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3회 마포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5년도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5년도 재무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회계분야, 세입관리분야, 지방세부과분야, 지적 및 토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4과 14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02명에 현원 93명 과부족은 9명입니다. 2p입니다. 재무회계분야에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재산으로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서 총 7,360필지에 면적은 7,327,08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재산은 하천, 구거, 도로, 청사가 되겠고 이는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매각처분이 가능한 토지로서 대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기준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부적합 토지 200㎡ 이하의 영세규모인 사인점유토지는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0㎡ 이상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경원의 특별한 승인을 받은 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수는 총 43필지에 1,778㎡가 되겠습니다. 다음 3p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총 30필지를 매각할 경우에 매각총액은 9억6천만원이고 30%인 2억8,800만원이 구 수입으로 될 예정입니다. 총 국유지, 구유지 합해서 13필지를 현재 매각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실적은 총 72건에 7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비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금년도 예산액은 82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월말 현재까지 지출된 액수는 41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출액은 4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역개발비는 주로 도로 건설과 빗물품프장관리, 하수도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현황은 총구세와 시세를 합해 가지고 1,737억7백만이 세입목표입니다. 이중에서 6월말 현재 부과는 1,011만2,700만원, 징수는 880억2,7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8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금년도 세입목표가 746억에 부과는 373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343억을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목표가 78억에 부과는 90억9천만원, 징수는 29억4,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p 시수입은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목표액 912억9,400만원에 547억4백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07억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은 금년도 1월 1일 현재 총체납액이 건수 25만4,686건에 금액으로는 184억7,800만원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체납액의 17%인 31억5,400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로 정했고 이중에서 현재까지 징수한 액수는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체납잔액은 23만2,464건에 173억2,300만원이 체납잔액입니다. 주요체납세목을 말씀드리면 구세 중에서는 면허세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왜 면허세가 체납이 많으냐 하면 면허세는 면허취급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그 취급기관이 다양합니다. 면허취급기관은 우리 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경찰서, 전화국 각종 협회 이런 데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면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통보자료가 부실할 수도 있고 또 지연통보 등으로 변동자료 파악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세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시세 중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와 자동차가 되겠는데 왜 체납액이 많으냐면 주민세는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넘어가는 관계로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통보될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각 사업장이 폐업했다든가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세 체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은데요 이유로서는 전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자동차세를 승계의무가 있는 매수자가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주소변동신고도 없이 그냥 무단전출 해서 고지서가 송달이 불능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총 체납건수의 약 90%가 10만원 미만의 그런 소액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체납액을 각 구청 25개 구청과 비교해 보니까 25개 구청에 총평균의 체납액이 186억인데 우리 구청은 173억으로서 약간 나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지방세 경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징수책임관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또는 고발, 관허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또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그런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발부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되는 경우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가지고 주소변동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과 또 동시에 하고 있고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의 압류 또는 공매처분, 고발, 관허업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세, 시세 합해서 95년도 목표액이 1,0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과가 610억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69억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은 5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4가지가 되겠는데 간단간단 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총 62억1,100만원 목표에 현재까지 49억2,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6억3,300만원 징수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아주 저조한 실적 같은데 그 이유는 서울시 전체는 4.1% 감소했고 우리 구는 11.3% 가소 했는데 원인으로는 다가구 서민주택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의 누진율을 완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감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누락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목표가 26억2,000만원 목표에 부과는 28억7,60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22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가 22억6,700만원 목표에 부과가 13억1,700만원 징수가 11억6,300만원 징수해서 정상적인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직 납기시기가 안 됐습니다.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되겠는데 부과방법으로는 전국의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누진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자료에 의해서 소유자, 면적 등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은 목표가 116억에 부과가 120억 징수가 116억 해서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총 11개 세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시세 4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을 합해 가지고 총 목표가 145억5,400만원 목표에 현재까지 부과가 86억7,600만원 징수가 81억3,900만원 징수해서 정상적인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목표가 244억 부과가 135억 징수가 133억을 보임으로써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목표가 200억 목표에 부과가 162억 징수가 153억 징수를 함으로써 징수율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납부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징수제로 하다가 신규납부제를 금년도 5월 납기부터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71억에 부과가 88억 징수가 7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징수가, 징수율이 정상적인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4분기 납부에서 이제 2분기 납부로 제도가 변경 됐습니다. 납기는 3월과 12월이 되겠는데 이것이 95년도 8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4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불로 낼 때는 10% 감액 받을 수 있고 또 납세필증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교부도 않고 부착하지 않더라도 되게 되겠습니다. 향후 부과계획 및 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구세, 시세 합해 가지고 1,094억이 됩니다. 이중에서 1월달과 6월달에 총 부과가 610억 앞으로 향후 7월과 12월 사이에 부과할 액수가 529억 해서 토탈 1,140억이 부과됨으로써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적 및 토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부현황은 총 토지대장 등을 비롯해 가지고 1,49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총 6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이 3개가 있고 공인중개사 96개 중애인이 520개가 있습니다. 각종 단체 위원회는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마포구출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협회 마포구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증명발급은 총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9만9,576통을 갖다가 발급했습니다. 