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도내 여주군 지역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수해피해복구 등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용인프라자 의원세미나에 한 분 위원님도 빠짐없이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주셔서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우리 제4대 도의회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이번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23일부터 집중폭우로 인해 우리 경기도의 농어촌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상황과 대책을 농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처리의건으로 파주군 지역 낙우회 등에서 원유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이를 위원회에 정식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수해대책상황보고의건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번 폭우 및 태풍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수해대책상황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도정과 농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어려움을 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단을 소개해 올려야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단 일부가 피해현장을 다녀오느라고 복장이 정장이 아닙니다.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식인사는 8월 31일 제3차위원회 회의시 사업소장 등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수산분야 수해대책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강우량현황, 피해상황, 응급복구현황, 향후 복구대책 그리고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태풍 제니스호에 의한 강우량 현황은 도 평균이 414.8㎜였습니다마는 동북부권역은 429.4㎜, 동남부권역은 407.5㎜, 서북부권역은 385.9㎜, 서남부권역은 417.9㎜로서 도내평균 전체가 400㎜ 이상의 많은 강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한 피해상황은 먼저 농작물이 24개 시 군 1만 5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침관수가 1만 419㏊에 이르고 유실 매몰된 면적이 167㏊입니다. 이중 전은 1,377㏊, 답이 9,209㏊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경지 및 수리시설의 경우에는 15개 시 군 89개소가 피해를 입어 그 피해액은 23억 9,3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농경지 유실 매몰이 113㏊, 저수지가 3개소, 양수장이 6개소, 보가 34개소, 그리고 용수로 및 기타가 4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채소, 과수, 화훼 및 시설피해 현황은 16개 시 군에 걸쳐 1,9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는 모두 1,420.7㏊로서 침관수가 0.6㏊, 도복이 7.7㏊ 그리고 낙과가 무려 1,4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훼의 경우에는 27.9㏊로서 이는 모두 침관수 침수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540㏊로서 침관수 현황이며 시설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파손 등 4개군에서 모두 180동 15.1㏊에 이르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0억 8,4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축산의 경우에는 12개 시 군에 걸쳐 약 8억 9,500만원의 피해를 본 바, 가축은 돼지, 한우, 닭들을 포함해서 모두 6만 7,000두수에 이르고 피해액은 4억 1,000만원에 이릅니다. 축사는 26개동 2,347평에 4억 8,400만원에 이르고 초지의 경우는 20㏊에 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물의 경우에는 5개 시 군에 걸쳐 8억 5,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수산생물은 200만미, 여기에는 가물치, 메기, 붕어, 송어, 틸라피아 양식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는 3개소가 있고 선박은 8척으로 이중 전파가 1, 반파 2, 유실이 5개, 어망은 412통이 피해를 봤으며 부대시설로서는 하우스 등 6종이, 다음 산림의 경우에는 12개 시 군 225개소에 모두 10억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중 산사태가 107개소, 임도가 116개소, 양묘가 2개소로서 산사태와 임도는 대부분 국유림 경우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응급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의 경우에는 침관수, 논물 퇴수와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침관수된 벼의 강제퇴수와 흙앙금, 오물제거작업을 위해서 양수기 22대, 인력동원 340명이 1차적으로 응급복구에 임했으며 그외 도열병, 흰빛잎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도 1,423㏊에 그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인 저수지 긴급복구는 3개소의 저수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먼저 광주 오포에 있는 매산저수지는 8월 25일 아침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방수로 30m가 처짐과 아울러 세굴이 있었고 제당저변에 10m가 유실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 및 장비동원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동원된 인력은 군인 50명, 공무원 100명, 장비는 포크레인 2대, 덤프 3대입니다. 그리고 제당 전면에 비닐피복을 하였고 대형돌을 방수로 바닥에 깔아 옹벽안정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여천저수지도 8월 25일 오후 3시경에 제당 상단에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조직원 30명과 공무원 26명이 나가서 비닐피복 및 마대 150매 쌓기를 하여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홍천면 외사리에 있는 외사저수지도 동일 15시경에 제당균열 및 유실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무원 및 주민 50명이 동원되어서 비닐피복 조치와 그리고 계속 상주관찰을 해 왔습니다. 다음 채소 과수 화훼 및 동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침관수 지역은 13개 시 군 568㏊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도복된 포도 일으켜 세우기도 1개 군 4.5㏊에 240명이 동원되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낙과된 과일을 수거하고 폐기는 9개 시 군에 걸쳐 853㏊에 했으며 약 60%를 수거, 폐기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과일에 대한 병충해 방제는 1,137㏊에 2,851명이 자체 방제에 나섰습니다. 여기는 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소생가능한 작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와 엽면시비는 13개 시 군에 걸쳐 216㏊를 실시한 바 있고 피해시설 재건축은 5개 시 군 30동을 125명이 나가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입니다. 폐사축 6만 6,464두 내지 수를, 주로 닭이 많았습니다. 매몰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포크레인 9대와 인원 75명이 동원됐으며, 생존한 두수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에 있는 축사로 수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 및 청소는 39개 농가 142동 1만 7,000평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고 가축질병 및 예찰활동도 예찰반을 12개반을 운영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시설 응급복구는 폐사어 이물질 제거, 그리고 탁수배수 및 용수공급을 하였고 부분 파손된 양어장에 대한 보수와 폐어망 철거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에 대해서는 먼저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우회수로 9개소 5,000m를 작업하였고 흙마대 쌓기 2,500m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피복도 2,800m 실시하였고 임도는 측구정비 1만 5,000m, 암거장애물 제거 10개소, 매몰된 토사정리 80개소 1만 7,000㎡ 그리고 양묘의 경우에는 배수로 정비, 침수지 이물질 제거, 약제살포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도복목 바로 세우기와 제거조치는 507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계속 침관수된 논에 대해서는 새물 걸러대기를 통하여 뿌리에 활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멸구,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넘어진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등 일손돕기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경지 및 수리시설에 대한 복구대책은 재해대책본부의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 및 항구복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수리시설에 대한 용수 및 용수가통 유실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의 지속실시와 양수기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과수 화훼 및 시설에 대한 복구대책으로서는 낙과된 과일수거와 폐기 작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과일에 대한 병충해 방제도 계속 실시하겠고 비닐하우스 재건축, 나머지 150동에 대한 재건축 작업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및 수산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피해가축 축사에 대한 현지 전수조사를 4개반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복구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39개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축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식조치를 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자금에 대한 우선 지원과 피해 양서가에 대한 양식종묘 조기입식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조사를 저희 도와 산림환경연구소 그리고 시 군 합동조사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 소요액 산정 및 재해대장을 작성해서 적기에 적공법에 의한 설계서 작성과 항구복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장소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서 책임복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도와 시 군의 현지 합동조사를 9월 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피해복구자금 지원요청을 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첨언한다면 앞서 보고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 대해서 1차 보고드린 바 있고 현지조사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확정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중앙에 보고해서 복구자금 지원요청, 복구계획수립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제 보고사항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분야수해대책상황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박효녕 위원님.

