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박노갑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유영록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에관한 질문답변중 미진사항 보고청취의 건과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및폐지조례안이 8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 질문답변중 미진사항 보고청취의 건, 이상 4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문화공보실장 차명선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미진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사항의 내용은 1993년 5월 20일날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국조전에 기부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아직까지 완료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조전은 부지 925평에 건평 94평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기부채납에 관하여 부지 3필지 925평은 1995년 1월 7일날 칠곡군으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건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라면 건물등기가 돼야합니다 만은 아직 건물등기가 미필됐습니다. 이는 등기를 할려면은 토지 합병이 필요하나 3필지로 이루어진 토지중 1필지가 저당이 돼있는 관계로 합병치 못하여 등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지난 8월 18일날 저당해제 신청을 서울 보증보험에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해제되는대로 토지 합병을 처리하여 등기후에 기부채납토록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필지중에 1필지가 저당이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토지는 조병윤씨로부터 기부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기가 우리한테 기부하기 이전에 저당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에게 요청하여서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본인 동의하에 서류를 받아서 8월 18일날 해제하는걸로 해 두었습니다. 곧 해제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월 7일에서 지금까지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까지 이것을 해제 못하고있다 하는거는 여러가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업무소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더 지적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할것같으면 했을텐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내무과 미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4년 10월 1일 이수성 전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명면과 지천면에 학구를 폐지해가지고 대구에 편입할수 있게끔 교육부에 촉구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구폐지는 교육부에 촉구 여부는 먼저 학군제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교통이 통학상 관내 학교보다 타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 교육법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중학교 학군을 설정 타지역 학교에 배정 받을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법시행령 제112조6항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관련되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타지역 학군에 지원할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지천 동명면의 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시는 지천 면이 419명, 신동중학교 235명, 칠곡중학교 184명, 동명면이 645명, 동명중학교 318명, 동명고등학교 327명의 학생이었고 '95년도 현재는 지천면 402명, 신동중학교 206명, 칠곡고등학교 193명, 동명면이 642명에 동명중학교가 285명, 동명고등학교가 357명 이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군조정 건의등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5월 경북도에 지역 교육의 열등감 해소를 위해 학군조정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94년 8월 도에서는 교육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와 대구시 교육위원회에 학군조정 건의 및 협의를 요청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답변이 현재 진행중인 그당시 얘기입니다. 광역행정구역 조정이 끝난후 검토 하겠다고 도에 회신이 왔었습니다. 또한 '94년 9월 15일부터 도의회에서 국민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기회균등 보장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학군제 폐지를 위하여 당시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안됐습니다. 특히 또 '94년 9월 24일 경주에서 도단위 당정협의회시 장영철 국회의원이 지사에게 강력 요청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부로부터 학군제 폐지에대한 회신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시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북도에 건의 및 교육부 관계기관에 협의토록 해가 지고 학군제가 폐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로서 상당히 학군제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 미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4일 이수성 전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 칠곡동 명칭변경을 할수있는 방안이 있느냐 즉 옛날에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대구시로 편입된 칠곡읍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 칠곡동 명칭변경 요구 추진방안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드리면 '81년 7월 칠곡읍 전역이 대구직할시 북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시에서는 칠곡출장소를 설치, 동명을 칠곡 1, 2, 3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접한 지역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 대외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시에서 들어오면 칠곡하면 잘못하면 칠곡동으로 가는수가 있습 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명칭 변경을 위해가지고 '93년 2월 24일 대구직할시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93년 9월 29알 경북도와 대구시가 협의, 명칭을 변경해줄것을 경북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94년 5월 3일 대구 경북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대구시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는 문제라며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계속적으로 대구시의 칠곡동 명칭변경이 되도록 경북도에 건의하고 대구시와 협의를 통하여 명칭을 변경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대구시 역시 현재의 여건을봐서 자기들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되고 전반적인 행정구역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명칭변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명칭 변경이 되도록 도와 대구시에 앞으로 지속적 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도 칠곡 1, 2, 3동으로 돼있습니까 보통 저희들 듣기로는 읍내 1,2, 3동 그렇게 돼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답변에 학군문제도 지난번 10월달에 답변할때와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도 꼭 이런 답변입니다. 지금은 현재 칠곡출장소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구로 바뀐다는 여론이 자자 합니다. 지금 바뀌리라 믿습니다. 바뀌었을때 대책, 지금 현재는 칠곡출장소기 때문에 지금 칠곡자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바뀌면은 대구 북 갑이나 을, 이런 구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럴때 명칭 변경할수있는 준비, 또 지금 칠곡 1, 2, 3동이라는 이런 동 명칭이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번 타진도 안하시고 그냥 나오셔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는것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만약 구가 독립이 됐을때 우리 칠곡 고유명칭을 찾아올수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될줄 그래 압니다. 그점 꼭 명심하시고 지금 답변서 나오는게 문화공보실에도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 면은 준공검사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필과 말소가 안돼서 이전을 못한다 그런 답변 꼭같은 맥락의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딴 필지로 건축허가가 났을때는 준공검사가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복지부동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할수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금 내무과장님, 아니면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말씀 드리는거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미진사업을 답변 해주실때 참 노력했구나하는 그런 인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히 좀 보고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와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조정될 경우 명칭이 변경되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필지 136㎡ 41평인데 지도소 부지안에 있는것을 먼저 철도부지 매입할때 이건 왜 매입 안했습니까

