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44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18일 최정규의원외 10인로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4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95년 8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5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년 8월 28일 장영화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의안으로는 95년 8월 19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 '95년 8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총 4건의 의안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28일 김열호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5년 8월 19일 서초구 방배동 1001번지 36호 배종근외 23명으로부터 이호혁의원, 이종태의원을 소개의원으로하여 방배동1001번지일대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조례개정반대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5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 제7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995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안녕하십니까? 김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95년 8월 30일과 31일 2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찬성자는 본의원외 10명이며 서명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44회 임시회에서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징세강화 세원발굴등으로 초과세입발생과 여권민원실 설치에 따른 인건비 등 국고보조김 보조 등 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청소대행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조정 및 여권민원실 등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제경비의 확보와 일용인부 재료비 인상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요인 등이 발생하여 추가소요 재원이 긴급히 필요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18억 1,300만원보다 33억 2,900만원이 증가된 1,151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억 8,4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가된 162억 4,3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1,31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부문에서는 '94회계년도 이월금과 이자, 과태료 등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계상 및 청소대행으로 인한 경비 일체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경상비는 법정경비 및 기구신설, 변경에 따른 필수경비와 기존경비중 절대 부족경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 투자사업은 편성 배제하되 주민 숙원사업 등 연내 사업종결이 가능한 사업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부족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28억 8,300만원과 이자수입 및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 9,500만원, 기정예산중 경정된 예산이 3억 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은 4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가내역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감액 27만원, 일반행정비 16억 4,500만원, 사회복지비 감액 2억 5,600만원, 산업경제비 200만원, 지역개발비는 21억 7,700만원, 예비비는 감액 2억 7,200만원이며 이를 부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02% 감액된 12억 2,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의회운영 보조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윤전등사기 등 자산취득비 2,600만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3,800만원, 의회 의원회의비 및 회의수당 등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임위원 활동지원 등 의정활동 관련경비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 증가된 519억 3,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역은 서초구발전기획단 및 여권민원실 직원 인건비 등 2억 8,100만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6,000만원, 서초구발전기획단 전문직 인건비 5,600만원, 구정 전산화에 따른 장비 및 시설비 4억 9,500만원, '95서초문화제 7,000만원, 여권민원실 신설에 따른 비품 및 운영비 1억 2,100만원, 한마음약수터 배드민턴장외 9개소의 시설비 6,700만원, 각 실.과 정수물품 구입경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장 운동경기부 연식정구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 감소된 366억 1,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서초노인종합 복지관 실시설계 및 부대경비 1억 3,100만원, 방배2동 제2구립 노인정 부지 매입 3억 5,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인상분 2,500만원, 산림감시 공익요원 대기실 및 비품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업소 단속 보조인부 2,600만원, 심야 퇴.변태 단속요원 여비 6,000만원, 음식물 줄이기 발효제 보급 3,000만원, 콘테이너 박스 및 청소차량 타고메타기 1,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수송부문 위탁처리비 3억 5,6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가정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금 3억 9,300만원이 청소사업대행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된 1억 3,3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물가조사인부임 인상분 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 증가된 204억 6,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역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7,300만원, 진로유통 교통개선 추가공사비 3,500만원, 도시설계 지역 재정비 3억 6,600만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4,1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련 재료비 2,400만원, 반포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원, 사평로 옹벽 보수공사 2억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5,000만원, 빗물 펌프장 전기료 5,500만원, 반포 유수지 복개 및 체육공원 조성 2억 4,900만원, 반포 빗물 펌프장 토출배관 개량 1억원, 하천 제방 보수 및 정비 7,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1억원, 반포천 및 반포유수지 준설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이며 민방위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1% 증가된 2억 5,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발간 1,500만원, 의무자여비 1,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 감소된 45억 1,8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가된 155억 5,3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4,800만원, 이자수입 3억 1만원이며 세출 주요 내역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1억 8,9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반송 등기 우편료 1억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 제경비 1,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포상금 1,200만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 무선전화기 등 비품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위 사업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으로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시 부구청장을 위시한 각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안용준 위원장입니다. 제43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중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4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3호로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 8월 8일 회부되어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설명한 제출사유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나 업체에게 '95년 7월 납기 정기분 사업소세 재산할과 삼풍사고로 인하여 면허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구세과세면제 내역은 심사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 서초동 1685-3 삼풍백화점 부지 및 주변 6만 7,100m 를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재해지역으로 '95년 7월 19일 선포되어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심사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본 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면대상, 재해지역, 본 내용의 홍보 등에 대하여 수준 높은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심사보고서에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은 6.25동란 이후 최대의 참사라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에 따른 구세를 면제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족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고로 설계, 시공, 감리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그 원인이었다면 이것을 교훈삼아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서초구세과세면제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3실, 총무국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3실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총무국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인력현황을 보면 3실에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이 있고 인력은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와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종교시설 현황과 각종 인.