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류근무의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회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긴급한 안건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3일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총 21명이며, 질문건수는 113건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동순위로 질문을 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관련 제규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된 내용외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없으며 시간은 한의원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한의원당 2회 이내로 제한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달호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수해대책 및 각종 당면 업무수행을 위해서 3일간 계속 우리 의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이 와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구청장은 구청으로 가서 업무를 보신 후에 마지막날 의원님들이 구청장한테 직접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븐하시는 쪽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중에 직접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꼭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아주 알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나누어드린 일정별 구정질문 순서와 같이 오늘 먼저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구정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순위에 의하여 먼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첫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자리해 주신 박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뜻깊은 광복50주년의 해에 제2기 지방의회의 출범의 첫 구정질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러 상황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방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 헌신해 오셔서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검증을 받아 의회 단상에 서신 재선의원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지지속에 당선되신 의원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40만 구로구민의 질문이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구동직원을 대신하는 답변이므로 지금까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분명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님 역시 구민이 직접 뽑은 민선이기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에 구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해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업무보고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서 있으리라 보고 여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예고 없이 자주 발생되는 가스누출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가스폭발사고 등 대소형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6월 12일에 있었던 조흥화학의 염산 일종인 클로로슬폰산 누출 사고로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조기 귀가조치 시켰던 사건에 이어 7월 11일 신도림동 소재 화성상사의 알루미늄 주물공장의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발생한 7월 25일 조흥화학의 가스유출사고는 구청장 동순방시 모두 수리가 끝나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채 3시간도 안 되어 재발된 사고입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5일 사건 현장은 소방차·가스탐지차·구급차 등이 동원되고 주민들이 항의차 공장에 몰려왔다가 가스에 질식, 병원으로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주민들은 밤을 세워 가며 농성하던 일들을 관계공무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은 TV·신문·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해 잘 보고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6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를 의무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한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긍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환긍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환경보전법 제15조 1항에는 정부는 환경오염 상황을 항시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계구청에서는 과연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얼마나 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후 관리에도 1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형식적인 점검과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재발된 사고가 아니었나 보는데 95년 6월 12일 사고 발생의 모든 정밀검사와 보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왜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보수현장을 공개 못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안전점검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두달도 안 되어 사고가 재발되었다면 구엣도 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과 2항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 정지기간 중에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이라고는 하나 정말 일부분만 가동하였는지서 구에서는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가동을 하고 있다면 과연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업체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가동을 했어야 될텐데 검사전에 가동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 공장에는 톨루엔 탱크가 지하에 묻여 있다고 하는데 톨루엔이란 화학물질은 휘발유 성분의 몇 십배·몇 백배의 폭발위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며 그 탱크가 폭발하면 사방 2㎞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으며 또한 사건 발생시 임시대피소가 관악고등학교와 구로고등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공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부가 안 먹고 안 입으며 겨우 이곳에 집을 마른해 입주를 하고 보니 고무냄새에 시큼털털한 간장냄새가 뒤섞인 것 같은 악취에 자다가 몇 번씩 깰 정도의 소음, 문만 열면 날아드는 새까만 분진에 커튼조차 닫으려 하지 않고 이사갈 준비부터 했다는 기막힌 사은, 학생들의 경우 국민학교·중학교 2,330여명의 사이에는 시커먼 매연을 반찬삼아 도시락을 먹고 오징어 한 마리만 있으면 술이 취하겠다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고 간답니다. 한국타이어와 조흥화학, 삼영화학에서 나는 악취를 포도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어디 그 곳 뿐입니까? 대성연탄의 분진, 종근당의 악취, 크고 작은 공장들의 소음·분진·매연 등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이라고는 하나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두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공해속에서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지, 청장님께서는 신도림국민학교·중학교 교사 및 신도림중학교 학생 등 구로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과 신도림주민 1,300여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읽어보시고 무엇을 느끼시고 무슨 조치를 취하셨는가? 조흥화학이 이주하기 전까지의 정상가동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1만 3,000여 신도림 주민들과 인근 지윽 주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각오하에 판단을 내리셨을 줄 아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 직속하에 공해문제은구소와 같은 대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어디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운영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이러한 기구설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구청과 합의하에 하는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제부터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긍속에서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지 공해배출업소 장단기 공해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고 94는 6월 이후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지도 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구로구 관내 유독물 제조, 취급, 판매업소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해배출업체의 이전계획이 수리ㅂ된 업체 및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의 현황파악과 또한 소규모 공장들이 이전각서를 쓰고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전각서를 낸 공장의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및 환긍정화안내 설치도를 공해업체 인근지역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도림 빗물펌프장 위에 설치된 청소 차고지를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신도림 빗물펌프장, 청소차고지를 쓰레기 임시 중간집하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시민국장께서 보고했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 계획을 청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인지? 본의원이 볼 때는 청소차고지가 마련되었던 시점에는 주위가 공장 및 나대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나 지금은 청소차고지 6미터 앞에 도림천 전철역과 신축될 신도림복지관, 바로 옆 6m에는 우성아파트 1,000여 세대와 신도림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새벽에 청소차고에서 나오는 소음과 빗물펌프장과 청소차고에서 나오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며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 임시 중간집하장은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곳 주민들이 밤낮없이 공해문제로 협의회 및 대책위를 구성, 농성 및 대책회의를 하고 지윽 곳곳에는 공해추방 현수막이 걸려 있는가 하면 지역 전체가 공해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도 제대로 못하면서 쓰레기집하장 운운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이 지역을 아주 공해지역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신도림 지역을 잘 파악하셨을 줄로 알고 이 지역 청소차고 이전문제와 앞으로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구로구의 대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림복지관 건립 추진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95는 3월 26일자로 교부된 특블교부금 사용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로본동 오금교 아래 및 신도림국민학교 앞에서 신도림 빗물펌프장 사이의 도로에 불법 자재적치와 불법 주정차단속이 안 되는 이유 및 94년 이후 그곳의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역에서 위의 문제로 다섯 번의 진정에 구청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세 번의 서면회신, 한 번의 구두회신이 있었으면서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븐을 하면 매번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신도림 동장 및 구로본동 동장에게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주차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용차량에 불편이 없게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우리구에서 특별 관리하여 수시로 단속에 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단속을 하여 건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똑같은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절대 시정되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 다섯 번 질문, 그리고 이 오금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도림동이 아니고 구로본동입니다. 그러면 가령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했으면 한번정도 관계공무원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것 말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도림 지하전철역의 개명에 대하여 그 다음 추진계획 및 향후 처리계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통이 되면서부터 계속 질문했던 내용으로 영등포구로 혼동하지 않게 역이름을 바꾸어야 된다고 역대 구청장마다 이구동성 답변을 하면서도 실천이이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정질문이 매번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이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이 곳은 하루에 평균 10명 내지 15명이 잘못 내립니다. 지역을 영등포로 착각을 하고 대림동, 도림동 방향에서 내려야 될 분들이 도림천역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루에 승객이 내리고 타는 승객이 1,200명입니다. 하루에 1,200이고 지금도 잘못 내리는 인원이 10명에서 15이라고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5호선이 금년중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다고 하면 잘못내리고 타는 승객들이 과연 지금 자기 지역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 제가 구정질문했듯이 이 내용은 공청회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의원인 저나 그 당시에 동장이었던 정두만 동장이나 한사람도 그 역 이름에 대한 공청회를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도림천변이 있으니까 도림천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답변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정도 고려를 해 보겠다고 그랬으면 또 역대 청장님마다 다 바꾸어야 된다고 했으면 한번정도 관심을 가지고 바꾸어야지 이제는 5호선이 개통이 되면 역이름 한번 바꾸는데 3,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5호선이 개통되면 아마 4, 500만원 들텐데 한번정도 관계공무원은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민선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각 동별 순방시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왜 없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조사시 참여했던 조사요원의 자격기준과 선정경위, 조사요원 명단, 이번에 지급될 수당명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아마 해당 공무원이 지역에 와서 잘못 말한 내용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95년도 인구조사가 아닌 그와 유사한 내용을 조사하고 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증명서 발급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세목블 과세증명 즉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증명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 간소화와 예산낭비 및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토지세, 재산세 두장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츠서 묶어서 떼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금년은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경인로븐, 구로, 고척 공구상가와 역세권 주위를 상업지역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또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만 줄이고 나머지 보충질문은 답변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론을 생략하고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여러 가지 