그거는 그때 관리계획에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하반기 10월달에 지금 또 관리계획을 우리가 재무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부지안에 있는 이런 41평 철도부지가 사전에 매입할때 다른 필지는 다 매입이 됐는데 이거는 매입이 안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우리 공공시설이든지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가 도무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겁니다. 한 청사안에 있는 어느 필지는 관리계획을 해서 벌써 철도청과 협의해서 매입이 됐고 이거 41평, 지금와서 관리계획을 세운다는건 너무 무성의한 관리계획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에도 조금 삽입을 합니다만은 관리계획이 사실 우리 군청재산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게 안된것은 추궁해봐야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지금현재 과장님 재무과장 재직시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런 관리는 엄격하게 계획이 돼야될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군 재산이 개인의 재산 같으면은 이렇게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관청내에 국유지 보다도 일반 주민이 자투리 땅이라든지 매입을 요구하는거는 금년 우리가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서 주민의 불편도 없도록하고 우리 관청에 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 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94년 10월 5일날 지병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지천면 신 3, 4리 경로당 기부채납 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이계순이 지천면 신리 308-5번지, 대지 165㎡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휴식처로 제공하고 토지 및 건물을 칠곡군에 기부채납키로 하였으나 토지는 기부채납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건물은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94년도 7월부터 가정복지계장 2회방문 독려했고 '94년 8월에 지천면장, 가정복지계장, 지천면 신 3리회장등이 기부채납을 독려하였고 '95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인 저와 가정복지계장, 지천면장, 또 이계순씨 오빠, 친인척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서 기부채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경한 자세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5월 21일 이영기 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원묘지 및 그린벨트 관리대책입니다. 현대공원 불법묘지가 267기가 설치됐는데 그 원상복구 관계건입니다. 답변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현재 이장기수는 12기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현대공원측으로 하여금 분묘 연고자에게 안내장 발송 및 전화방문 등 분묘 이장할 것을 촉구 지시한 바 12기가 이장 되었으나 전통사상에 기인한 분묘 이장을 기피하고 있어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공원측에서 이장지 및 이장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안내장 발송, 가정방문 성묘시 설득 등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장의 불가피성을 인식시켜 원상복구 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때 거론이 많이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몇해동안 12기만 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집행할 사람도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현대 공원묘지가 확장을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확장을 할려고 준비하고있는 그런 낌새는 없는지요

제가아직 그런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벌과금은 50만원, 100만원하고 최고 300만원하면 끝납니다. 묘지가 몇백기가 됩니다. 세수를 통해서 행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방법은 없는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디다. 한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은 그때마다 최선이다 하는데 벌과금 이외에 행정처분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벌과금 이외에는 이거가지고는요 대집행할 관계는 못됩니다.

만약 확장 요청이 들어왔을때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 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만한 요소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 하고 대집행할 방법도 없다하고 그럼 이거 거론하지말고 자체를 묵살하고 끝내는게 안 났겠습니까 다시 질의가 안되도록 우리는 못합니다. 군에서 할수없습니다라는 방법으로, 이거 나오면은 군정질문은 행정감사 해마다 나오는겁니다. 나와도 답변은 꼭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되지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밀고당기고 힘 겨루기도 아니고요.

저도 이거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제 힘으로는 좀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박노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순씨가 경로당 토지를주고 기부채납을 할려고 당초에 그랬는데 그사람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저희들이 들었을때는 그분한테는 대단한 일인데 저희들이 들었을때는 말도 안되는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해놔놓고 건축하는 관계에서 뭐가 문제점이 조금 있었 는것 같습디다. 본인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전부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면에서 했기때문에 자기는 못해주겠다는 이거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빠를 동원해서 하고있는데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누그러져가지고 하여튼 기부채납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오빠 말씀이 그렇습디다.

그럼 무진장 기다릴겁니까 대책은 어떤식으로 할것입니까

근데 본인의 땅을 가지고 하는거를 저희들이 별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소송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소송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는거는 뻔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말 하기는 그랬습니다. 소송도 한번 해볼려고 그랬고 사정도 한번 해봤고 여러가지로 해봤는데 조금 많이 누그러졌으니까 속히 안되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답변드릴것은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영계획과 왜관 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계획 두가지 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1일 당시 장영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영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올해에 3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25인승 기준으로 해서 대당 1,800만원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원할 대상노선은 업자가 운행을 기피하거나 통학등이 어려운 노선에 지원할 계획 이었습니다. 사업운영은 군수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고 농어촌버스 운임에 준해서 운영하되 결손금은 군비로 보전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5월에 비로서 국고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추경 예산편성시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선, 차종등 운영계획을 협의중입니다. 앞으로 인근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월 23일 지병운 전의원께서 질문하신 왜관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 설립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92년도에 50만평을 조성하여 246개 업체에 분양 되었습니다. 현재 197개 업체가 입주하여 80%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운영은 입주업체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대의원 14명이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은 올해에 구체적으로 세워서 관리비 징수가 50% 이상이 되면은 대의원 회의와 입주업체 총회를 거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도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자립을 위한 관리비 징수 목표는 246개 업체에 총 18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18억원으로는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7억원, 관리기금 적립을 11억원을 할 계획 입니다. 현 징수실적은 54개 업체에서 4억원을 징수하여 2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 독려반을 계속 운영해서 50% 이상 징수되면은 도에 인가신청토록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관공단에 현재 징수실적이 54개 업체에 22% 4억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8억원으로 돼가 있는데 현재까지 목표대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관리비는 분양금액의 2%를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 한데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관리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원래 관리비 징수는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조성되면서 분양과 동시에 징수하는것이 가장 징수에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추진 하니까 우리 왜관공단의 입주 기업은 대게가 섬유업체입니다. 140개 약 70%에 가까운 업체가 섬유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섬유업은 상당한 불황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들 경영자체가 어려운 사항에서 관리비 납부가 상당히 부담이 가서 독려를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의 방안으로 저희들은 확약서를 가지고가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확약서를 징구를 해가면서 독려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의 방안으로 저희들은 확약서를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확약서를 징구를 해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왜관공단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관리비 징수라든지 관리하는 관계를 위임을해서 왜관 공단이 더 효율성이 있도록 할수있는 하나의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도 공단운영협의회에 간사와 같이 합동으로 서로 협조해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운영협의회는 운영체제 자체가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1인의 간사와 같이 추진해 가지고는 큰 도움은 없습니다만은 최선은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조적으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징수문제라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고 활동을 전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분이 계시는지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분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또 여기 아까 관리비 징수문제라든지 이분 들이 과연 월 운영비라든지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입주업체 운영협의회는 '92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분양이 되었으나 입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인 경기가 어려웠기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상태 에서 제일먼저 들어왔는 열몇개의 업체끼리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 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상당히 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만은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경비는 입주업체의 평당 150원씩 매년 회비를 징수를 합니다. 