잠깐 뭐좀 묻겠습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이번에 수해대책을 들어보면서 수해지구를 돌아보면서 준용하천에 대한 게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준용하천은 사실 우리 도 소관의 하천인데 준용하천이 유실된 부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복구하는 것도 내 눈으로 봤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길래 지금 서류상에 그것에 대한 게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천관리는 저희 농정국에서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해대책이라고 그러길래 그게 농수산 분야에만 얘기가 되는 것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평택의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도에서 수해복구작업에 총 매진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일손돕기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시간이 저거하니까.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페이지 두 번째 도복벼 일으켜 세우기 4.5㏊ 240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번에 도복현상은 집단적으로 아주 된 것보다는 부분 부분으로 특히 반도복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떤 일손돕기보다는 자체 세우기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심한 지역이 240명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향후 더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그런데 이게 도복이라는 것은 3일 이내에 세워야 효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나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과수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전부 보며는 대개 70%∼80%로 보도가 돼 있거든요. 실지로 저도 가서 배나무까지 세어봤습니다마는 한 250∼300개 달린 나무가 한 100개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30%∼35%로 저는 분석을 해 봤는데 물론 각 시 군에서 재해대책비, 보상금을 더 타 먹으려고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실적 조사가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보상지급의 문제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만 늘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 가지고 보상을 못받은 사람이 추후에 받으려고 그러면 보상을 못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피해상황을 지금 대강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액 나가는 것이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지역의 침수지역이 능히 그것을 우리가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연년이 해마다 침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수펌프장을 투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장마철이건 여름철이건 침수가 돼 가지고 보통 3∼4일씩 잠기는 논들이 우리 경기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무슨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물론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다른 도보다 많이 우리가 예산을 끌어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여러 군데 설치하며는 수십 억의 농사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설치를 5년 내지 7년이 지나도록 지금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작은 해 놓고 설치는 안 합니다. 뭐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실지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민들이 인재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정국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잘 알아 듣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제가 짐작은 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대기 위원님.

