니다만, 실제 여기 부기 사항에 나와 있는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수리비가 이 목대로 사용되어 지지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1991년 4월 30일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비가 자꾸 노후화 되어서 수리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고장을 예상해서 이렇게 대충 요구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됐던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에 그 장비를 우선 수리도 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기왕에 일부는 수리를 요해서 고장이 나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 원장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쭉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것도 기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데이터를 쭉 내면 서 기준화하는 작업을 해 놓으면 행정 사상 좋은 선례가 되고 길이길이 남을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장비별로 카드관리를 합니다. 몇월 몇일날 무슨 수리를 했고 기록을 다 유지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장비관리를 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 25일자 부임한 가정복지과 박 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가정복지국 업무 추진에 따른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부터 51쪽의 세입부분입니다. 국 소관 세입총액은 93억 1,611만 4천원으 로 10억 8,111만 9천원이 2회 추경에 늘었으며,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비 10억 5,975만 8천원, ’9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천원과 ’94 자치구 보조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3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산출기초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7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65억 5,751만 5천원보다 19억 2,998만 7천원이 늘어난 185억 50만 2천원입니다. 편성부분은 가정복지비 4,733만 3천원, 노인복지비 47억 1,042만 1천원, 아동복지비 86억 5,272만 9천원, 묘지관리비 2억 7,5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6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녀복지비 11억 41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55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복지비 22억 3,4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운영비는 7억 8,7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68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2,99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지연으로 본예산에 미계상, 또는 착오 편성부분의 증ㆍ감액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액과 계속비 반영입니다. 일상생활권내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련거리 제공을 위하여 서구 화정동 산 139-3번지 외 11필지, 중앙공원 내에 부지 9,500평, 연건평 2,400평의 규모로 ’95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97년 완공목표로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 내에 있는 분묘 6기의 이장비 및 신문공고료를 청소년 복지비, 시설 부대비에 704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총괄 계약에 따른 계속비로 ’95년 15억 700만원, ’96년 24억, ’97년 66억 6,300만원 등 총사업비 105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계층의 삶의 질 향상 업무와 사회복지시설 지원, 노인ㆍ부녀ㆍ아동ㆍ청소년의 건전생활 환경 조성 등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할 복지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가정복지국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의 사안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79억 5,290만 6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10억 4,875만 8천원이 증가되어 총 90억 16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보조는 10억 5,975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당초 ’95년 본예산을 ’94년 10월에 시달된 복지부의 ’95국고보조 예산 가내시를 근거로 수립하였으나 그후 국고보조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차액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사업 관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4개 항목으로 1억 4,078만원, 아동복지사업 관련에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비 등 9개 항목으로 8억 674만 6천원, 부녀복지사업 관련에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 모자세대 자립정착금 등 9개 항목 1억 1,2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 증감 내역은 학력 비정규 학교운영비가 당초 1천만원에서 1백만원이 감되었고 공공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3,100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정재원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반납분으로 사용잔액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중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구청에 보조한 ’94년도 사업비 중 정산 차액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 등 13개 항목에 323만 5,7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9억 2,99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정복지분야가 258만 2천원으로 비정규직보수로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108만 2천원과,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분야 3억 6,063만원은 불우독립유공자 및 독거노인과 불우시설 위문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천만원, 재가노인봉사센터지원으로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 11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1억 8,676만 4천원은 구에 지원할 금액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광주공원 내 사랑의 식당 2개소의 1일 이용인원을 50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700여명이 이용해 부족분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중 자부담율 변경에 따른 국비와 시비 증액분 2,259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노령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대상자를 3천명으로 계상했으나 조사결과 3,373명으로 이에 따른 증액분 1억 5,062만 2천원을 반영하고, 노인건강지원사업으로 당초 2,798명에 1,580만 6천원 을 계상하였으나 수진단가가 상향되고 대상인원이 조정되어 14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5천만원은 광산 장암마을 노인당이 노후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어 개축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고 ’94년도 경로승차권 대금 정산결과 시에서 구에 반환할 1억 1,3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 11억 1,897만 8천원에 대한 내역은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와의 만남의 광장 개최에 따른 운동회 및 기념행사비로 36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는 복지부 예산지침이 변경되어 보육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당초 448명에 대하여 책정되었으나 295명으로 조정되어 종사자 인건비 7억8,813만 7천원이 감액되고, 아울러 보육종사자 수당, 1억 1,53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급식비와 보육시설관리운영비 항목은 삭제되고 보육아동지원 항목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었고 저소득 아동 수에 따라 보조금액이 산정되어 보육아동지원에 25억 4,80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는 3개소가 추가 책정되어 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영세부자가정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분으로 시설관리 운영비로 4,789만 3천원, 영세 부자가정에 대한 학비 지원으로 93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입양기관 운영비는 가정위탁보호 기관인 여성회관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1,26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상수도 미개설 육아시설 중 생활용수가 부족한 2개 시설에 대한 지하수 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관리 항목으로 시립공원묘지 제8묘역 진입로 및 주차장의 포장대상 총 1만 2천㎡를 사업시행 하였고, 잔여분 6,800㎡ 포장사업비 1억 200만원과 시립화장장의 자동유골 분쇄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3억 1,552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300원으로 1천원이 인상되어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ㆍ월차수당으로 44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모자가정 실태조사 및 상담 사업에 따른 현지 지도 여비로 57만 6천원, 모자가정 자녀 200명에 다한 심성개발교육사업으로 총 285만원을 반영하였고, 내용별로는 양서배부 100만원, 겨울방학중 집단상담 및 강사료로 60만원,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25만원,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고을 광주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한 여성단체교류사업으로 타 시ㆍ도 초청 9개 단체 300명에 대한 간담회 경비 750만원,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회원의 중앙부처 초청에 대한 참가보상비로 82만 9,5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항목은 총 9,332만 6천원으로 당초 ’94년 10월에 복지부의 국고보조 가내시에 의거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후 국고보조 확정내시로 변경차액을 본 추경에 반영하였는 바, 직업보도시설 2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3,975만 2천원, 모 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564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동거부부 결혼비용 150만원은 삭감하여 구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 400만원과, 일시보호시설 피복비 45만원, 모자복지시설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금 1,200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결혼비용 37만 5천원은 당초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침변경으로 국비를 감하고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일군 위안부 할머니 2명에 대한 생계비로 60만원을 반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지원비로 당초 70명 계획에서 110명으로 확대하여 40명 증가분에 대한 생계비 및 재료비 지원액 3,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인 인애모자원에 대한 보수공사 사업으로 당초 7평형 21세대의 시설이 낡고 비좁아 14평형 12세대로 개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로 당초예산보다 14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300원으로 1천원이 인상되어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으로 44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엔날레 청소년 관람객유치를 위하여 수학여행코스 및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15개 시ㆍ도 중ㆍ고교에 배부하기 위한 운송비, 용달차 배달 평균단가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부용 봉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3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1개교 폐교에 따른 운영비 200만원의 감액과 구청별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3,1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0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2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부지 내에 있는 분묘 6기의 이장비 및 신문공고료등 시설 부대비로 70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당초예산보다 2,968만 2천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830만 4천원은 기능직 1명이 정원보다 초과되어 이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에 대한 금액이며 비정규직 보수 240만 3천원은 일용인부 7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1백만원은 미아찾기 통신망 사용료입니다. 운영수당은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단가가 인상되어 기술교육 504만원, 취미교육 327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내 기계실 보수비로 ’95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거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334만 5천원과 자원활동 여비 3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결손가정 위탁보호세대에 대한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로 당초대상이 30명에서 41명으로 증원되어 국ㆍ시비 2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아찾기 및 모사전송 전용통신시설용 전화기 1대 구입비로 5만원과 이에 대한 전화청약대로 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로는 광주청소년 수련원건립의 총괄계약에 따른 사업비 ’95년 15억 700만원, ’96년 24억원, ’97년 66억 6,300만원 등 총 사업비 10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례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가 가감이 많이 되었는데 확정내시 공문서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정내시를 보냈고 확정내시가 바뀌어서 가감이 생겼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확정내시된 공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아동복지지침이나…….