붕괴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실제 긴 다리를 건너려면 불안하고 사람이 모인 백화점을 가면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온 국민이 느끼고 있고 누구나 다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감독하는 관청 또한 공사하는 업체들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난번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에 서울시내에 각종 대형 백화점 안전도 검사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유일하게 있는 우리 구로구의 애경백화점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고발된 건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무 구청인 구로구청에서는 애경백화점에 대해서 불법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 또는 시정명령을 한 근거가 있는지, 몇 번이나 조사를 했는지 그 근거와 모든 자료에 의해서 그 동안에 시정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른해서 우리 관내에 대형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몇 건이나 실시했으며 어떠한 근거로 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1만 6,547세대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아파트 구조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 출신 동인 구로1동은 단독주택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세대가 배란다를 터서 거실을 넓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문제까지 전부 다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면 엄청난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대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고 불평함이 없도록 구로구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세우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많은 세대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 도시가스관의 안전실태와 그 동안에 남부순환도로 연결, 구로구청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긍부철도 지하차도를 철도청에서 공사를 했으며 지상부분은 구로구청에서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서울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상과 지하의 접속부분이 17m나 오차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5, 6개월이나 연장되어서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으며 또한 엄청난 예산이 추가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공사에 이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이 책임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로동 685-155 현대상선 아파트 앞에 보성건설로부터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허가를 했는데 요즘에 이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제기되어서 구청장실에도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허가를 할 당시에는 바로 옆에 있는 대형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실태를 검토해 보고 허가를 하셨는지 또한 만약에 이런 공사과정에서 옆에 집합건물에 크랙이 가거나 손상이 갈 때는 어떻게 대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전에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은 없는지, 구로동 695-155번지 소재 주상 복합건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허가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시 작은정부 큰 봉사실천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노인과 여성들의 건전여가 활용시설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구로구가 21세기 선진도시 대열에 동참하는데 결코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한 주민 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그 지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과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구청장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 구청장님 취임 이후로 구청의 시민봉사실에 개설한 무료 법률상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구에서 민선 구청장님들의 추진 사업을 보면 용산구에서는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신문고를 운영했습니다. 구청장실에 팩스를 놓고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터놓고 얘기한다는 쪽의 그러한 열린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주민 감독과제 운영으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에 주민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자문단을 위촉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이동 구청장실과 직속 여론기구 설치, 도봉구에서는 도봉 대화의 광장 운영, 은평구에서는 이동 구청장실 운영 또한 송파구에서는 지방세 부과실명제, 구청주차장 유료화 폐지, 강동구에서는 모든 면에서는 구청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구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해서 권익을 보호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변호사 출신답게 법률상담소를 하신 것은 저도 높이 사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소의 운영기간은 언제까지 하실 것이며 설치 법적근거의 유무, 상담원 배치, 인원수는 몇 명이고, 상담원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은 무엇이며 상담원은 누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지 상담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하고 있는지 만약에 보수를 지급하신다면 어느 직급 대우를 할 것이며 월지급액은 얼마인지, 유급으로 할 경우 법적근거와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불완전하게나마 실시된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반쪽 지방자치였습니다. 주민들이 뽑아 준 지방의원이었지만 제대로 본인의 역할을 다 못 해내고 오히려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주민들의 불신이 더 커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6·26 4대 선거 실시로 바야흐로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부의 눈으로 특히 인구절감인 여성의 대븐자로서 구로1동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모범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들 쓰레기·환경·교육·육아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녹지조성의 건입니다. 공원녹지 사업비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할 비용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일인당 녹지 면적이 6㎡ 서울시 평균 일인당 녹지면적이 13㎡보다 훨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공원녹지를 사치스러운 요소이며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 배정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원녹지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 인천행 철길 옆 무허가 공해공장을 철거하여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안양천 고수부지를 여의도 고수부지와 같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요? 아울러 95년도 관내 공원녹지조성 자료를 요청하며 또한 구로전역 도로변 가로수를 무작위로 가지치기하는 것은 녹지 혜택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부터는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와 구로동길연계도로의 건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정달호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조금 달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구로동길 연계도로는 교통의 사각지대인 구로1동의 숨통을 트이게 할 연계도로이므로 주민의 기대가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어 왔었고 이번에 또다시 공사잘못으로 인하여 이달말께 완공예정이던 연계도로가 지하와 지상연결구간 1.75m 어긋나 예정보다 또 6개월정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구청의 관리 감독 소홀로 주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현황에 관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하며 개통된 이후 마을버스 및 일반버스 노선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시설 예산마련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때 초등학교 학교급식 실시는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자치구가 급식정보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시설의 지원에 대한 청원을 본인이 95년 4월 28일자 의회에 소개한 바 있고 구로구 19개 초등학교중 11개만 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8개 학교는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을 1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급식시얼 비용의 많은 부분을 학부모 부담으로 떠넘겨져 말썽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로구도 94년도 예산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이 학교급식시설지원 예산으로 교부되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1호의 법률규정에 의한 지원에 해당되며 법률상 허용됩니다. 지난 8월 24일 대전시 유성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였듯이 학부모 부담으로 떠넘겨 말썽을 빚지 말고 지자체가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개선의 건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나타나는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이라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종량제 비닐봉투는 쓰레기량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더 많아지는 비닐문제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로구내 각종 백화점 및 상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비닐로 대체하여 소비자가 봉투값을 지불하고 사용토록 하여 종량제 본래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쓰레기 감량에 도움을 주고 주민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좋은 대안인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 각 동마다 1대씩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탁아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의원으로서 지난 91년부터 4년 동안 유아복지를 위해 항상 거론해 왔던 내용으로 구로구 전 탁아에게 간식비를 매일 500원씩을 지원하여 하루종일 탁아소안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건강에 보탬을 주자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화가 되지 못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영·유아 간식비 지원을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통치체제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이 마련된 지방자치시대에 복지의 폭을 넓혀갈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2대 구로구의회 구성과 아울러 류근무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구청간부들과 함께 구로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착공은 있어도 준공은 없다라는 관청의 불신감이 주민간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우리 구로구지역에 더욱 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우기시 토사유출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토지나 건물의 보상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면 현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주민의 보상가격은 현시가에 못 마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도로개설공사중에 있는 것으로서 보상문제에 걸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공사건수는 몇 건이며 이에 따른 보상미협의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해 주십시요. 또한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민의 재산권 행사만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을 것과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또한 95년 8월 18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고대부속병원에서 남부순환도로간 연계도로공사에 이어 철도청과 구로구청간 따로 공사로 인하여 지하 지상 접속부분이 어긋났다고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구청장이 동초소 순시시 금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한 주민과의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부터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였으면 얼마나 부과하였는지 답해 주십시요. 많은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면도 좋지만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종결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관공서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이 이루어지고 불신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구로2동 경부선 철도변 침수취약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397번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로10 수문이 상류쪽 하수관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부선 철도차량기지 하류쪽 개천 및 배수로 박스공사는 상류쪽의 구로2동 하수관보다 높게 설치됨으로써 시행상의 착오를 발견했음인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사시행전에 주위환경을 답사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너무나 성의없고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철도차량 기지내 개천 및 하수박스공사는 구로2동에 위치한 구로10수문보다 높게 설치되어 우기시에는 구로2동 지역으로 역류가 우려되며 구로1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개천과도 높이가 낮게 되어있으므로 철도차량기지내 개천 및 하수박스공사는 구로2동에 위치한 구로10수문보다 높게 설치되에 우기시에는 구로2동 지역으로 역류가 우려되며 구로1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개천과도 높이가 낮게 되어있으므로 철도차량기지내 개천 및 하수박스공사는 구로2동 구로10수문보다 낮게 재시공되어야 하며 하수박스 100여 미터 안쪽 구로10수문에서 나오는 연결관이 개천 배수로 바닥박스에 반 이상 묻혀 있는 곳의 재시공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취임하면서 먼저 깨끗한 구로라고 구정목표를 삼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시행초기에는 95% 이상의 주민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골목마다 쓰레기봉투 사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70%정도 참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수거를 거부하였을 때 과연 우리 생활주변은 깨끗해 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수거해 갈 경우 쓰레기 종량제 목적의 달성은 여하한지 또한 쓰레기 줄이기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활용품수거는 당초 의도한 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와 쓰레기종량제실시 현황과 향후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재활용품 수집을 책임지고 하고 있으며 30% 미화원이 갖고 70% 구청에 반납하기에 캔압축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보관 컨테이너 박스나 캔압축기를 몇 개 동에서나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왜 사용을 하지 않는지 오히려 불편만 주고 있지 않은지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4대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면도로 확보를 위하여 주차제한선인 황색선을 긋는다든지 구·동직원을 통한 주차단속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민선구청장으로서는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비난을 피하고 인기관리에 연연해서인지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단속이 허술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9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주차단속실적을 답해 주시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소방차 및 응급환자 발생시의 구급차 진입문제에 따른 구청에서의 대처방안을 답해주십시요. 