성남 수정구 지역의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대책으로 인해서 농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훼하고 채소, 화훼단지 이게 앞으로는 피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더 상세히 조사해서 농민의 많은 피해가 있는데 보상이 철저히 되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지조사할 때 하나의 빠짐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강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이번 수해를 복구하는데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해통계를 보면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전국의 이번 수해피해가 1,800억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의 금액을 보면 약 70억원밖에 안된다, 정말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70억원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보고에. 제일 먼저 수도작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벼 피해의 면적과 침수 유실된 면적, 또 전작의 침수된 지역과 유실된 면적이 나왔는데 피해금액이 안 나왔으면 지금 전국적인 통계가 어떤 피해근거로 인해서 피해통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그걸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물론 상습 수해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일 작목으로서는 비닐하우스 피해가 20억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러면 이번의 수해때 태풍도 지나가고 수해도 오고 그랬는데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풍속이 세지 않았고 결국은 침수가 되어서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제인가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인재에 가까울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팔당저수지 상습지역이 늘 몇 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데 한강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당저수지 개방을 늦추는 바람에, 말하자면 지역의 농지구역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배수장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그 농민들로 하여금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라든가 기본방향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강대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격려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수작은 면적만 있고 피해금액은 없다, 늦어진 사유가 뭐냐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팔당인근 상습 수해지역은 근본적인 항구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기본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정분야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서가 치수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로 하여금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 저도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은 비록 당장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지만 기본대책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그 뜻은 분명히 관계국장과 담당과장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피해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우선 벼만 하더라도 침수가 됐을 때 아주 수확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채소라든지 농작물은 면적도 많고 너무 넓은 면적이고 또 전부 구구각각 농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늦어진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지금 이번에 수해피해액이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액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또 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를. 그래서 결국 중앙에 보고를 하고 그 농가마다 카드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작 같은 것은 24시간 잠기면 현재 상황에서 20% 감수다, 그 이상 48시간을 넘기면 거의 60∼70% 감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추정이 나올 텐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피해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피해금액이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실제로 소상한 피해액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경기도에서 이번 수해 전체 피해액이 70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피해액은 아무래도 좀 늦어지는 게 저희 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피해액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수 위원님.

먼저 수해로 인한 피해 파악 내지 복구를 위한 노고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모내기 직전에 하나 파악했던 건데, 물론 이것은 수원시에 관한 거지만 다른 시 군에도 전례가 되면 안 되겠기에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시 고색동에 농수로, 대형 봇도랑이라고 하기에는 큰, 하천에 가까운 농수로, 논바닥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치수과만 담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농수로인데. 이것은 극히 단순합니다. 무슨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장비로 파내 가지고 넓게 규격대로 파내서 조립식 있지 않습니까, "ㄷ"자로 되게 하는 건데 이 정도 작업이라면 충분히 농번기를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그 약 1/3인가 하고 중단을 했어요. 중단된 이유는 모내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번 수해때 많은 빗물이 충분히 배수될 수 있는 걸 못하게 했다, 이런 게 타 시 군에서도 돼선 안 되고 이것에 대한 공사업체라든지 감독자가 어떻게 된 경위도 한번 차후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난 번에 농림수산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농업을 흔히 돈에 비교할 수 없는 경제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이라기보다는 생명산업이라고 일컫는데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할머니들은 며느리들한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수채구멍에 밥찌꺼기가 내려가는 걸 절대 금기합니다. 그만큼 식량을 중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곡반정동에 도시계획의 차원이겠죠, 벼가 심어진 데를 강제로 장비를 대서 공사를 집행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사항을 떠나서 식량을 중시하지 않는 아무리 내 소유농지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있을 때는 수확을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하물며 관계당국에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저지못하고 그런 공사를 하게 됐었는지 그 경위도, 지난 것이지만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기초에는 농림수산위원회라고 독립된 분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단위에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럴까, 그런 위원들이 부족합니다. 군 단위에는 대부분 농경지 지역이니까 당연히 다른 분과다 해도 관심을 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고색동에 농수로 작업을 하다가 중단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 수해에 물이 내려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곡반정동 사안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지원 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피해로 인해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 경기도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해대책상황보고의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퇴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원유가격인상건의안과 관련한 당 위원회의 진정서 접수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139-4 파주군 낙농회장 외 356명이 7월 25일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에 파주군 교하면 당하리 240 윤태용외 34명이 8월 16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정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5일 제출된 원유가격인상건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들은 파주군 내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낙동가들로서 원유가격이 '93년 6월에 조정된 후로 지난 2년여 기간중 최소한 28.8%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바 생산비가 보장되는 원유가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농가도산을 막고 생산안정이 이루어져 낙농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도록 28.8%의 원유가 인상에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출된 건의서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원유생산비 추정은 진정인들이 나름대로 계산한 생산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 8월 16일 제출된 원유가격인상건의의 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진정내용과 문구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들 진정인들은 16.62%의 원유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고자료로서 먼저 관련법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진흥법제13조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유의 규격과 적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서 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생유의 규격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현행 원유가격 기준은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유지방률과 세균수에 따른 위생등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기준으로서 현재 낙농농가에서는 이 가격기준에 의해서 유가공업체에 납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도별 원유가격은 그동안 정부에서 인상조정한 연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진정서와 관련하여 원유가격인상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을 권영일 의원 외 2인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유가격인상에대한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에서 배합사료 인건비 등 제반 낙농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한 낙농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비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원유가격을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첫째 낙농농가에서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원유에 대한 가격기준은 '93년 6월 1일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2년 이상 시행되고 있어 그동안 인건비,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에 따른 생산비가 계속 증가되어 현재의 납유가격 기준으로는 낙농농가가 의욕을 갖고 계속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나, UR협상에 따른 유제품의 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대와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지원도 긴요하나 이에 못지 않게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2년 이상 누적되어 온 생산비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원유가격을 인상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에 처해 있음, 이와 같은 원유가격의 인상요구는 파주군 낙농회 등 도내 10개 낙우회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건의를 한 사항으로서 원유가격의 결정은 낙농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부의 낙농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요구사항을 집약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이런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낙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시고 건의서가 우리 정부에 제출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아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어떠한 평균치를 내는 것보다도 인상요인이 생겼으니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정서 내용대로 인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건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되시겠습니까?