변화를 줘서는 안되고 추가로 내려 보냈으면 보냈지, 한번 어떤 목표로 해서 준다고 해놓고 바꾸어버리고 해서 혼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는 거에요. 건강진단을 하도록 된 것을 빼버리고 왜 다른 것은 높였고 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야 잘못되었다, 잘했다 그런 것을 알고 포괄적으로 내려 보냈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바꾸어서 가감을 한 것이냐. 그것도 알고 싶어서 공문서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보육시설관리운영비, 이런 게 모두 감이 되고 상대적으로 보육아동지원이 19억원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감이 되었고 보육아동급식비, 보육시설 관리운영비가 변경된 것은 보육아동 지원 전체로 포괄적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25억 4,805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편성내역이 종사자 인건비를 일부 감액분으로 448명분이 295명으로 감이 되어서 수당도 295명으로 감이 되었고 보육아동급식비도 당초 448명에서 295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급식비는 전액 감액이 되었고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도 지금 21만 5,208 명 전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초의 통합편성 이유는 보건복지부예산편성지침 변경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올 때 법정 저소득 아동보육료 반액 지원아동을 많이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동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정 저소득아동은 전액 수강료를 면제를 받고 보육비 반액은 예를 들어서 부모의 월 총수입이 100만원 이하일 때 50%에서 감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보육아동급식 안 할겁니까?