다섯 째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민족통일협의회·자유총연맹·체육회 등 구직능단체가 구청 청사나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에 무상입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직능단체가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없애고 무상입주를 유상입주로 전환시킨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들 단체는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헌도를 본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무상입주해 있는 직능단체 현황을 밝혀 주시고 내년부터 예산지원이나 사무실 임대에 따른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95년 8월 1일 현재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향후 징수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구·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구청장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로 돌아서면서 우리 구행정도 공개행정, 합리행정, 객관적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청조직의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구·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1,400여 직원들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관한 건입니다. 민선구청장 출범과 함께 관선구청장보다 지연이나 학연, 소속정당, 청탁 등으로 정실인사가 만연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지표아래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정한 인사를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살림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구로구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생동감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정승우의원
구정질문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서비스와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제2대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 번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으로 지방세 관리운용문제 등으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금관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징수한 94년도와 95년도 7월말 기준 등록세, 취득세 납부실적 총액과 고액납부자 1위부터 10위까지 내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4년도와 95년 7월말 현재 법인세, 주민세 납부총액과 고액납부자중 1위부터 10위까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분이 체납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4년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징수현황과 고액납부자중 1위부터 10위까지 밝혀 주시고 미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로동 800번지부터 79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서 현재 주택개량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 앞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도시가스 메인인입관 매설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관내 구립어린이집 원장 선정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설립 이후 어린이집별로 역대 원장성명과 선정하게 된 기준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이며 임기제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까지 재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앞으로 어린 기초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격자로서 앞으로 선정하는 방법 공개 모집의 바람직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감독권자로 임의성과 어떤 문제점을 배제하고 공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별로 94년도 95년도 지원금 총액과 내역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문민정부하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 완성의 계기로 가는 길목에서 지역에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질좋은 교육을 시키기위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원장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 백화점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에 구정질문했던 모의원께서 백화점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드립니다. 애경백화점은 영업활동 판촉활동의 하나로서 자사버스를 이용해서 연중 관내를 정기 순회하면서 손님을 불법으로 유치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동버스 운행은 문화 스포츠 회원만이 이용하는 조건으로서 관계 법규에 의거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장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손님을 태워가지고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운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법 운행 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1대 지방의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위 관변단체와 각종 자생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중단하고 공공건물 사용을 억제시키겠다고 문민정부 탄생 이후 계속 외쳐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구청과 구민회관을 새마을운동협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 등등 각종 단체가 계속해서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리계획과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94년도 구정질문 때 답변한 내용과 같이 96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구로3동과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 지역의 소방도로 계획으로서 95년도 현재 사유지와 건물 보상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보상계획에 대한 동별 집행계획이 대한 동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3·4동 도로변 미관 지역 문제로 사유재산 침해 등 토지면적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서울시에 미관지구 해제 요구와 함께 앞으로 계획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구로동 793-57호부터 793-61호 구간 소방도로 계획은 대로변에 근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인접지역의 현장을 담당 국장께서는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네 번째 구로동 155-9호와 그 지역 5필지는 주거환경개전시구로 1987년과 198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지하층 터파기 미달로 인해서 미준공 처리된 것은 현장의 문제와 동떨어진 행정으로 과거부터 상습 침수 지역인바 지번별로 일부만 지하층을 파고 건축한 것인데 미준공 처리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와 주거환경지구 목적에 반하는 행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로동 170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바 사업계획 고시와 예산반영 계획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된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장마철에 이 지역은 노후 불량 주택으로서 비가 새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서울시에 예산 반영을 시켜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구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관련 기관을 연결해 주고 지난 1대 때도 영등포수도사업소의 관계 과장이 나와서 답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국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는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주택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설한지 20년 이상된 수도관으로 노후가 되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한강 수도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보급이 될 때 수도물에 많은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수도관의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질 좋은 수도물이 우리 구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관계 부서와 연결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업무소관으로 민원해소 차원으로 공사시행 예고제 실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 토목공사 시행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내역과 개요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계획과 의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업무 소관입니다. 94·95년도 하수관 준설 작업비 집행 내역과 작업구간은 몇 m에 몇 ㎥를 정리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작업량 확인을 위해서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문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므로 공무원 답변은 오후 1시에 개의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계관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 관계자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께서는 질의하신 구청장 각 동별 순시시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과 광공업통계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구청장이 동사무소 현장 순시를 다 끝냈는데 그 가정에서 건의가 된 것이 일반건의가 145건, 지역의 숙원사업이 73건, 그래서 도합 216건을 7월 13일자로 이러한 책으로 전부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분류를 해서 관계과에 검토를 지시했고 그래서 구청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구청장 명의의 서면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그 중에는 법률 개정이라든가 시 본청에서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은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에 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중의 두 건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수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소관이 불분명하고 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시설 지원문제는 지난 번에 청원서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치단체로서는 법상 현재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정부에는 여러번 이 뜻을 전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나 자치단체 예산에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 22개 구청 똑같은 것이지만 8,800만원이 시달되어서 고척동에 있는 국민학교 하나를 충분하진 못해도 8,800만원을 지원토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등 각동 단체가 구청 청사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2개 단체, 구민회관에 9개 총 11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정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계획에 따라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 재향군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경군경연합회는 종합 복지관으로 옮겨 그 외에는 아직 전에처럼 작년에도 촉구했고 금년에도 별도로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여하튼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본래 방침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예산지원 문제는 내년부터는 일정액의 보조금을 전면 중단해서 예산요구 자체부터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제 방역소독이라든가 어떤 행사 실비, 재료비 정도는 계속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총무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김석규의원
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몇 개 단체이며, 몇 개 단체가 나갔는지를 질문했고 지금까지는 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유상으로 그 자리에서 보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그래도 국가에 우리 지역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또 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점이 지역에서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새마을협의회나 각 단체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 방역기는 있지만 실제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세를 주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거기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저는 그 단체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공은 세웠다 또 실제적으로 일도 했다 이런 뜻인데 국장님은 무조건 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는 청장님이 답변할 것입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석규의원
그것도 조금 고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각 동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문제, 낙후 지역에서 지금 방역문제 이러 보이지 않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일들이 지금 거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좋은 방향으로 하면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재충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과 우리 주민과 이렇게 서로 믿음을 갖고 인격적으로 화합된 차원에서 깨끗한 우리 서울을 우리 구로를 만들려고 하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의원
국장님께서 법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급식문제에 대한 것을 양해 바란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에 또 이것을 청원소개를 할 때 다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1호에 학교급식후원회가 될 수 있어요. 지자체가······ 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지원한다는 것이 법률규정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났다시피 8월 14일 대전시 수성구가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일을 해결을 했지요. 그래서 내무부 지침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가지고 곤욕을 치른다 하는 얘기들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일을 4대 선거 실시 이후 우리손으로 뽑힌 민선구청장님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우리 학부모들과 앞으로 자나라는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그냥 내무부 지침에 없는 것이니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다가는 옛날이나 지금 6·27 이후나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광역 서울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구로구가 이렇게 지역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다 하고 서울시에 또 다시 올라가고 서울시에서 또 이런 문제가 많다 이래서 교육위원회와 같이 손이 잡혀질 때 이 일이 해결이 되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나오세요.
