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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유재언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본회의199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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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언의장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3일 김규배, 이광구, 조원근 의원님외 4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 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8월 23일 소집공고된 제95회임시회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정및학예에관한각종수당조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5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교육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95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소방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으나 '95년 8월 28일 경기도행정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회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은 신규접수된 18건과 계류중인 조례안 3건 등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5년 8월 28일 일본가나가와현 우호대표단이 경기도의회를 공식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12분

유재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5회임시회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 2.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권영일 의원님, 권재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95년도 도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이인제도지사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도정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지난 21일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점을 도민과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근원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수해에서 다섯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또 민 관 군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현재 80%가 응급복구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감으로써 앞으로 어떤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5회도의회임시회에 참석하여 민선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대책의 대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도의회 개원 후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원구성 등 자치역량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750만 도민과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밝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시대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후 민선도지사로서 책무를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시장 부군수와 도본청 간부 등의 인사개편을 통하여 민선도정의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정목표와 방침을 결정하여 도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2개 시 군과 50여개 현장을 방문하여 연 3,000여명의 각계각층 도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2개월간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저는 경기발전의 희망과 함께 산적한 과제를 확인하면서 책임의 막중함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는 모든 면에서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발전잠재력 또한 기대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 평균 6%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전국의 26%에 달하는 중소기업, 2,000만이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 고급인력과 풍부한 노동력, 영종국제공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는 달리 부담도 만만치 않음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수도권 성장억제정책과 남북대치현상에서 오는 발전에 대한 제약, 서울 인접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증과 정체성 결여 등은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제가 평소 믿고있던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이 우리 도정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책임시대, 지방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습니다. 국가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지구촌화하여 지방간의 경쟁무대가 세계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은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를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개념인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장기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심장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가 일등고장이 되어 일류한국의 견인차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목표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첫 번째 방침을 경제제일로 정하였습니다. 경제발전은 풍요로운 복지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세계각국의 대외활동이 경제적 실리를 위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경제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3년말 기준 GRP통계를 보면 우리 경기도는 생산규모에서 제 2위, 1인당 생산면에서는 5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1위의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올바르게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에 소재한 1만 8,000여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우선을 둘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을 통해 기업발전에 필요한 제반 지원과 서비스를 충실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정보와 자본과 고급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기술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한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등의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고속 통신망사업과 멀티미디어 등 미래의 주력산업을 주축으로 한 테크노폴리스 전략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제약을 감안한 생산성 높은 경제구조로의 개편과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지역경제는 서울 의존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역경제의 성장과실이 우리 도내에 재투자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립적 지역경제가 되도록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부존자원과 입지적 특성 등이 감안된 지연산업을 활성화하여 특성있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어업은 생산량에 있어 전국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업은 식량제공의 기초산업이며 환경보존과 수자원 보전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농촌을 산업사회 속의 인간정주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민간기업의 투자부족과 산업생산성의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인프라의 정비확충을 위한 투자규모를 늘리고 투자시기 지정과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합리화하면서 관리운영도 효율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침으로 환경우선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인의 관심사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오염된 물, 탁한 공기, 늘어만 가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고민거리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사치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지체함으로써 치루어야할 대가는 다음 세대가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도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보존문제, 대기오염문제, 쓰레기 처리시설 등 공익시설 기피로 인한 문제는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중심이며 환경은 생활속에서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 생산을 비롯한 생활전체를 환경과 조화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더 늦기전에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었던 환경과 생활, 그리고 버려졌던 자원에게 다시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어 살맛나는 사회를 가꾸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룩하여 풍요로움 못지않게 쾌적함이라는 삶의 질을 추구함과 아울러 다음 세대에게 삶의 터전을 고이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을 재검토함은 물론, 우리들 삶의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면서 환경교육과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방침으로 문화근본정책에도 역점을 쏟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신 문화의 쇠퇴에 따른 인간소외, 이기주의, 공동체적 규범상실 등과 같은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의 빈곤상태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규정하고 그 사회가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 도는 단군이래 오천년 동안 민족의 진운을 결정짓는 매우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는 오랫동안 지속된 중앙집권체제와 급속한 산업화속에 지역문화의 독창성이 훼손되고 정체성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폭과 깊이를 더해 주는 매우 보람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전개를 통해 경기도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토사 연구를 촉진하고 문화유산의 보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미래지향적 문화사업의 전개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산 1% 시스템과 민간과의 매칭펀드 형식을 도입한 문화재단설립을 검토하여 문화의 나무를 키우고 특색있는 경기문화를 꽃피우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진흥은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향토예술제와 주민척도에 맞는 문예활동을 활성화하는 시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국제문화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현대에는 문화가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도예문화촌의 조성 등과 같은 비지니스와 연결된 문화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도정방침을 빈틈없이 실천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도정운영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도정목표와 방침을 실천하는 민선 도정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정기 도의회에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96년초 도정보고를 통해 밝혀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도정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은 그동안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치 못하여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기능이 미흡하였든 것이 사실입니다. 