이 회비로서 경비를 충당을하고 있는데 회비징수 실적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안되고있는 상황인데 현재 직원은 간사 1명과 여직원 1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리비까지 내고 운영협의회 회비까지 내라 이러니까 업체측에서 운영협의회 회비를 상당히 내는걸 꺼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회비 징수도 중단을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윤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먼저 왜관 약목경계까지 국도4호선 확장 및 건널목 지하도개설에 관한 대책을 박종태 전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왜관 약목경계까지는 기 확.포장이 되어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따르는 동안지하도 대책에 대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에 횡단하는 철도지하도는 '92년에 완료 했습니다. 규격은 35m, 15m입니다. 국도도 '94년 12월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38m폭에 15m, 15m 폭에 38m 연장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약목 시가지에서 동안동으로 나가는 진출입 도로가 387m 있는것을 금년 7월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시공측량을 해놓고 창고자재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우수기를 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진도가 70%입니다. 22필지중 5필지가 보상수령을 안했습니다. 5필은 지주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엔 국도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조속추진을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 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왜관서 대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8.94㎞입니다. 폭은 4차선이 18.5m, 총 사업비는 661억원이고 공사비는 481억이고 보상은 180억입니다. 지난 12월에 국토관리청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98년도 12월말에 준공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상추진은 감정을 끝내서 9월초부터 보상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청에 현찰송금 자금신청을 해논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엔 이수성 의원께서 역시 농어촌도로건설 관계입니다. 지천면 용산리 백개부락에서 달성군 다사면 방촌동으로 통하는 도로 연계개설입니다. 답변으로는 농어촌도로 현황이 149개 노선에 321㎞입니다. 이중에는 이 노선이 계획 시에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내무부에 기본계획 조정이 있을시 삽입을 해놓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역시 이수성 의원님께서 낙산 2리 국도선형잡기입니다. 국도가 낙산 2리쪽에 신국도가 나면 구국도가 2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협의할 당시에 해주겠다는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엔 박종태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가뭄대책으로 한해대책 양수장비가 노후되고 소규모 관정확대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은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1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면 검사결과 63대가 노후돼서 새것으로 사가지고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장비는 116대가 완벽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관정개발 추진입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지금까지의 보고된 34개소를 개발 완료해서 암반관정을 완료를해서 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불안전답 지구에 확대 개발해야되는쪽에 와있습니다. 다음엔 역시 박종태 의원님께서 광역권 농로확장입니다. 약목에 대상이 동안 무림 750m, 복성리 사들에 800m, 이것도 '96년도 내년에는 왜관 읍에 선정이돼가 있습니다. '96년 도에 이 두 지구도 군 전체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계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 질의하신 도시과 미진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 습니다. 전체 도시과 5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95년 3월 23일 최인환 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 촉진대책 입니다. 북삼 구획정리촉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인평, 숭오, 오태지구가 그때 당시에는 평균 진도가 약 50%였습니다만 지금 조금 진척이돼서 80%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숭오, 오태지구 사업이 8월 31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진척이 숭오지구 52%, 오태지구 64%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기는 불가피 합니다만 지금현재 지역주민 조합원들이 사업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 문제, 앞으로 관리비 문제가 아직 조합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는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되는 방안을 제출하면 연기문제를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에따른 문제점으로는 북삼지역 구획정리사업은 3개지구 34만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65%내지 80%가 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조합과 시공회사 사정에 의하여 하수도 오수관로 미설치로 인한 아파트 생활 오수 무단방류로 하류지역 주민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반영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따른 대책으로는 오수차집관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부산 관리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관로 설치를 신청했던 결과 부산관리청에서 불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날 3개조합, 시공회사, 군의 관계자 10여명이 부산청을 방문 해서 부산관리청장이 그때에 정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과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당위성등을 건의한 결과 현 관리청장이 긍정적으로 허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허가시기는 도로개통이 올 년말에 목전을 두고있기 때문에 11월말경 되어서 허가를 하겠다. 허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도로부지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득이 도로에 관로가 매설되어야될 구간은 특수공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허가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서류가 부산청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군 의견 조회결과 군이 구획정리사업 조합 인가시에 구획정리사업 조합측 부담으로 그 관로를 시행하도록 인가를 했다하는 의견 회신을 우리 군으로 했습니다. 했고, 차집 관로는 국도 이외는 다른 장소에 매설할 장소가 없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서 국도사업을 930m, 약 30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획정리사업의 오수관로는 당연히 국도에 매설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또 관리청도 지금 수용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파트 허가났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 되었거나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수차집관로 설치 완공시까지 아파트에 배출되는 생활 오수는 지금현재 세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또 임시 오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간의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지역주민들과 합의하에 지금 앞으로 본 관로를 매설할때까지 임시관로 설치하는걸 아파트 건설회사와 군에 관계부서와 협의 를 해서 지역주민들 이해하에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3월 23일날 최인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삼도시계획 재정비 대책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기존마을 취락지구 주거지역으로 변경요구와 도시계획위원 위촉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미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시 북삼지역 일대는 구미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시.군 통합으로 인한 구미시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반영 이 되도록 구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용역을 3월 20일날 현장설명회를 가져서 3월 31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내년 7월말까지 기본구상계획의 용역을 마치는걸로 되어 있습 니다. 그때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으로서는 8월 10일날 용도변경 및 구미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우리 군 인사 위촉 건의를 구미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자치단체간 광역협의회 개최시에 의제로 채택 되어서 논의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 습니다. 세번째 3월 23일날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지방공단 부지 분양 대책 입니다. 현황은 왜관공단 약 50만평중에 지원시설 부지가 약 8,122평이 지원시설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지원시설 부지는 그 안에 공단을 앞으로 운영하면 상가나 주차 시설이나 파출소나 이런게 들어갈 부지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95년 5월 29일 시설부지분양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시설 부지내 3개도로 신설을 계획을 해서 토개공이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 도시계획도로 변경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원부지와 지원 시설 부지간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돼서 지금 그 문제를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 이래서 의견통보를 보냈더니 토개공에서 사람이 다닐수있는 3m 설치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닐지라도 이거는 분양과정에서 도로로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시설하고 분양계획에 이 도로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결정안을 앞으로 의회에 상정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한 뒤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토개공이 올 11월이나 12월에 토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토개공이 매각가격을 감정했는 결과에 따르면 약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가격으로 형성된걸로 저희들은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식당이나 이런 문제는 좀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 파출소나 소방서가 들어가는 장소는 공급원가로 앞으로 해당부서에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시설설치 계획으로는 약 32개 시설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소방.