정승우의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김석규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질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김석규의원의 발언과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반대의 의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방세, 국세가 체납되었을 때 국민에게 압류통고를 하고 압류처분을 합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상대방의 물권을 강제 경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 절차에 의해서 퇴소 명령도 가능하고 소위 경매 처리해서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규정된 바 없고 또한 문민정부 초기때 과거에 모든 문제를 발생시켰고 반민주적인 행정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소위 관변단체들에 지금도 공공건물을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바자치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94년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도 불충분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담당 구 회장이라든지 또는 각종 단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에게 강제 퇴소명령을 내려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지 이 사람들이 버티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96년도 전반기 구정질문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직원들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강제 퇴소를 아무리 종용한다고 그래서 버티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94년도 답변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이 나라의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때만 되면 현수막 걸고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홍보차원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낭비와 회식에 불가능한 예산낭비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대때 이 나라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회창 국무총리가 모든 관변단체의 정리를 들고 나왔을 때 소위 관변단체를 주도했던 소속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밀려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구로구의 자율적인 자율권과 지방자치의 본뜻을 되살린다고 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료 지금 되었습니까? 답븐 지금 하시겠습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한 5분정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장
그러면 의원들 보충질문 답변은 다른 국장 답변 들은 뒤로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즉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증명서 등을 분류해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발급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 제3항 다호에 의거 특정 세목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 과세 사실을 요구시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전에 재산세를 과세 증명으로 토지·건물을 동시에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 5일부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을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대처해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원사무 처리규정상 하나의 증명서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묶어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서 성격상 부동산에 대한 과세 사실이므로 한장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냐 하는 최의원님의 옳으신 의견이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규의원님께서는 95년도 8월 1일 현재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체납액은 얼마이고 징수계획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1억원 이상 우리구의 고액 체납자는 10개 법인에 체납액은 24억 7,484만 4,940원이 됩니다. 이 10개 법인중에서 6개 회사는 이미 조세채권 확보로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과세 이전부터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대체재산 확보를 위해서 내무부에 재산조회 요청 등 계속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체납세 징수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승우의원님께서는 세금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함께 94년도부터 95년도 7월말 기준 등록세 취득세 납부실적 총액과 고액납부자 1위부터 10위까지 내역, 두 번째로 94년부터 95년 7월말 현재 법인세와 주민세 납부 총액과 고액납부자 1위부터 10위까지 현황과 고액체납자는 몇 명에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로 94년도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징수 현황과 고액납부자 1위부터 10위까지 현황과 미징수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7월말 현재 취득세의 납부실적은 7만 5,217건에 349억 1,300만원입니다. 동기간중에 등록세는 19만 7,017건에 55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나 주민세 납부총액은 3,256건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종합토지세는 8만 9,503건에 140억 300만원이 되고 사업소세는 7,595건에 6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고액납부자 명단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부탁대로 세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보충질문하실 분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최재무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구에서는 발급할 수가 없고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즉 토지종합세나 재산세 증명서를 제가 하나로 묶어서 발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서 지금 발급되고 있는 이러한 증명서는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몇 년도에 발급되었는지 아십니까?
최재무의원
95년 7월 18일입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어느 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어느
어느최재무의원
구를 떠나갖고 그러면 어느 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과연 통합이 되어가지고 떼어졌을 때 법에 위반되느냐 이것이지요.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현재 법규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지
맞지최재무의원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입니다.
일된
통일된최재무의원
서식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발급하는 구도 있고 발급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무국장께서 한번 정도 다른 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참고하셔 가지고 꼭 우리도 통합을 해서 주민들의 이중낭비와 또 이런 2장씩 떼면 종이도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재무국장께서는 법에 있는 법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 지역도 법을 몰라서 한장으로 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구로구만큼이라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한통으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예.
류근무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국장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최 의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발급이 가능한가를 법규상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동시에 발급하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대 구의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다가 질문된 순서대로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신 최재무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로림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95년 3월 26일자 교부된 내무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도림복지관은 95년 1월 25일 설계 완료상태입니다. 95는 예산에 반영하여서 건립하려고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도림동 324-13호, 건물규모는 915.71㎥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토지평수는 754평입니다. 다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5억원에 대한 사용관계는 개봉3동 복지관 건립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봉3동 복지관은 개봉3동 354-6번지 토지면적이 361.3㎥로 10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예정면적은 908.10㎥로 약 276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9,000만원이 대지 매입비로 구의회의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 잔액은 설계비 및 건축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및 환경정화 안내표지판 설치도를 공해업체 인근지역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학생을 통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정보로 범국민적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실천 생활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선정은 남부교육청에 협의, 남부교육청에서 5개교 교산국민학교와 오류남국민학교, 세곡국민학교와 개봉중학교, 구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5개교를 지정 통보하여 왔기에 이 5개교를 시범 학교로 해서 2년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정화 안내표지판은 학교 구븐에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의 지장 및 정숙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5개교 구로국교·덕의국교·영림중학교·오류여중·개봉중학교 주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신도림 지역의 공해 공장을 이전하여 달라는 신도림 국민학교, 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탄원서를 접수한 소관과 조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도림 지역의 공해 공장을 이전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는 8월 21일 우리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탄원서 접수 전에도 공해문제에 대한 신도림 지역의 학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을 비롯한 전직원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도림 지역의 공해 공장은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학교에서는 강제 이전 명령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해당 업체에 알리고 해당 업체에서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지언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 신도림 지역에 공해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공해 배출 업소의 장단아기 대책과 공해배출업소 단속 지도감독 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고 또 유독물 제조 판매 업소 현황과 공해배출 업체의 공장 이전계획 및 이전계획 각서를 제출한 공장의 현황을 제출하고 답변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장단기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도별 강화된 배출 허용에 따른 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 95년부터는 대기 배출시설 중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 황산화물 SO₂가 되겠습니다. 황산화물의 강도가 850ppm에서 540ppm으로 강화되었으며 96년부터는 폐수의 수질 항목중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BOD가 서울시 전역은 150ppm에서 120ppm으로 폐수 1일 2,000톤 미만 배출업소로 강화 적용됨에 따라 연도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에 교체 보수 개선 등의 조치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소규모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 대학교수, 기술자, 수질 전문가 등을 초빙 관계 시설 업체 등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차장, 정비공장, 식품업소 등의 소그모 배출업소 49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의 처리내용, 안전관리 등의 정밀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배출업소 대표단 및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환경관련 법규방지 시설 운영일지 작성요령 등의 교육을 상·하반기 연2회 이상 실시 식품업소의 자율환경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외에 7개 업소에 대하여 폐수 10% 줄이기운동 및 폐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방지를 위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연료를 B-C에서 연료 또는 도시가스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는 청정연료 사용의무대상 시설로 아파트 21평 이상 25평 미만의 아파트로 구로 우성아파트 외 8개소가 대상으로 연료전환 완료된 6개소에 공사진행 중인 3개소는 이달말 3개소가 공사 완료될 것입니다. 94년 6월 이후 공해 배출업소 단속내용은 공해배출업소에 단속을 종별, 등급별, 차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94년 6월 이후 단속실적은 총 719개소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157개소로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는 경고 54건, 개선명령 38건, 조업정지 1건, 허가 취소 13건, 고발 51건이 되겠습니다. 또 배출금 부과도 21건에 3,04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유독물 제조 취급품 업소현황과 공해 배출업체의 이전 계획과 이주는 각서를 제출한 공장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도림동 빗물펌프장 위에 설치된 청소차고지를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쓰레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중이라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차고지 이전 건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상 사전계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 예산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청소차고지의 쓰레기 임시적환장 사용 계획은 장마철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 할 경우 수도권 매립지에 장기간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을 때 대비한 것으로 현재 독산동 종합적환장에 약 5일 정도는 임시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하루 내지 이틀분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임시로 적치하였다가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폭우로 인하여 95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약 1주일간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중단되어 독산동 종합적환장에 야적을 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큰 홍수 등에 장기간 반입이 정지되는 일이 드물 것으로 생각되며 신도림동 차고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임시적환장으로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신도림동 차고지를 임시적환장으로 사용할 일이 있으며 앞으로도 독산동 적환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차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득이 사용하게 될 경우는 구로구 전체의정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에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영유아 간식비 지원으로 구로구 전 탁아에게 간식비를 500원씩을 지원할 수 없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간식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245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일인당 8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5,88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전탁아는 2,800여명에 달합니다. 