허가 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정홍보 실적으로는 건설, 사회복지사업, 시민생활편의, 시민참여, 문화예술 등 총 257건의 구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65건이 보도되었으며, 시 출입기자 정례설명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여론수합 기능강화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일제 정비 36명을 위촉하여 구정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구보발간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향토문화 보급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매주 김요일 구민회관에서 금요상설 공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인과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해 구민회관에 음악감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명시인을 초청, 시사랑동호인 시문학 강좌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접수된 일반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985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비디오 출판업소 행정처분은 총 88건을 음반, 비디오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보실의 향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부응하도록 홍보기능을 입체화하고 홍보수단의 적극화, 다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정보, 수요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론 수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0월중에는 모니터요원 36명을 통하여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구정과 관련된 구민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신뢰받는 대민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각종 지역문화 행사를 꾸준히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매주 김요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운영중인 금요상설 공연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음악에 대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음악감상실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2회 음악감상실에서 운영되는 시사랑 동호인 문학강좌에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건전한 문학 동호인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요상설공연 계획의 일환인 '시와 음악의 향연'을 11월중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잔치를 벌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의 달 행사" 축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금년도 서초문화제행사를 10월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훈, 휘호대회"와 "서초 서예인 초대전"을 내용으로 하는 서예 전시회도 10월중 개최토록 하겠으며, 관내 중견미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의해 기념, 서초미술인 초대전"도 10월중에 구청 현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통문화 보존.육성사업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관내 문화재 7개소에 대하여 관리상태를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인 우면두레를 보다 적극 지원 육성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장 및 문화장터 개장시 우면두레를 실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원을 2,500명 수준으로 정비 육성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조사활동에 있어서는 일상감사 79회, 위임감사 3개 분야 3회, 특명조사 21회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 주변의 잔존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 종합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불편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구민의 소리' 운영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환경순찰을 실시 도시시설물 분야 등 5개 분야에 1,124건을 적출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예방감사, 현장중심의 발로뛰는 감사, 기획감사 등 감사방향을 전환,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기강의 실.과 동단위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활동에 대해 보고드리면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2개 분야를 선정하여 부조리 발생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조사를 통하여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건.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 진정민원 관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시민불편과 직결되거나 추진성과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은 추진실태를 적기에 점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순찰활동의 강화로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업무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금년도 향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문서관리와 민원서류접수처리와 호적관리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자동응답기 등 16종의 각종 민원 편의시설을 갖추고 중기민원실, 건축민원실 등 6개 특수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좀더 나은 봉사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는 호적 등.초본 발급외 7∼8개 단순민원과 증명민원 총 16만 2,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총252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완결된 것이 150건이고 진행중인 것은 80건, 취하한 것이 22건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특수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원고정리를 완료한 민원사무처리절차안내 책자 와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발간하여 구민과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향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원전표를 작성하지 않는 PC민원접수제를 실시하여 민원접수표 이송에 따른 인력 및 업무량을 감축하고 신속한 민원발급으로 민원대기시간을 단축 대민서비스 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민봉사 친절왕을 금년 12월중에 구청에서 1명 동사무소에서 1명씩 선발 포상함으로써 대민부서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인 일반여권대행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여권대행업무는 여권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 2일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권민원실은 2층에 설치하고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금년도 제2차 추경에 편성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 현황,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등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초구 조직.인력과 청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일반전화기를 디지털 키폰 전화기로 교체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는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하여 7월말 현재 6,649만 6,000원의 구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우호도시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123명을 승진시키고 736명을 전보 발령한 바 있으며 교통 및 세무분야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사기능부서의 통.폐합, 부서신설 등 구직제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사기 앙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직원 취미크럽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8대의 복사기를 신규구입하여 각동에 1대씩 배정하는 등 동행정 집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참여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구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우호도시간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95년도 12월 9일 일본 스기나미구에서 우호도시협정체결 4주년 기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정.현원 관리를 위한 사무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5월과 11월에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겠으며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30일간 강원도 설악산 지역에 직원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앙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퇴직 공무원 공로연수사업과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된 동행정차량 14대를 대.폐차하여 신규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5개동에 대한 도시가스 난방공사를 실시하는 등 동사무소 집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동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서초구 건축사협회에 의뢰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총무과 현안사항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휴양소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로 8억 3,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95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강원도 고성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건축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원, 행정장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전산업무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 200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직원 2.8인당 1대씩 되도록 보급하겠으며, 전산이용기술 경진대회도 상.하반기 2회 목표로 지난 3월 24일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을 모시고 무료 법률, 세무, 행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신규전입에 따른 인건비와 제 경비 등 요인으로 4월 19일에 116억 6,2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환경정비로써 서울동네가꾸기, 자연보호운동, 내집.내직장앞 청소운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서있고 함께 사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승용차함께타기 및 기초질서 확립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민운동단체의 조직정비와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의 내실화로 질서있고 정돈된 거리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서있고 함께사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승용차함께타기운동 활성화와 기초질서 캠페인 및 행락질서 계도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시민 소득사업 지원금은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는 운영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여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중에 국민학교 5 .