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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암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상임위원회199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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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낙동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구 경북 광역개발 계획으로 낙동강 주변의 무더기 공단 조성 추진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양질의 식수를 갈구해 왔던 부산, 경남 주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을 무시한 정책으로서 지금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미 낙동강 주변에는 수십 개의 공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각종 오․폐수를 비롯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쉴새없이 무단 방류되고 있으며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페놀사태 등으로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다시 수십 개의 공단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선진국은 일찍부터 생명의 근원인 강물을 되살리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나 환경문제가 범 지구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수백 만 명의 생명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근시안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하나를 얻고 열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 동안에 위천공단 조성 하나만으로도 부산, 경남 주민의 논란과 함께 반대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친 공청회는 부산, 경남을 철저히 배제하는 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낙동강 변의 공단 증설 을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수를 공급하는 낙동강의 오염을 막고 지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전 국민의 몫이며 후손에게도 물려주어야 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개발에만 눈이 어두워 낙동강이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낙동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혜와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관련폐회중상임위원회운영계획안 TOP (11時 5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광역개발계획안관련폐회중상임위원회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부의 공단조성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우리 400만 시민의 의지를 총 결집해 나가야 될 당위성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제46회 폐회 중 임시회는 첫날인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날인 8월 30일은 관련자료 검토와 함께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되겠고 9월 1일은 환경연합회 등 전문가와 함께 낙동강 중상류 공업단지 조성 현장을 조사토록 했으면 합니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조성 반대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9월 5일 제4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 차원의 건의문이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2단계 조치로써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킴은 물론이고 시민대토론회와 반대결의문대회, 서명운동 등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9월 1일 하루로써 환경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헤아려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조성 반대관련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