이 2,800여명에 500원씩 지급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4억 2,000만원이 됩니다. 추가 소요예산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245명에 5,880만원을 빼면 3억 6,120만원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요구됩니다. 이 간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져으며 재원은 순수 조치 지원토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에서만 전 영유아에게 지원할 경우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으며 다구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의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와 더불어 비닐봉투에 대하여 비닐문 야기되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백화점 및 상점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처하여 봉투값을 지불하고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음식찌꺼지 분쇄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각 동마다 한 대씩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에 도움을 주고 주민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각 동마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정부가 94년 4월부터 전국 33개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여 시행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쓰레기종량제에 99%에 달하는 상당한 주민이 참여하였고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등 비규격봉투 사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1,058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구청별로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다르고 규격봉투 가격도 구청별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비용과 청소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구실정에 맞게 봉투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화점 및 상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로 대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구는 직영지역, 4개 청소대행업체 수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용하는 봉투가 상이하므로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일괄 취급으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은구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분쇄기 일명 고속발효기라고도 합니다. 이 설치를 당초 가정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 1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6월중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대책에 의하면 고속발효기 설치 운영과 실태 조사 및 검토결과 음식물을 퇴비화할 때 고가의 발효기값과 전기료, 발효제, 관리인역등 운영비가 많이 들고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퇴비로써 효과 판단 결과는 생산된 고속 발효품은 미분해 유기물질이 많이 남아 써 그대로 토양에 살포시 식물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음식물 단독발효 퇴비제품은 효능이 확실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 96년도에 난지도 하수처리장내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이 완성되면 그 실험 연구 결과 퇴비화 성공시 확대 설치할 운영계획에 있으므로 현재 유보주어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초기에는 주민 참여도가 95%이상 되었으나 현재 70% 수준으로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고 규격봉투 사용상의 불편과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 수집 콘테이너 및 캔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은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재활용품 수거현황과 대책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집 콘테이너, 캔압축기 사용실태와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99%의 참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99%까은 참여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후 4대 선거 및 기타 사회분위기로 다소 참여율이 낮아진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구 자체 상설단속반 2개조 외 각 실과 동단위로 총 59개 반의 단속반을 운영,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 단속을 실시하여 그간 총 1,058건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 계도를 통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규격봉투 사용에 불편한 점이 다소 있어서 규격봉투 중 5ℓ, 10ℓ, 20ℓ짜리는 절취하여 용이하도록 개선 제작하였으며 봉투에 쓰레기 내용물이 투명하게 보여 미관상 좋지 않다는 주민여론이 많아 봉투 후면에 구로구 상징인 느티나무, 비둘기, 재활용 분리 제출 요령을 인쇄하여 보완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는 95년 재활용품 수집 목표액은 연간 매립쓰레기의 약 17%인 1만 6,850만 톤으로 일인당 연평균 수집량이 4.239㎏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 체계를 격일제 수거로 전환 수집경진대회 연 2회, 분리수거 수범사례 및 학생 글짓기 공모, 시범학교 운영, 재활용센터 운영, 동별 수거전담반 운영 등 수집 활성 힘쓰고 있습니다. 시범 학교는 신도림 국민학교와 오류국민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치구 수집구는 1,396톤으로 종이류 810톤, 병류 120톤, 수지류 208톤, 캔류 34톤, 고철류 69톤 기타 155톤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4,377만 4,000원이며 민간단체 및 고물상에서 수집한 양은 1만 5,702톤으로 총 1만 7,098톤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집분은 자체적으로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 자체 수집분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 콘테이너 및 캔압축기 운영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집소는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형태는 콘테이너형 26개소, 가설물 5개소로 되어 있으며 동수집소는 재활용품 수거전담반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재선별하여 임시보관하는 장소로 운영하며 압축기는 동에 1대씩 설치 전담반이 수집한 캔류를 압축하여 수집소에 일정량까지 보관후 재생공사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캔압축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선정 기준과 방법, 원장의 재임용 및 임기제 등 역대 원장의 성명, 94, 95년도 지원금 총액 및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설립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체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의거 원장 및 교사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위탁대상의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1순위가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가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가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요릉은 모집안내 및 공고 후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약정을 하게 되고 선정된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 및 교사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위탁운영체에서 임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자격여부 등만 확인, 승인을 하고 원장의 임기제가 없으며 금년부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정년전까지 위탁운영체에서 선임하는 경우 재임이 가능합니다. 원장 공개모집 여부는 원장선정시 공개모집토록 위탁운영체에 건의하겠습니다. 관내어린이집 지원총액 및 내역과 역대원장명단 및 교사자격기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승우의원님 질문입니다. 관내 애경백화점은 영업판촉 활동의 하나로 자사버스를 이용 연중 관내를 정기순회하면서 불법으로 손님을 유치함으로써 관내의 영세상인들이 피해가 크다는 여론이 있는데 특히 동버스 운영은 스포츠회원만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운행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를 위장하여 스포츠회원 외 일반손님을 태우는 것은 불법운행이고 구당국에서는 이런 불법운행을 알고도 묵인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입니다. 애경백화점의 셔틀버스는 총 23대로서 관련 부서의 자가용 사용 신고내응을 보면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회원과 종사 직원들의 수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위법운행에 대하여는 구에서 계속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93년도에 2회에 걸쳐 6백만원의 과장김을 부과 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최재무의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순서 없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순서 없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림빗물펌프장 청소차고 이전문제와 신도림빗물펌프장의 차고지계획과 다른 대안을 물었는데 이 문제는 사안이 미묘해서 구청장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 지역을 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청소차고지는 분명히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기이 청소차고지가 생길 때는 그 주위가 공장과 나대지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청소차고에 붙어가지고 (지도설명) 아파트 청소차고에 붙어서 이번에 새로 전입되는 복지관 청소차고 옆에 신도림국민학교 그리고 여기가 6m 앞에 도림천 전철역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청소차고지를 설치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것은 다른 분이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민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맞은 편에는 조흥화학과 한국타이어, 삼영화학 수도 없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게 많은 공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역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 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쫓아 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청에서 방관만 하고 있느냐, 구에서 이전명령을 내려주면 세제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서와 기업체들과 짜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주민의 의견도 나오고 또 의심 아닌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차고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청장님께 여쭤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대책도 그런 추상적인 대책보다는 95년 3월 1일날 아마 금천구와 집하장 문제로 합의각서를 쓰신 것 같은데 금천구가 우리의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할 때 다른데로 구체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시민국장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신도림의 인전문제는 청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장단기 방지대책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해마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은 했습니다마는 거의 90% 작년내용과 독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탄원서 문제도 분명히 제아 청장님한테 물었지 국장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2,300여 주민들이 낸 탄원서 제가 360여 진정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지역이 어렵게 돌아가는 판에 국장이 혼자서 쌓아둘 필요도 없이 민선구청장이 오셨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고 정말 안 되는 건 주민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되니까 서울시 아니면 그 이상에 건의를 해야 시정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돼야 되지 구청에서 앉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피 해가지고 1년, 2년 시간만 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환경보전법 제18조에 보면 시설이전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환경처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 하여도 단일사업장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건강상의 피해와 주변환경상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참조를 해가지고 구에서도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1만 3천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조기귀가 시켜야 되고 아마 화재로 구로구에서 파악되셨는지 모르지만 평균 한달에 2건입니다. 화성상사 그 폭발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 큰 책임은 없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화성상사 가서 보시면 이런 것도 공장이냐 하실 거예요. 주위를 한번 가보십시요. 2명이 죽고 4명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한 번 관찰해 보시고 또 환경보전시범학교 및 환경······ (청취불능) 제가 질문했는데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남부교육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구로구청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때 참고적으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겠지요. 어차피 환경을 위하여 아이들 교육을 하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학교학생들로부터 교육이 돼야 되지 지금 보면 환경보건시범학교가 고산국민학교·세곡국민학교·오류남국민학교·개봉중학교·구로중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환경이 낫다고 하는데에 선정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전시행정입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그래요. 구로국민학교·영림중학교·오류여중·개봉중학교 여기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환경하고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줄 알기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복지관 추진 건립계획 및 내무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신도림복지관은 설계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95년도에 예산배정을 못하고 96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기이 한 군데 아무 혜택도 못 받는 데는 설계를 끝내놓고말고 어떻게 내무부에서 5억원씩을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취지를 보면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복지관·어린이집·경로당·독서실 등을 건립하여 맞벌이부부, 청소년 및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도림지역이나 그 이상 지역도 많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구로구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은 살기가 괜찮고 맞벌이부부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구에서 이런 식의 예산편중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민선구청장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지역을 보고 관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어느 정도 다 100은 모르지만 60~70%는 그랬을 걸로 알고 거기에서 조언과 자문을 해주시는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지역에 원성이 없이 이제는 구정질문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뺏는 것 같아 가지고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한도 없어요. 하다 보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원이 1기에는 모르고도 지나가고 알고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고 이제는 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국장께서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되도록 좋은 안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십니까?