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농어린이 친선교환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과 주요업무을 보고드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 교실을 반포체육공원외 14개소에서 운영하여 1,396회에 3만 9,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동호인 체육행사는 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년 7월부터 매월 첫째주 일요일을 서초구민 걷기의 날로 지정 우면산 산책로에서 총 73회를 실시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는 '94년 11월 1일 개장하여 매일 58개 종목에 1,000여명이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을 정비완료하여 이용시민의 안전 과 편의제공으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친목도모를 위하여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구청장배 수영대회을 위시해서 7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동호인 정기 대항전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씨름왕 선발대회와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구민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9월중에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민체육대회는 동별로 9월중에 동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습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초구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을 '95년 5월 17일 서초구 훈령 43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설물 총 8개 분야 80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2만 1,325명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년도 출생자 4,548명에 대한 금년도 징병검사를 실시완료 하였으며 상반기 병력동원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95년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실.과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도시방재, 수습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5 충무훈련을 금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기구는 3과 8계 그리고 10개 진료실이 있으며 현원은 69명입니다. 예산은 21억 5,2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5억 9,200만원으로 74%이고 약품구입비는 2억 4,600만원, 자산취득비는 6,600만원, 기타 2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장비는 연막소독기 등 64대 효소면역측정기 등 50종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업소 654개소, 약업소 647개소로 총 1,301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취약 지역은 6개동 8개통이 있습니다. 소독업 허가업소 18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5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95년도 주요업무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강진단 수첩발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은 3만 4,125명으로 8월 현재 2만 6,700여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둘째, 방역활동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적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살충살균 소독을 실시하며 특히 하절기 말라리아 모기 박멸에 박차를 기하여 위하여 취약지역에 집중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5년도 목표 1억 6,091만 1,000원에 1억 4,852만 9,000원 징수하여 8월 현재 목표대비 9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자보건 사업으로써 등록된 임산부와 신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산후관리와 안전분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성장발육을 위한 기초예방접종과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자모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자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표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으로 인공임신 중절예방과 인구적정 수준 유지로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주민의 질병예방과 적절한 치료로 노인건강유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계획대상자로는 유배우부인 만 15세∼44세 이하로 영구피임 및 일시피임을 권장하고 있고 방문간호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 1, 2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견하여 진료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 연결하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편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며 중환자는 2차 병원으로 입원의뢰하고 있으며 순회진료는 노인정 9개소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우면지구를 의약인 단체와 합동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관리, 예방접종으로 구분됩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는 BCG 예방접종과 X-선 검진으로 결핵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을 보호하고 복지사회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유흥접객원, 숙박업종사자, 터키탕, 안마시술소 등 보조자에 대하여 검진 및 계몽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8만여명 목표로 5만 8,400여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병 발견사업으로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질병인 고혈압은 45세 이상 인구의 20 ∼ 30%가 고혈압환자이며당뇨병은 전체인구의 약 3, 4%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위험군 사람을 사전 발견하여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서 예방케 하고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혈압 또는 혈당검사, 체중 등에 기초조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구민건강관리에 기여코자 하며 8월 현재 검사인원 74명중 고혈압환자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원어린이 건강진단으로서 구립어린이집 8개소 750명에 대하여 성장측정 구강 및 시력검사, 혈액형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중 충치, 시력 등 이상자는 개별 통보하여 조기에 치료 예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궁경부암검사로서 암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8월 현재 실적은 372명을 검사하여 이중 3명은 정밀검사를 받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 및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은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1차 진료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익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급성 근골격장애 및 만성퇴행성질환, 뇌졸증의 후유증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는 구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과잉진료 또는 부당 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수는 2개의 종합병원 등 총 654개소이며 이들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나 과대광고 및 진료과목표시 위반행위 적출물, 세탁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의약과에 부정의료고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업소 지도는 약국 295개소를 포함한 647개소의 약업소에 대하여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의약품 표준소매가격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진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한 검사로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건강진단자 및 미화원, 전의경, 위생접객업소종사자, 전염병환자 및 유소견자, 집단급식소종사자, 어패류취급자, 오염지역 여행자 등에 대하여 장티프스, 콜레라, 에이즈 보균자 색출검사와 성병검사, 간염검사, 객담검사, 기타 병리검사, 수질검사 등 13만 2,6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월 현재 10만 2,5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삼풍사고 관련 수습보고시 누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약사회에서 약사 620명이 동원되어 14만 700명을 치료하였고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한의사 20명이 동원되어 5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먼저 제2대 서초구의회에 참여하시게 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국의 모든 직원은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님을 성심으로 보필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재무국에서 추진할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기구는 재정업무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는 재무과와 지방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그리고 토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적과 등 총4개과 1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13명 정원에 현원 114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6월 30일 현재 국공유재산 총 3,262필지 186만여㎡의 토지와 건물 63개동 4만 6,000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재무과에서는 구유잡종재산 125필지를 포함한 국.공유잡종재산 125필지를 포함한 국공유잡종재산 916필지 29만 1,000여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정수물품 책정 현황은 '95년 6월 30일 현재 총 83품목에 1,587점이며 업무용 및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세출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72억 8,200만원 중 '95년 6월 30일 현재 지출액은 323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5%입니다. 회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재산을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471필지 158만 3,195㎡의 전토지를 재산관리 부서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부정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행정 및 잡종재산 총 2,471필지 158만 3,000여㎡에 대하여 재산실태를 조사하여 전산입력하고 재산관리 대장과 대사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 12월말까지 전산입력 조사를 수정, 보완하여 '96년도부터 구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의 낭비도 방지하며 재산관리 체제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구의회에 검사 의뢰하여 구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위원께서 8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의 세입목표는 1,117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675억 9,100만원 세외수입이 382억 1,600만원 보조금 및 지정재원 59억 5,800만원으로써 '95년 6월말 현재 실적은 639억 700만원으로 진도율이 57.2%인 바 이는 전년동기대비 3.2%가 향상되었으며 징수율도 94.4%로서 전년에 비하여 1.2%가 상승된 실적입니다. 