파출소가 1개소, 관리공단 시설부지 1개소, 후생복지시설 1개소, 의료시설 1개소, 화물자동차부지 및 주차장 시설이 1개소, 주유소.자동차관련 시설이 1개소, 근린생활 시설 이거는 식당이나 세탁소 이런겁니다. 26개 업종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다음은 3월 22일 이수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천에 영남권역 석유공급기지 건설 저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석유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에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감정도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천면 심천리 일원 개발제한구역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만 5,000평입니다. 시행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유류저장량은 190만배럴 상당하는 량의 석유를 비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 3월달에 동남권 비축기지 건설협조 요청이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군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서를 가져갔는것을 우리 군이 접수거부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석유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께 제출 했습니다. '95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보완자료 협조방문을 석유개발공사에서 왔는데 일체 자료를 우리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 7월에 설치를 위한 군 협조 요청이 석유개발공사 건설본부장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다시 석유 개발공사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의 동향이나 입지여부를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서류가 접수되거나 아직까지 의견 회신을 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지지정 신청시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이 반영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3월 23일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전철 건설에관한 문제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우리 구역에 북삼, 숭오에서부터 왜관을 통해서 대구시계까지 약 30.5km의 고속전철 노선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북삼 숭오에서 왜관 아곡 까지는 지상화 계획으로 당초 계획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왜관에서 매원에서 대구시계까지는 지상화 계획과 지하화 계획으로 상당기간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아직 오지는 않았습 니다만은 매원에서 대구시계를 통과하는 구간은 지하화로 하는걸로 정부가 확정해서 거기에따른 확정 구조나 면적을 산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으로는 '94년 9월달에 경부고속철도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95년 1월달에 도시계획구역 시설입안 및 결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왔고 동년 2월 20일날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습니다. 3월 15일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을해서 거기에따른 제반 문제점을 고속 철도 공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 결과 보수기지 위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다시 재 협의가 저희들 군에 도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명간에 의회 간담회때 상정을하고 본회의에 상정을해서 의회 의견 을 청취한 후에 제출할 계획이며 보수기지와 연계한 간이정차역 문제는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 요구할때도 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고속전철 특성상 간이정차역을 설치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회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전 구간 공해저감 시설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지상 구간에 대해서는 소음이나 주민이 필요한 공해저감 시설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영농지에 최단거리 통행 가능하도록 통작로라든지 진입 도로 설치문제는 이것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 습니다. 그리고 지하화 구간에 터널화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 문제는 그 사업을 시행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전량 반영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했는 결과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주민생활 영농불편등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고속전철 공단에 모든 사항을 건의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보수기지 문제는 별도로 의회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올리 도록 하겠고 또 고속철도 공단에는 반드시 의회 본회의 상정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 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삼면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신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로 북삼면 율 1동 주민들의 진정서가 올라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신아파트라는 단 1개의 아파트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많은 아파트 가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된다면은 다발적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준공이되도 기반시설이 안돼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안해 주는 방도라든지 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11월달인가 언제 오수관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오수관을 묻어도 늦은판에 그거는 언어도단이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다발적인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삼면 일원에 지금 오수관로의 법적 문제는 지금 그 지역이 하수도 기본계획 이 되지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하수도법으로는 규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하에 오수로 처리할수 있는거는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환경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갖추고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당초에 허가 내줄때에는 1월달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구획 정리 사업준공 시기와 아파트 허가에서 아파트 준공 입주시기가 거의 일치 되는걸로 계획을 잡고 그때 당시에 2년전에 전부 아파트 허가가 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는 중간에 아무런 공정의 변경이 없이 진행이 돼갔고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조합과 시공회사에 어떤 경영난, 또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 이래서 사실 시공이 약 1년간 시공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시차문제로 그런문제가 생겼는걸로 알고 있으며 지금현재 그 지역에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인가신청을 지난 7월달에 환경부에 제출 했으며 올 년말까지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할수 있도록 그 북삼, 약목지역을 하수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약목지역에 내년도에 환경처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장도 사업을 유치 해서 이 문제를 추진토록 해야 되겠으며 오수관로 문제는 이게 사실 국도에 매설하는 문제는 우리 군이 점용허가권이 있는것이 아니고 부산청에 있기때문에 일단은 부산 청의 사업계획과 같이 우리도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만 부산청이 관리하는 시설에 묻고싶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 묻을수있는 형편도 못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두달간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시관을 처리하고 부산국토관리청과 우리 군간의 인허가 문제, 조합간의 문제를 서로 상호간에 원활 하게 해결해서 매설을 해야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현재 결과만 따진다면 주민들이 오수문제로 생활불편을 일으키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앞으로 거기서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소는 하수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현재 장소는 당초에는 약목 구역만 하수처리 구역을 할려고 했는데 북삼구역과 같이 해야되기때문에 북삼, 약목을 동시에 자연 유하식으로 처리할수있는 하단부 경호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지점 외각지역에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그건 아직 환경처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치의 입안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구획정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삼 우회도 도로부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매입해서 국토관리청에 희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거는 구획정리 사업하고 접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조합구역을 통과하는 920m 구간은 당초에 국도확장 계획이 없을때 구획 정리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그거를 부담을 시행하겠다는 확약에 의해서 920m 구간을 구획정리사업 조합이 부담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폐수 관로를 묻을수있는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그거는 약 1.5㎞정도 됩니다.