권위주의적 행정운영, 정책결정과정에의 민간참여부족, 과도한 규제 및 낮은 행정서비스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의 역할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참여를 극대화하는 행정, 도민 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도정은 집행기능위주에서 정책형성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비롯하여 조직, 인사, 예산, 법령 등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시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높아지고 일등경기를 향한 강한 추진력이 확보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자세도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전화시켜 움직이는 도정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정보의 수집, 분석능력과 창의적인 시책개발 능력 등을 갖춘 경쟁시대의 공직자세 확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으로 직접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여 도민과 현장에 뿌리를 두는 도정을 구현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7월 1일 취임시 인계받은 '95년도 도정계획과 시책을 완벽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하고 냉혹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선거때부터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민선지사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사심없이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저의 모든 정열을 남김없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나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발전적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에 미흡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합리적인 부분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서막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등경기의 대장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등경기로 향한 길을 걷는 데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도청에 새로 체제를 갖춘 간부들을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수복 행정부지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남재우 정무부지사는 현재 한국경기공단기공식 참석을 위해서 중국 요령성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유희두 내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무광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신연화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정종흔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이태섭 문화관광국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양인석 민방위국장입니다. (인 사) 홍순구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복 기획관입니다. (인 사) 장석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만 공보관입니다. (인 사) 홍순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일본 가나가와현 상공인과의 간담회 관계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영선 방재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민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외청의 주요간부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홍성원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지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자매도인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지사 및 의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오늘 청와대에 지사께서 안내해서 참석해야 될 시기입니다. 시간상으로 지금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사를 출석시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지사를 귀청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도지사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도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도정주요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733만명으로 전국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6%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은 1만 163㎢로 전국의 10%입니다. 다음 행정구역은 18개 시, 13개 군으로 11구 311통 24읍 132면이며 공무원의 정원은 3만 5,255명으로 도는 5,198명, 시 군은 3만 57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기구를 말씀드리면 도 본청에 3실 9국 1본부가 있으며 도 산하기관으로 3원 1출장소 1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면 우리 도의 예산은 총 8조 9,659억원으로 도 본청은 2조 6,717억원, 시 군은 6조 2,942억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조 3,812억원으로 60%이며, 특별회계는 3조 5,847억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9.5%이며 도는 79.7%, 시 군 평균은 63.5%입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년도 도정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세계화 4대시책추진, 지방화 시대의 선도행정구현, 질 위주의 생활환경개선, 원활한 수도권 기능분담, 향토문화창달과 지방체육진흥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세계화4대시책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경기도적인 시책을 세계적인 감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먼저 21세기를 내다보는 권역별 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기본은 수도권이자 남북대치의 현장이라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특성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인천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개발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서부와 북동부간의 불균형 개발현상을 해소하고 남북협력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거점지역을 개발함으로서 동북아 경제권역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4대 권역별로 개발전략을 말씀드리면 북동 내륙권은 남북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개발하고 북서해안권은 영종, 김포공항 등 세계적 관문의 배후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남부임해권은 수출입국을 선도할 서해안 시대에 전초기지로 세우고 남동내륙권은 우루과이 충격 극복의 시범지역으로 각각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하에 우선 개발에 기폭제가 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향후 2000년까지 1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권역별, 시기별 세부추진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소득영농선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UR의 충격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대 수출육성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선인장, 장미 등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단기화 계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거래 산지가공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적극 개편하고 2,000만 소비시장을 겨냥한대규모 채소단지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위탁교육 등의 자체 특수시책을 통해서 정예 농수산후계인력을 육성하고 경기미와 같은 1읍면 1명품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천후 영농기반, 산지원화, 바다목장화사업 등의 신농정추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망중소기업을 엄선하여 세계일류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자금 등을 1,300여개 업체에 지원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자금도 융자해 줌으로 써 원하절상 등 다른 수출장애를 해소코자 합니다. 아울러 자금난 타개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조합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자원을 확대, 다변화하면서 우수 기능인력 배출을 위한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지난 5월에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관 합작으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여 행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도기술과 정보도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중소기업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로 열린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 실리위주의 통상협력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차원의 국제문화교류확대를 위한 직능단체별 교류활성화를 촉진하여 외국대사 초청간담회와 추석절 친선 훼스티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4회 아시아교류협력회의 등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해외유학과 외국자치단체 파견근무 등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문화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할 세계관을 설치하여 도민에게는 해외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게는 경기도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선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뢰감을 주는 깨끗한 행정실천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 도민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조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만족감을 주는 참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과감한 행정쇄신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생활에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공감을 얻는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고 효율적인 기업형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금년을 행정전산화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위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해유형별로 종합방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풍수해 관리체계의 전산화와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 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48개 사업에 900억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편리한 삶터의 조성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과 낙후지역 14개 지구를 집중개발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읍 면 소재지급의 소도읍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수도권 기능분담을 위해 수도권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물 문제와 쓰레기, 교통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의 1급수 보전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수원의 오 폐수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팔당호수계 오 우수 분류식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폐수 24시간 무인감시제 등의 팔당호특별보호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한편 생활 폐수오염부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체계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매립부지 확보난을 감안하여 최신식 소각장을 대폭 확충하고 대형 쓰레기파쇄기 등 현대화된 청소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배출량 30% 감량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교통난 완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남,의정부 경량전철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완화를 위해 병목구간 완화사업과 함께 교량 등 노후된 도로의 개 보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빠르고 편리한 버스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외직행버스 차량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한편 버스전용 차선제를 확대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관리체계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변차선제, 신호주기조정등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역과 터미널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고수부지 유휴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체육의 진흥을 통해 풍요한 문화적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 예술 욕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내실화 하여 화합과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향토역사보존과 교육의 요람이 될 경기도립박물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진흥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체육 강화를 위해 도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생활환경을 육성과 생활화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생활체육진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경기도주요업무보고