다음은 시세입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 지방세의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의 징수 체납세 징수목표는 93억 1,100만원으로 구세가 11억 8,800만원 시세가 81억 2,300만원입니다. 지난 6월말현재 징수실적은 구세의 경우 60.1%로 전년동기대비 7.8%의 높은 상승율을 올렸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체납세 중점관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소재 추적 등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세입목표는 구세가 4개 세목에 664억원으로 이는 '94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시세는 6개품목에 2,276억원으로 이는 '94년대비 10%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수대책으로는 '95토지과표를 '94년 대비 16.94%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은 29.52%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평균 현실화율 29.6%와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별로 세원발굴 목표액을 책정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동별, 업무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및 공공기관 용지와 도시계획사업 완료부지의 여러 필지를일필지 단위로 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한 후 합병하는 업무로서 상반기 중에 지목변경 246필지와 토지합병 110필지를 추진, 완료하여 토지소유권 관리 및 각종 증명발급을 간소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업무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측량 신청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상반기중 수시점검 7번관 대화의날 운영 6번을 실시하여 측량민원의 신뢰도 제고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업무로서 상반기중 토지거래신고 69건, 허가 25건, 택지취득허가 52건을 처리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신청 2건, 택지취득허가신청 2건을 불허처리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김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과세 기준을 현재 6대 도시내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 660㎡을 초과한 개인 및 법인에게 초과소유부담김을 부과하는 업무로서 부담김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부과고지일자는 8월 31일입니다. '95년 3월 수시부과 김액은 72건에 52억원이며, 징수액은 37건에 21억원입니다. 또한 95년 정기분 부과 예상김액은 404건에 195억원이며, 참고로 본 부담금은 토지관리 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서 국고에 귀속되고 부과징수된 김액의 15%가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야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 즉 임야도가 축척이 다양하고 도곽선, 행정구역선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측량원점 통일과 축척이 통일된 지적도로 도곽선을 재편성 작성하여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서울특별시지적도정비지침에 의거 우리구 정비대상 170매 중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95년도에 20매를 정비코자 대한지적공사와 용역계약하였으며 현황측량 및 전산처리 후 지적도를 작성, 사용함으로써 다목적 도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년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오측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지로서 우리 구에는 총 70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측량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지적 삼각점 22점중 7점을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당역에서 방배로 입구에 맨홀식도근점 15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측량 성과검사와 일제점검을 통하여 망실, 훼손된 표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3만 1,700여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95년 6월 30일 개별토지가격을 결정공고하였으며, 재조사청구의 이의신청기간을 '95년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설정하여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리익부담김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개발리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업무로서 현재 6개 조합아파트에 94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76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김액의 53.5%가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웅섭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국 일반현황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6과 17계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158명에 현원이 150명이고 부서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은 15명이고 업무관련주요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는 1,020가구로 구 전체 가구의 0.8% 수준이며 등록 장애인은 1,403명이고 로동조합은 74개소에 조합원수는 9,727명입니다. 기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는 거택보호자 223가구에 대해서는 1인 월평균 6만2,810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797가구에 대해서는 20% 범위내에서 긴급 구호양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김융자알선 등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 위문 격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연말년시나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시민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147가구와 비인가시설 4개소에 1,800만원을 투입하여 1가구당 1만 5,000원 상당 농협상품권을 구입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30만원의 현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오는 추석에는 시비와 구비로 1가구당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립능력배양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민간복지자원의 발굴 육성,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및 내곡동구락공동시설 등 3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1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에 복지관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과 우면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운영비는 년간 2억 3,9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임소득 취로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계절적 실업자 등 저소득 시민들의 소득을 돕기 위하여 경노무로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년인원 8만 4,700명에 14억 4,500만원으로 현재까지 년인원 4만 4,300여명에 7억 5,2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로사업을 원하는 모든 저소득 시민에게 취로기회를 부여하여 저소득 시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403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보장구지급 자녀학자김 지원 및 자립자김 대여사업 등 각종 장애인복지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3명에게 생계보조수당 954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자김은 10명에 2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자김대여는 2건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정보종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취업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인접수 669명, 구직 접수 144명, 취업알선 159명에 9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자간 만남의 광장을 개최하여 취업상담 90건에 3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인력난과 취업난의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 적용대상은 5만 4,387세대에 16만 241명으로써 서초구민의 약 40% 수준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의 내실화와 재정의 안정유지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의료보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시혜사업추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168세대 3,503명으로 1종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 등 371세대 1,211명이고 2종은 자활보호자는 797세대 2,292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는 전액 국비로 1종은 진료비의 100%를 2종은 1차 진료시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2차 진료는 총 진료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우리 구 관내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403개소로 전 의료기관의 9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는 이제까지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보건수준향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이 15명이고 복지시설은 노인정 101개소, 육아시설 1개소, 보육시설 53개소 등 총 159개소이며 가정의례 업소는 총 39개소이고 관리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등 5개소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이용시설 운영지원은 노인정 10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및 명절 특별위문 등 1억 7,300여만원의 예산중 현재까지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서초지회 운영지원은 1,400만원 지원계획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로우대승차권 지급, 노령수당 지급, 노인무료 건강진단은 연인원 1만 9,500여명에 4억 2,100만원의 예산중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노인무료 건강진단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교통.골목할아버지 등 연인원 3만 5,000여명에 2억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억 3,40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 방한복 등을 지급하여 봉사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정부지원 시설 등 53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일부 지원 등 7회에 2억 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영유아 295명에 대하여 보육료 면제 또는 반액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월중 구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하여 시설개보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여 923명이 양재, 미용, 일본어 등 부녀교실을 수료하였으며 200명이 클래식 강좌 등 교양대학을 수료하였습니다. 