1.5㎞에 920m면 구획정리조합에서 부지를 국토관리청에 희사하는 그 거리가 더 기네요.

오수관로를 묻는 구간의 거리는 사실 면적단위로 하면은 거의 비슷한데 연장으로 하면 국토관리청 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더 깁니다.

시행이야 어찌 됐던지 구획정리 조합에서 지금 부지를 적어도 50%이상 확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우리 칠곡군과 구미시 경계에 보면 경계 지역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지로 부담을 해야되고 지금 국도를 활용 해야될 부분은 현재 북삼면 소재지에서 부터 약목 구간까지 도로 평지도로를 이용 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시행되면서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았지요 받은후에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 부지를 국토청에 희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결과적 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삽입해서 했더라면 국토관리청에 지금 이렇게 번거롭게 저희 들의 어떤 협조를 안얻어도 한 50%정도는 연장을 관을 매설할수 있는 분야가 안됐겠 느냐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많은 오점이 남기어졌다. 우리가 땅을 희사하였을때는 그땅에는 우리가 묻고 지나가겠노라, 그런 방법도 있을법 했는데요

이 구획정리사업의 법 주체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도 좋았고 해서 법이 규정되고있는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조합이 민간 사업이지만 모든 법이 정하는 수용범위를 전부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국도 920m를 확.포장 안하고 이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못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하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이 국도도 다 우리가 부지를 내서 시설비까지 투자를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나가기때문에 그거는 조합으로 반드시 수용을 해야되는데 단지 그때 조금 문제가 있다면 국도 부지는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이 문제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이 사업 부지는 우리가 이용할수 있다하는 사전에 그 문제는 안집고 넘어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관로도 당초 구획정리사업 인가때는 오수관로의 매설문제가 거론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하고난 1년쯤돼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구획 정리사업 조합에서 아파트 시공업체한테 땅을 팔면서 오수관을 국도로 이용해서 묻겠 노라고 했을때는 사실은 부산관리청장하고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허가를 나가면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이 사업계획을 오수 관로가 구획정리사업 조합측에서 국도를 이용해서 묻겠다고 사업인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기인된 사항입니다.

적은 불씨가 큰 산불도 될수있고 많은 재난도 일으킬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으로 알고 듣기로는 그럴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조화만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는 안 생겼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 관청이나 시행조합이 다 오점을 남겼습니다. 장기계획은 전혀 생각치 안하고 단기계획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때그때 그것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나간 일들은 지금 되돌릴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구획정리라든지 도시계획을 할때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시어 그 어떤 사업에 삽입해서 시행한다면 아마 이런 어려운 문제는 없을것이라 그렇게 생각이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청장에게 지금 가서 우리가 사정 안해야될 부분도 지금 사정하고 동의를 얻어야되고 그럴 부분들이 많이 지금 발생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떤 사업이든 세심히 계획이되어 우리가 추진이돼야 안되겠 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제가 추론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수대교 붕괴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국도를 관리하고있는 국토관리청이 일체 문제를 거론 안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과거의 관례대로 따른다면은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공공하수도관은 국도밑으로 지나가는걸 우리가 통념화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국도를 관리하고있는 관리청의 자세나 법규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도로 밑으로 묻을려고하는 저희들 흄관이 약 600M정도가 흄관입니다. 이걸 도로 밑으로 묻어놓으면 도로구조에 하자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국도가 우리 기술공으로 D.B 24t이라면 약 총중량 45t내지 50t이 지나가는 화물이 국도위로 지나가면 그 하단부위는 그만한 지지력을 감당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되는데 도로밑에 흄관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도로 구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국도 에서도 이런 대형구조물 같으면 국도밑에 가능하면 안 묻어줄려고 자기네 시설 기준 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대형관로는 원칙적으로는 별도 부지를 매입해서 묻는게 원칙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관례들이 국토관리청은 도로 유지관리만 생각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은 돈이 없다보니까 가능하면 국가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해서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부터 잘 검토를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변명아닌 변명입니다. 우리 지금도 농어촌도로나 지금 군도는 보조기층 30㎝ 아스팔트 8㎝ 그정도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중기는 지금 25t 차도 래왕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적어도 보조기층을 70㎝내지 80㎝ 지금 합니다. 포장을 30㎝ 이상 합니다. 그런데 60㎜ 흄관이 지나가서 적어도 그위에 토공이되고 보조기층 아스팔트 하는데 그 균열이 가서 관리청에서 거부한다 그렇게는 본 의원은 느끼지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자체가 합의도 이루어지지않고 일방적으로 희사를 했기때문에 그럴때 조건을 달았으면 지금와서 아무리 성수대교 아니라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해도 국토 관리청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 자체가 잘못 계획이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이상 과장님하고 나하고 시비를 가려도 서로 말다툼밖에 안되겠고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도로포장 구조라하는것은 우리가 기술적 으로 축 하중으로 따지는데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축하중 기준과 국도의 축하중 기준은 분명히 틀립니다. 지금 왜관교 같은것도 전체 총중량 20t, 축하중 10t으로 규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농어촌도로나 이런거는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는 무조건 D,B 18t밖에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도는 D.B 24t으로 설계가되고 시공이돼야 됩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시방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지금 군도나 이런 도로에 사실 담프트럭이 30t, 25t, 담프트럭이 난재해서 다니는 거는 사실 포장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축하중 기준으로 해가 반드시 단속이돼야되고 포장에 거북등같이 균열 현상이 생기는것이 결국 전체 축하중이나 총계 중량이 초과돼서 당초 설계보다 힘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 포장이 제 수명을 다 못하고 균열되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기술자들도 심기일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구조나 설계규정 같은것도 현실에 맞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지두 의원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구조가 안맞는것을 시행한다는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농어촌 도로는 8㎜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게획돼 있습니다. 