급식은 합니다.

삭감해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삭감이 급식비 관리 운영비, 다 삭감이 되어있는데 그걸…….

보육아동지원금으로 통합적으로 왔다 그 말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온 액수가 25억 3,000만원에서 19억으로 줄어서 왔다는 그 말입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별 지원 대상이, 법정 저소득아동이 총 5,662명분이 왔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31억 9,556만 6천원인데 여기서 국비와 시비, 구비 자체가 20%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조비를 보면 국비가 48%, 지방비가 32%, 여기서 시비는 16%, 구비는 16%로 되어있습니다.

5,662명은 당초하고 지금하고 변동은 없습니까?

예,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이 25억 5,645만 3천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840만원이 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의문이 가는 것이 아까 보육아동급식비가 전액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 대신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육아동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왔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보육아동지원 자체라는 것이 이 돈을 가지고 밥도 먹일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육아동 급식비를 줄였으면 줄였지 삭감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쓰기는 똑 같은데 그것을 갖고 이렇게 나눴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치 이것을 보면 목간 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 에 이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서를 보면 급식비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보육시설운영비도 없애버리고 그냥 지원해준다. 지원이라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밥을 먹이는 것도 지원이 되고 운영하는 것도 지원이 될는지는 몰라도 지원이라는 순수한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냥 지원함과 운영비와 급식비는 조금 달리 해석되는 것이 국어사전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시키려면 전액 삭감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급식비는 급량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급량비도 아니고 또 다른 예산지침서 상 과목해소가, 넘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엄격하게 따지자면. 과목해소가 달라지는데 이렇게까지 급식비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지원비를 갖고 급식비로 이렇게 나눈다면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예산을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이 아닌 사람이 내용을 갖고는 도저히 납득히 안 갑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국고보조를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고 또 지원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현상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하는데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원한다는 말은 아동별로 법정반환보조를 받을 사람하고 해서 직접 돈을 줘버립니까?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고?

왜 급식비를 전액 삭감시켜 버렸어요? 급식비가 얼마 되었는데 급식비가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만 삭감을 해야지 왜 없애버렸어요?