토지이동 처리는 총 토지 분할과 합병 또 지목변경을 합해 가지고 190건에 1,15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소유자 변경정리는 7,551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실적은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 사전, 사후 합해서 1,132건을 처리했는데 전년 동기대비 590건이 감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약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신고는 원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해 가지고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또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24개 동에서 허가구역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5개 동이라는 것은 망원 1, 2동 성산 1, 2동 또 상암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 19개 동은 신고구역이 되겠고 허가구역 내에서도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5개동 안에서도 허가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허가 후에 계약체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면적 이상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은 270㎡ 이상 녹지지역은 330㎡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신고할 때는 일정면적 이하를 말하는데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후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19개 동은 신고구역으로서 신고구역 내에서도 사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에서 10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 전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주거지역에서 100평 미만의 토지거래 할 때는 계약체결 한 후에 검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과 사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총 619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85개소를 적발을 했고 조치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마 시행이 됐는데 그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인데 5년 간이 되겠습니다. 5년 간 한시법인데 1차적으로 이미 86년 10월부터 91년 12월말까지 5년 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59건을 처리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대상필지는 약 40필지로 추정이 되는데 7월, 3월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을 4건을 해서 현재 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2건에 대해서는 접수해서 조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유토지분할 이 제도라는 것은 한 지번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 자기 점유부분을 분할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나 각종 법규 제약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관련 타 법규를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청하려면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37건 조사대상에 조사내용은 허가내역과 다르게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융중지 하였는지 여부, 또 1세대 1주택 소유여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 불법취득 여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외국인 법인의 권리 정리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가지고 현재까지 7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집합건물 용지와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이 300필지였는데 실적은 430필지로 계획을 훨씬 오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은 측량기점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이 총 450점이 있는데 현재 이 실적이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27점을 9월말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주요내용으로는 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실명등기 의무위반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 신탁한 부동산은 1년간 유예하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면제하고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말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은 서울시 외 5개 도시,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6대 도시에서 택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소유한 가구나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또는 이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대상은 167건에 68억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구 수입은 징수금액의 15%인 10억원입니다. 부과기준은 6월 1일, 추진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부과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근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부과대상 면적은 660㎡ 이상 부과건수는 4건입니다. 구수입은 부과금액의 50% 해서 약 1억7,100만원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당해사업 준공일 또는 건물 가사용 승인일인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면 총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외 지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개발착수시점의 지가 또 정상지가상승분 기타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그 금액의 50%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토지가격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토지가격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에 토지특성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지고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그런 일이 되겠는데 개별토지가격이 활용되는 그런 분야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초과이득세, 증여세에 부과, 적용이 되고 또 종합토지세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지점용지의 부과 기준이 되며 또한 보상 시에는 감정자료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요 개별토지가격의 법적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또 훈령으로서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조사대상 토지가 5만99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표준지가 1,40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이런 것을 완료했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도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의견제출이 된 필지는 964필지인데 이중에서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 472필지, 하향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49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5월 15일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과 상향이 155필지, 하향이 42필지, 기각 767필지인데 이중에서 상향을 요구하는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라든지 기타 각종 세금의 부담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가확인과 지가결정은 이미 6월말에 지가 결정공고가 이미 나 있습니다. 지가결정공고 이후에 재조사청구기간이 60일간 있습니다. 8월 29일까지인데 현재까지 접수한 것은 총 66건에 92필지인데 이중에서 상향요구가 39필지, 하향요구가 53필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충환 위원입니다. 7p에 보면 지방체납세 정리 계획에 따라서 고액 장기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현재 몇 건에 얼마를 공매처분 하였는지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입니다. 저희가 재산압류는 채권확보는 구세에 총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이 26.4%입니다. 26.4%에 25.7%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총체납액의 10만원 이상이 73.7%에서 61.1%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수치는 저희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매처분을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지방세가 대부분 대물과세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최소 4개월이 경과해야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채권보다 채권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면서 공매처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액 장기체납자 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짜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짜리가 247건에 59억7,20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공매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압류순위가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체납됐을 때에 보면은 압류 순위가 이미 아주 낮습니다. 보통 한 3순위, 4순위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앞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자들 보통 은행이라든지 기타 타 기업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매하기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근저당이 안 돼 있는 그런 물건지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매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전에 보면 참 오래된 얘기인데 다른 압류보다도 지방세체납정리 할 때 최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지요.