유재언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교육행정업무에 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환

한환교육감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95회경기도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95년도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를 의원님들께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만식 부교육감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엔 이중삼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유창렬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성윤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최상린 관리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이상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95년도 중요시책 ,교육개혁 과제 추진 등의 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2,745개교이며 144만여명의 학생을 4만 9,000여명의 교원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조직은 도교육청이 1실 3국 4담당관 11과를 두고 산하에 24개 교육청과 23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7,316명입니다. '95년도 재정현황은 1조 7,597억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12.7%인 반면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과 같은 의존수입이 87.3%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전체의 59.2%, 경상비가 17.3% 이며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한 시설비 23.3%이고 예비비는 기타가 0.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도 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대도시부터 도서벽지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육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본 도는 지역간에 교육격차의 해소문제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에 따르는 학생수용능력 확대 및 지방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도의 제반교육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교육의 기본 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하기 위하여 저희 5만여 교육가족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에 따라 '95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 셋째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 실업교육, 넷째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다섯째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입니다. 다음에는 시책별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하여는 먼저 기본생활 습관의 정착지도를 위하여 3가지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인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을 체질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한편 세계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의 수용과 존중으로서 세계 어디에서나 신뢰받는 성실한 한국인의 자질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시민 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학생회, 학급회 운영의 활성화로서 토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인근의 지방의회를 견학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과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의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활동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지도로 자율과 책임협동과 봉사정신을 생활화함으로써 공동체 윤리를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환경교과선택을 점차 학대시켜 나가고 가정과 연계하여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샛강 살리기 운동과 그린스카우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각급 학교마다 연차적으로 실험 실습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비록 적은 양이지만 폐수처리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신념을 고취시킴으로써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도록 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화 추진의 기반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고장의 얼을 되새겨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유적지 탐방지도를 실시하고 지역별 전통문화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서 기초교육의 충실에 있어서는 먼저 교과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체연 및 토의중심의 학습지도를 통하여 창의력 탐구력을 개발하는 교사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교과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고교 및 시청각 교구에 대해서 본 도 자치기준을 적용하여 '96년도까지는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영어교사 9명을 금년 9월 1일부터 초빙하고 명예교사제 운영의 활성화로서 지금까지 문장위주의 영어교육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영어 교육으로서 영어교육을 기본방향을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저학년은 점수위주의 과열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3학년 이상은 주관식 문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중 고등학교는 주관식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종합생활기록부 기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기평가 및 내신성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6차 교육과정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작성 활용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체육교육에 있어서 생활체육기능 및 체력의 의지력 단련교육을 강화하고 정 오수 및 급수시설 등의 보건위생 환경을 최우선하여 개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인병 예방지도와 급식학교의 계속 확대 및 급식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특별활동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예 체능 발표기회를 확대하고 방과 후에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며 한 학생이 1개의 청소년단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지도하기 위하여는 학교별로 재능반을 편성 운영하며 재능반에 대하여 월반제 속진제를 실시하며 지역교육청별로 재능아 교육연구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유아 및 특수교육은 먼저 유치원부터 기초생활 습관의 훈련 지도하고 유아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전용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유치원교사들에게 장학자료의 개발보급과 개편 유아교육과정의 연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특수아의 잠재능력을 발굴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재택순회학급 운영과 특수교육시설 및 교제교구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서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첨단과학기술을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탐구과정 