보유하고 있는 데를 주기로 했으면 그만큼 감해야지 왜 전액을 없앴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에는 보육아동지원 비목은 없는 항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비목으로 서 있는 것을 보육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감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설명이 복잡합니다. 저도 이해하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80명이라고 하면 80명에 대한 반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3개 파트로 반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반 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4개 반을 편성 했다고 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4개 반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3개 반만 해줍니다. 책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전체가 10명이면 6명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보육료로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자체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일인당 표준 보육 단가를 낸 것입니다. 표준보육단가는 법정 저소득 아동 2세미만, 3세 이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2세 미만은 19만 7,780원을 받아라, 2세는 16만4,010원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3세 이상은 9만 3천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단가를 산출을 해 냈습니다. 1인당 월간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정부 표준단가를 산출한 내용이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 항목들을 가지고 2세 미만은 19만 7,780원을, 지원해 준다는 표준단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세는 16만 4,010원, 또 3세 이상은 9만 3천원, 그래서 그에 대한 보육시설에서 영세민 아동을 많이 데리고 있는 시설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가도록 영세민 아동이 없는 데는, 보육시설 설립취지가 영세민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많이 데리고 있는 시설에 도움을 많이 줘야되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전체 4개 분야에 있던 것을 일부 과목을 전액 감해서 아동별 지원 예산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료로 배부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니까 가정복 지과에서는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요청을 했잖아요. 공문설를 주란 이유가, 그래서 달라고 한 거에요.

다음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모자 보호시설 보수라고 1억 5백만원이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모자보호시설 부수라면 인애동산에 모자복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 5, 6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방 한 칸 7평 해 가지고 자녀들하고 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생이 있는 데는 불편하기 때문에 14평으로 방을 2개를 만들어서 증축을 한 금액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시ㆍ도비 보조비사용잔액 반환금, 여기에 영세부자가정 지원에 1,014만 4천원이 반환금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세 부자가정지원 1,014만 4천원이지요. 당초에 영세 부자가정지원도 모자가정 지원기준에 의해서 생계비 월 3만원을 자녀 양육비, 4세 이하는 1일 간식비로 해서 4백원, 중ㆍ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그런 지원을 모자가정과 동일하게 받는데 그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되다니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어떻게 누락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시ㆍ도비를 보조를 했는데 반환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락이 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반환된 것입니다.

영세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어요?

현재 부자가정이 176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영세부자가정 지원에 관해서 는 자료요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박선정, 위원장 고원춘 사회교대)

세입부분에서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작년 94년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가운데 노인당 개·보수 사업비로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반환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노인당이 신축되어야 할 곳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 서 작년에 노인당 개·보수사업이, 1천만원 이상이 전체가 정산 차액입니까? 어떻게 해서 1천만원 이상이 또 반환금으로 들어왔지요?

여기는 정산 잔액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구청에서 공사입찰차액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당 1천만원을 지어야 하는데 5백만원을 지었다든가 나머지 잔액입니다, 반납금.

노인당 몇 개 지었지요?

’94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 시비 지원한 것을 구에서 올린 합계가 지금 1천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양해해주신다면…….

노인당 신축한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도 자꾸 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차수변경을 해야할 입장이니까 당무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 계세요. 그래서 자료문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을 도와주세요.

’94년도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는 다릅니다. 나중에 자료로 넘겨준다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자료를 나중에 넘기겠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 이야기지 지금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안 심의에 자료를 나중에 넘겨주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회의 끝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로 넘어가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조금 절약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박용권 위원께서 그 부분 질의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아까 도면도 보셨고 그랬는데 그 부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활동비에 불우 독립유공자 및 독거노인과 불우시설 위문 활동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이라든가 추석명절, 설날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직접 독거노인, 불우시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광복절을 통해서 불우 독립유공자들을 직접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때 위문금으로 집행될 금액입니다.

대충 몇 분이나, 위문활동 몇 분이나…….

지금 불우시설노인시설만 해도 노인연합회 등, 경로당, 백세이상이 34명, 영세 독거노인이 155명, 노인시설이 6개소에 543명, 그런 위문활동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백세 이상이 34분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얼마씩 대충 그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94년도에는 20만원만 갖고 갔는데 앞으로 ’95년 하반기 때는 상황에 따라서…….