이광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낙농업자들이 원유를 생산하게 되면 말이죠, 그 판로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로는 각 유업체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낙농업체를 보면 서울우유다 두산우유다 해 가지고 차들이 와서 전부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원유는 이런 가격의 규제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상품을,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상품으로 판매할 적에는 지금 자율화된 것 아닙니까? 업체별로 우유가격이 다 틀린데…….

지금 흰우유, 흰우유만 가격을 통제합니다. 가공돼서 무슨 아이스크림이다, 버터다 이런 것은 가격의 통제를 안 받고 지금 흰우유…….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산업체가 원유를 생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에서는 가격을 얼마에 수매를 하고…….

관계없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네. 지금 여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을 보면 그 전에는 유지방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원유가격이 지급됐었는데 조금 근대화돼 가지고 이젠 세균이 문제가 돼서 조금 더 원유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세균을 또 참고로 합니다. 세균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지방률 또 세균수의 기준치가 훨씬 나쁘면 등외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다운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수 위원님.

원유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유를 인상했을 경우에 완전가공품, 아까 말씀해 주신 버터라든지 이런 가공품의 인상폭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래도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은 가공품 인상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진정서 처리에 대한 결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를 인상했을 때에 가공품 인상이 얼마가 될 가정.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원유를, 시유라고 그러죠. 원유는 지금 수입을 못합니다. 다만 유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른 제품을 가공하는 것은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법에 원유만, 같은 축산물 중에도 닭, 소, 돼지고기는 다 가격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시중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원유가격만은 사전에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렇게 받기 때문에 낙농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 내용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2년 동안, 2년 동안 원유가격 인상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 사료가격이 상당히 금년에도 두 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또 제반 기자재 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며는 낙농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는데 다른 소, 가축은 한번 회생을 하려며는 회생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나 대동물은 역시 한번 회생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타격을 받으면 지금 어려운데 정부에서 적절한,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꾸 정부에서 가격을 붙들어 매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상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지 실지로 정말 원유가격은 상당히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국회에서도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태근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유지율 3.6% 기준으로요.

3.4%.