구로
구로김석규의원
2동 구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월 1일 시작됐을 때는 98% 제가 봤을 때는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오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는 재활용품수집을 환경미화원 그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골목청소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화원 그 사람이 전담하니까 그 분들이 30%를 먹고 70%는 구청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나 새마을이나 또는 지역의 영세민들이 일해가면서 자체에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캔 압축기를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각 동사무소를 군데도 빠지지 않고 둘러보고 사진도 100% 다 찍었습니다. 지금 청소박스는 3군데에서 활용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워놓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곳은 박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스를 놔둘 곳이 없다 이겁니다. 또 캔압축기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느 동이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실정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다 똑같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사실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일에 지장이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동은 발로 밟아서 하는 게 빠르답니다. "압축기속에 넣고 캔을 하는 것보다 발로 밟아서 쪼그라들지 않고 만드는 것이 더 바른데 꼭 압축기에 넣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낭비입니다. 조그마한 일부터 우습게 보지 말고 정말로 작은 일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큰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 돈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로구 서울시 전체에 합치고 보면 비일비재하게 사고도 나는 동입니다. 남이 하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은 버리고 소신있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생동감 있는 행정열 펼쳐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확인도 해보지 않고 하겠지 하는 이러한 답변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주민들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로서 나 개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적극적이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아까
아까최재무의원
두서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빼먹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조흥화학 문제인데 톨루엔, 지하탱크에 묻혀 있는 것 그것을 제가 발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장님이 아마 지역에 아까 제가 보고해 달라는 내용중에 포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만약에 지하탱크에 있는 톨루엔 탱크가 묻혀 있는지? 아니면 탱크는 묻혀 있는데 톨루엔이 없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시민국장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기석의원
약 10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류근무의장
그러면 시민국장의 보충답변은 건설국장의 답변 이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지루하신 모양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선변 공구상가 및 역세권 주위를 상업지역으로 유도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상업지역에 대한 검토는 구로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역세권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서 구로역 주변은 물류중심기능 및 근린중심기능을 도입하고 신도림역 주변은 첨단 공업지역기지 및 광역교통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조화된 지역으로서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계획된 곳은 구로공단역, 개봉역, 교도소 구치소 지역, 가리봉오거리가 대상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역명 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명칭 개명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운수과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하철역 명칭 개명 요청이 있으면 서울시 지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해서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역 명칭을 개명하고 있습니다. 94년도 9월중에 신도림동 주민 공청회에서 도림천역명이 현재 도림역과 역명이 혼동됨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신도림학교 또는 신도림동을 저희가 부가하는 안과 현재의 도림천역은 새로운 역명으로 개명하는 안을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개명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오금교 아래 및 신도림 빗물펌프장 사이의 도로에 불법 주차 단속이 안 되는 이유 및 94년 이후 단속 실적을 답변하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우리구의 취약 지구중의 하나로서 우리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공장에 필요한 원 부자재의 상하차 또는 물자 상하차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차량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95년도 4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지역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총 3,395건을 단속했고 현재 51건의 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 공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 명령을 한 후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애경백화점 등 대형 집합 건축물의 지도 감독으로 적발한 불법 증·개축 실태와 시정 요구한 사항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 근거와 향후 대책은? 또 대형 신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의 근거, 두 번째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 변경에 대한 단속의 원칙 설정은 어떠한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삼풍사고 직후에 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 건축물 및 다중이용 시설 13동에 대한 불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점검해서 애경백화점은 지하1층 업무 시설을 약 400㎡를 창고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구로동 588-1호 지상에 있는 금성 통신공사 주식회사는 지상6층, 7층 연구시설 약 1,660㎡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구로동 162-2 구로.제일시장 2층 사설강습소 125㎡를 음식점으로 사용해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한 남부 지청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안전 점검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한 것이며 향후 시민들이 대형 건물 및 다중 이용 시설 즉 백화점·시장·병원·학원·공연장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 전문기관 혹은 안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자체적으오 정기 점검토록 해서 시설물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신축 공사장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우기시에 건설시공자 및 건축감리자를 상주토록 해서 안전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 제68조 감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 변경 사항인 두 세대를 한 세대로 합치기 위한 세대간 벽체나 슬라브 철거행위 두 번째로 기둥·보·바닥철거 행위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이른바 내력벽에 해당되는 구조물들입니다. 이 내력벽 철거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력벽에 해당되는 구조물들입니다. 이 내력벽 철거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9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1월 이후부터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의 우선순위라든가 또한 편의성,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구만이 아니라 전 서울시를 상대로 일어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1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확한 지침을 저희가 세울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상황 파악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 파악하는데 우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로동 685-155호 부지 현대상선아파트역 보성건설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허가 과정에서 주변 주민과의 민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성주택 건설 예정지인 구로동 685-154호 토지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서 일단은 주상 복합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축 허가 내용은 규모가 지하 4층 및 지상 13층이며 연면적은 2,975평입니다. 이중에서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이고 4~13층까지는 아파트로 1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5월 15일자로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허가전 굴토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안전 시공을 위한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 검사 및 굴토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지반굴토 공사시 인접 아파트와의 안전성을 이미 검토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착공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하자 발생 방지 등을 위해서 건축법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주라든가 시공자 주민 대표 사이의 대책 회의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1동의 구로동길과 남부순환도로 연계도로 개통후에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마을버스는 구노선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의 요구와 기타 노선 신설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존 운송사업체에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구로동길 연계 도로가 개통되면 일반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운수1과에 전달하여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면도로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 동안 많은 주차단속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선거 이후에는 너무 느슨한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95년 3월부터는 특히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이면도로 즉 보조간선 도로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주목적으로 해서 황색선을 긋고 단속을 하였습니다. 95년 4월 10일 이후 교통주차 단속에 관해서 도로고통법 제29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이전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으면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바뀐 이후에는 별도의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대로 단속에 임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저항감이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발을 저희가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안내 방송 등을 미리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실질적인 예고를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라든가 병원 등의 구간에서는 응급환자 수송 같은 긴급한 용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주차안내도 향상해서 가능한 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주민의 불만이 상충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전보다는 단속이 무척 완화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반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구 여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안내카드 20,000매를 95년 6월 20일 배부하여 가능한 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또한 질서유지가 되지 않는 곳은 주민 신고를 받아서 무질서한 주차는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질문하신 선거 이후의 불법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달에는 총 2,481건을 단속했고 8월에는 현재 1,878건을 단속했습니다. 물론 한참 많이 하던 95년 3월이나 4월이나 5월보다는 떨어진 수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특별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좀 과하다 할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3동 170번지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구로3-4지구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구로3동 170번지 일대는 95년 4월 15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도슥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서는 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계획 수립용역 토지의 분할 합병 측량 등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6년에 시예산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170번지 지역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4,300만원, 보상비 2억 8,800만원, 총 3억 3,100만원을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첫째 주민생활에 밉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두 번째로 다수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특히 주요사업계획 결정이라든가 사업승인, 도시계획결정 등 다수 주민의 이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구로3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말 현재 구로3·4동 관내의 소방도로 계획선 내 사유지와 건물 보상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로3동의 보상은 95년 6월 현재 총 5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금액은 225억 8,300만원이고 이것을 다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는 17억 9,200만원, 건물은 4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래 소요 예상액은 34억 4,200만원으로 토지는 25억 6,900만원, 건물은 8억 7,300만원입니다. 구로4동 보상 총액은 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는 27억 4,300만원이고 이중 토지는 22억 700만원 건물 5억 3,600만원, 정내 소요 예상액은 31억 6,800만원이며 이중 토지는 21억 7,600만원, 건물은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3-1-1지구와 구로 4-1지구는 96년까지 사업종료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 편성이 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산확보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약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 3-2지구는 보상비 6억 600만원 지급을 끝으로 도로개설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구로 3-3지구는 보상비 8억 2,400만원중 7억 8,900만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미보상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로3·4동의 미관지구 해제문제와 그 다음에 구로동 793-57~61호간 소방도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 유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써 거기에는 용도 제한, 대지, 면적, 건축물의 높이, 도로에서 건축선까지 거리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로3·4동간 도로는 현재 지하철 제7호선이 통과될 예정이고 특히 114번 구 종점 주변은 남구로역이 신설되어서 본 도로의 미관 지정은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해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다 완료되고 도한 주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보완하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 관계입니다. 이 소방도로는 현재 폭 4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설정되어 설계를 할 때 생긴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폐지는 주변 이해 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만일 페지를 전제로 해서 검토한다면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계시켜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당장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구로3동 주거환경개선 제1지구 155-9호 외 5필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미준공된 건미래 1개 동이 현재 미준공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로3동 155-9호 일대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89년 10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제3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법과는 달리 별도의 건축기준을 정해서 건축법보다는 훨씬 각종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되어서 준공이 안 된 다음에 미준공 건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규정에 맞는다면 주민의 신청이 있을 시 적법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단한
간단한최재무의원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처리된 내용 건수가 3만 3,911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오금교 아래 및 신도림국민학교 정문 앞에서 신도림 빗물펌프장 사이에 5건의 진정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듣기는 3만 3,911건 중에 몇 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아니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보충 질운이 들어갑니다.