10월, 11월중에는 주부백일장 및 여성솜씨 작품전을 개최하여 여성 잠재능력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매월 1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총 1,840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양재시민의 숲에서 관내 초.중학생 500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12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한문교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및 육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등 16세대 34명에 대하여 후원자 자매결연을 지원하여 월 세대당 30만원 상당인 2,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시설인 성심원에 대하여는 1억 9,700여만원의 예산중 1억 2,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통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후원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어린이집 3개소, 노인정 4개소, 여성회관 건립 1개소, 부지매입 2개소이며 추진실적은 노인정 개관 2개소, 어린이집 개원 1개소, 부지매입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서초2동, 반포4동 어린이집과 우면동 동산마을 노인정 신축 및 송동마을 노인정 부지매입은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서초여성회관 건립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은 30명이며 위생업소는 총 9,608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6,767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2,841개소이며 업종별 업소 수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생업소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급화 추진 및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등급화는 일반 음식점 총 5,034개소를 음식의 맛과 시설환경,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평가를 하여 1, 2,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중 1등급 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감시를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토록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는 현재 182개소의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8월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주방이나 화장실 또는 식단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타 업소보다 우수한 업소로서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1개소에 5,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토록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수작업에 대하여 1만 2,000여건의 위생업소의 자료를 관리하였으나 6월 1일부터 전 업소의 전산작업으로 효율적인 위생업소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어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인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 5,208개소이며 규제내용은 나무젓가락 사용안하기, 1회용 물컵 사용안하기, 숟가락 등 종이로 싸지 않기, 목욕, 숙박업소에서 1회용 칫솔, 치약, 면도기 사용안하기 등으로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의 계도활동과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협회를 통한 자율실천 유도 및 과태료부과 병행으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지속 정화입니다. 각종 규정을 어기고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편 결과 연 2만 3,920개소의 위생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518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직능단체나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중요한 사회범죄로서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업종은 식품제조나 임가공, 식용유제조 등 식품제조업체 258개소와 식품수입 유통 등 식품판매점 590개소 등 총 898개소입니다. 백화점이나 주민 다중이용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112건으로서 처분내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지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발소, 미용실, 숙박업소, 목욕탕 등으로서 우리 구 관내 총 1,19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 결과 143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업종별 처분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전하고 위생적인 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8명이며 업무관련 주요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2억 4,200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서초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이고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연리 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금년까지 융자기금 조성액은 23억원이며 현재까지 25개 업체에 17억 8,500만원을 융자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유소 정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47개 업소 718대의 계량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석유판매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는 바 동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택가에 방치된 인화성 폐석유통 제거 건의에 따라 폐석유통 450여개를 재활용에 쓰려고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 및 농기계 반값 공급 추진입니다.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화로 어려운 농민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질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3개소에서 18억 3,300만원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를 돕기 위하여 향후 수확기 전후에 구청 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트랙터 2대, 관리기 8대, 온풍난방기 45대, 경운기 1대 등 56대를 공급함으로써 금년도 목표 57대에 98.2%를 달성하여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입니다. 생필품 가격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계획으로 3,285개 업소에 대하여 연 1만 4,093개 업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 932개 업소를 적발, 시정조치하였으며 9회에 걸쳐 담당공무원과 업주 등 1,003명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연시, 중추절 등 물가상승요인 발생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42개소의 가격표시대상 업소에 대하여도 가격표시여부, 표시방법, 표시가격 준수여부 등을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직원현황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은 15명이며 업무관련 주요현황은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293개소이고 유독물 영업소는 17개소로서 판매업소가 13개소, 취급업소가 4개소입니다. 환경장비는 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등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은 금년도 1기분까지는 연면적 1,000m이상의 시설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용도 시설물에 부과하였으나 금년도 2기분부터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160m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유사용자동차도 계속해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기분은 14억 3,800여만원을 부과하여 7월 31일 현재 92%에 해당하는 13억 2,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2기분 부과를 위하여 부과자료 전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전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빛 폐쇄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7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배출수를 검사 의뢰하여 개선명령 29개소 배출부과금은 6건에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5개소를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하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입니다. 금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목표는 4만 7,100대이고 중점단속사항은 배출가스 기준초과,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등이며 매월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대수는 3만 8,606대이고 454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2회에 766대를 실시하여 28대에 대하여 자진 정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장 건축공사는연건평 1,000㎡ 이상이고 굴착공사는 총 연장 200m 이상이거나 굴착토사량 200㎥ 이상이며 토목공사는 구조물공적 1,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592개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23개소 위반공사장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8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13개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토목, 굴착 등 각종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 공사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유독물취급업소는 17개소로써 안전관리를 강하하고 유독물영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2회에 걸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안전관리 강화로 유독물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장비 등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지도단속입니다. 소음진동 단속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기타 사업장 소음 등이고 기준 초과시 1차 위반은 작업시간조정, 방음방진 설치명령을 실시하며 2차 위반시에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소음은 498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하여방음시설 설치명령을 하였으며 건설소음은 56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동소음단속은 21건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소음, 건설소음,이동소음, 규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민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공해배출시설 대표자 및 관리인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제를 운영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구 관내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가두캠페인 및 양재천변 정화활동을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보전자문위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의 글짓기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 250명의모범 오염방지시설 견학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명예환경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공무원과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5명이며 환경미화원은 구직영이 229명이며 대행업체 118명으로 총 347명입니다.