아니, 3.6% 기준으로 460원……. 그럼 지금 인상률을 28.4%로 잡아 가지고 125원의 인상요인이 생겼다며는 결국 수매, 그러니까 집유회사에서 납입하는 가격이 120원 증감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럼 수매회사, 쉽게 얘기해서 매일 납유를 하는 일류업체에서 집유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진정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년전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몇 % 인상요인이 있는데 실지로 요구한 액수에 대한 한도에 미치지 못하게 인상을 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언제든지 , 지금 생산자가 요구하는 액수를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8. 몇 %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그 이하로 해 줄 거고, 또 수매업자는 거의 다 아주 체계화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28%을 안 올리고 혹시 정부차원에서 10%, 20%를 올렸을 때 대개 우리가 납유하는 게 시유로 80% 빠지고 한 20%가 버터나 아니면 우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시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시유가의 인상이. 그럼 20% 올린다면 실제 마셨던 사람은 40%, 50%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해 줘야지 왜냐하며는 어차피 납유가를 올려줘서 납유회사에서 물건을 안 받으면 그것은 농민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 좀 하셨으면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 유업체하고 협동조합 유업체하고의 장단점이죠. 최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는 그래도 대부분이 서울우유조합의 조합원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협동조합 체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상당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 유업체가 횡포를 부릴 수가 없고 또 가격조정도 서울우유조합에서 건실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 유업체처럼 이렇게 횡포를 못 부리고 뭐 생산자한테 횡포를 부리고 또 소비자한테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실 일은 건의안을 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28.8%다, 16.62%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축협에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올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2,000여명의 낙농가들이 얼마 전에 축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찬원 회장이 해명하는 선까지도 왔었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게 경기도청 축산과에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건의서가, 납유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하고 지금도 도청 축산과에도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농림수산부 축산국에 건의서를 내 가지고 낙농법에 의해서 심의돼서 이게 얼만큼 가격에 영향이 가는지, 이것은 현재는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할 일이지 우리는 여기서 몇 %다, 아니다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농민편에 서서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 위원님 들어가 주세요.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원유가격이 '93년 6월에 조정된 후 지난 2년여 동안 인상이 안 되었으므로 농림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채 위원님.

지금 원안대로 한다는 내용 중에서 진정서가 하나는 28.8%이고 하나는 16.62%인데 이 내용을 그냥 이대로 올려서, 그러면 진정을 받는 쪽에서의 입장을 보며는 어느 쪽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아까 박용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를 건의하는 게 아니고 올려달라는 건의만 하는 겁니다.

아니, 올려달라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서 "그러면 5%를 올리겠다" "그 정도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서 올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인상요인은 28.8%로 계산을 쭉 해 놨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채택을 해서 올려주든지 아니며는 16.6%가 나중에 제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것으로, 16.62%로 확정을 지어서 올린다든가 하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지 선이 없으면, 막연한 인상만 해 달라고 한다며는 잠깐만에 5%를 올려준다 하며는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권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도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벌써 농림수산부라든가 같이 진정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는 경기도에, 또 도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참고자료입니다. 진정의 참고자료지 원안은 인상되는 것에 대한 건의서만 제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를 올려줘라 내려줘라 하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저희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괜히 애는 애대로 쓰고 축산인한테 오해받기도 쉽고 또 그것이 성취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하는 것이, 도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몇 %를 한다라는 것은 본 안에 없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채기창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내에 그런 유낙농가들이 많은데 도의회의 건의서를 몇 %도 아니고 무조건 올려만 달라고 맹목적으로 낼 수 있습니까? 최소한 몇 % 올려주되 마지노선 몇 %인지 구체적인 명시를, 우리가 작업을 못하지마는 기타 생산자 단체나 우유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최하 기본 마지노선만 해 준다 이거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올려달라고 얘기만 하겠어요?

가만 있어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 안 들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가 들어가야 맞는데 아까 권영일 의원님 말씀한 대로 잘못 %를 해서 올렸을 적에 그 단체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원안대로 올려줘야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는 건의안만 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채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건데, 사실 %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들이 좋게 해서 %를 넣는다든지 그것을 여기서 결정지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권영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제안하신 의원님이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넣는다며는 여기서 전문위원이 생산요인을 전부, 상승요인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요율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도 농민들, 물론 소비자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자며는 참 어렵겠지마는 또 생산자를 대변하는, 농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소비자까지 다 얘기를 하자며는 참 머리가 정말 어려운, 뭐 경영까지 나가게 되고 또 전문위원도 두세 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그 건의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며는 차차 우리 모든 의회활동은 서로 의논해 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저기는 없으시겠죠. 그냥 %는 안 넣고, 그러니까 채기창 위원님이 %를 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아예 그러며는 %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죠.

그렇죠.

인상요인에 대한 참고자료만…….

자료고 그러니까 채기창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서 %를 넣자 그랬는데 그것을 취소해 주셔야 이게 될 텐데.

아니죠, 여기 들어있는 %가 두 가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자료니까…….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에는…….

%가 없이…….

주문에는 %를 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른 것은 없으시죠? 그러면 권영일 의원 외 2인이 제출하신 원유가격인상에대한건의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유가격인상에대한건의안동의의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