중심의 학습지도가 될 수 있도록 초 중 고별로 필수시험종목을 선정하여 지도하고 과학교사의 사전 실험연수를 강화하며 실험실습위주의 과학평가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학실험실습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43억원을 투자하여 필수실험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과학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과학교육을 선도할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를 의정부에 설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첨단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컴퓨터이용교육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향후 멀티미디어 교육체제에 대비한 교사들의 멀티미디어 교육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경기도 과학교육원에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지도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컴퓨터 경진대회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과학 우수아 진단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과학우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과학경시대회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WTO체제에 대비한 실업교육의 구조 개편 및 첨단화를 위하여는 실업계고교에 신 증설 및 학과개편을 통하여 실업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실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후된 시설은 첨단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및 첨단공업기계실습을 위하여는 공동실습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고교 체제를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개편하여 농업계 고교는 영농위주의 학과를 식품가공이라든지 유통정보와 같은 관련 산업학과로 전환하고 과학영농을 위한 전문코스제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농업교육의 구조개편을 위해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농업교육의 모델학교로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계고교는 경기도공업계고교 필수시설 설비기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운영하여 첨단화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전문기능자격증을 많은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업계고교는 지금까지 회계위주의 상업교육에서 정보산업 교육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교육강화에 있어서는 진로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전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하여 지도하고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자료도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의 미진학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하나 이상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하고 일반직업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 인문계고교에 미진학 학생 9,500명의 학생에 대하여 산업인력으로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 및 재정의 공개 등 책임공개행정을 정착 발전시키고 교육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교육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학교운영에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전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방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을 제정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육성하여 읍 면지역에 에 대한 교육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직윤리요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임교사에 대해서는 사도지침을 사전직무연수시 교육하여 교직윤리를 확립하고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원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아파트 교원자녀보육실 교원수련원 같은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교직원의 해외연수도 확대 실시하고 교직원숙직면제 및 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교원의 잔무를 경감시켜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로서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교육인구 급증추세에 따라 학생수용시설을 확대하여 올해에는 80개교를 개교하고 이어 내년도에 개교할 신도시지역 11개교, 택지개발지역 24개교, 기존지역 17개교 총 52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의 확보사항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학교에는 1,060개교실을 증축하여 증가하는 학생수에 대비하고 2부제 수업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정화와 학생선도를 위하여 학교주변의 폭력과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해업소는 업주를 설득하여 이전 폐쇄하도록 지도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학생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법인에 학교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며 전체 사립중 고교에 1,064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 사립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1일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개혁의 기본적인 특징과 특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교육의 다양화로 전환하며 규제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에서 자율성과 책임중심을 학교 운영으로 변화를 가져 가기 위한 획기적인 방향전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자로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72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개혁취지나 내용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이를 심층검토하여 중요교육개혁과제를 48개 과제로 통합 조정 발표하고 우리 도에서는 48개과제 중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할 18개 과제를 제외한 30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에서는 교육개혁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12명으로 구성해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외에 4개과제 에 대해서 추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96년도에는 추진할 과제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수용외에 20개 과제와 '97년도에 추진할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세부추진계획과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상에서 보고드린 각종 시책과 우리 도의 교육개혁추진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경기도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유재언의장

이상으로 '95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재혁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제40조 규정에서 5분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고 이재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의건 (이재혁 의원)