최재무의원
아 예.
류근무의장
예, 말씀을 해주십시요.
정승우의원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로3, 4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현지 개량사업으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m도로변 구로3, 4동 변은 서울시에서 도시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환경개선지역과 미관지역의 중복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소규모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미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면적은 필지별로 60평 이상이 될 때만 도출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평, 20평 정도되는 토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때는 100년을 가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서 주거환경개선지역 지구 지정의 목적달성과 구로구의 미관에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철 7호선은 지하로 통과하게 되어 있고 지상통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에는 크나큰 영향 주지 않고 또한 출구가 네 군데 생기는데 출구에 다니는 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바로 구로3, 4동 주민과 가리봉 1, 2동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엄청난 미관에 문제점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께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법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100년을 가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직시하여서 서울시에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승우의원님 지금 보충답변······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국장님 마음이지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안 하시고 싶으면······」)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예.
류근무의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하시라고 그러세요?」) 국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정 의원이 국장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도시정비국장
예, 도시미관지구는 지금 1종부터 5종까지 5개종이 있는데 물론 지금 정승우의원님처럼 완전 폐지해 달라는 그런 안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등급의 저하문제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승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고 그 쪽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도시계획 자체적인 어떤 도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등급저하든가 또는 폐지라든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법정기구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다시 서울시의 진단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금교 아래 및 신도림국교 정문 앞에서 신도림빗물펌프장 사이에 불법 자재 적치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되는 이유 및 94년 이후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교 아래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95년 1월 28일에 고발해서 벌금이 50만원 부과된 바 있고 2차로 95년 7월 29일날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도 2회 부과된 바 있습니다. 신도림국교 정문앞 도로상에 불법 자재적치는 계속적으로 적치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내어 놓았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꾸준히 현장순찰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13개 교량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10개 교량은 서울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3개 교량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월 2회 점검을 담당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에 가스관로는 약 160㎞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관내 가스회사인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안전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15㎞당 직원 1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누설 점검차량을 상시 대기하여 신고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과 문수정의원님, 김석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부간선도로와 구로구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설계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철도횡단구간은 철도청에 수탁으로 시행을 요구하였고 지상구간 양측은 저희가 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시공한 지하차도 부근이 도시계획선 내에서 시공 보정을 안 하다 보니까 1.5㎞ 정도가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철도청과 종합건설본부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지만 서로 미루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정해 달라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며칠 내로 저희한테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일 종합건설본부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어긋나게 된 원인은 철도청에서 잘못 시공함으로써 어긋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우선 예산을 배정토록 하고 철도청료부터 위 금액을 받아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동 철길 옆 무허가공장을 철거하여 공원조성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을 만일 공원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들의 반발 등 민원이 예상되고 만약 공원을 조하게 될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최소 기준인 450평을 설치시에도 약 2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 관내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쓰면서도 개설이 되지 않은 공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차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우 전지를 중단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전지는 고압선 저촉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가로변 상가 건물에 간판 가림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때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가로수 전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가로수 전지가 선진국에서 보는 것만큼 조형미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타구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영체제에서 민간용역사업 체제로 바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로1동 안양천 고수부지 자연학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은 학습분위기 등을 감안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안양천에는 악취 등으로 현재 실정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하천법상 고수부지내에 1m 이상 수목의 식재나 작물의 재배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는 구로거리공원을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녹지조성계획에 대한 것은 95년도에는 총 15건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요예산은 약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유지 보상이 지연되고 또 그에 따라서 도로개설 공사가 장기 지연되어서 도로개설 공사가 장기 지연되어서 교통체증 또는 우기시 토사 유출 등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유지 보상 방법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평가를 하는데 토지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내어서 저희가 협의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구에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과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이 지연된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인로에서 남부순환도로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로 남부순환도로는 보상가 저렴을 사유로 해서 일부 소유자가 협의 불응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작년 9월달에 재결 신청한 바 있고 금년도 7월달에 재결 결정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약 10개월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로역과 남부순환도로간 공사는 철도청에서 경부복선 공사 추진중인 사항으로 이중에 한곳에 18가구인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이 지적선 분할관계로 해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재결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온수동 확장공사는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부터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일부 소액에 보상 제기되고 일부 소액에 보상가 저렴사유로 해서 미협의된 토지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결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3건이 지금 현재 보상 지연으로 저희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로2동 397번지 주변 철도 부지내 기존 하수박스가 간이펌프장 연결하수관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구로2동이 침수되고 있는 내용과 철도부지내 공사중인 신설 하수도도 기존 하수도보다 높게 시공하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부지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의 처리 대책으로 현재 공사중인 남측으로 신설 하수박스를 설치해서 남부순환도로를 거쳐서 신구로펌프장으로까지 간이펌프장 토출하수관을 연결해서 자연배수토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한 150m정도를 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철도 부지내 박스설치 공사는 신설박스의 배수 구내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태풍과 강우에 의해서 지난 일요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95년도 준설 작업량, 준설연장 및 준설작업량 확인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연장 6만 4,520m로 하였고 준설량은 2만 4,435㎡, 예산은 10억 5,800만원이 들어서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총 계획 4만 160m중에서 현재까지 3만 2,367m를 완료하였고 준설량은 1만 1,878㎡를 완료으며 현재 기선급 지출은 6억 1,5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설작업량 확인은 작업전에 준설토 퇴적량을 시공회사 직원과 준설감독이 할께 하고 있고 준설작업화에는 관내에 잔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적토를 준설한 토사를 김포검단매립장에 반입하고 반입량 전표에 의해서 최종 작업량을 확인해서 저희는 기선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작업하는 것은 얼마만큼 쌓였던 것이 다 치워졌는가를 확핸기 우이해서 하는 것이고 돈을 주는 것은 김포 검단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하수도준설작업 감독관과 각종 토목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국 사항은 아니지만 수도사업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된지 20년 이항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고 수도물 질이 불량한데 장기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교체는 예산에 214억원을 투자해서 224㎞를 91년도부터 95년 전반기까지 완료하였으며 15년 이상 노후수도관 교체도 예산 3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3.9㎞가 완료되었고 95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은 급·배수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녹물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 가정에 집안에 설치된 급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후된 수도관 교체가 완료되더라도 각각 자기집에 급수관을 교체해야지만 녹물제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사내역 및 개요를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구의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현재도 구민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김석규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에 빠진 것을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선을 그어놓고 방관하고 주민들에게 재산권만 형성하고 만드는 것이 있는데 취소할 수 없는가 또 변경할 수 없는가에 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의 공사가 아까 정달호의원하고 문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 말고 구로구의회에서 나가면 삼거리 가서 거기에 연체문제 지체상환을 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를 구청장님이 12월말,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동초도 순시 때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부선 철도는 침수악취에 대해서 아까 하수과장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은 소화되겠지요. 이번에 제가 우리 지역은 한 10분만 비와도 30~40㎝정도가 묻혀 버립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박스공사를 하고 나면 모든 물은 우리 구로2동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구로신문입니다. 이 자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돼서 중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히 발견했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국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진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문하고 여기에 있는 하수밖스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이 고일 때는 흐르지 않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야만 제대로 흐릅니다. 자연배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배수관을 만든다고 보면 하수박스를 만들 때는 이 자체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26통, 27통에 선거 때 토목과장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를 도쟈, 크레인, 덤프가 와서 깊이 팠습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17통이 23통보다는 더 물이 고인 곳이에요. 이번에 그 비에 주민들이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지내왔어요. 지금 이 도로를, 여기를 하수박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보다 원체 높은데 어떻게 자연배수가 되는가, 아까 하수과장은 펌핑을 해가지고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펌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는 펌프장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1/10도 소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가 10분만 와도 소방차를 불러 들입니다. 이번에 저도 3일간 계속해서 1시, 2시까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차를 대면 소방차가 못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이 어떠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지지 않느냐, 구로2동 없어질 때까지 두고 두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사는 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하고 또 토목에 지식이 있는 분하고 현장에서 보고 공사를 시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실제 비울 때 국장님들 저희 지역에 와서 보시고 과장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아까 적은 일에 신경을 써주십시요.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구로2동에 물이 침범된 곳이 바로 맨홀 공사를 해놓고 맨홀 속에 있는 틀을 떼어 내지 않고 그대로 놔 둬서 침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가 그쳐서 톱으로 잘라내는 이런 현상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서는 100m배수관을 없애고 다시 더 깊이 파서 영구적인, 항구적인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든가 이것을 생각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석규의원