네 없어졌습니다.

네 종전에는 그 국세라든지 지방세 우선순위였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만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체납 시세 중에서 금년도 목표가 37% 약 31억이지요. 37% 달성이 됐는데 6월 30일 현재. 금년 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세 과세지도는 처음에 설명할 때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았는데 재무국장께서 변경내용을 설명해 줘서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p에 보면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안을 내놨는데 이게 국장하고 과장 몇 건이나 징수했는지 요 실적을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답변이 가능하면 내 주고 그 다음에 난 무엇보다도 징수도 다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매년 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지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 이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3년치의 결손처분에 대한 양식은 별도로 제가 주겠습니다. 총체납액 세액별 결손처분액하고 최근 1년도 거는 체납별 내역 있지요. 구체적인 세목별로 내역으로 해서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만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치의 결손처분액 자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줄 수 있지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만있어요. 이거 답변 좀 듣고 싶고요. 체납 그 달성여부하고 이거 우선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도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체납액을 어느 정도 입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세무관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과장, 계장, 국장 이거 고액체납자는 좀 관리직에서 가서 독려해서 징수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실적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가 없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목표액이 총 31억5,400만원인데 현재까지 6월말 현재 징수액이 11억6,6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볼 때에 앞으로도 한 10억 정도는 체납액이 정리가 돼 가지고 한 20억 정도, 31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마 체납액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입니까?

전년도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전년도 예에 의해서

네 전년도 예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체납액이 보니까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짤, 10만원짜리 아주 소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도 납세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또 주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 그래서 100% 달성은 곤란하고 앞으로 10억 정도 해 가지고 20억 전후가 징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인제 관리직 공무원을 즉 계장, 과장, 국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 가지고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장 입장에서 보면 저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체납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순회방문도 하고 또 전화도 걸고 하는데 제가 맡고 있는 게 총 103건에 1,000만원 이상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미 다 부도 나 가지고 없어졌거나 딴 데로 이사갔거나 해 가지고 아주 받기가 악성 그런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들어 실적은 없습니까? 징수실적이

징수실적이 11억 중에

국장은 금년 징수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아, 이 계획에 의해서 말입니까?