17시10분

재혁

이재혁위원

발언을 하기 전에 금번의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과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속히 재해의 불행을 극복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 제 2선거구에서 당선된 내무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용인프라자 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저의 발언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의원 여러분께 형언하기 어려운 심려를 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지지 성원해 주신 이천군민과 우리의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형언키 어려운 실망과 충격을 드린 데 대하여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날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의 집에도 노리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어떤 분이 놓고 간 것인지 모르며 그 가격이 만원이나 1만 5,000원 정도의 것으로 알았다. 유재언 의장께서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반납하면 의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하니 나도 내일 의회에 갖다 드리겠다. 대도민 사과성명은 있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고 정중하게 발표를 하자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양심에 입각한 솔직하고 충정어린 저의 발언이 언론의 일부매체에 저의 경위와 본의와는 거리가 멀게 보도된 데 대하여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깝고 서글픈 심정 다스릴 길 없어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경위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후보가 저의 집을 다녀갔습니다마는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으므로 제가 만난 후보는 불과 네 분 정도였다고 기억됩니다. 그외 분은 저의 아내와 어린 손녀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후보자의 명함과 홍보물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노리개는 저나 저의 가족 누구도 직접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노리개는 8월 중순경 소파에 놓여진 신문과 홍보물을 정리하다가 그 갈피안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만났던 후보가 놓고 간 것인지, 집사람과 만났던 후보가 놓고 간 것인지 손녀가 저희 친구들과 놀 때 놓고 간 것인지, 노리개를 놓고 간 사람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추측컨대 누가 소파에 놓고 간 것을 손녀가 꺼내서 갖고 놀다가 방치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신문과 홍보물의 갈피속에서 발견한 물건을 들고 집사람에게 뭐냐고 하니까 노리개라고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를 물은 즉, 여자들이 쓰는 액세서리라고 해서 어디서 난 것이며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니 자기도 모르며 혹시 당신이 갖고 온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며 이상한 일이라면서 만원이나 1만 5,000원밖에 더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연후 의자밑에서 노리개곽과 포장지로 여겨진 찢어진 종이를 발견하고서 어떤 후보가 놓고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며 많은 명함과 홍보물 중에서 노리개 소유자 것은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 것이 아닌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든 받으면 안 되는 것임을 집사람에게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노리개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노리개가 금노리개로서 제법 값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 24일 용인프라자에서 경기일보와 유재언 의장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은 후회와 자책을 했습니다. 그 노리개를 발견했을 때 비록 1만여원에 불과한 물건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재언 의장께서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물건은 자진반납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분할 계획이라 하시기에 저는 참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다음날인 8월 25일 10시 40분경에 도의회 사무처 총무계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10시경에 귀가하니 집사람의 말이 내일 즉 8월 26일 10시까지 수원지방검찰청 414호 검사실에 오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면서 매우 초조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생각컨대 검찰에서의 출석요구는 8월 24일 용인프라자 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이 신문에 보도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8월 26일 10시경에 해당 검사실로 갔었습니다. 검사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하라 하시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실을 개략하여 설명했더니 사건처리계장이 진술서 용지를 주며 사실대로 기술하라기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그 진술서를 토대로 문답식 진술을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놓고 갈리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저의 말씀이 설득력이 없겠지만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제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런 사실을 의원총회에서 발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등의 진술을 마치고 이천군의 축구동우회 친목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급히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처음으로 검찰청에서 진술이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 진술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하는 요령도 모를 뿐더러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보태고 숨김도 없이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물건을 놓고 간 후보자들이 자진 출두해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속히 마무리되고 우리 의회가 환골탈태, 심기일전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과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작금의 하루는 여삼추 같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와중에서도 저와 뜻을 같이해 주신 서영석 의원님과 제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의 진심을 믿어주고 이해하며 위로와 격려를 하여 준 임구빈 기자의 우정에 뜨거워진 가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화 TV에서만 보다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 매우 긴장을 하며 찾아간 본 의원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 내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일은 극히 삼가하고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보고 즐거워하며 고마워하는 삶을 살기에 노력하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국의 대처수상은 재임시 영국의 대번영은 예절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부터 시작하자고 역설하면서 두 가지의 실천방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고맙습니다.’ 하는 말과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일상생활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절의 기본을 망각해 본적이 없는 저는 이제부터 참으로 죄송스럽기 그지없는 미안한 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경기도의회가 먼 훗날 도민들께 ‘수고했다. 참으로 고맙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빛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한 감회를 털어놓으면 이제 앞으로 시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o 휴회의건 (의장 제의)

17시20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95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