- 그것은 현장에 가서 봐도 되고 다음에 제가 조용히 연구해도 됩니다」)
문수정의원
문수정의원입니다. 버려져 있는 안양천변, 보기 흉한 안양천변을 좀더 깨끗하고 보기좋게 각종 꽃들을 심해서 지방화시대에 뭔가 다른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취지로 자연학습장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습분위기가 좋지 않고 안양천변에는 실정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불충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완전한 여의도 고수부지와 같은 완전한 자연학습장을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지나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천변에는 구로전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안양천변을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삭막하고 너무나 버려져 있는 그 땅이 보기에 안좋지요. 그래서 주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시각적으로 우선 보기 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녹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지요. 일년 내내요. 그랬을 때 안양천변에 1m 되는 작목이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안양천변을 보시면 이렇게 1m 둑이 조금 있어요. 그런 둑을 이용해서 각종 꽃들을 심어서 주민들 생활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단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대답으로 우선 계획이라도 조금씩 해 나가겠다는 저는 이런 대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근무의장
건설국장 잠깐 답변해 주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안양천 고수부지를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자연학습장은 곤란하고 금년도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래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 외에 지역은 주차장이라든지 풀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양천이나 영등포쪽에는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당구장·피크닉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꽃밭을 가꾼다든가 하는 것 자체는 관리도 힘들고 거기에 꽃을 보러 간다든가 채소명을 아아 보러 간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는 것으로 보고 교량 부분만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접근하게 만들려면 육교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 자동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에 대고 운동을 하고 풀밭에서 놀 사람은 놀고 이런 것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문수정의원
- 장기계획은 어떤데요?」) 장기계획 자체가 풀밭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피크닉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입니다.
류근무의장
최재무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재무의원
최재무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금교 밑에 단속을 2회에 불법적치물을 적발해서 조사 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낸 진정이 다섯 번에 세 번의 서면회신과 한번의 구두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 번의 고발이라고 그러면 좀 어딘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저한테도 온 진정인데 공구상가를 통해가지고 다시 유턴하려그러면 다리 밑을 유턴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치물이 하루에 다섯 트럭정도의 물건을 쌓는데 창고를 아마 안 빌리고 여기에 창고 삼아 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라든지 일반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미성아파트 1,000여 세대와 신도림동 공구상가에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수없이 구두진정을 하고 서면으로 몇 번씩이나 진정을 하는데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지 않겠지만 구두진정이나 서면진정이 오면 국·과장님께 답변을 올리지를 않고 그냥 직원들이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면회신 올리신 것 보면 지역이 어디인지조차 몰라요. 신도림동인지 구로본동인지 조차 모르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지역을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것만큼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리고 이곳에 단속을 나가면 그런답니다. 적치물을 불법으로 적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법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주민들에게 공공연하게 들릴 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정생각을 하시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두 번의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국은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하고 총무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문수정의원과 김석규의원, 정승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정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 문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교육자치법이라든가 학교급식법이라든지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별개의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라 다른 법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정면 배치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규의원과 정승우의원께서 도처에 있는 각종 단체에 외부단체에 가 보신 이전 문제는 작년에도 정승우의원께서 답변한 내용에도 작년말까지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금년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3회 금년에도 두 번 공문을 했고 해서 이전 및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사정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질문 이전에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유료로 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말까지 이전토록 촉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가서 이전 결과에 따라서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또 중앙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서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강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사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금천구와 분구될 때 금천구청장과 구로구청장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 구로구지역 적환장을 확보할 때까지 독산동 중간집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환경을 가 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인접해서 5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현재 공정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 곧 다가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로구에서는 하루속히 자원배수시설을 확보해야만 될 입장에 있겠습니다. 자원배수시설은 대지만 확보하면 시예산 100%를 투자해 가지고 건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배수 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 대다수가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지를 빨리 선정해 가지고 대지를 매입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해 줍니다. 저희들 예상은 대지는 약 1만평 내지 2만평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자원배수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중간집하장 또 우리시에 김포미립지에 못 들어갈 때 긴급 적환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만평 내지 2만평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지 매입비는 아마 그린벨트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당 50만원은 줘야 할 겁니다. 평당 50만원씩 계산한다면 1만평이면 50억원이고 2만평이면 100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어려운 문제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하든 관내에 유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타지역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관내에 유치돼야만 합니다.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입지 선정과 예산반영 등 구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해업소 이전에 대한 2,30여명의 탄원서에 대해서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해업소 시설 이전 명령은 환경처장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환경처로 직접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에 연락을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관계는 시범학교를 5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앞으로 더 늘려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정을 해주신 다면 더 늘려가지고 추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원 관계를 가지고 신도림동 복지관을 왜 짓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신도림동 복지관은 구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해있고 구예산으로 건립해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개봉3동 복지관건립비로 지정이 되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개봉3동 복지관 이외에는 전용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개봉3동 복지관의 건립비로 사용토록 하고자 한것입니다. 다음에 조흥화학 톨루엔 보관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톨루엔은 유독물질입니다. 그러나 유독물질이지만 자체 폭발성은 없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석유류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시설을는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단 구청에서는 유독물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혹시나 유출이 될까바 방루벽이라든가 방재약품이라든가 보호등 유출예방차원에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회사에서는 전문취급자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총 100톤이 가능합니다. 100㎥의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보관량은 64㎥입니다. 그래서 74년 3월15일자 소방서로부터 허가를 받가지고 허가받은 시설에 보관을 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서 누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림동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라든가 차고지의 임시 적환장은 실지 계획인데 앞으로 사용아지는는 을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소 관계 이것들은 기업들과 행정관서와 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오해가 있을만한 발언는 추호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 무슨 이런 업소하고 짜가지고 적환장을 유치하고 차고를 유치하고 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가 95%정도 시행해서 70% 정도 시행으로 떨어지고 골목청소가 되지 않고 분리수거박스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캔압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량제 실시 실적이 저조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속반을 강화해서 종량제실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골목청소가 되지 않는 곳은 환경미화원을 독려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뒷골목은 우리골목청소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 겠습니다. 또 분리수거박스와 캔압축기 사용 관계는 재조사하여 필요한 것만 사용토록 하고 이외의 것은 회수하도록 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분이 없어서 그 사항을 모르셔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 어느 소관입니까? (「
- 시민국소관입니다. 」)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
회의 마지막 부분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국장님이 하실까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내용은 지난 1대 때도 강남도시가스 사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는 질문서를 잘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는 시민국소관과 도시가스 메인인입관 매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로동 800번지에서 796번지 일대에 주저환경개선지역으로서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건물이 완공될 즈음에는 도시가스를 요망할 주민들이 많을텐데 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답변 중간에 빠뜨리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3동 800번지부터 796번지 일대가 주택개량공사중에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요망하는 수용자들이 다수 요구에 대비해서 메인인입관 매설현황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총 가구 12만 6해야998가구중 7만 3,624가구로써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로3동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구로3동 현황야 총가구 8,563가구중 3,785가구가 보급이 되어서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평균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 관계로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구로3동은 재개발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로구 전체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진행중인 800번지부터 796번지 주변 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금년에 매설해가지고 가스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구로3동 재개발지역은 95년 10월부터 96년 1월중에 공급관 1,200m 매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보급세대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구평균 보급률을 상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10월달부터 강남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8월 3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