. 이제 이해가 가는데 백세 미만 어버이는 명절 때 20만원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몇 군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때는 밑에 국장님 이하 계시는 분들도 지출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송정 장암마을 노인당 건립비 5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규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암마을 노인당의 규모는 4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4억원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으나 광산 장암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20년 이상 된 건물로 비가 새는 등 상당히 위험이 있는…….

국장님 신축건립이 아니고 개ㆍ보수입니까?

개축비입니다.

헐어버리고 짓는 겁니까? 40평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예.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구에서 세부적인 계획서는 안 들어오고 40평 규모의 개축을 하겠다는 것만 압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이래가지고 국비 1억 5백, 시비 1억 5백 합해서 2억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모자보호시설 보수공사 칸막이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산출기초에는 국장님 보고 말씀하실 때 14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평에서 14평으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서민 아파트 스타일로 두 칸을 해 가지고 싱크대를 한다든지, 화장실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14평씩 해서 몇 세대를 합니까?

총 21세대를 12세대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개조비가 125만원인데 아파트를 신축으로 짓는데도 땅값까지 다 같이 하는데 150만원 정도 합니다. 한 세대에 1,750 해 가지고 125만원인데 이건 순수하게 신축건물도 아니고 개수를 하거든요.

칸막이를 헐어서 방을 2개로만 만드니까 아파트 공사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하지만 내부공사를 할 때는 전부 헐어서 새로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신축에 가깝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고자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걸 7평씩 되어 있는 것을 중간을 헐어낼 때는 그것을 실어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축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먹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여기에는 대지구입비가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신축으로 짓는 것보다는 덜 들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박 위원님, 한 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현재 대답을 들어보면 전부 산출근거에 구체성이 없어요. 산출근거에 구체성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 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모자보호시설 보수공사, 칸막이 공사 그걸 귀 국의 직원한테 도면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보수공사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체를 보니까 철거비는 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부내역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역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실해서 조적공사, 벽돌공사 1식 2천만원, 2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돌공사 노무비 얼마, 재료비는 시멘트벽돌 KS로 해서 한 장에 70원에 몇 만장,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1식, 1식 해서 천만원, 전기공사 2,000만원,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은 물론이려니와 동료 위원께서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서 재가노인봉사센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봉사자가 누구입니까?

재가노인봉사센터 지원관계, 봉사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이 봉사자는 일반 봉사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정봉사원 훈련원이 우리 노인복지 지침에 있습니다만, 지금 훈련원은 없습니다. 훈련원에서 가정 봉사원들이 기본적인…….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센터지원이라고 했는데 센터가 없는데.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정봉사원을 교육시키는 훈련장을 말하는데 이 봉사는 일반 시민 자원활동자 입니다.

센터라는 장소는 없지요?

그러니까 재가 노인이…….

말씀하세요? 센터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구 두암동 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지원해준 것은 아니지요?

봉사센터에 지원을…….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갈 것이다?

아니죠.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이 돈이 가는 것입니까?

예.

봉사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돈 받으면 봉사가 아니지요.

아니오. 예산상에 4,530만원 된 것은 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고 기존 재가노인봉사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봉사원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건비에요?

센터에 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실무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회관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회관 사람에다 하나의 직원, 종사자로 봐야지요.

시청에서 월급 주는 것이구만요.

이분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독거노인, 환자 혼자 사시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직접 가서 가사봉사도 해주고…….

. 인건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4명입니다.

4명인데 4,530만원이네요.

인건비 4명에 대 해서 4,060만 2천원이고 운영비가 469만 8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사람 월급이 평균 연간 1,000만원이 넘네요?

연 4회에 보너스도 있고, 원장하고 실무자의 차이는 있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환자들이 그 분들이 아니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봉사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버리고 돈 받는 사람들은 훌륭하지 못해요.

그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가교역할도 하고 가정봉사원들을 연계해 주고…….

. 그 센터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달리 있잖아요.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재단에서 하잖아요. 어떤 재단입니까?