청소장비는 차량이 105대 컨테이너가 79대이고 그 중 구직영 청소차량은 32대이며 컨테이너는 25대입니다. 기타 적환장이 6개소 공중화장실이 2개소이며 청소관련 주요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물량은 7월말 현재 2,263만 4,300장을 제작공급하였으며 총 제작대금은 7억 5,100만원입니다. 봉투품질도 금년 3월이후 3차 제작분부터 상당부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개선 사항은 가정용 5ℓ, 10ℓ, 20ℓ는 봉투상단에 묶는 끈을 설치하였으며 용량이 큰 50ℓ 이상 봉투는 뒷면에 묶는 요령을 그림인쇄하고 비닐봉투두께도 종전보다 10% 더 두껍게 제작하였으며 유색분을 첨가하여 봉투색상은 더 진하게 하였으며 봉투묶음단위를 종전 한 봉지당 20매에서 10매로 포장 공급하였습니다. 봉투판매소는 시행초기 303개소에서 현재 478개소로 확대지정하였으며 종량제 시행 이후 무단투기를 조기근절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총 684건에 3,55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거회수를 주 2회에서 주 3회 이상을 확대하였고 재활용품수집반은 종전차량 11대에서 16대로 미화원은 34명에서 5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활용품선별 집하장을 금년도 4월부터 양재동 212번지 학교부지에 약 1,000평을 확보 설치하였습니다.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주부모임도 각 계층별 대표를 초청하여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백화점 등 2,208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8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청소행정분야 쇄신입니다. 특별청소반을 상시 운영하여 다중집합장소, 88도로 등 가로청소차량과 미화원을 기동배치하여 매일 순찰과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소 24개소에 대하여 안전상태 점검과 시설 점검을 계속하였으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안전벨트, 안전모 등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청소장비중 4.5톤 차량한대와 살수차를 대폐차할 계획이며 지난 4월에는 2톤 화물 2대를 신규 구입하여 재활용작업에 배치하였습니다. 가로휴지통도 100여개 확충하여 노후 불량휴지통을 교체 및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관리입니다. 정화조관리 대상 1만 7,986개소에 대하여 적기에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을 실시중이며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한강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사당역세권 공중화장실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량하고자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구역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청소하던 6개동 지역을 대행업체로 이관하여 지역청소는 종전 70% 수준에서 100%로 대행을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가로청소와 재활용수거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추진한 사유는 재활용수거차량과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방배동의 경우 구직영과 대행 혼재로 인한 종량제봉투의 혼란 등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었으며 대행을 추진한 결과 직영 지역의 환경미화원 48명을 재활용수거요원으로 전환하였고 구청 보유 청소차량 19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양재동 212번지에 11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공사비 5,700여만원 신설하여 오는 9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재활용가능품의 수리 판매 교환 및 재생제품판매 재활용품홍보교육장 등으로 활용되며 곧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정상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홍보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대적인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조성하여 적환장과 소각장 차고시설 등으로 통합운영하는데 있으며 시설현황은 원지동 2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1만 5,209㎡ 건물 6,881㎡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토지매입비 60억원 건축 및 시설비 12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전망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후 오는 '97년까지 토지매입과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시민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업무의 전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건설을 위해서 잠원동 59-3번지의 잠원현대지역직장조합 등 3개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한 바 있으며 서초동 1,933번지 일대의 주상복합건물 등 4개소 사전결정과 입지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88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53건을 적출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적정한 사례 등에 대해서 현재 수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1454-1 소재의 위험물로 판정된 서일, 황금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재건축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항공사진 적출분을 포함 총 1,206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643동을 철거하였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공사장 안전관리대책으로써 사업승인을 득해서 현재 공사중인 서초 우성아파트외 7개 공사장에 대하여 점검과 순찰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공사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내부불법구조변경단속 대책으로 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세대별로 주요 내력벽이 표시된 평면도를 배부하고 내력벽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는 '95년 7월 11일부터 10월말까지 입주민 스스로 위반사항을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끝난 후 11월 1일부터 각 아파트단지별로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11월 1일부터는 12월말까지 전 세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사항 및 원상복구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불법구조물변경이 완전히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베란다를 거실로 개조하는 등 비내력벽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주민 스스로 점검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외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금년도 7월 20일부터 건축사,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대상 839동중에서 186동은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위험요소가 있는 13동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리주에 의한 정기점검 외에 우리 구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계속 실시해 가지고 다수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잔존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은 집단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2,668동이 지금 현재 잔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계적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완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와 병행해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하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전, 단수, 각종 행정조치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양재역주변, 사당역주변, 이수역주변 3개소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변경하는 결정과 호남터미날 및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 변경 등 시장의 결정권한인 도시계획입안 결정요청이 22건중 18건은 결정이 완료됐고 이중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인마을내 사회복지시설 결정, 폭 12m 이하 도로결정과 기타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등 구청장 결정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12건으로 전부 결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까지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체비지는 택지, 학교용지 등 150필지에 약 28만 7,900㎡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비지의 불법시설물 실태는 주거, 비닐하우스 등이 대부분으로써 금년도 205건에 대해서 대부료계약 및 변상금 19억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여성복지회관 신축부지내 무허가건물과 전북애향장학숙 건너편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가로형, 세로형, 옥상간판 등 각종 광고물이 1만 7,600여개가 현재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52건에 1,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대형 불법광고물 6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 393건과 첨지류 등 유동 불법광고물 18만 4,900건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관리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특별카드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이 172동에 14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생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철거를 하겠으며 기존 무허가건물은 전산조회 등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토지, 건물, 자동차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체비지에서는 계속 불법점용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대지 상태의 체비지는 쓰레기나 폐자재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포로의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까지를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중점 육성관리하고 이 효과를 봐 가지고 전지역으로 확산시켜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전산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발전시키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광고주 및 업소에 홍보를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도시 교통량 