네 금년에

제가 전화도 몇 군데 걸고 그랬는데 그것이

독려하신 거고 제가 묻는 건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지

네 실적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 직원이 5억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남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수동 유남열 위원입니다. 3p에 보면 국유지매각총액 960만원 중 30% 해 가지고 288만원 구수입 예정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그 국유지를 지방자치에 지금 현재 매각을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30%를 안 주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환수한다는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에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각 조달청에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1차 내무부 시도와 관련이 있는 내무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유지 매각으로 해서 약 우리 구 30% 수입으로서 약 3억 가까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니까 매각관계를, 그 점유자에게 보내서 좀 빠른 처리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다음 6p입니다. 지금 시수입 중에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51% 정도인데 이게 초창기에 91년도를 보면 한 10 몇 %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고 해서 50%∼55%선에서 왔다갔다하고 그 이상 징수실적이 일반징수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세외수입 관계 좀 묘안이 없습니까? 국장님?

네.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그 통제기능을 잘 갖춰 가지고 세외수입이 징수실적이 올라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입증지 같은 것도 세외수입이 되겠지만 도로점용 하천부지 점용 같은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회의 때마다 동장들한테 업무보고 받고 그러는 것도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시키는데 저희들이 뭐라 하냐면 고지서 송달률을 많이 올려야 만이 고지서 송달률이 징수율과 직결되다. 고지서 송달을 제대로 해야 만이 징수가 된다 하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 동의 통 담당 직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전부 다 고지서를 주고 고지서 송달부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어덯게 하느냐 하면 통장들한테 위임을 해 버리거나 또 타 직원한테 맡긴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고지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고지서 송달률이 94∼5%이고 한 4∼5%는 송달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집 문 받고 없다든지 주소가 딴 데 이전됐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저희들이 송달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회의 지시할 때 그러면 고지서 송달이 안 된 것은 구로 보고를 해라 구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전산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소도 추적해 가지고 등기송달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송달률이 바로 징수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송달을 제대로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체납한 것도 나가다 보니까 대문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싶어서 보니까 어 이런게 있었나 싶어서 보니까 체납이에요. 날짜도 며칠 안 남았지요. 의회 들어오는 길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송달이 안 됐으면 다시 재부과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체납으로 해 가지고 송달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내놓으니까 이것은 가삼금이라고 그럽니까 가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송달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 구제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어 이 자식 이거 또 이랬네" 하더라구요. 구청 과장이 자동차세 나왔는데 그것도 그래 가지고 동직원이니까 구청과장인지 몰랐겠지요. 구청과장도 또 그래 가지고 엉터리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나왔다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동 자체적으로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계속 정비해서 마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달과정에서 보내 받은 사람 서명날인을 받아놔야지요. 그 분은 줬다고 하고 우리는 받은 적 없고 담당도 바뀌고 작년 거 누가 기억합니까? 그게 송달과정에서 한 게 아니고 체납보고에 압류한 그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때 그걸 어떻게 돌렸는지 알겠어요. 송달로도

동 직원이 돌렸는데 영 주소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보고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뭉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계속 정신교육을 시키고 사명감을 갖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현재 알기로는 80년도 중반에 공무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고지서를 우송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건지 서울시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건지 왜 다른 고지서는 모두 다 직접 우송시키잖아요. 유독 서울시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가서 집집마다 돌려줘야 하는 제도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현재 등기우송 원칙이 아니고 현재로는 동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게 안 될 경우는 등기로 하도록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고 고지서를 전체를 우송해라 이거요. 동직원들 나눠주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요.