이일성노원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돈을 내야겠지요. 안 그럽니까? 그 다음에 57페이지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공원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해서 두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광주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의 쉼터는 목사인 김규옥 목사님이 하시고 사랑의 식당은 허상회씨가 하고 계십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거기서 밥을 안 준다는 거에요. 몇 일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데 개인목사가 하고 있다는 거에요. 개인목사 그 사람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그 때 강 목사라고 했어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으신데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광주공원관리소장께서 말씀이 가든백화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시나 구에서는 지원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시나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왜 공원관리소장께서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시비나 구비의 지원은 없다고 답변했을까요? 그것이 의심나는 대목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쉼터 외에 사랑의 식당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소가 전부 시ㆍ구비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쉼터는 가든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당초 설립할 때부터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안 받겠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밥을 안하고 국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강 시장님하고 방문을 했어요. 애로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뒤에 구에서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약 3, 4년 전에 본 위원이 문사위원장 할 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이효계 시장 때. 그래서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쉼터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지원해 달라 다시 지원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실제로 지원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쉼터고 공원 쪽이고.

민간단체 가든에서 2,400만원이 나가고 우리 시ㆍ구비에서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 다 나갔는데 시에서는 안 나간 것처럼 시 공무원이 말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든에서 다 하는 것으로 가든의 들러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 고급 공무원이 모르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 쪽으로 지원해 달라는 거에요, 거꾸로. 그것을 알고 간부회의 때 알려주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복지국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지국장은 시장의 참모에요. 시장이 분명히 나가고 있는데 시 고급공무원이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공동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소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천만원 나간 것, 사랑의 쉼터에 김규옥 목사님이 하는 곳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상회씨, 본 위원도 저희 라이온스클럽 봉사단체에서 직접 점심시간에 가서 노인들을 시중을 들어주고 거기에 성의 표시를 하고 그런 실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1,500만원, 1,500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쉼터입니까, 허상회씨가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사랑의 쉼터입니다. 그리고 허상회씨가 하시는 남구 직업소년원은 시ㆍ구비가 3,348만원이 나가고 삼성생명에서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상회 직업보도시설은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알기로도 삼성생명에서 허상회씨가 하는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든에서도 허상회씨가 하는 곳을 지원을 합니까?

아니오. 거기는 삼성생명에서 하고 국비가 연간 887만 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상회씨가 하고 계시는 곳이.

가든에서는 사랑의 쉼터에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랑의 쉼터에도 보조가 되고 있고 허상회씨가 하는 곳에도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랑의 쉼터에 시ㆍ구비가 3천만원 나간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한번도 안 나갔는데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허상회씨가 하는데는 시·구비가 나가고 사랑의 쉼터에 김규옥 목사가 운영하는 데도 시·구비가 나가고 거기도 나갑니까?

금년에 나갔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가 다 나갔다는 말이군요. 이상입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랑의 식당 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있습니다만, 서구 사랑의 쉼터 개원일시가 ’94년 6월 7일인데 시·구비가 3천만원이 이미 사랑의 쉼터로 지원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94년도에.

아니오, ’95년이지요.

서구 사랑의 쉼터 개원 일시가 작년 6월이란 말입니다.

6월에 했지만 시 지원은 금년입니다.

추경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든백화점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지금까지 전액을 맡아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시ㆍ구비 3,000만원이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사랑의 쉼터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랑의 식당 총 9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덟 군데도 마찬가지로 전부 시ㆍ구에서 예산편성은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총 1억 7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사랑의 쉼터가 1,500이고 광산이나 하남 이런 데도 시ㆍ구비가 나가 있고, 동구제일교회도 국비가 887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 금년에 처음으로 나간 것이 사랑의 쉼터하고 또 어디 있어요? 사랑의 식당운영비로.

하반기 때 서구 중앙노인회관, 서구 쌍촌동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신설했는데 거기가 3,500만원,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신규로.