감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시켜서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 3,000㎡와 부설주차장10대 이상 규모의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실시, 승용차 함께타기를 이행할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통근버스 운행이나 승용차 5부제 그 다음에 시차제 출근 등을 추가로 운영할 경우에는 30%까지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경감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감면대상이 239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순환버스 및 마을버스노선 시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금년도 5월 우면동을 기점으로 하여 강남역을 회차하는 새로운 지역순환버스 신설을 인가해서 현재 29인승 10대중에 6대가 지난 7월 24일부터 운행을 지금 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잠원, 반포지역 주민과 통학생들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서 잠원동, 서초로, 예술의 전당 간에 노선과 양재지역 주민들의 국립도서관 및 성모병원 이용과 서초지역 주민들의구청 내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초구청에서 국립도서관을 잇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지구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면동에서 양재역을 걸쳐 교대역을 회차하는 노선은 지난 5월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심의가결 되었으나 현재 우면동에서 언남고교간을 공동운행하는 5개 업체에 운행실태를 조사한 후 참여업체를 선정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인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6월부터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진로유통 인근 일대에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통개선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협소한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야간박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일방통행제 및 주차허가제 실시와 우면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행로에 대한 안전지역 설정이 주요사업 내용이며 그 동안 3회에 거쳐 주민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상인 등 일부 주민이 일방통행제 및 주차허가제를 반대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해서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한편 실시설계 보완 등으로 다소 계획공기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약 85% 정도 진척됐고 10월중에는 마무리를 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 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가능 지역과 불가능지역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무질서한 노상주차 예방과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관내 총 64개 노선 34.14㎞를 대상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표시인 황색선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황색선이 표시된 구간은 우회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박차시설 부족으로 주차전쟁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이면도로가 굉장히 무질서한 실태입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써 시범적으로 우리 구는 소규모 동네 주차장 3개소와 공원지하 주차장 4개소, 양재역 환승주차장 1개소를 지금 건설하고 앞으로 더 계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동에 2, 3개소씩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환승주차장은 민자유치로 건설중에 있는데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이 약 1만 2,750평에 주차능력이 1,140대로써 현재 88%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승용차이용 출퇴근차량을 주차시켜서 지하철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교통량감소와 대중교통 이용권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 표시판 등 주택가 주차유도 시설정비는 금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교통특별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사업으로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시판 일제정비 사업은 359개 안내표시판에 대하여 세척을 완료하였으며 표시판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에 건설교통부 도로규칙 및 관련지침이 개정되기 때문에 현재 정비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바로 정비를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지금까지 97만 9,296건을 지금 단속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그 동안 일반 시민들로부터 과잉실적 위주 단속이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단속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시에는 사전에 예고를 하는 예고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납득하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단속반을 재편성하고 간선도로나 교통정체 지역에 중점 배치해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82만 9,475건을 부과해 59.6%인 49만 9,454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인력을 좀 증원하고 행정 전산망 보완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앞으로 입력업무는 용역실시를 하도록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민원 및 이의신청을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전일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헌릉로,사평로 3개노선은 혼잡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만 6개노선 약21㎞에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차선 단속원들이 고압적이고 과잉단속한다는 이런 비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4개 터미널과 지하철역 주변 등 불법행위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무단방치차량은 발견즉시 견인조치를 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를 조기에 방지를 하고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도 계속 실시해서 자동차 불법정비 행위 및 환경오염 예방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먼저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건축허가 처리건수를 보면 총 522건으로서 월 평균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50건보다 약 배가 늘어 난 것으로서 이는 최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건축물 사용검사 건수는 총 222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민원 작년도 월 평균 40건 보다 약 6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민원 작년도 월 평균 40건보다 약 40%가 감소된 15건으로서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지방자치시대에 구의회의원님 여러분들의 민원수렴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등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민원 해소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전에 건축심의는 342건을 접수해서 지금 심의를 해준 바가 있고 영선업무는 지방자치시대의 복지정책에 따라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추세이며 구.동청사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52건을 지금 현재 영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41건은 서류중이고 8건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3건은 준공처리해서 완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3회에 걸쳐서 1,676건을 점검해서 적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과 강력한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관 도로변의 건축물을 3m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제 점검한 결과 235동이 적출돼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관련 분야의 불법 무질서 행위근절을 위해서 건축사 조사 및 공사대행 건축물 정기점검 및 동담당자 지역순찰제 시행으로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이나 증.개축 행위 등을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강화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해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는 상주감리의 이행여부와 품질관리 및 검사의 적정성여부 다음은 자재시험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단속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건설업체와 자재생산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추방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m 이상주요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은 수시로 정비하고 안전관리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축공사장의 가림막과 낙하물 방지용 보호막과 가설울타리 등을 주변과 조화되게설치해서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공사장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적인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평소 관내 위험시설물은 석축옹벽, 건물담장, 공사장, 절개지 등을 평상시에 일제 조사하여서 자연재해로부터 위험물을해소하기 위하여 위험여부를 수시 관리하고 위험이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정비를 철저히해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지하 10m 이상 굴토 건축공사장과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공사장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 태풍 내습피해는 공무원과 건축구조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후에도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건설국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소관 일반현황과 건설국 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95주요업무추진계획 및 그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건설국기구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건설국 인력현황은 국 전체 정원은 264명이며 현원은 정원대비 19명이 부족한 2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소관 주요사항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에서 도로점용 시설물 가로판매점, 버스매표함, 가로박스 등 3개종류 시설물 2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고속터미널앞도로 대우상가 3공구 659개 점포가 있고 강남전철역 구내에 대우상가 1개소에 139개 점포 등 총 4개소에 795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도로현황은 도로의 총연장은 333.5㎞이며 그 중에 간선도로가 18개로선에 58㎞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율은 23.39%이고 포장율은 99.3%로서 시평균 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치수분야로서는 하천은 한강,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 등 6개천에 길이는 25.11㎞이며 하천과 연결되는 수문은 23개가 있습니다. 