우송할 때마다

감사원 지적사하은 그랬잖아요. 그전에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오히려 요즘 직원들이 대민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질을 높이는데 뜻이 있는 거지 그런데 시간을 다 뺏기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그게 말입니다. 전체 가령 등기로 하려면 등기우송을 하려면 우선 예산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납기 내라는 것은 동직원이 인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돌리게 되어 있고 납기 후에 독촉장과 체납분 여기에 대해서 우편 송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이 돌리도록 해라 시의 방침입니까? 구의 방침입니까? 이 감사원에서는 이런 거 자치구에 지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도상 이게 국장께서 고지서 송달은 역시 징수율과 같은 것이다. 이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의 정기분 정기 납기 내의 거는 정기분은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가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분을 시지침에 의해서 우송하도록

시지침

수시분을 우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은 우편을 감당할 여건이 아닙니다. 정기분은 동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과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송하도록 그렇게 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송료가 세액에 비해서 볼 대 등기우송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그 시간을 대민서비스 쪽에 말이지 봉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 주면 하는 생각인데

체납액 과세분은 당연히 우송을 해야 되고 수시분을 우송을 하고

저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보충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납부가 됐는데 독촉장이 혹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제 세금을 냈는데 업무 착오로서 다시 안 냈다고 독촉장 나가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내는 경우도 이중부담

납부자가 영수증 카피해 가지고 왜 냈는데 또 나오느냐 항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요. 본인이 그래 가지고, 사실 한 달에도 몇 번씩 고지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두 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돼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이런 거는 일손이 부족하고 전화 받기도 힘들고,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중히 사과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이 국유지 같은 거 시유지 발굴했을 때 보상금 같은 거 직원이면 직원을 구청에서 이런 거 줍니까? 보상금

국유지 발굴할 경우에

신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국유지 발굴했다고 해서 보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이 95년 1월 1일 현재로 이게 얼마입니까? 184억7,000만원인데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을 보상금 제도가 없고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과년도 거를 갖다가 체납액을 징수하면 1%입니다. 그 체납액에

체납액에

체납징수액의 1% 그리고 그 전년도 전과년도 것은 3%가 됩니다. 2년 전은 3%입니다. 그리고 1년전 거는 1%가 됩니다. 체납징수액의 1, 3%가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액의 좀 %를 올리면 안 될까요.

내렸어요.

올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율이 높아진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줄였어요.

줄여 가지고 1, 3% 했어요.

됐고요. 결손처분은 연도가 있습니까?

5년 이상

5년 이상 된 거

5년 이상 지난 것도 압류를 한 것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결손처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지났다 하더라도 압류된 거는

우리 행정관서가 압류시킨 겁니다.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공유지관계인데 여기 95년도 이건 몇 p요. 14p인가요.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해 가지고 이게 돼 있는데 공유지분할특례법 시행법률 제4875호입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86년도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청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에 다시 이 법이 새로 재정이 돼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이 법이 한시법인데 그 주요내용은 토지 한필지 땅의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점유하고 있지마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 못하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모든 법을 배제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합의만 하면 일조권이 안 맞든 뭐 건폐율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합의를 하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이것을 질문 했느냐면 7월 3일 현재 상암동 산 14-1외 1건이 접수 조사중이라 했는데 실지로 아현 2동에도 2건이 3월 전서부터 신고를 해 가지고 공지분할 그게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떻게 상암동 얘기만 하는지

그거는 구 법률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거기 미결로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새 법에 의해서 새로 접수된 거 그것만 여기에 기재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된 겁니까? 4월 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전 법하고 대동소이한데 주요 차이 내용은 신청자수가 당초에는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3분의 1이상 신청자수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완화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하를 받고자 하는 숫자가 세대가 30에서 29사람이 동의를 해 주고 한 사람이 빠지면 불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내용이 자기가 등기부상에 가지고 있는 권리면적과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 청원하는 방법들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겠다고 원을 하면 그렇게 청산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면적이 늘든 줄든 관계없이 우리 그냥 현황대로 측량하겠습니다. 해놓고 측량 후에 면적이 늘고 줄면 그때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난 취소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생겨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토지대장에는 한 40평, 실제 점유분은 35평, 5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땅이 늘은 사람 40평인데 35평 가진 사람은 5평이 줄었고 그만큼 어딘가 늘은 사람이 있는데 늘은 사람은 또 돈 낼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런 게 있어도 이 행정과서, 구청에서도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신청인들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구법에서는 2분의 1이고 신법에서는 3분의 1이 신청을 할 때 이것을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청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감정료를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면적이 늘은 사람한테는 강제로 징수하고 면적이 준 사람한테는 교부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할 때에는