사랑의 쉼터에 3,000만원, 서구 중앙복지회관에 3,500만원, 서구 쌍촌동 종합복지회관에 3,200만원, 그러면 9,700만원이지 않습니까? 9,700만원이 이 경정 예산 1억 700만원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나머지는 9,700만원을 제외한 천만원 가량은 의심이 가거든요. 사랑의 식당운영비에서 천만원은 나머지 아홉 군데에서 세 군데를 제외한 곳에 1천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시ㆍ구비가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수궁갈비에서 연간 1,200이 나갑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나가는 데는 수궁하고 가든백화점하고 삼성생명, 3군데에서 나가고 그 외에 시·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사부에서는 두 군데만 나오고 있어요. 남구 직업훈련하고 동구 제일교회하고 연간 887만 5천원…….

식당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송정 장암마을 노인당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각 구청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액수 중에서 노인당 건립을 위해서 각 구청마다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남구 각각 몇 개하고 계획서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 산수2동에 있는 경로당이 7,920만원이 나갔고…….

건립비, 어디는 건립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안되니까 똑같이 혜택을 각 구마다 해줘야 할 것이나, 지역단체마다. 광산구는 계속해 주고 북구나 동구나 서구나 남구는 안 해주면 안되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금년에 사업도 구 단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운 연안경로당이 6,250만원이 나갔고 서구 양2동이 9,630만원, 농성1동 연하가 9,800만원…….

아닌데요.

금년도 각 구청별로…….

아닌데. 건립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5천만원, 작년도도 5천만원이고. 노인당 건립비는 5,000만원 이내요, 일률적으로.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95 각 구별 경로당 신축 내역 15개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비에서 올라있는 것에 따라서 시비가 편성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3억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3억원의 내역을 구별로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구가 9,000만원이고 서구가 1억원, 남구가 7,000만원, 북구가 7,000만원, 광산구는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원입니다.

몇 개 노인당 설립입니까?

대답해 버리면 끝이에요. 묻는 것은 그것인데, 끝내고 다음 것 합시다. 균등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묻는 거에요.

61페이지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신애원 지하수 개발, 신애원 육아 시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번 기정예산을 보니까 신애원 시설비로 2,786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당시에 사업비는 1,7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육아시설이 신애원 뿐만아니라 6개에 육아시설이 있는데 신애원의 시설비가 기정에 편성되어 있고 또 지하수 개발금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신애원에만 이렇게 시설비로 기정에 들어 있고 이번에 지하수 개발명목으로 들어 있고 그렇습니까?

금년도 3,607만 9천원인데 환진열기기계로 인해서 1층 온도공사, 기존시설 철거비,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가지고 총 3,6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난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2천만원 지하수개발은 그 쪽에 당초에 시설이 들어갈 때는 수량이 넉넉했습니다만…….

국장께서 들어주십시오. 질문요지를 먼저 들으시고 여기는 왜 신애원에만 집중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지원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꼭 지하수가 수용 아동인원도 있고 유료노인시설도 있고 요양원도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 상태라 지하수를 파야만이 식수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써는…….

잘 안 나옵니까?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안 나오니까 지하수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6개 육아시설의 시설비를 보니까 다른 곳은 없는데 신애원만 그러한 사업내용으로 시설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신애원의 지하수 개발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짚고,그러한 물 사정은 신애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신애원에 시설비 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비까지 된 것은 조금 내용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육아시설에 많은 시설비가 보조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신애원에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61페이지 묘지관리, 공원묘지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이랬단 말입니다. 공원묘지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포장을 공원묘지 위탁관리인이 직접 합니까? 돈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까?

시에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6,800m 하는 것도 입찰을 할 겁니까?

예.

지금까지 한 것은 진입로도 포장할 것이지요? 아스팔트 포장입니까?

아스팔트입니다.

두께를 몇 ㎝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15㎝로 알고있습니다.