이런데 일방적으로 한군대만 치우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북삼지구에만 국한 시킨다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를 안해줄려고 노력하는 그런 핑계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농어촌 도로는 25t 차가 다니면서도 8㎜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장의원님께서 도로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포장을 해 놓으면 대체적으로 포장수명이 5년까지는 거북등 같은 균열이 안생기는게 원칙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도로들이 다 다녀보면 지금 포장해놓고 1~2년차 가면 전부 거북등 같이 다 갈라집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과적이 걸리고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포장수명은 포장에 크랙이 가면 그리 물이 스며들어서 그게 물이 들어가서 겨울에 얼고 부푼 과정에서 이게 포장이 붕괴가되고 균열이 더 촉진이 되는것이지 포장 자체가 노후가되서 포장이 갈라지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운송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포장구조도 지금 농어촌 도로나 국도 같은것도 국도에 기준해가 한다면은 지금 농어촌 도로도 ㎞당 단비가 약 8억 내지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농어촌 도로는 ㎞당 포장 단비가 2억 5,000 아니면 3억 정도로서 포장공사를 하고있는 겁니다. 국도는 적어도 ㎞당 단비가 10억내지 20억이 투자가 돼가 국도 1㎞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 기준이나 시설 기준은 각각 법에 도 기준에 따라서 얼마를 통과 할수 있는 단면으로 하라하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하다 보니까 다니는 차량에 따라서 이 포장이나 도로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남권역 석유공급기지 건설저지에 대해서 지천면의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와 유치시 환경오염상태, 유치시 군 세입관계, 군의 이해득실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석유공급기지 건설문제는 '94년경부터 민원문제가 생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지천면 일대가 '70년초 그린벨트 지구로 지정 이 되면서 상당히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시설이나 건축물에는 엄격히 정부가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해서 심지어 애를 키워서 결혼을 시켜 분가를 할 경우에 옆에 새집을 못짓도록 정부가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한 이유는 대도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거기서 나는 대도시의 환경오염 문제를 거기서 정화시킨다하는 차원에서 자원녹지로 보전하는 측면에서 지정된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완화되는것은 일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주민들이 원하는 재산권의 손실이라 든지 생활의 불편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시설 개발문제는 법으로 자꾸 허용을 하니까 주민이 여기서 반감 여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조그마한 것을 지으려해도 못짓도록 청경을 동원해서 강체철거등 규제를 하면서 이런 대단위 국가시설이나 비축기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런문제, 또 그게 들어오면서 근간에 각종 대형 사건사고들이 많이 터집니다.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석유, 가스 이런게 도심지에서 폭발사고가 일어 나니까 이런 190만 베럴이라면 일시에 어떤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위기상황에 이런게 공격목표가 된다든지 하면은 지천면 일대는 엄청스런 지역 주민들한테 손실이 올것이다 하는 문제도 일단 조건없는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이 반대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살펴본다면 비축기지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아무 환경에 오염되는 요인이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거는 만일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치명타를 받을 정도의 환경오염이 됩니다. 예로 남해안 석유운송선 문제라든지 그런 사고, 이 기지도 불의의 사고가 안 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때 그 지역 일대에 확산되는 환경오염 문제는 지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이런 사건사고가 없다면 주민에 미치는 환경피해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이 기지가 들어오면 그 기지를 보호 하기위한 주변의 개발제한은 더 엄격히 강화를 할것이다. 예를들어서 그 기지 주변에 화재 방어선이라든지 그 기지에 어떤 불순 세력의 공격 목표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방어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하기위해서 기지 보호를 위한 부대시설 하기위해서 상당히 규제가 될것이다하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수를 살펴본다면은 8만 5,000평에 상당한 재산세 및 취득세 이거는 우리 군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매입 가격에 일정율을 세금으로 거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8만 5,000평 매입하자면 취득 당시에 10억정도는 추정이 안되겠나 저 나름대로 그래 생각이 됐고 이 시설기지안에 각종 비축시설 하면 탱크 설치를 해야되겠고 그다음 그 관리하는 건축물도 구축을 해야되겠고 그래되면 재산세가 다소 나올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시설 규모 정도로 가지고온걸 대충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만 대충 본다면 연간 재산세 수입이 5~6억 정도는 세수가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대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순화가 되야되고 서로가 이해가 된 이후에 이 문제가 검토가 되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천 면 일대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문제를 재론 한다면은 상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중에 여러가지 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대구 인근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이런 문제들이 있겠고 우리가 군 세입으로 따진다면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따져서 연간 10억내지 15억정도 우리가 덕이 됩니다만 우리가 유치시에 환경오염 상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걸 사전에 걱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들어옵니다. 그래생각 안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 득과 실을 따질때에 득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쪽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중에 주민을 설득을 시킬수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 관계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게 서류상으로 공식 거명이 되지않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주민들한테 계도를 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조금전에 신의원님께서 년간 세수가 15억이라는것은 취득세는 취득할때 한번만 내 버리면 그 세수는 그걸로 끝입니다. 