반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 안 내면 국세청에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압류하고 처분하고 또 받을 사람이 안 받으면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현2동이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법을 한번 강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야지 이게 3년씩 계속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현2동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감정 신청인들이 우리가 면적 놀고 줄은 것은 구애받지 않고 점유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측량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지 토지대장에는 35평인데 실제 점유는 50평이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그게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에는 35평, 실제점유는 40평이면 구청당국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줄은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말씀이 강제청산인데요 강제로 자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강제로 시키는 건데 강제로 할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소유자 20인 이상이 우리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강제로 청산해 주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법적으로 5분의 1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행하다보면 왜 땅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땅값을 안 주냐 그렇게 해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고 또 원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실제 측량해서 보면 내 면적이 줄어들고 늘고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나 합의 다 무효다 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이봉호 노인이 있는데

글쎄 노승환 구청장이 초도순시 대 그 날 얘기 나오던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임호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지금 이봉호 회장한테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그 땅 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20평이 돼야 되는데 15평 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5평을 더 내놓으라는 이 얘기야. 20평을 확보해야만 도저히 내 땅 안 내 놓으면 절대 못한다 이렇다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이봉호씨가 받은 돈에 돈을 더 보태서 주겠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다른 위원, 김종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내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에서 지금 뭘 자세히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10만원씩 중개업소에서 내는 건요. 내 상식으로는 보험회사가 어떤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거를 예치를 해 두는 건데 그것이 1년 되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합이나 부동산 조합이나 이런 데서 결산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답변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나중에 서면질의 답변할 때 얘기를 하셔야지 모르고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1년 되면 소멸되는 제도에요. 잘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아까

모르면 모른다 서면답변 한다고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보증보험은 또 신청하고 그래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동차보험처럼 소멸보험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좋습니다.

개정안 16조 2항에 보면은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 15의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234조의 15의 규정내용과 종합토지세는 앞에 건물은 5년 했는데 종합토지세는 몇 년에 대해서 경감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법 234조의 15의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면 좋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랬는지 토지의 경우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그러면 이 종합토지세는 무한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5년간입니까?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같이 5년간입니다.

콤마라고 그럽니까, 콤마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 하시 연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그것도 같이 5년이다.

세법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원래 명확하게 하려면 콤마 다음에 또 똑같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연한을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앞에서 그렇게 전부 수식을 하기 때문에

아니 콤마로 일단 건물은 그렇게 하고 다음 종합토지세는

무한대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5년간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제일 아래쪽에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그랬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전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휴업을 하게됐다 다 같이 시작을 못하고 그랬을 경우도 경감혜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100%의 입주자가 휴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것인가 그 얘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 놓고 일부만 공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딴 것으로 쓰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미리 예상을 해서 물어보는 말인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아파트형 공장에 가령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10개 업체 중에서 전부 9개는 제대로 계속 휴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50% 감면이 되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단 어느 한 업체가 현재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60일 전부터 휴업을 했다 그러면 그 가게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안 해주고 100% 다 물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별로

네 사업체별, 개별 사업체별로

그러면 그 토지는 하나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어느 업체 하나가 잘못 했을 때 그 사람만 과세를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토지 하나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전체를 종합 뭐야 재산세 같은 것을 50%

네 그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으면 각 업체 하나하나 마다 토지에 대한 지분이 있고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형 공장을 허가해 줄 때는 토지까지 개인적으로 전부 분할하는 이렇게

그렇지요. 분할됩니다.

그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