언제 가서 15㎝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부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에 빛고을 광주의 참모습 알리기 교류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9개 단체가 광주시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사코스는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그 분들이 전국에 서 오시는데 10월 6일로 날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5ㆍ18묘지를 참배하고 다음은 시장님 오찬 끝나면 오후에 비엔날레 전시실 관람을 하고 끝나면 여기서 초청한 단체가 민박을 해서 다음날 다른 관광지를 안내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는 시장님 오찬하고 5ㆍ18 묘역 안내하고 비엔날레 전시실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갈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을 데려갑니까?

만약에 부산 한국부인회에서 초청을 하면 여기에서 광주 한국부인회가 가시지요. 매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군요?

몇 년 전에 영호남 교류를 해 가지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교류를 해서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러한 빛고을 참모습 알리기를 매년마다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답사코스가 5ㆍ18참배는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식의 답사코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광주의 참모습을 외지사람들에게 알릴수 있는 알찬 답사코스가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흐를 가능성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협소속 단체장 간담회가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저희들이 10월이 되면 서울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으로 전국 여성 대회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광주 여성계가 갈 때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날 당일에 갔다오는 코스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주의 참모습 알리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답사코스를 다시 재조정한다거나 순수하게 광주에 와서 비엔날레 전시를 보고 시장하고 점심 먹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광주의 진정한 참모습을 와서 광주의 정신에서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정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부녀 직업보도시설운영을 두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소가 어디지요?

양림동 파출소 옆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인애동산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직업보도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피복비로 10만원씩 해서 40명을 예산 편성해 놨는데 퇴소자에게 피복비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요?

저희들이 직업보도시설을 퇴소할 때 저희들이 피복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때 피복비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상당히 어려운 여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보다 깨끗하게 입혀서 내 보내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비용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동거부부 결혼을 시키기는 시키지요?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시비로 되어야 하는데 국비로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학여행 코스 및 안내책자 발간, 이것을 코스 안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책자가 나왔는데…….

예산집행도 안 했는데 벌써 만들어 버렸어요?

제작비는 있어서 그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전국에 배부를 하려면 소포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서 일반수용비로 세워놨는데 현재 청소년계장님이 경기도, 충남, 전라남도 몇 군데를 봉고차를 타고 책을 교육위원회에 배부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경남 그쪽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까?

예.

홍보책자인데 비엔날레 관련 예산인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은 수학여행 결정되었지만 광주비엔날레를 보러 오라는 현지 견학차…….

비엔날레에 해 놓으면 비엔날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의회에서 따지니까 숨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덮어둘테니까 그만 두십시오. 뻔히 알고 있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여성회관 운영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여비를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아까 나온 센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여성회관에 간사 한 명만 채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한 예산이군요?

그렇습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가출여성지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가출여성이나 아동을 상담하여 분야별로 처리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간 목표가 4천명인데 수적으로 1,644명을 우리가 현재로 해서 상담을 해서 지도를 해 줬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가출 여성지도 추진에 반영하고자 한 분야별 상담 평가서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0페이지 미아찿기 통신망 100만원 계상해 놨는데 미아찾기 통신망 사용료는 어디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한국통신에서 하이텔을 무료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아찾기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여성회관 상담실이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전국에 산재된 아이들을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설치 안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 여성회관 교육강사료 수당이 기술교육, 취미교육 해 가지고 831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교육강사수당이 시간당 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원씩 상승해서 하반기 분 6개월 분만 계상해서 올렸고 취미강사는 지금 원래 정부 예산단가에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만원으로 잘못 계상되어 있어서 3만 5천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부족한 분을 올렸습니다.

계속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광주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입찰을 했지요? 언제 입찰했습니까?

설계만 하고 있지 공사입찰은 안 했습니다. 11월중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90억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105억 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늘어났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를 90억원으로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면적을 당초에 7,500평이었는데 9,500평으로 확대를 건립사업비를 90억원으로 해놨거든요.

안 되지요. 그때도 부지는 9,500평이었어요, 그때 설명 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60만원이 사업부지 확대 거기에 따라서 토목조경공사 추가 책임 감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10억원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규모가 지난번 사업개요하고 이번에 나온 사업개요하고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가, 몇 달 사이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 건축직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갑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