석유비축기지할때 취득세가 10억원은 1회로 끝나는 것이고 년간 재산세는 약 5~6억 정도는 매년 재산세가 거출이 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세입으로 득이 된다면은 주민을 설득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지주들은 좋다하고 인근 면민들은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군 세입에 덕이 된다면은 우리가 주민을 설득시켜서 아니면은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줌 으로 인해가지고 면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문제, 그런것도 생각 해보는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예, 지난번에 석유공사 건설 본부장이 우리 군수님을 뵈오러 왔을때 사무실에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지금 석유기지에 대한 저 도시과장 견해로서는 8만 5,000평을 우리가 석유 비축기지 를 준다면 이거는 우리 군이 필요한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볼때는 이 시설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있어야겠지만 이 비축기지는 우리 지역의 주변에 있는 대구권과 구미권의 어떤 비상시에 공급하는 비축시설입니다. 그러면 석유개발 공사로서는 우리는 우리 군에 당연히 받을 세금 재산세 얼마, 취득세 얼마, 그걸로 주민을 우리 군이 이해를 시킬 그런 게재는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석유개발공사측에서 여기에 비축하는 매출액에 일정액은 우리 지천면을 위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된다면은 매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별도로 정기적인 국가가 정해놓은 세금 이외에 어떤 혜택을 베푸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놓고 주민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가지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 되는걸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것이지 지금 재산세 얼마만 내고 이 기지를 대구나 구미를 위한 시설을 칠곡에 가오겠다 하는것은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저장하는 석유공사의 매출액을 따져서 매출액에 적어도 2%면 2%, 상당액은 우리가 지천면에 우리가 어떤 간접 지원시설을 해주겠다는 대안과 복안을 가지고 석유개발공사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목 고속전철 보수기지창 설치에 대한 주민 여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곳을 선정해서 한곳을 선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약목면에서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간담회때 건설공단 책임자나 군 실무자가 아무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런 이해도 못할뿐더러 또 칠곡군과 나아가서는 약목면에 덕과 실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상세한 계획이나 설계를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수 있도록 설명 하셔야만 약목면에서 결정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간담회를 가질때는 건설공단 책임자나 군 실무자가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민 여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원래 참석을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면에서 정한 날자에 제가 그날 갑작스럽게 국민고충처리 심사위원회의 날짜와 시간이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불가피 제가 참석을 못하고 실무자가 참석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에는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그날 우리 실무자가 참석을 하고 온 견해가 근원적 으로 약목의 입지 지정은 반대한다 첫번째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만부득이해서 약목 이외에 다른장소를 선정할때가 없다면 수용을 하되 추진여건이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고속철도 공단의 실무 책임 자가 현지에와서 주민요구 사항을 현지에서 수용요구를 답변을 해달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입장으로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국가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를 거부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앞으로 제반시설 문제를 우리 군 의회에 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고속철도 공단에 제시를 해서 고속철도공단 실무책임자가 우리 군에 와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갖고 그 자리에서 가부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거의 확답을 듣도록 이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천 심천리 석유공급기지 건설에 관한 문제는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주민들의 여론은 건설을 저지하는 쪽인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결정을 거부한걸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는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국석유 개발공사 사장님이나 또 건설 본부장이 계속 협조요청을 하면은 지역 주민의 여론에 상관없이 군에서 가지고 기지를 지천면에 설치를 하게될 경우가 안있겠나싶은 우려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던지 또 주민들 설득을 시킨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방향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남권 석유공급기지가 설치를 할려면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공공입지 승인신청 을 내야 됩니다. 내게되면 그 처리하는 절차가 일단은 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람공고를 일간신문과 지역 게시판에 전부 하고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시설입지를 정하려고 한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공고를 20일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난번 왜관 폐기물처리장 처럼 그 지역에서 반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분은 어떤 어떤 사유로 우리는 이 기지를 반대를한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집약이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그 의견을 최소한 과반수 이상 찬반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법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되더라도 입지 승인을 해줄수 있겠지만 법 으로 해줘도 사실 석유개발공사가 착공을 못합니다. 못하기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해서 주민들과 서로가 의견이 서로가 일치가됐는 그런 시점에 가서 입지를 정하고 그사람들 일하는데 도와줘야지 이거 승인을 해놔 놓고 주민은 반대하고 그 사람들 일하는 와중에서 군청은 매일 데모를 막고 일하는거 막고 이래가지고는 행정추진이 안되고 하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 수합이 된 이후에 공공 입지가 승인이 되야될것이고 또 그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못한다면 석유개발공사측에서도 이 계획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석유개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움직이는 동향들이나 이런거는 파악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주민들 상대로해서 면에 이런것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겠냐고는 아직 물을 단계는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왜관 지방공단 부대시설 분양대책에 대해가지고 현재 관리는 우리 군에서 이양 받았습니까 또 관리사무소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체로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단지 공공시설 분야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도로, 공공부지 그다음 하수처리장 부지시설, 공단상수도시설 부지는 인수 받았습 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하는것은 우리가 모든것을 서서히 우리 군에 이양을 받는데 왜관공단 부대시설 분야도 우리가 군비로 매입을해서 분양관계도 군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군수익 사업으로도 좋은것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 토개공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토개공도 이 매입 하는게 공단조성 관련법규에 의해서 자치단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법으로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일괄해서 그 분양면적을 분양을 받아서 군이 매각 하는것도 몇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할 법이 제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 파출소, 소방서는 조성원가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개 매각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또 보도블록이라든지 모든 부대시설에 설치관계는 우리 군에서 안합니까