한강관리는 서울시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기타 하천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하수관거 35만 9,007m이고 빗물받이 1만 8,900개소 맨홀이 7,223개소이며 우리 구 하수보급율은 100%이며 상수도보급율은 99.7%입니다. 우리 관내는 반포 유수지 1개소가 있으며 관내 월별 펌프장은 반포, 서초, 잠원, 반포, 서래펌프장 5개소의 모타펌프 19군데 엔진펌프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잠원 펌프장으로서 이 펌프장에 몽리세대수는 약4,500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천으로 연결되는 수문은 14개소에 23개문이 있습니다. 한강으로 연결되는 문이 4개소에 7개문, 반포천으로 연결되는 문이 7개소에 13개문 사당천으로 연결되는 문이 3개소에 3개문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우리 구 전체 면적의 1.75%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면적은 24.57㎢ 그 중에 임야는 15.21㎢이고 나머지는 전, 답, 대지, 도로, 하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현황과 공원현황, 가로수현황은 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녹지 수림대 수벽현황, 지정보호수현황도 역시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타 관리대상으로서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현황과 건설기계현황에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1,290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하 면 의장, 토공 22개업종이며 한업체가 2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면허수로는 총 1,588개 면허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업자등록 보유가 있는 건설사업용 중기계 현황은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 모두 1만 1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소관 지하수 수전현황은 총 989개이며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건설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은 아래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과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하천사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은 별표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체납액도 역시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업체수는 1,290개, 업체 면허수는 1,588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606개 업체의 건설업 면허갱신 업무처리는 8월, 9월중에 마치고자 하고 있으며 1,290개 전문건설업체 전체명부 전산입력은 95년 5월 30일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사후관리 지도점검으로써 지금까지의 실적은 150개 업체입니다마는 8월과 9월중에 점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관리업무는 지하도 상가에 시설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상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 대상은 4개소에 795개 점포입니다. 수시점검 월2회와 정기점검 년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3건은 즉시 현장조치하였으며 우기시의 배수불량지역 1건은 보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지하상가 출구 보도공사로 인한 누수현상은 보도블럭 원상복구로 시정조치하였으며, 한신지하상가 페노키 부분이 누수되는 2개소도 보수공사를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초소는 반포대교 남단과 반포대교 진입로, 한남대교 등 3개소입니다. 교량별 차량통과 제한기준을 말씀드리면 한남대교는 32톤이상 차량을, 반포대교는 40톤이상 차량을통과하지 못 하도록 제한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관리 현황은 표에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강화 추진은 우리 구에서는 주요 간선로 16개 노선 46㎞와 터미널주변 지하철역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업소와 아파트단지입구 재래시장 주변을 특별정비지역으로 정하여 주야불문하고 중점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도로 불법점용행위를 근절하고 그리고 8월중에는 구민대표, 전문가, 법조인, 노점상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95하반기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환경정비추진 실적을 간단히보고드리면 노점상 3,619건 노상적치물 1만 7,444건중 총 2만 1,063건을 정비하였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 위반자 43건은 고발, 222건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27건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시설물관리는 관내에는 가두 판매점 60개소와 토큰판매소 49개소 구두박스 111개소 등 총 220개의 박스형 도로 점용허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물시장관리는 관내 방배2동에 1992년도 서울시에서 설치한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좌판부는 방배2동 사당천 복개시장에 151개 점포가 포장마차부는 방배2동 사당역세권 주차장 부지에 32개 점포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그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시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보상 7건중에 첫째,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 보상입니다.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사업 두번째인 방배동 867번지 41호에서 882번지 38호간의 도로확장공사구간의 보상관계입니다.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비사업 세번째인데 지하철 7호선 19공구간 보상관계도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비사업 네번째, 지하철 7호선 20공구 보상 관계도 역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비 다섯번째, 포이동에서 내곡동간의 도시고속도로 공사구간 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헌인릉 진입도로 확장공사구간 보상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비사업 일곱번째 마지막입니다. 과천 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도 역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 7건중에서 청계산 진입로확장공사 2차 구간 보상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비사업 두번째 청권사옆 도로 개설공사구간 보상관계도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개설공사구간 보상관계도 역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비사업 네번째입니다. 헌인마을 진입도로개설 공사구간 보상관계도 역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방배동 18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보상관계도 역시 자료로갈음을 하겠습니다. 서초동 1734번지 1호에서 반포동 125번지 8호간 도로확장공사 즉 정보사 이면도로 공사구간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의 보상관계도 역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요 건설공사 추진계획은 총 42건에 257억 51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사업비는 151억 7,715만원이며 보상비는 10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이월사업 7건 120억 6,100만원 '95년도 본예산 사업이 34건에 136억 4,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비사업이 30건에 170억 3,015만원이며 시비사업은 11건에 8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유형별로 분류 보고드리면 도로개설이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등 10건에 141억 2,600만원이며 도로정비공사는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 등 8건에 34억8,800만원, 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는 올림픽대로변에 방음벽설치공사 등 7건에 49억4,9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서초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등 3건에 2억 1,615만원이며 밝은거리 조성을위한조명시설설치공사는 가로등분전함개량공사 등 10건에 14억 8,0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3건에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유형별 추진실적은 아래 표 내용과 같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8건에 34억 8,800만원이며 도로시설물설치 및 정비공사는 7건에 4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사업도 3건에 2억 1,615만원이며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10건에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3건에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분야사업 추진계획은 총 30건에 125억 4,400만원이며 '94 이월사업이 3건에 20억 900만원, 95년도 본예산사업이 27건에 10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비사업이 22건에 46억 6,400만원이며 시비사업은 8건에 7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하수사업이 양재1,2동침수해소지역하수도공사등 22건에 111억 8,400만원이며 기전사업은 수문정비공사 등 8건에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22건 중 양재1동침수해소지역 하수도공사 등 10건이 완성되었으며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등 12건이 공사가간내 완공을 목표로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기전사업은 8건에 13억 6,000만원이며 수문정비공사 등 7건이 완공되고 반포유수지침사인양기설치공사는 8월 29일 현재 공정이 85%로써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8건에 예산액 91억 8,305만원으로써 이중 완료된 사업이 21건에 13억 6,045만원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7건에 78억2,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원사업이 총 9건에 5억 2,310만원으로써 이 중 완료된 사업이 반포3어린이공원정비공사 등 어린이공원정비공사 3건, 쥐똥나무 보식 1건, 도심자연심기 1건, 바우뫼공원 등 근린공원정비공사 3건, 도합 8건에 3억 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중 진행중인 사업에는 반포천 하수옹벽설치지역에 시행키로 계획된 반포근린공원 정비공사 1건으로써 1억 8,455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하수옹벽 설치공사가 완료 단계로써 금년 추기내에 조경공사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녹지사업으로는 총 17건에 20억 5,202만원으로써 이중 완료된 사업이 반포동 시설녹지정비사업 등 13건에 10억 2,182만원이 되겠으며 가로수 민간위탁사업 등 4건은 현재 공사시행중으로써 총 공정은 60% 정도이며 금년내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녹지사업중 진행중인 사업은 아래 표 내용과 같습니다. 토지매입사업으로서 총 2건에 9,807㎡를 매입하는 계획으로써 총 예산액이 66억 784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연말까지 목표한 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