지금 현재 그 건은 우리 군으로 전부 시설자체는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린거는 우리가 부대시설이 8,122평도 우리 군에 서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할수있는 방법 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매입을 한다면은 우리가 토개공하고 칠곡군하고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되니 까 매각할때 칠곡군이 참여를 안하고는 수의계약은 안되는걸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부지 관계에 자투리땅 남은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처음에는 칠곡군으로 자투리땅 도로를 닦고나서 잔지 남은것은 칠곡군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것도 다 팔고 있다고요. 10평씩 20평씩 남았는것도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할것도 토지개발공사도 따지고 보면 장사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지로 자기들 팔고 있는데 본래 당초 계약에는 그것이 칠곡군으로 기부 채납을 하겠다 도로 하다보면은 자투리땅이 있어요. 비스듬히 차이나는 공간 이걸 매꾸다 보니까 이걸 형질변경을 해서 도로와 같이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토개공에서 매입했는 땅이지만은 본래는 잔지인데 그 사람들이 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군수익 사업으로서 우리가 딴 공공시설물도 전부다 우리가 이양을 받고있고 언젠가는 왜관공단이 우리 칠곡군에서 관리하게 되고 이런데 우리가 분양할수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그거는 사실 공단 지원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게 대구 상공회의소라든지 구미 상공회의소라든지 왜관에도 상공회의소가 내년도 쯤에는 발족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미 공단도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부지를 이양 받아가지고 잔지를 팔고 거기다 부대시설 관계를 해서 구미시나 상공회의소에서 큰 이익을 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 이외는 지금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공단조성을 한다 든지 관련법이 전부 개인의 어떤 근린생활 시설부지는 전부 공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수의계약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시설 학교시설이나 파출소 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조성 원가에 공고 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 위에 두가지 방법 말고는 나머지 자치단체가 어떤 개인이 영업을 할수있는 부지를 다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재분양하는 규정은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지난 '93년 10월 11일 이수성 전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감시요원 인건비 부담 및 원인자인 대구시 부담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95년도에 관리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 4,462만 9,000원, 피복비, 여비, 수용비 해서 1억 5,787만 3,000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3년 1월 4일과 10월 4일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경북도와 대구시 광역행정협의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대구시가 부담토록 협의를 한바 있습 니다. 그리고 '94년 6월 24일날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지원 협의가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7일 우리 군 1대 군의회에서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부담 개선촉구 건의를 내무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대구시, 경상 북도에 건의를 낸바가 있습니다. 협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시내용으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효과가 반드시 중심도시, 대도시만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감안해서 국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95년 1월 19일자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소관청별로 관리를 하게 현행법상에 되어 있지만은 국가가 부담토록 중앙부처에 건의 했다하는 회신이 '95년 1월 11일날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군하고 경상북도와 대구시하고만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어떤 방안이 강구가 돼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93년 1월과 10월달에 그리고 우리 1대 의회에서 '94년 12월 년말에 그래해서 '95년 1월달에 회신을 받은바 있기때문에 금년 년말까지 기다려 보고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해서 중앙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4년 3월 24일날 이현시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재아파트 식수난 해소 및 분양대책입니다. '94년 2월초에 성재아파트 지하수가 고갈이 돼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삼주아파트의 지하수를 임시 얻어서 '95년말까지 공급을 했고 그걸로도 부족 해가지고 '94년 6월달에 우리 군에서 왜관 상수도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수는 원활하게 공급이되고 있습니다만은 분양가격은 그당시에 분양 시점이 안돼가지고 미뤄 왔습니다만은 금년도 7월 5일날 주택회사에서 분양신고가 들어왔습 니다. 평당 분양 평균가격이 143만 8,000원, 가격이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라는 주민 여론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비싸다 하는것을 회사측에 세차례에 걸쳐 공문 으로 통보를했고 또 몇차례 전화상으로나 구두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날 약목 김동우 의원이 주선을 하셔가지고 입주자 대표하고 우리 군하고 김의원님하고 협의를 강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양자간의 입주자와 회사 간의 인사적인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분양대책협의를 다시 회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우리 군하고 했습니다만은 가격면에서 회사측은 140만원대 입주자측은 많아도 130만원대 차이가 한 10만원정도 나는데 그걸 좁히려고 몇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안되 었기 때문에 지난 8월 12일자로 분양 신고를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일단 입주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신고를 해다오 했는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139만 7,000원, 그 이하로는 못내려 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입주자들도 그 평형이 11평, 14평, 15평 있는데 현재 14평, 15평은 회사측에서 요구한대로 분양하는게 안좋겠느냐 일부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입주자들은 100만원에서 120만원대 이런 견해를 갖고있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릴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측하고 입주자하고 분양가격 조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